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불철주야로 구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75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곳 본회의장엔 헌법 [1조 2항]에 근거해서 서구청 서구의회에 권력인 서구 구민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주인이 계신 이곳에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 서구청 서구의회 일 것입니다. 구민의 선택으로 서구의회 11명의 선배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 동료의원을 마녀사냥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서구의회 의장단님께 깊은 반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대구경북기자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눈치만 보던 서구의회는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기자협회단체의 눈치 봄으로서 징계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기자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은 차후로 미루고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고 난 후에 징계를 주기 위한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진행되어 가는 것에 서구에 주인인 구민들께 알려 드리는 것은 당연하오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에 신상발언을 중지시키지를 않나 서구의회 운영에 가교 역할을 하라고 선출된 의원이 독재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 참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자 료 화 면 ) 사법당국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모 선배 동료의원은 이런 상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지 않겠어요”. 라며 사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 법에서도 강요에 의한 자백은 진실로서 인정치 않습니다. 허나 윤리위에서는 그 사과를 해야지 속기록에 남고 그것으로 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윤리위가 진행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법당국에 조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춤을 추는 것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지금 여기에 나왔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대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기소의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즉 여성혐오발언 협박 모욕이라는 기자협회의 주장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임이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소명 당시에도 한국어로 정확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징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번의 윤리위가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또는 또한 죄를 묻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집행부에서 즉 서구청에서 일에 효율성을 위해 자의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것이라면 기자들의 연락처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은 일반민원인들이 오시는 자리며 또한 상담실이며 또한 각 의원들의 책상위에 비치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그 죄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는지요. 지금은 2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이 급히 치우느라 기자들의 명단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윤리위에서 정한 것에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곳 서구의회는 당도 필요 없고 주민을 위해서 11명이 있다라고 항상 주장들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한 그날 모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위원장이 이곳에 오면 되느냐 면서 구민을 이간질한 의원도 계시더군요. 단합,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구민들 편 가르기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며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과 구민을 속여가며 의장직을 노린 모 의원은 서구 구민전체를 기만한 행위이므로 윤리위에 회부를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에 일방적인 주장에도 윤리위를 여는 서구의회에서는 증거 증인이 있는 두 의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잣대로 윤리위를 열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서구에 주인들이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서구 구민들이 다 지켜 본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선출 및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징계위에서 처분을 한다는데 관계 없습니다. 평 의원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일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장단 선거에 의장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를 두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은 역사적으로 의장단에 선출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욕이 결국에는 노역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을 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차금영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가 404억이 잡혀있고 예산액이 기정액이 404억입니다. 증감이 “0”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장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질별 하단부분에 2번째 줄에 보면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6억 942만 1,000원 마찬가지로 기정액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증감액이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들어가면 됩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아직......,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폐회식 끝날 때까지 있어서 안 되는 그 부분 맞습니까?

(의석에서) 근거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30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부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홍병헌 의원 외 9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