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는 보이지 않고 전파속도가 빠른 적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 속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안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우리 원주에서 발생되니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이미나 보건소장님 및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고생으로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부매칭으로 27만 명에 대해 8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에서는 정부 매칭 20%에 대해서 강원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횡성은 20만 원, 홍천은 30만 원씩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 가다가 다시 확산되어 가지만 재난기금 지급은 완료되는 이 시점에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보도를 접하고 원주는 괜찮을 거라 안일한 판단으로 의회의 본회의까지 불참하면서 유네스코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시장님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원주시만 방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6일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주를 강타했고,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23명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에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원주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경쟁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고, 겁나고, 화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힘들지 그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질문하고 질책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심스레 종결을 기다리며 함께 생각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지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월달에 저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회의 연간 일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해외출장을 나선 원주시장은 각성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당일 특별간부회의를 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 조직을 구성,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민보호와 예방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현지에서도 담당부서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회도 지역사회 전염병 방지를 위해 대응체제, 감염확산 방지 추진 등 의회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의원들은 검사현황 및 확진자 문자알림서비스 개선, 마스크 배부, 종교시설 집회 활동 금지 및 적극 단속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건의했고, 집행부가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 등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일정까지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추경을 올린 내용은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을 보면, 간현관광지 음악분수에 40억 원을 2추에 반영해달라고 하고, 미술관 건립, 시설공단 건립 리모델링 공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추모공원 등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코로나19 방어에 총력 지원 검토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이하로 대략 10만 명에게 일인당 이삼십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 4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를 위한 지원을 생활안정에서 경제 활성화로 변경해 기존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확정자 9만 명을 제외한 27만 명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27만 명에 지원할 270억 원의 재원은 재난안전기금 140억 원 보유분 중 70억 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10억 원 중 200억 원을 활용 5월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생계비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로 삼고자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2차 추경예산에 예산절약 의지는 없고, 재난기금 7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00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270억 원 편성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약속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과 가계에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지원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예산이 1조 6,000억 원 대의 지자체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분수대 설치, 조경사업, 경관조명 예산을 절약해 확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0.005%도 안 되는 국비 매칭 69억 원을 편성 못 해 원주시민 전원에게 정부지원금 2만 원씩을 할당하는 것은 강원도 지자체 중 이런 상황이 벌어진 곳은 원주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수구도시라 자부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로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경우 결국 부담은 모든 시민이 떠안아야 하고, 미래의 소득을 당기는 것이고 미래의 나, 또는 자녀들에게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초유의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 시정질문이 원창묵 시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평가는 대안제시를 한 의원을 역할로 제가 책임져야 할 몫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의원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모른 척하는 것도 더욱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왜 시장의 시책에 반대하는지는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을 보면 소통이 전혀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때 절대권력자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무슨 언론에서의 기사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절대권력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절대권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집으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엔 언제라도 반대 프레임을 걸 수 있고, 친언론을 통해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세력과 반대세력을 지워버린 절대권력은 예외없이 부패, 타락,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원주시도 이러한 시장님 밑에서 발전이 아닌 쇠태와 혼란의 내리막길을 굴러가지 않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혜나 온정이 아니며, 가계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원주시의 정책수단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쟁으로 에너지 낭비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마무리 방역과 재난지원, 경제활성화 방안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원주시 대응 및 조치사항,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및 추진 실적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홍보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뵙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님을 모시고,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효율적이고 상호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시의 최고 결정자이신 시장님과 시의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원주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해 보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원주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칙에 의거 고 1월 20일부터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고, 1월 28일부터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대응수칙보다 격상된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예방에 앞장서 왔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원주시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쫓아가는데, 정부에서 다 준 게 못 미친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조금 도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인당 10만 원이 경기도 재난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 각 시·군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응징을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보름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재정여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했다. 시장은 도시발전 관련 사업을 축소 연기해서 몇억 원을 마련하면서 하위 80%에게 15만 원에서 105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장은 필요예산 180억 원을 모으기 위해 올해 사업 1,500건을 모두 뒤졌다. 기존 집행내역을 샅샅이 훑어 2만 1,000원까지 찾아냈다. 해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 우선 칼질했다. 유채꽃 축제는 물론 가을 코스모스 축제도 취소했다. 자원행정과에서는 관용차 구입비에서 남은 2만 1,000원까지, 보건소는 인테리어공사비 남은 5만 1,000원까지 보탰다. 이렇게 다른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이거 시도 한번 해보셨어요?

조금 더 주십시오.

이걸 서면으로 하라고요?

4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4분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시장님께서는 서운한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시장님이 너무 일방적인 걸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데서밖에 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의회나 심의를 하든가 예산심의하면 방어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어 못 합니다. 지금 시장님, 보세요. 3분의 2…… 우리가 수정발의도 안 되더라고요. 수정발의하려고 한번 했더니 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좀 받아줄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가 믿는 게.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우리 강원도 위해서 큰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8만 원하고 2만 원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그걸로 끝났고 홍보비에서 더 들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질문한 거 보니까 우리 원주시는 없다고 딱 자르셨더라고요.

아니, 규정에 의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보충질문하는 걸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10분 되니까 규정에 10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요.

허가 안 해 주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준다면 마이크만 꺼지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의장이라는 게, 어떻게 의원이 대답하고 하는데, 그 시간 안 준다고 딱 끊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누가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35만 시민들 중에서 자금 현재 65세 노령인구가 14%나 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