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588,4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53,981백만원 보다 6.2%인 34,5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32,80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94,526백만원 보다 7.7%인 38,28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5,6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9,455백만원 보다 6.4%인 3,77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328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인 382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1,656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5%인 285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에서 내부거래 중 재정안정화기금이 226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671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인 124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8.3%인 124억 6천 2백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4.9%인 152억 2천 6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9%인 43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허가처리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에 2,593억 1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3%인 299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등 총 5,328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인 32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본지출이 213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환경자원과 등 9개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34개 사업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세입액은 37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된 556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10억 9천 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6억 7천 7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56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7천 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산건위 소관 4개 실과 533억 9천 9백만원으로 38억 1천 3백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0개 기금 중 5개 기금으로 40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757억 8천 6백만원에서 2020년도 말에는 323억 9천 2백만원으로 57.3%인 433억 9천 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70억 3천 3백만원에서 2020년도 86억 7천 7백만원으로 23.3%인 16억 4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마무리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과에서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처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우리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처리과는 기정액 1,006,221천원에서 899,181천원으로 107,04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위쪽 263쪽에 위쪽에 보시면은요 건축허가 신고시에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는 대행수수료하고 현장조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92,4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불법행위 대상지 현장측량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산지경사도 분석수수료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겠되어있는데 15백만원을 대상지가 안되어서 1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총 4건에 대하서 반환금입니다. 4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제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환경자원과 3회추경은 예산액 36,577,194천원으로 기정액 37,002,165천원보다 1.1%인 424,97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용역비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관련 연구용역비 22백만원 감액은 천내습지를 지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하천내 습지지정을 반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43,500천원 증액편성은 석면피해제 구제급여 대상자 1분이 사망하여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18,800천원 증액은 아래쪽에 있는 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기정예산 99백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증액분 19,800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5백만원은 도민참여예산으로 농촌가정의 화목보일러가 미세먼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일반보일러 교체시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인접 시군간 상이한 제한구역을 편준화하여 충청남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현재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를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기타 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가구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밑에 포획동물 포획기피동물 포상금 2억 3천만원 증액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포상금으로 5월말 현재 멧돼지는 총 320마리, 고라니는 2,790마리를 잡았으며, 작년 1년간 잡은 멧돼지는 총 399마리, 고라니는 1,422마리로 금년도 5월까지 작년 1년 잡은것보다 많아 올 연말까지 6,000마리에서 7,000마리 정도 포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조례에는 멧돼재 1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한 정부지원금으로 1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7월중 아마 정부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유해동물포획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4천만원은 전기울타리, 철망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억 4천만원은 금산읍 상짓말저수지 부근과 한길공원 우체국 뒤쪽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6,408천원은 마을 상수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수질검사 부적합시 발생할 경우 병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20,243천원은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여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군에 소각장이 완공됨에 처리됨에 따라 자체처리하여 위탁비를 절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 맨 아래쪽에 2019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61,983천원 반납은 농업중앙회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농협에서 당초 토지수용을 해주었는데 연말쯤 토지승락을 취소하여 화장실 건립을 못하게 되어 반납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367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786,300천원으로 기정액 18,884,300천원 보다 6.1%인 1,098,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 8억원 감액과 정수구입비 4억 감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위탁관리 및 정수구입비로 금산정수장 증설에 따른 정수구입 및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준공이 2021년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298백만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상수관로 매설 4억원 증액은 남이면 대양1리 입석마을과 대양2리 두문동 1.6km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 급수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입예산 예산액은 2백 6십 8억 1,94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백 7십 8억 6,145만 1천원보다 3.8%인 10억 4,20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관리 시설비입니다. 금산하수처리장 안전시설 설치비 8천만원은 대한산업 안전협회와 국민안전 진흥협회에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시설내 난간설치 등 안전시설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그밑에 금산하수처리장 후드 및 분석장비 설치비 2,300만원은 하수처리장 내 환경실험실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 및 시험 분석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설 연구용역 기술진단실시비 1,343만원 감액은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집행시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은 노후 하수관로의 보수 및 준설로 장마철 재해예방 및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지원 5,437천원 감액은 운영비를 감액하여 아래쪽 민간자본로 증액하였으나 그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3,1888천원 수변구역 운영비 5,437천원과 기금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 2천만원 감액은 기금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위탁사업비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비 원골지구 993백만원과 원동지구 755백만원 감액은 2018년부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리지구 75백만원, 수영2지구 75백만원, 제원지구 75백만원은 국도비 및 기금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개인하수도 설치 수질검사비 5백만원 감액은 하수처리에 따른 민원 발생시 실시하는 수질검사로 하수관로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발생이 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빗물저금통 보수보강사업 42백만원 감액은 당초 이슬공원에 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이슬공원 건물 리모델링으로 빗물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파초지구 171백만원 증액은 기금이 증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62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위원님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을 보면 여기 상세설명서를 보면 5등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등급기준이 어떻게 나누워지는가요. 이것이요?

그 자종에 따라 틀리는데요 당초 출고할 때 등급이 환경공단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요.

아. 차종마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이게 인제 충남 15개 시군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평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게 결론은요 그러면은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산하고 논산하고 경계지역이 논산 거기하고 우리 조례가 달라가지고.

다르지요 그려면.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추워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논산하고 같이 조건하고 충남 15개 시군하고 전체을 평준화 하겠다는 이야기 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남 전체를 똑같이.

똑같이.

시군 경계는요.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기준화를 마련을 해서 각 시군에 그러면 이게 하달이 되는 것 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시군 경계만 그렇고요 경계 아닌 우리 군내에는 우리 조례로 하고 쉽게 말하면 금산군하고 논산군 사이에 있을 때에만 그 조례를 적용하고 그냥 이쪽 금성이라던지 이쪽으로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고.

아 경계지점에.

예. 경계지점에.

그러면 경계지점이라는 그 해석을 경계지점에 있는 예를 듣어서 우리 금산군과 논산군에 경계지점이면은 몇 m이내를 경계지점으로 보나요 그러면은요?

그게 지금 요게 다시 드리는 소경농에는 충남 평균이 600m.

아니 아니요.

예!

시도 경계를 경계지점에 대한 부분을 평균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경계를 벗어난 지역은 지자체마다 조례를 적용을 하고.

예!

경계지점에만 15개시군 우리 충남도에 대한 평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지점이라는게 우리 금산군과 논산군의 경계라면 거리를 금산군과 논산군에 경계 지점에서 거리를 몇 m를 둔다는 이야기 예요. 그 범위를 얼마큼 한 다는 이야기예요?

경계에서 소같은 경우에는 600m, 그 경계를 지금 지형도면을 요것을 용역을 지금 주어가지고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도계 군계 경계에서 600m이내를 그 인접지역으로 보겠다.

예!

아까 소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조례를 만들 때에 600m 이내면 도에서 마련한 평준화된 그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600m 이내에.

예!

축종에 관계 없이요?

아니 축종마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그게요?

이게 소 같으면은 금산군은 200m이고, 닭 같은 경우는 900m이잖아요.

예.

전국 시군 아니 우리 충청남도 시군 것을 평균을 내어가지고 그 평균 거리로 똑같이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뭐냐면, 지자체 경계에 범위를 몇 m를 가냐는 이야기죠.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 경계를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인접 그 지자체와 경계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 금산군의 조례를 적용을 받는 것이고 경계지점에는 충남도에서 마련한 평준화 조례안을 따르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자체 경계지점을 몇 m로 보냐는 얘기지요. 경계저점을 자 경계 그러니까 금산군과 논산군에 경계점이 있지요?

예!

거기서 이격거리를 이 도조례를 따를 수 있는 거리가 몇 m를 가지고 하는냐 얘기에요?

축종에 따라서 그게 틀린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축경계를 정해 놓고서 600m 하니까. 또 돼지는 돼지대로 200m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아. 그 경계도 축종마다 다 다르다.

예. 축종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소는 600m 뭐 돼는지 1km 이런 식으로 축종마다 다르다.

예. 축종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같습니다. 그러고, 270페이지 포획기피동물 포상금 부분은 계속 불법 수량이 발생되어가지고 그것은 뭐 지금 직접 담당부서에서 사채를 확인하고 포상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점이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주로 포획을 할 수 있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운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는 멧돼지 포획했을 경우에 포수들이 그것을 끄시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게 혹시 그 포획단에 어떤 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무겁다고 운반비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댄 멧돼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갔고 와 가지고.

어짜히 소각처리해야 된다.

소각 처리를 해야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또 이게 인제 깊은 산속에서 포획을 했을 경우에 중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을 그것을 소각장까지 올려면 일단 도로까지 와서 상차할 짐을 올리면 그 비용이 만많치 않을텐데 하옇튼 그부분은 무게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해요.

그래서 운반비 좀 지원해는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라고 하면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일 들어요. 뭐 다른 내용있나요?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서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그렇게.

아. 추가. 그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지원 이부분을 보면 상짓말저수지하고 한길공원인데 여기에 우리군민들의 발길이 많이 찾아 들길 때문에 공중화장을 하는 것지요?

예!

그러면 공중화장이 필요한 부분 혹시 모니터링해보셨습니까? 우리군민들이 많이 산책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칠백의총 그 위에 금성산부분 그것은 내년에 좀 계획.

계획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인제 지역별로 보면은 그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러는 지역이 특정지역 다수가 모이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그런부분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여기 293페이지 보면은요 보호수 정비에서 추부면 장대리에 사업을 보면 콘크리트 깨기, 석축 쌓기, 테크설치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깨는 부분은 나무에 어떤 수분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석축쌓기는 왜 하는것입니까?

거기가 기존에 석추이 있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민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제 올해는 콘크리트를 깨면서 주위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반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데크는 그려면.

데크가 그 원래 입구에 있던 부분인데 그 보호수 아래 주민들이 쉴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의자를 놓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이게 인제 사업비가 1억 5천이지요 이게.

1억원이 본 예산이 섰고 추경에.

총액이

예. 총액은 1억 5천입니다.

1억에서 5천이 증액되는.

예. 맞습니다.

저희 본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에 남이면 역평리에 마을에 거기에 무슨 나무였더라 그게 느티나무인가 아주 그.

남이면요.

가보니까 1그릇도 아니고 한 5그릇 정도가 아주 그 오래된.

현장행정 했을 때.

예 그런 그 굴락지가 있는데 근데 인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는 이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나무 밑에를 너무 협소하게 두고서 콘크리트를 다 쳐가지고 나무한테 어떠한 영양적인 부분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날도 거기 전문가도 와있길래 얘기를 해서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부분에 1억 5천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때 그 나무 치료했었지요 거기.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쪽에 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요 그것을 지금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안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인데 콘크리트를 주민들이 깨는 것을 원치 않으면, 천공을 여러군데 뚫어서라도 수분공급이 원활하게 해주고 해서 좀 나무한테 생육에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우리 사람위주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고뢰된 나무들한테은 최악의 조건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린 보호수한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같이 위험요소가 사실 석축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추부면은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올릴 생각이 없다가 요것을 올려서 빨리 처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런것도 있다 할 정도로 그 오래된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진산 성지 순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도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저희가 사실.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요.

예,

이부분이 인제 사실 건의 민원이 작년부터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오긴 했었고. 올해도 올해도 인제 2차 3차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인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도비를 확보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되요 확실이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인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나 관련된 인제 성단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희망사핳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가 인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 판매대도 설치해놓고

농업유통과것.

그리고 마지막에 술례길을 정비하면 다 완료가 될텐데 그래서 저희도 그 어떤 할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아니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연말까지 마무리 할려고 이렇게 이번 계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군에 도의원님이 2분이나 계신데 내가 볼때는 주민들이 도의원님에게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도비 확보가 가능 할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성급하게 순군비로 이 액수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주민과 좀 소통을 해서 도위원님들한테 좀 도비를 요청을 하면 충분히 도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을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저희들도 참 그부분은 이제 우선순위를 도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일지 아니면 이사업을 먼저 쫌 시급히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거 내용을 지난 년도부터 이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민 1분한테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으니 도위원님한테 요청을 해 보시십요 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순군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예. 마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과장님 및 팀장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설명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된 443,6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위생환경개선에 목변경이 7억 5천 6백이 있습니다. HACCP 시설 보수지원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HACCP 지원 식품경쟁력 지원사업에 3억원, 연구소 노후장비 교체 4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인삼재배농가 나무지주목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조사를 31ha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37ha 신청을 받아서 지금 8천 3백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 토양개량 및 생장촉진제에 1억원을 신규 계상했고 이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인삼 안전인삼 실명제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요번에 받습니다. 컬러박스와 실명제 안정성 검사에 1억 5천 2백 3십 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한방스파가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에 따라서 시설보수비 긴급 보수할 수 있는 비요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에 약초전문가 양성교육은 전년도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46명의 수강생이 있었고 36명이 자격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천 5백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류 제조가공 기업육성은 6천만원을 감액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수삼센터에 화장실과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사업으로 부족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부스 물품구입은 소형냉장고 여름철에 필요하기 때문에 2개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은 지금 임대 위탁을 하고 있는 관계로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 수삼센터 긴급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변압기 교체가 긴급히 필요해서 2천 6백 2십 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제인삼시장 14동에 대한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1천 4백만원을 그리고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할건데 인삼랜드휴게소 명칭변경에 따라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6월 18일 인삼약초과 과장님 및 팀장님들과 제3차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302페이지 하겠습니다. 인삼생산농가 실명제 지원에서 여기보면 인제 박스 같은경우에는 70%, 스티커는 100%, 안전성 검사는 50%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째든 지금 여기 필요성에도 보면 안전검사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폭하고 또 PLS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검사 보조비율을 좀 높일 수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요?

예. 지금 주민이나 그 인삼연구회 이런데서 인제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협의절차 밟고 내년도에 보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갑자기 도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든 우리 농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고 소비자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었서는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이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내년도에 관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방스파 휴는 그 우리 소송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좀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서 좀 현수막을 붙인다던지 공지는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판결문에 근거해서.

그것을 7월 2일자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소송이 지금 그니까 마무리를 항소가 안되는 그 시점 그러면 소송 마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2일 날자이지요?

예. 7월 2일까지.

예. 그렇게 해서 2일까지 항소가 안되면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겠큼 사전에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사전에 팀장님과 추경 또 본예산도 마잖가지입니다. 그 소속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 응답시간이 짧아져서 우리군민들이 더 소상이 잘 알게된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회 추경요청액은 기정예산 199억 6,727만 9천원보다 3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66억 7,946만 5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그 세부사업 계획 변경 또 코로나 19로 인해 그 농공단지 입주시기가 지연되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2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66억 8,028만 2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2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예산이 36억원이었으나 그중 21억 2천 5백 5십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4억 7천 8백 5십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운영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청년쉐어하우스는 청년들에게 자립기반형성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도비매칭 공모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03쪽입니다. 가운데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은 지역청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을 돕는 멘토를 육성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3월중에 충청남도 세부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5천 5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맨아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결정사업으로 마을기업이 2000년도 그 행자부 선정에 따라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채용시 중소기업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서 2억 5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피해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1억씩 국도비 국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계 일자리제공사업 역시 국비변경에 따라서 2천 4십 6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바로아래 코로나19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1천 2백 5십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은 제조기업의 대출이자를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추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신청 기업이 많아지면서 군비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그 동안 3년간 일몰제로 운영을 해서 전년도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다시 추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 1억 1천 7백 3십 9만 2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주식회사 토움이 그 당초 입주를 하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주시기가 지연되면서 입주보조금과 그 실비보조금이 보조금 24억 6천 7백 7십 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다음은 311쪽입니다. 주택 그린홈보급사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는 그린홈 보급사업과 또 아래 경로당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 단가가 인하되면서 인하분을 편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그 소형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요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농촌마을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하신 1리와 두두 2리를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모잘랐습니다. 그 모자란 분을 하신 1리분에 한해서 2ㅇ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백 5십 1만 2천원은요 작년도 사업비 그 완료하고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사업의 군비 투입액으로 1억 8천 5백 2십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40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예정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시기가 내년도 그 연기되면서 전입금 16억 2천 5백 8십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는 폐수액의 유입량이 적어 종합시 종합시운전 운전 불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1천 2백만원, 또 위탁관리비 계약잔액 4백 2십만원과 종합시운전 운전 불가로 인한 시설비와 감리비 1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계약잔액 2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4억 4천 6십 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추경예산안 307쪽에서 312쪽까지, 특별회계 405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위원님!

307쪽 그 금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군에서 상품을 총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185억 발행했습니다.

185억요?

예!

그러면, 185억을 발행해서 활인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활인. 그러니까 총 발행한 금액이 185억이고.

예!

코로나 대비해서 10%활인했고 그전에 3% 이렇게 했어잖아요.

예!

그 활인 누계가 얼마예요?

활인으로 된 판매금액은 아직 통계는 안나왔는데요. 전체 185억 중에 그 그동안 저희가 농어민 수당으로 30억정도 나갔고요. 또 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일단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또 활인으로 된 일반으로 판매된 금액은 전체 185억 중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에는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은 어째든 우리 군재정으로 부담을 해야될 금액인것이지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금산사랑상품권 처음 발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모바일 상품권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년도부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인제 활인을 코로나 때문에 활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한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지요 이게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얘기.

예!

이게 결국은 좋은 취지에서 우리 금산사랑 금산상품권을 살려고자 했는데 일부 특정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뭐 일반 꽝이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단지 홍보가 지금 안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상품권 이었섰는데, 어째든 이부분 활인을 한 부분이 대량으로 해서 뭉팅이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동안 이루워졌던 부분 경고조치 강력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금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한 지속적으로 이루워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은 필히 대비책을 빠른시일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316쪽 남일면 초현리 가동보 수문 보수 이것이 당초에 4억이었다가 1억으로 증액된거지요? 이것이요.

아닙니다.

기정액이 4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증액된게 아닌가요. 이것이요 내용이.

4억은요 본예산에 저희 재난 예방사업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고요 추가로 초현리 가동보 수문 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초에 4억은 어떤 명목으로 쓴것이지요?

4억은 당초 본예산 4억은 10개 읍면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4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기전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4억은 다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금번에 1억은 초현리 가동보 수문 보수를 위해서 추가로 별도로 편성을. 목이 같아서 재해예방사업하고 기존액이 4억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고요.

이것이 그 초현리것을 하는데 1억이 추가로 지금 사업비가 집행 되는 것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소화기 보급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소화기 보급은 지금 그 1천 4백만원이 집행이 되는것인데 이것이 각 읍면에 수요조사가 어디까지 된것인가요?

소화기 보급요.

예.

그러니까 본 예산에 1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번에 1천 4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해서 총 예산이 1억 1천 4백인데, 금년에 4개면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1천 4백이면 4개면은.

금성면과 부리면, 남일, 남이면 이렇게 4개면 전가구에 보급을 할려다 보니까. 1억 1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전가구 보급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예. 면단위 별로 끝어서 이렇게 전가구 보급하는 것으로.

하나씩 보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때에는 읍면에 하달해서 신청농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계획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급을 할려고 했었는데, 면단위로 끈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관계없이 각 가구당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4개면에 대해서 모두 보급을 마무리 할려고 1천 4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급이 완료된 해당면은 필히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 교육을 해서 화재시 내 소화기는 이웃집 화재에 쓰면 안된다는 그 의식을 버리고 내 소화기도 이웃집 화재시에도 같이 가지고 나가서 서로 할 수 있게 그런 사후적인 교육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식도 맺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326쪽하고 329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신설인데 329쪽에 있는 승강장은 도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이요?

요것은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1개소 밖에 안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1개소로 지정해서 내려와가지고 일단 1개소로.

그러면 위치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 어느지역 이것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요청만 받고.

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이 인제 버스승강장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인제 승강장 현황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 해주고 싶어도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제 복수면 다복리라는 마을도 가보니까 다복2리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다복1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복1리는 도로 옆에 있고 다복2리는 그게 여건에 거기에 설치를 그쪽 도로가 국도이잖습니까. 설치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큰도로 로변을 타고 쭉 가는데 또 그쪽에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로변에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수고 도로로 보행을 해서 승강장까지 가는 그런 아찔한 사항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종건소가 됐던 과장님 국토관리소가 됐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법도 좋지만 주민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부분은 국토 17호선인데 저희들이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면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논산국도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된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답답한 것은 저희 금산군 의회에서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 하지만 국토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로법상 안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마냥 우리군들의 어떠한 그런 위험에 노출하는 생활이 해야되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변에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옛날 같으면 지나쳤는데 요즘에는 사고났을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보험사들이 일단 자기네들이 청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 오기전에도 복수 복수에서 승강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까지 간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개보수 승강장내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억이면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인제 시외버스터미널 그안에 노후화된것인지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에게 그 위생이라던가 미관에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최대한도로 설계 실시설계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것을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본래에 5천만원 이던가요?

예!

근데 2억이면 기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운 것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1군데를 화장실 개보수를 하자고 2억이면 이것이 쫌 뭔가 쫌 계산이 잘못되지 않으나 생각이 듣어요?

위원님 이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우리 건축직 검토할 때 실질적인 전반적인 것 그렇게 해서 이금액이 2억보다 만약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인제 예산이 뭐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2억이 들어오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어째든 화장실 변기, 타일, 배관, 교체 등 이렇케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우리 터미널 이용 승객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터미널을 택시승강장을 다시 개보수해서 현대화 했는데 그 인도위에가 넥산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앞에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그게 쫌 뭐 구식처럼 빛이 들어와서 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꼭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로 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그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평가하기를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이 잘되었다 금산의 도심이 오랜만에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사업의 시작은 원래 그 지금 그때 당시 안전총괄과장이 그것이 복개도로 이거든요. 복개공원이고 손영범과장님이 그때 당시 그 지역경제과 남준수과장님이 계실 때 교통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권을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위임하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이사업이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3개 택시회사 같이 협의해서 이루워진 사업이고 그 예산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으로 주민들이 좋은 호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의회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당초예산에서 조금 했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총 택시승강장 개선사업 3억 2천.

3억 4천정도.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순 군비로 한것이지요 시설은 설계비 빼고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있게 쓰는 사업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과장님께서 더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350페이지 임대농기계 승용 인삼작판정지기 5대 구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삼농가들한테 어느정도 수요조사가 이루워진 사항인것이지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이것 말고도 혹시 농민들이 원하는 그 우리금산군에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들이 이것말고도 따른 어떤 농기계들이 있습니까?

지금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낙농쪽에서 요구하는 베일러장비도 지금 임대장비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콩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자주용콩 탈곡기 우리 벼비는 농가같이.

자주식.

예. 자주식으로 탈곡까지 해서 나오는 것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질문을 왜 드렸는냐면은요. 어째든 우리금산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제품들이 어떠한 종사하는 농업민 수라던가 그다음에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금액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어민 수라던가 생산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고가장비들을 농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부분이 없다고보면 센터에서 어떠한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게 잘 알았듣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자판정지기 같은 고가 장비가 아닌데 사실 고가 장비 한 2억 이렇게 가는거 1억 5천이상 가는 것은 실지 농가한테 저희들이 임대만 해서는 작업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좀 민자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되서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고가의 장비는 실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단 운영을 하면 되지요.

사업단이 이렇게 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의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주 및 대표발의해서 얼릉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산서에는 없는것데요.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가보면 그 현재 센터에서 우리농민들한테 보급하는 클로나라 배양기라던가 그다음에 EM 과합섬유 이런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하고서 만족도가 상당이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보급이 안된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듣으셨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민들한테 나누워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경지면적을 비례해서는 충분한량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축사농가에서 미생물을 가져다 쓰는데 저희들이 1주일에 4말정도를 주거든요. 4말정도를 주면 500배를 회석해서 타면 충분해요 양이 농어민들은 500배나 1,000배의 양으로 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원액으로 갖다 불어넣을려고 하니까 왜 안주냐 더 주어야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사실 농어민들도 돈을 주고 산다고하면 그렇게 베스안씁니다. 100배나 200배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주니까 물 10말에다가 저희들 것 1대1 썩어서 주는 사람, 10대1로 넣는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양을 주는거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베스에.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다.

예. 사용방법에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도 미생물을 갖다가 1,000배, 500배를 40cc 물한번 40cc 넣으면 이것이 희석을 안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500배를 넣어도 충분한건데 그러니까 500배를 넣은 것이 아니라 100배 50배를 이렇게 50배까지만 넣어도 어지간히 쓸거예요. 물항아리에도 50넣어도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클로애날도 지금 저희들이 나누워주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클로애날은 2ℓ밖에 안줘요 1인당요 그것은 500배로 딱 500배 600배이상 그정도로 살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미생물하고 생균제 나누워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렀다고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사육규모가 400두 500두 350두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 같고 다 갔다가 그것으로 할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앞으로 개량을 해서 쓰고 소규모 사육농가들 있잖아요 일정규모 이하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중에 농가들이 희석비율을 안 지키다는 부분은 어째든 농가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못 할 그런 사항도 있을테고 또 알면서도 좀 더 세계할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짜히 집행교육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회 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교육도 하고 그 팜프레를 계속 나누워주고 있어요 사용배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도 농어민들이 못 믿는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이게 균이 활성되서 진짜 파리 알쓰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죽고 냄새가 조금 저거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농도로 자꾸 살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째든 그런.

거기다 계속 만들워서 놓아 놓고 있어요.

지도계도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하세요?

책임이니까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사전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다 모여서 팀장님 위주로 설명을 듣어요. 지금 이제 꽃길조성사업 등등 이제 질문할려면 1시간 2시간해도 그래요 사전에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예산편성하실 때 짧게 지금은 질의할게 많이있으신데도 저희가 3시 25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데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셨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5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6월 15일자로 제안하여 6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상으로는 2020년도 6월 23일 제3회 추경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6월 23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