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187억 259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5억 1534만 6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4억 6644만 6450원이며 미수납액은 4890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 현액은 397억 2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2억 7634만 97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9196만 33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2억 2335만 819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1087만 27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개 사업에 대한 4개 통계목으로 예산현액은 8억 700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184만 667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9196만 3380원이며 집행잔액은 4619만 495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관련 3개의 통계목에 대하여 설계용역 발주 등 지연으로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방화보건지소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계협의 등 발주지연으로 2억 7835만 83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9642만 9676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857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4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성과는 구민의 삶이 건강해지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외 12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7개로 보건행정과 5개, 건강관리과 3개, 의약과 5개, 위생관리과 4개이며, 초과 달성된 지표는 6개, 달성된 지표는 10개로 미달성된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2121만 6000원 대비 10억 7358만 6000원이 증액된 180억 94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액은 총 76억 3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72억 7713만 2000원에서 3억 267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1억 60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84억 6655만 3000원에서 6억 941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8779만 6000원으로 기정액 9억 3633만 9000원에서 5145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시비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3억 42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4119만 2000원에서 121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3억 1064만 2000원 대비 12억 8758만 4000원이 증액된 405억 9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48억 99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6억 4205만 3000원에서 2억 573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 125억 28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1532만 6000원에서 11억 131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7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는 예산액 25억 36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6억 2341만 9000원에서 870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는 예산액 6억 34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억 2984만 4000원에서 4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고생하시는데 팀장님도 안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산을 떠나서 보건소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도 한번은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아서 고발한 건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먼저 설명해 주고 예산이나 지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실은 총괄설명할 때 그걸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냥 나중에 질문으로 답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총괄적인 설명 좀 해봐요.

코로나19가 1월 중순에 저희가 전국에서 2호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현재 오늘까지 총 확진자가 8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나라 처음에 대구가 많이 발생했는데, 신천지 때문에. 지금현재는 서울과 수도권이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구가 아마 강남 다음 두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검체, 코로나19로 인한 검체채취만 총 1만 1805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검체채취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구로, 아무튼 인구대비, 저희가 인구도 많고 또 사건이 구로콜센터 건이나 쿠팡 건이나 저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또 확진자에 의해서 방역이나 또 검체채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로딩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용산발 건으로 인해서 지금 2차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보면 저희가 80명인데 최근 2주간에 한 2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유행했을 때보다 지금이 저희로는 확진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말, 다행이 비가 오면 장마하고 어떻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아무래도 장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장마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앞으로 한 10일간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센터에서도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한 2주간 계속 환자가 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어제 오늘은 확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한 10일간이 굉장히 확 늘어나든지 아니면 잡혀가든지 그거의 변곡점은 될 것 같고. 또 향후에 지금이 2차라고 보면 3차감염이 된다면 한여름보다는 날씨가 선선해지고 저희는 항상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말 정도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이 유행을 하거든요. 올해도 필연적으로 독감은 유행할 거고 또 독감과 겸해서 코로나가 같이 병행을 했을 때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호흡기 관리센터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대응책 세운 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지금현재 저희가 처음에 천막으로 검체채취를 했는데 날이 더워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 상황으로 비도 오고 장마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컨테이너 조립하고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는 컨테이너에서 검체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1만 1천 넘게 했다는데 서울이대병원에서 하고 목동병원에서 한 거

그거 빼고 입니다.

거기 포함한 거예요?

보건소만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얼마정도 했어요?

병원마다 틀리겠지.

5959건을 했습니다.

이대병원에서만 한 거예요?

예.

목동병원은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어린이하고 뭐....

예일유치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걸렸을 때 이대목동병원으로 우리가 협조요청 보내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희

서울병원으로 한 거예요?

이대서울병원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 전수조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전부다 음성 나왔습니다.

5900건.

5959건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1만 7000건 정도 했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선별하면서 자가격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고발된 사람 있어요?

지금 저희들 현재로는 중대한 그걸로 해가지고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고발수준까지 간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 코로나가 확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80명 중에 71명이 서울의료원 등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무슨 검체도 채취한다고 하시던데.

확진자는 저희 선별진료소나 타 구에 있는 선별진료소나 아무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검사.

검체 채취해서 양성이 나오는 게 확진자입니다.

근데 그 검체를 어떻게, 뭘 채취를 해요?

검체를 면봉으로

면봉으로.

구강, 코로 해서 목으로 넣어서 바이러스 검체를 해서 합니다.

면봉을 코를 통해서 목구멍까지 쑤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목으로도 넣고요.

아, 따로따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묻어나온 그것을....

네, 그걸로 검사 업체에 저희가 보냅니다.

업체에다가?

네.

어느 업체로 보내요,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씨젠.

몇 개 업체.

씨젠 업체에 보냅니다.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해요?

네,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한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할,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체가 이번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죠. 씨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확진을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대개 우리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 의료사업수입,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81억 2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8억 8705만 3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8억 8161만 8870원이며 미수납액은 543만 15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보건소 내에 입주한 세 개의 사회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 임대료로 예산액은 110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437만 8430원이나 894만 6930원을 수납하고 543만 15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은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액이 3억 766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5290만 6190원입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예산액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8만 8980원으로 임대 세 개 단체 손해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예산액이 27억 181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6억 2773만 397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42억 318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억 2689만 3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6434만 98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234억 1727만 8000원으로 205억 5103만 9600원을 지출하고 4개 항목 7억 9196만 33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개 항목 3억 2289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138만 2540원으로 집행률은 87.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기간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6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구현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89만 3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토요열린 보건소 운영 사업으로 직장인 및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강사료 등 10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75억 2110만 1410원을 집행하고 2억 7660만 503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억 1943만 8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64만 7540원을 집행하고 141만 21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은 76만 33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비용으로 1억 8071만 40원을 집행하고 백신구매비, 배상금 등 5665만 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보건지소 신설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화보건지소 신규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1억 7005만 2780원을 집행하고 시설 내 행정망 광케이블 구축 등 공사 여건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2억 7835만 8380원을 이월하고 579만 389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 4619만 4950원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돌봄SOS센터 연계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 관리로 공공요금 4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사업으로 각종 민원서식을 구매하고 125만 9490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3억 7645만 32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3631만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차량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행정차량 16대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감소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잔액으로 1424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으로 행정업무 지원용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집행잔액인 320만 5220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사업으로 보건소 이용 주민중심의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1층을 공간통합, 동선 재배치 사업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 5억 1360만 5000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 및 9쪽, 방역관리 강화 사업은 취약지역 방역소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537만 39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서울시 비축약품 배부 활용으로 인한 약품 구입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강화 사업은 감염병 신속대응 공공운영비 및 관계자 업무협의 추진비로 13만 3600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에이즈 감염 진료비 1억 5833만 7600원을 지원하고 1만 840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비는 감염병 발생 동향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표본 감시 9개의 의료기관 지원 운영비로 48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도입 지원 사업으로 에이즈 신속검사 홍보물 제작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인 의료관련 감염관리표본 감시체계 운영 사업으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2개소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사업은 1급 및 2급 감염병 27종 환자 12명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8만 7330원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강화 개인보호구 구매 사업은 생물테러 현장 출동시 초동 대응요원 보호 공기호흡기 한 세트를 구매하고 5만 5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0쪽, 국·시비 사업인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대비 유관기관 연계, 모의훈련에 필요한 사무용품의 구매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4896명에 대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614만 7800원의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및 구비매칭 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 등 결핵검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4393만 5040원을 집행하고 585만 29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19만 7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자 2명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45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10쪽 및 11쪽,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3791만 6200원을 집행하고 232만 94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5만 4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곡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화곡 보건분소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934만 1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578만 3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185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102억 5015만 7460원을 집행하고 712만 413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0억 8300만 8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직원 휴직, 임기제 의사 및 청원경찰 결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사업은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직 3명에 대한 보수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7354만 3940원을 집행하고 3013만 7060원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료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 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160만 33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24만 800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건강돌봄 사업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 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에 대한 본봉, 수당으로 10월에 임명되어 집행잔액이 1152만 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전산사무장비 구입 및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3795만 95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686만 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경비 공통으로 열린보건소 운영과 택배 사업 추진 급량비 등으로 1233만 85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15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229만 1160원을 국가예방접종 사업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725만 5390원을 집행하고 96만 145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의 통계목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디자인 용역결과에 기초한 설계용역이 2020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방화동 일대 주민을 위한 방화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시비 시설비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설계 용역이 12월에 준공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 2억 7835만 83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성과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의 정책목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예방접종관리 등 5개의 성과지표 모두가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죠.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운데 9쪽 보시면 보조자료 9쪽,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조자료 9쪽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밑에 부분에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해서 개인보호구 구매 무슨 기구가 있는 모양이죠? 어떤 기구를 샀길래 지금 196만 5000원, 개인보호구는 뭘 사셨어요? 생물테러대비해서.

공기호흡기를 샀습니다. 등짐에 메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호장비를 하고 산소호흡기 뒤에, 소방서들이 불 끄러 들어갈 때 공기호흡기하듯이 밀폐된 보호장비에서 산소호흡기를 해줄 수 있는 보호장비를 1매를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생물테러대비해서 필요한 기구예요?

예, 그게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하나씩 작년에 국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하나를 누가 써요, 생물테러가 있으면?

그분들이 초동으로, 만약에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초동으로 나가가지고 검사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했을 때는 좀 더 큰 테러에 대비해서 피해자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검사하는 본인도, 조사하는 본인, 보건소직원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아니면 행정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질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76억 3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7713만 2000원 대비 3억 26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1개 사업에 확정내시를 반영 23만 6000원을 감액한 28억1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1개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만 5000원을 증액한 40억 32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3443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8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48억 99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4205만 3000원보다 2억 5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생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추가됨에 따라 724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군 A형감염 예방접종관련 확정내시 변경으로 73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6만 5000원이 감액한 81억 13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입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25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기제 의사의 방화보건지소 건강돌봄의사 겸직수행으로 당초 책정했던 방화보건지소 기간제의사 인건비 8860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1억 55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확정내시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7만원을 감액한 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억 441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1억 4062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억 34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 결산서 105쪽에서 10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포함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2억 2640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2억 5212만 2990원, 수납액은 92억 1209만 2790원, 미수납액은 4003만 2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1억 4821만 9420원 징수결정되어 1억 818만 9220원 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3%입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2018년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이자발생 환급금으로 117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수입 300만원으로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홍보비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액이 28억 831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50억 620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0억 28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84만 27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617만 8640원이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사업비는 8억 7920만 8000원으로 이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전년도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부터 22쪽, 결산서 214쪽에서 2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6억 6134만원 중 지출액은 115억 568만 45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8억 2472만 6430원, 집행잔액은 3억 3093만 312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 건강생활실천 확산 중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0만원 중 지출액은 311만 467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5330원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3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557만 36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7만 2130원, 집행잔액은 25만 427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00만원 중 지출액은 3억 311만 98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44만 1850원, 집행잔액은 243만 8330원으로 이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0만원 중 지출액은 42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20만원 중 지출액은 493만 33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0만 30원, 집행잔액은 6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지출액은 3억 8236만 836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046만 570원, 집행잔액은 2717만 1070원으로 이는 2019년 지원대상 및 기준완화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기준적용 및 시술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600만원 중 지출액은 4673만 58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902만 1710원, 집행잔액은 1024만 2490원으로 의료비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지출액은 8029만 41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80만 8770원, 집행잔액은 689만 7090원으로 이는 의료비지원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40만원 중 지출액은 1411만 356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383만 6270원, 집행잔액은 745만 170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액이 1억이상 많은 사업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산후조리도우미지원 사업 등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57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257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현액 7억 1554만원 중 지출액은 6억 7787만 305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883만 3480원, 집행잔액은 1883만 3470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2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8억 792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808만 12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억 2584만 5080원, 집행잔액은 1억 7528만 1690원으로 이는 보조금 정산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7026만원 중 지출액은 1억 3872만 567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3만 4330원으로 이는 유보액 및 직원휴직 및 전출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803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634만 1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916만 850원, 집행잔액은 252만 7170원으로 방문간호사 휴직 및 퇴직 사유로 미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69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억 2914만 15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683만 7440원, 집행잔액은 93만 원으로 방문간호사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3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9억 5032만 673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6270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액 집행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액 13억 728만 원, 그 외 4종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억 140만 원을 비롯하여 2종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19쪽,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 13억 3833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9870만 6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87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608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예산현액 1억 7240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82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42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1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0억 328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610만 7070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3쪽, 결산서 685쪽에서 68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금연클리닉, 건강생활 실천확산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모성실 임산부 등록 및 인지기능강화 서비스 지원은 목표 달성하였으나,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은 목표 대비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미달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운영하시고.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따로 사업을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좀 크게 해주세요.

위탁운영, 명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저희 보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현재 15명, 센터장 포함 15명 있는데요. 센터장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명지병원 소속이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원하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번 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서비스는 그러니까 구민 중에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이나 또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질문하신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는....

뭐예요?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소득 기준 14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120명 정도 했고 첫 해에 매월 20만 원씩 1년간 하고, 연장을 재판정을 해서 3년간 더할 수, 토탈 4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케어라는 것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건강복지센터에서 해도 무방하다 싶은데 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라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돼 있는 걸로....

센터에서 의사가....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와서 무슨 일을 해요? 나머지는 전부 사례관리하는 분들이에요, 14명이?

네.

그러면 일주일 내지는 하루에 평균 방문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쯤 와요, 방문 수가?

내소자 수요?

예. 그 내소자 수보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내소자 수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된 분 중에 내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네, 우울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이 어려웠고 옥상에 텃밭을 해서 야채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우울감 있는 분들 해서 야채도 기르고 그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쯤 왔냐고요. 예컨대 하루에 평균.

하루에....

거기 복지센터에 와서 상담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복지센터에서 관리한 일 평균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과장님!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일 평균.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일 평균 내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몇 건 말씀 드릴게요. 17쪽에 건강관리 서비스지원에 회의참석위원 감소로 돼 있습니다. 회의참석위원 대상자하고 17쪽에요. 참석위원 대상자하고 감소 이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쪽.

그리고 18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다 전액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청소년산모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시려면.

원래대로 자료로....

아, 자료로 그럼....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19쪽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이 집행잔액이 이게 3000만 원이죠?

예.

이거 상황 좀, 세부 집행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결과하고.

네.

그리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임신성공 및 치료중단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이고, 하나는 치료중단이 왜 그랬는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결과 상황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20쪽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꽤 되는데 2019년도 예방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같은 20쪽에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유 확인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 6655만 3000원에서 6억 9419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6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을 감액하여 31억 7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0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50억 6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741만 5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외 2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17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60쪽부터 264쪽, 사업설명서 277쪽부터 293쪽을,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1532만 6000원에서 11억 1311만 5000원 증액된 125억 2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8억 563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16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5억 5758만 2000원에서 3743만 원 증액하여 5억 9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1억 478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10억 1450만 6000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검진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6억 9625만 7000원에서 8168만 5000원 증액하여 7억 7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4억 1461만 5000원에서 13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7억 2989만 6000원에서 3892만 6000원 증액하여 7억 6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11억 195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22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2억 59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29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8억 60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서 10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의료사업수입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0억 6224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억 4039만 59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에서 21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9억 8505만 3000원 중 지출액 25억 9851만 5600원, 보조금 반납액 7452만 8080원,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932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어르신 불소 도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주민구강보건교육, 한의학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50만 원 중 1억 309만 98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6만 80원과 14만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물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산현액 1억 7524만 원 중 8705만 75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6341만 원과 2477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미수령으로 인한 잔액과 주치의 치과의원 의료비 지출 후 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28만 원 중 2억 295만 2790원을 집행하고 432만 7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개최 비용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25만 원 중 8751만 2980원을 집행하고 4273만 7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주로 특구 축제 및 워크숍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세부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5254만 5000원 중 7억 9894만 8030원을 집행하고 1억 5359만 6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검사실 소모품 및 건강검진 인쇄물 제작 관련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과 장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 3442만 8000원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건강생활 실천확산 사업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722만 5000원 중 1억 6685만 5740원을 집행하고 18만 225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8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육 자료 및 홍보물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의약과는 예산액 3억 1152만 8000원 중 3억 904만 7560원을 집행하고 161만 208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86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후 잔액 및 소모품, 홍보물품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품격 의료관광 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의료 실현으로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외 3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으로 1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역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예산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기 때문에 기본경비나 이런 거 추산하면 7100만 원 정도까지 남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예산에 꼭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2쪽, 보건소 보조자료 7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504만 원에서 2307만 2000원이 감액된 8196만 8000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452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3633만 9000원에서 5145만 7000원 증액된 9억 8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조자료 8쪽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액 26억 2341만 9000원보다 8709만 5000원 감액된 25억 36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개 세부사업에서 감액된 예산과 재무활동비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환자관리 사업은 보건소 1차진료실 및 한방실 민원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 감액으로 기정액 3150만원에서 787만 5000원 감액된 2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연계사업이 축소되어 서울시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1억 3130만원에서 2884만원이 감액된 1억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계획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1억 728만원에서 3800만원 감액된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1억 2975만원에서 3995만원 감액된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업무가 감소하여 기정액 6억 7078만 5000원에서 8220만원 감액된 5억 8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조사업 반환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0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48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식품공중위생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528만 2000원, 징수결정액 3억 3577만 7290원, 실제수납액 3억 3233만 8890원, 미수납액 343만 840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위생관리과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887만 3000원, 지출액 6억 2111만 4070원, 보조금반납액 121만 1200원, 집행잔액 1654만 7700원으로 집행률 97.2%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부터 33쪽,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로 모범음식점 표창장 제작과 각종 민원서식 인쇄 등 예산현액 1164만원, 지출액 1098만 5000원, 집행잔액 65만 5000원입니다. 32쪽 중간,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이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비로 예산현액 2350만원, 지출액 2260만 3540원, 집행잔액 123만 6460원입니다. 32쪽 중간, 식품안전농축산 유통관리 사업으로 원산지표시 제작과 감시원 활동비로 예산현액 2270만원, 지출액 214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21만 7000원입니다. 33쪽 상단,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예산현액 16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33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어린이급식소시설 위생안전, 영양관리와 레시피개발 보급과 정보제공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33쪽 중간, 위생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제세공과 등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024만원, 지출액 1억 3706만 3740원, 집행잔액 1317만 6260원입니다. 33쪽 하단, 보조금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이며 예산현액 700만 1000원, 지출액 673만 7990원, 집행잔액 26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1499만 9946원,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725만 2054원, 사용액은 2억 3368만 173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1857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2개입니다. 식품안전과 건강한 위생문화 확산으로 식중독관리, 어린이급식시설 등록관리,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와 원산지 적발 및 수거검사 모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있죠?

예.

그게 보건소 내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곰달래로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죠,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생안전관리하고 영양관리 방문지도하고요. 급식, 아이들 급식하잖아요?

예.

레시피개발 보급도 하고 어린이종사자 방문교육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관리를 해요?

레시피 이렇게 해서 식단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식단을 기준으로 식사를 마련해 줘라?

예.

그럼 여기 1년간 운영하고 운영결과도 보고하죠?

예.

회계업체 보고는 다 받고 계시고?

예, 보고 받습니다.

또 경비 잘못 집행한 건 없어요?

예.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회계를 법인회계에서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아니 거기만 믿지 말고 직접 보셨냐 이거예요.

아예.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회계법인이에요? 민간위탁 받은 수탁자가 누구예요?

숙명여자대학교요.

숙명여대요?

예.

내가 자료 요청을 나중에 해볼게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시죠?

예.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용하고요. 디폴트 즉, 취급할 당시에는 정상이었는데 이후에 상황이 어떤 채무자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돈을 못내 가지고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조사해 보시고요.

예.

자료를 3년간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죠. 참고적으로 보조자료 3쪽에 대외활동 지원 있죠? 대외활동 지원에 국내여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수행직원들의 여비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활동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어디든 수행을 하든 안하든. 왜 그러냐면 여기도 여비가 있고 저 뒤에 5쪽에 가면 기본경비 여비해가지고 1억 600 있죠?

네.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여비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뒤에 5쪽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고요, 그리고 3쪽에 있는 여비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해외시찰을 가시거나 이런 견학을 가시거나 이럴 때 수행되는 직원들의 여비를 여기다가 잡아놓는 거고요.

여비?

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여비인데 그거를 어차피 의정활동에 보조되는 행위니까, 사무국 전체가. 그래서 뒤로 빼서 우리가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는 없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이거랑 같이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살펴보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결산 내용보다도 우리 의회의 직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두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수가 서른?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7명입니다.

37명이죠? 35명이었는데 두 명이,

예, 35명이, 정현원으로 잡혀있는 인원은 35명이고요, 정현원 이외로 잡혀있는 인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우리 의회를 보좌하고, 그렇죠? 의회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규모가 54억,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22명이 뭐 어떤 예결이나, 뭡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결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죠, 추경이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검토보고서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자세하고 잘 돼있어요. 잘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이 내용이 풍성하고 그것만 봐도 아! 내가 어디가서 답변이라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있으면 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또 자기 상임위원회는 자기가 잘 알죠. 다른 상임위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책을 전부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보고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말을 보태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60만 구민의 총의가 모여진 게 의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37명의 공직자들도 남다른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부서라는 게 따로 독립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그런데 의회 직원의 수장으로서 어떤 소명의식이나 한 번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생각이 되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지원하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희 직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쳐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든지 말이죠, 그 리더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리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 그런 면에서는 준비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원역량개발비나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정활동 광고료 같은 부분은 필수적이면서 저는 확대돼 나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잔액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5%예산 절감 말고도 남은 것은 좀 절약하면서 꼼꼼히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결산에 비해서 과대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금은 줄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3쪽에서 1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2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661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7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은 6187만 9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642만 7000원, 지출잔액 5545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9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620만 8900원으로 집행잔액은 870만 31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370만 27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가 없어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 활동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9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3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만 3460원으로 집행잔액은 35만 654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조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에 대해 통보하는 횟수 등에 따라 예산절감액 포함 27만 7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9만 6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0만 35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른 소관위원회 미개최와 직원심리상담서비스 신청 저조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1180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지급건 미발생으로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9만 67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8만 917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71만 57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99만 93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지급기준 강화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1338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자제에 따라 집행잔액 20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결산서 43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 비율, 환경순찰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 비율을 제외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인 동기부여적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미달성되었으나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민원처리하고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는 우리가 예산이 345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출이 1500만 원, 또 불용액이 1800만 원, 그래서 54.5%가 남아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처리사업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원처리 보면 지적해주신 대로 불용률이 약 54%에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갈등관리위원회, 갈등협의체,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데 정기적인 안건이 열리는,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저희도 자체반성을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약간 줄일 계획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안건,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찌보면 좀 다행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쁜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구정책을 수립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경과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게 2017년도에도 36.7% 불용액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37.8%,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가 넘어서 54.5%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됐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19년도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겼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계속 3년 내내 30% 후반대에서 50%를 넘나드는 이런 예산불용액이 생긴 거는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이유가 금방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또 이 공익신고보상금 등의 사유가 미발생 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공익신고보상금을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신고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걸 대비해서 사전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일반보상금하고 감사공익신고제보보상금처럼, 그런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위원회 개최도 2회 정도 하던 걸 1회로 줄이겠다라든지 아니면 공익신고보상금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조금 줄여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과감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양입제출의 원칙에 입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담당관 그 부서를 질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주민구정평가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27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지출액이 2099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거의 다 지출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됐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왜 그 수많은 직능단체 중에 유독 주민구정평가단만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주민구정평가단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이뤄지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내 부서에서 내가 지원해놓고 내가 감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주민구정평가단이 감사관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유지관리하게 된 그 원인서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능단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관리를 해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구정평가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다른 부서들은 어떤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보조금까지 지원이 되죠. 그런데 구정평가단은 그런 상위법이 없이 내부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만들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태동이 된 거죠. 그게 ′98년도에 최초 태동이 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구정평가단을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저희의 어떤 협조 부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협조하는 단체. 그래서 동별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찰활동도 하고 또 어떤 건의사항도 해주고, 이런 걸 모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고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원을 총괄하는 감사부서에 속하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면에서 혹시라도 이 부서를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주민구정평가단을 처음에,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처음서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애초에 ′98년도 태동할 당시부터해서 한참동안 구청장들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고, 문제점도 도출이 됐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그분들 자체도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정치색깔을 배제하자라는 데다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직무를 위임한 각 부서 업무 전체를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구청장을 내부에서 견제하는 유일한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명감·책임감은 엄중 하다, 특히 주민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고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알아들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우선 회계적 결산관련해서 지금 환경순찰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환경과의 업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이 순찰은. 녹색환경과 있잖아요? 거기 업무하고 중첩되거나 완전히 다릅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별개인데, 단지 뭐냐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 환경발생요인, 발생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환경과에서 관리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혹시 그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도출을 해서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걸 제대로 해라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업무가 중첩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간혹 있죠.

환경순찰을 통해서 환경과에다 넘겨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합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자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5쪽에 청렴도 지수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한다 돼있어요. 권익위가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점수는 별도로 우리가 산출을 해요? 여기 보시면 측정 산식 설명이 그렇게 돼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 결과에 의거, 이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별도로 산정한다고 돼있어요.

예.

그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청렴도 지수를 포함해서 자치단체 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A, B, C, D, E가 돼 있나요? 지금.

작년에 저조했고....

뭐였습니까?

작년에 대외가 좀 잘나왔었어요. 재작년에도 잘나왔고. 그래서 대외가 2등급이고, 대내평가가 3등급으로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3등급이요? 전체가 5등급으로 돼있나요?

5등급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로 전체 다섯 단계가 아니었어요?

예, 5등급.

그러면 그다지 잘한 것은 아니네요. 관련해서 이것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100% 101% 달성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급에 반영이 돼있어서 적정한 처분을 받으셨겠지만. 이 관련한 지표도 내실 있게 조정하거나 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했던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건축법 12조가 위반이 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회의 보고를 통해서 확정이 됐죠?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요청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자체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 허가가 건축법 12조 말고, 메모해 주십시오. 저 뒤에 팀장들 메모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얘기 해도 드러나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11조제3항에는 배출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관련된 구비서류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구청에 내야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 즉 1차로 그 제출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그 건축주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제출 안 하면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명령하고, 그래도 안 하면 허가신청을 반려처리하거나 허가를 안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23조, 뒤에 적으세요. 제23조제1항에 관련시행령까지 보면 거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나 의무를 하게 돼 있어요, 배출시설은 무조건은. 허가 아니면 무조건 신고란 말이죠. 이것도 관련된 구비서류를 당연히 건축허가 신청단계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것도 건축법 제11조3항에 나오고, 제23조1항에 관련규정이 다 정리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흠결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12조 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어보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주민들 하고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이런 속기록을 뒤지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당하게 억울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때 다시 보겠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대기오염배출시설도 신고도 건축허가 단계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서가 적법하게 제출이 안 돼 있으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비공장에 도장설비는 필수 시설인데, 필수시설을 건물 어디에다 어느 규모로 설치할 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면 그건 적법하게 작성된 도면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건축법을 위반한, 즉 건축주가 1차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건축주가 자기가 위법행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취소를 당해도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린 내용을 기초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잘 절차를 취해서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 내지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건축과장에게도 이 상태에서 최선의 대안은 건축허가 취소해서 건축물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차선책으로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도장설비만은 주민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외주를 주든가 이런 방식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