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규 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유입 확산과정에서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ㆍ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경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추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산동 161-24번지 일원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지를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현액 3,312억1,434만5,720원에 대한 수납액은 3,458억3,523만1,1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12억1,434만5,72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07억5,909만3,501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그 결산상 잉여금 750억7,613만7,6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억6,564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790만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292억1,834만5,720원에 대한 수납액은 3,438억1,066만6,77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92억1,834만5,72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04억389만2,447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734억677만4,33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억9,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억2,456만4,3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억9,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5,520만1,05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억6,936만3,3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단위사업별 예산액 과다 계상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