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사전검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의안 접수 전 10일 이상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의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만명을 초과한 건국동의 조기분동 추진에 따라 조례의 별표 내용에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위치를 신설 기재하고 우산지역 재개발로 인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소지를 정정하는 등 분동에 필요한 사전절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건국동의 인구과밀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차질 없는 분동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에 스마트농업을 보급함으로 인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우리 구 반려동물 등록 및 구조와 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고 우리 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지원 및 시책추진을 위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및 국내외 소비 위축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협의회 명칭 변경 및 지방정부협의회 예산증가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내·외부에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규약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없애고, 수거체제 변경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요일제 안내 문구를 삭제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수창초등학교 주변의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3.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4.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