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음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 등 안건 처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보고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재산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3대 사업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사유는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로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펼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 종료기간이 도래하면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시설의 5년간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평가한 결과 현 위탁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으로 2020년 6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6개소로 재위탁 2개소와 재계약 4개소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시설은 구립 극동그린어린이집과 구립 행당한신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극동그린어린이집은 2020년 6월 30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지난 5월 13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청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의 경력사항 및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개인 신청자인 김은영 님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행당한신어린이집은 오는 12월 위탁계약 만료예정으로 9월 중 공개모집 후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대상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은 총 4개소로 구립가람어린이집, 구립금옥어린이집, 구립금호키움어린이집, 구립별하어린이집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할 수 있으며, 2020년 9월에서 10월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4개소에 대하여 8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종합복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11억 8,655만 5,890만 원 지원예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따른 감사 실시를 할 때 그 여부와 관계해서 혹시라도 위탁기관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위탁 심사를 할 때 과거에 감사라든지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혀 감사나 이거 할 때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건데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크게 주목받을 만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감사 실시한 자료 혹시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점검 실시하고, 하고 난 결과보고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보고서하고 감사 실시했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어린이집 4개소는 현 위탁 운영체에 적용 여부 심의하고 재위탁 어린이집 2개소는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위탁 2개소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수동에 있는 극동그린하고 행당한신아파트는 여기, 옥수 극동그린은 원장님께서 정년입니다. 그 다음에 행당 한신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올 12월이 되시면 정년이 되시기 때문에 이 2개를 현재 재위탁으로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4개는 재계약인데 재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재위탁 별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5년을 다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별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신 여기 원장님께서 그러면 정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시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7~8월 정도 되면 저희가 올려서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채용할 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예산 조치가 2019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그린, 가람, 금호키움, 별하 있는데 이 지원예산을 어떻게 나누시는 건지, 인원별로 나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별로, 그러면 별하가 48명인데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크게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하고 유아의 내려오는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 차이점인가요?

네, 영아는 인건비의 80%를 지원 해주고, 유아는 30%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대상 시설하고 위탁 개요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인원에 대비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아하고 어린이 그 차이점이시라고.

영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행당시장에서 왕십리 마을금고 쪽으로 가는 길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어디요?

행당시장에서 왕십리 마을금고.

네.

거기로 가는 길에 우측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네, 하나어린이집이요.

네, 거기 매입을 했죠?

네, 매입했습니다.

그거 얼마에 했어요?

그게 저희가 매입한 게 저희 구비를 들여서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하나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다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 끝내서 올 3월 1일 국공립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매입하는 시기부터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포함한 지역구 위원들에게 진행 과정이나 문제점 등의 내용을 구애받지 말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시설 부지 매입 진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앵커시설 활용 여부와 마중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 진행 상황은 앵커시설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 기타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앵커시설 부지는 광나루로 11길 부지 한 곳을 저희가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평 규모이고요. 매매 대금은 약 10억 원 정도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547만 9,000원이며, 지난 6월 15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9월 15일 잔금 및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나루로 11길에 최근에 매매한 매매 가격은 평당 3,050만 원, 또 한 곳은 평당 2,850만 원입니다. 저희는 평당 2,75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앵커시설은 이 한 곳으로 저희가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송원초등학교 담장 바로 옆에 약간 삼각형 모양의 그런 유휴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조립식 건물 형태로 앵커시설을 지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주민들 공유부엌이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제방길에 송정제방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마을카페 형태의 그러한 경량철골조 형태의 컨테이너 구조로 새로운 앵커시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시설하려고 부지 매입을 하셨죠?

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셨죠?

네.

그런 계약을 하면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동에 살고 있는데 말씀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그 땅 샀다면서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일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계약 전에 사실은 매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면 송정동 도시재생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 없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동네 살고 있는 위원인데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지금 너무 저를 갖다가 외면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일전에, 한 달여 전에 네 분 위원님 모시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세세한 것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그래도 얘기해줄 건 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송정동 제방길 카페라든지 도서관 시설 그거 한다는데 관련에 대해서 법에 대한 것 문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뚝방시설에 그런 걸 시설한다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제방길에 이미 성동교부터 송정제방 끝까지 길이가 상당히 긴데 거길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도 있고요. 운동 시설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약간의 편의시설들이 벤치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제방의 경사면을 활용해서 제방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준해서 송정동 지역에도 이런 성수동 쪽보다 좀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 계획안을 짜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그런 최소한의 필요 시설들을 저희가 활성화 계획안에 담은 사안입니다.

그 송정동 뚝방에 먼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중간에.

네.

지금 여기 편의시설 이거 한다고 하는데,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 정자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시끄럽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오래전이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이걸 정자를 지금 상원 쪽 화장실 그 밑에 거기다 내려놨어요. 그것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설치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말 안 하겠어요, 이거?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구상이 된 건지.

세부적인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해 가면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안도 같이 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올린 사항은 활성화 계획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건립 규모나 용도나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더 세밀하게 각 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이거를 공사하는 부서랑 주민들하고 같이 또 논의해 가면서 그런 사안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축제할 때 보면 포토존 그것도 하나 설치하자고 할 때도 제방에 법상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못 했는데 이 크나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한다면 되겠어요?

포토존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제방에 구조의 문제가 없도록 그 범위 내에서, 거기 주민들이 워낙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인데 실은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편익과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담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뚝방이 너무 손실하지 않게, 지금 그대로도 얼마든지 좋아요. 꽃 피고 하면 진짜, 벚꽃 필 때 벚꽃 좋고, 지금 장미를 엄청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장미를 지금 한창 피어서 이렇게 볼 때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갖다 놓고 뚝방을 또 훼손을 시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송정동에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헬스장이고 모든 게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치회관이 비잖아요. 자치회관 3층이 다 비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뚝방에다 이런 시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운영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도시재생의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정 신청사 내에 들어가는 용도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갖다 놓고 하는 거 이거 주민들 여론 좀 많이 들어보세요. 단지 도시재생에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주위의 주민들, 일반인들한테도 좀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해서 이걸 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여기 운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까지는 좋은데 겨울철에는 이걸 누가 이용을 하며 누가 쓰겠어요?

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좀 다시 생각하셔서 고려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구마다 다 길도 다를 것이고 모든 부분들이 계획들이 다 다른 건 사실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도 저도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송정동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현재 송정동 도시재생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과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소속돼서 구성을 위원회를 갖고 계시는지, 또 지급하고 있는 분과가 몇 개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말 송정동 도시재생 그게 서울 전국적으로 138개 접수해서 75개 당첨돼서 우리 성동구에 송정동하고 사근동하고 2개 아마 선정이 돼서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도시재생 성동구에서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 성동구에 이렇게 도시재생 가지고 와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정돼서 가지고 온 만큼 정말 투명하게 잘 도시재생의 길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을 보면 길을 따라 행복이 넘치는 송정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송정동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서류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정동하고 사근동하고 지금까지 집행해 온 관련에 대한 모든 서류, 인건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관련해서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