최영희 의원 발언

애로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금연과태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심사하는 과태료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과태료는 대부분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되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야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연구역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을 보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보면 법에 의한 과태료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또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나면 50% 정도 그치고, 뒤에 남는 대부분이 조회를 해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몇 차 과태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만 압류를 하다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효소멸 결손 시킨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과표를 정하면 수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난해 수치를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 구 여건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시켜서 아니면 감소를 시켜서 지표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출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 차원으로 지표로 잡는다면 교육 1회를 몇 회로 하겠다. 그것은 100%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100% 해야 될지 그래서 몇 프로, 몇 명을 증가시키든지 이렇게 지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출산장려를 하려는 수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됩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원탁회의를 해서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했듯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오면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었다는 증명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로 민간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새마을금고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하나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하면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