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0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자치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하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 7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안 제15조의2,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0조의4, 안 제73조의 ‘기획자치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0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자치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를 ‘주민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행정관리국, 미래기획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부칙으로 다섯 개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관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2020년 7월 개정으로 변경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자치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서 본 규칙을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명신우 팀장님 배석했습니다. 뒤에는 주무관 우리 이준호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법 제도와 행정 간의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일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독려하기 위한 면책과 보상의 원칙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구도 지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20년도 정부 정책기조인 ‘국민체감형 적극행정’을 근간으로 제도 정비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과 운영 지침 등을 시달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문화 정착과 활성화로 주민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여섯 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두 개 조항이 보완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극행정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전담 부서 지정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 기존 조항에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극행정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으로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영도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공무원 선발의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의견 청취, 위원회 수당, 비밀엄수, 운영 세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대한 규정으로 각종 심사 및 평가 등에 대비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징계 면책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이며, 이와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확인된 경우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 조례 개정 또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 중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왔고,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 2일과 2019년 10월 15일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을 제정하여 시달하였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제3조만 규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2019년 12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간결하게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한 규정이 많습니다. 주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법령을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체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 주민의 이해도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적극행정이라는 거가 참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을 강화해서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상위법, 이것은 규칙이죠. 운영 규정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규정 내용을 반복했을 때 규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같이 바꿔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인제 내부적으로 또 조례를 재개정하는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다가 여기 조례를 상위법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들은 상당 부분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이를 위한 모범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Q&A를 실시해 가지고 FAQ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등,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가, 어떤 부분인가를 조금 쉽게 풀어쓰는 설명서 같은 것들로 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쪽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교육 자료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은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히 2조 정의라든지,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몇 가지 ‘징계요구 등 면책’이라든지 ‘면제’, 그러니까 16조, 17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그 위에 있는 운영 규정을 용어 반복이라서 이것은 삭제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8조에 적극행정 문화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살려놓더라도 용어 없는 부분은 좀 삭제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다 맞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2월 27일 날 아시겠지만 전국 228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224등 전국 최하위, 부산에는 부산시하고 부산 동구, 영도구 등 해서 적극행정 이 부분이 좀 하위다, 거기에 평가의 특색은 좀 있습니다. 기업 관련이 좀 많아 가지고 우리 지역특색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일단 하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장치인 조례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실행계획, 우리 관내에 있는 4천여 개 기업체에 방문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서한문도 보내고,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좀 분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게 재량입니다. 이게 인제 전부 거기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복사 뜨다시피 해도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할 수는 있고, 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 업무처럼 조례에 위임하는 것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발한 동기는 이것 진짜 우리 거의 꼴찌인데 한번 올려봐야 되겠고 잘해왔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전라도 광주광역시하고 또 거기에 광산구하고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하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지방의회의 재량이 발동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저는 오늘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또 열심히 따라가고 합니다. 저희들이 3월 말에 또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 영도가 열심히 하는 구나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SNS,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적극행정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 감사에 좀 면책을 해주겠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대우를 받고 손해 보지 않도록 이걸 제도적인 장치, 확산파급, 동기부여 이런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은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랑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례가 미비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우리가 적극행정이 안 된 부분 실질적인 행정상, 인사상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적극행정을 하면 인사상 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잘못하더라도 욕먹지 않는다라는 거가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 확신이 안 선 거가 조례가 없어서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예산상 뒷받침 되는 것과 1번으로는, 두 번째로는 인사규정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평가하도록 하고, 상위점수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런 게 강하게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인사 내규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쪽을 더 강화시키는 쪽이, 현실화 시키는 쪽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시가, 다른 자치단체들이 상위권 받았다는데 상위권 받은 곳이 조례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잘 됐느냐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3개, 4개 조례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회사 내규 만드는 것과 다르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규정에서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거 반복하지 말라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예외적인 것을 두게 되면 솔직히 다른 조례 만들 때도 그런 논리로 만약 올라왔을 때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반복된 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올렸거든요. 많이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 저희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합의해 가지고 반복되는 부분 다 삭제하고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만약 그래 되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올릴 때는 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는 충분히 도와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적극행정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또 공무원분들한테 요 부분 조례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 지켜지고 실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적극행정 했는데 이걸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우수 공무원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 부서, 동에. 세 명이 들어왔습니다, 세 명이.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 세 명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줄 겁니다. 주고 이걸 확산, 파급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혜택도 주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끌어 갈겁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단순히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을 삭제합니다. 두 번째 제6조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그리고 제19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제13조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2조를 안에서는 제13조가 되는데, 안에서 제13조였던 수정안에서의 제12조인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숙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도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상위 기관인 부산시의 위원회 명칭을 준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제5조에 의거 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8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없으나 향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조례 제정상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