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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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모든 군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은 군수의 책무로 규정, 안 제4조에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시행·평가·환류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지원과 포상, 홍보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잠시 제가, 질문을 안 하시니까 입법 필요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119구급차 이용률이 한 51%가 보면 심정지에 관한 부분에서 연관된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던 분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는 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 36.3%, 일본 같은 경우에는 48.4%를 갖다가 심폐소생술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이런 조례가 우리 기장군에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보면 벽에 보면 거의 큰 건물이나 관공서 쪽 아니면 단체 쪽 이런 데 다 보면 제세동기가 다 걸려가 있습니다. 걸려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잘 안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심폐소생술은 각 소방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는 기장군청 교육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기타 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적으로 올라오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중복이 아니고 이제 요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규칙적으로 군에서 어떤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심폐소생술을 넣자, 이런 식의 불규칙적인 그런 교육이 돼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군수의 책무로서 1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해서 실행을 해라고 지금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1년에 몇 번을 규칙적으로 보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산이 들어가는 규칙은 지금 한 12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1년에 1번 하면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2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1회 교육할 적에, 만약에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에 위탁자한테, 위탁교육자한테 1회 교육을 할 적에 한 22만 원 정도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책정돼가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면 1년 총 다 해도 한 26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나 기타 여러 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니 심폐소생술 교육 세부시행 내역을 보니까 민방위 기본교육에서도 하고 있고, 을지연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방문 간호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다니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훈련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으로서 기장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이게 처음에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육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필요성을 알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충분히 다른 데서 배워서 하고 있는데 또 구태여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하고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육은 솔직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민방위교육 할 때도 민방위교육 계획 안에 심폐소생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민방위 기본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민방위….

경미

성경미위원

을지연습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더하자는 얘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을지교육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하도록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면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권유가 아니고 조례는 그걸 군수의 책무로서 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미

성경미위원

군수님이 뭐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조례를….

경미

성경미위원

이미 이거는 생명이, 생명이 필요하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는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면 이걸 다 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군수의 책무로서 준 부분이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중복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요, 이게 중복이 아니잖아요.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경미

성경미위원

중복이 아니면 뭡니까? 민방위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서도 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경미

성경미위원

다 필요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의무적이 아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한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무적이 아닙니다. 아니 1년에 264만 원이 예산 낭비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중복이면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중복이 아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다른 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중복이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의원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그냥 교육 안에다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갖다가 자기들의 기본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응급 소생술을 넣어 놓은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 예산이 들어갑니까? 민방위 기본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럼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경미

성경미위원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운철

황운철의원

부의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사람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심폐소생술교육을 뺀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 놓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심폐소생술이 지금 처치, 첫 번째 처치 시행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높이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민방위교육은 거의 오는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매번 교육 때마다 받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육으로써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쟁점하고는 안 맞은 말씀이시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하게끔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매번 교육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민방위….

경미

성경미위원

충분히 자기네들은 필요에 의해서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소, 기장군보건소 그다음에 군청, 소방서, 각 관에서 또 다른 또 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민방위교육을 방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건 민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경미

성경미위원

민간에서 시행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제도적으로 교육에 다시 넣어서 계속하자?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같은 사람이 오신다 하시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속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5년, 1명이 5년을 갖다가 민방위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 바뀝니다, 사람이.

경미

성경미위원

1년에, 예. 1년은 교육할 거 아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1년마다 계속.

경미

성경미위원

1년 1번만, 1년에 1번 정도만 교육이면.

운철

황운철의원

또 새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 사람이 들어오고.

경미

성경미위원

충분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1년에 1번이면 충분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1번 하면 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발의자를 대표하신….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중복이, 예산이 중복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전혀 중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그리고 우리 황운철 우리 발의자를 대표하신 의원님, 서로가 조금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각자의 판단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조그만 단체가 만들어지면요, 심폐소생술을 다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관에서도 다 하고 이장회의 때도 이렇게 해요. 해서 결국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한다는 거는 이중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심폐소생술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례로 올려놓자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찬성을 다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260만 원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자는 건지가 저는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다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에도 중복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금액적인 산출 부분에서의 반대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조례로 놔야 되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지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런 걸 또 새로운 제도로 마련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 질의하신 거잖아요? 발의자한테?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을 의장님과 충분하게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교환이 있었는 건지? 저는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런 취지라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두 가지잖아요. 260만 원의 그 금액과 또 이걸 조례로 놔야 되냐? 그런데 찬성을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런 취지로 해 놔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찬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 모르겠습니다. 26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래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좀 와 닿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발언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부산시, 이거는 부산시 뭐 조례라든지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또 기장군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군에서 이걸 갖다가, 시에 물론 대략적인 것들은 시에 대충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장군에서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여기 지금 안쪽에, 조례 안쪽 내용에 보면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반장, 기장군 소속 공무원, 관내의 나잠어업인,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의원님들이 이거 사인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심의도 뭐 이래 특별하게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 그 뭐 그것은 찬성하는 거 아니냐,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래 하는데 그건 사인을 할 때는 심의가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례를 보고 하나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우리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자꾸 의원들 사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된다, 왜 부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아래께 그것도 다 사인 다 했잖아요, 그. 사인했는데도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 사인은 사인이고, 심의하는 거는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부결을 시킬 것인지, 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되고, 자꾸 그 사인한 걸 가지고 이유를 삼고 그래 하면 우리가 사인,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올라와가 바로 통과시켜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 심폐소생술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지금, 기장군 조례에는 아직까지 규정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이 조례가 지금, 여하튼 이거 필요한 그런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 이래 예비군훈련이고 또 보건소고 또 이래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할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제때제때 하는 거고 그게 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이래 전 국민이 가족이고, 전 국민이,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저도 심폐소생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있지마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래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저쪽에 소방서에서 한 번 그때 할 때 옆에 가서 얼른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잘 안 돼요, 그. 그래 이걸 갖다가 이게 교육을 할 때 좀 이래 체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군민들이라든지, 14%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한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심폐소생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심폐소생술은 우리 부의장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잘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이런 심폐소생술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래 배워야 되지 않느냐,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전달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합니다. 찬성을 했다고 해서, 찬성을 했으니 이것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박우식 의원님 이 안건도 그랬었고, 이번 안건도 그랬었고.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님들과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 발의자하고 얘기가 됐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인이 다 됐다는 의미는 이 발의 안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가는 거가 불편하니 평상시에 발의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거지. 말씀대로 여기서 사인했다고 다 통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부산시 조례에 지원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구태여 또 기장군에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는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잠시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이거 부산시 그 조례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잠시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하신다 하시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소방서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래 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번 조례의 목적은 고위험환자들도 가족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심폐소생술 교육은 그냥 수동적이었어요. 이장단에서 받는 심폐소생술이었다든지 등 어떤 단체가 모여 있는 데 어떤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험군을 가진 가족들이라든지 여기에 심폐소생술에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어떤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원하는 심폐소생술의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아직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급한 위험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지금 각 구군에도 있고 부산시에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에도 조례가 있고, 거기 조례가 우리한테 바로 와서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게요?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상위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심폐소생술이라는 제명으로 조례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어요?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그다음에 요 인근 해운대구에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그런 게.

대군

김대군위원

해운대는 있어요. 해운대, 내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심폐소생술을 그 교육을 하는 거를 저가 봤어요. 봤는데, 이래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이래 참석한 인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손님으로 참석해 가지고 그래 하지도 못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이걸 어쨌든 간에 심폐소생술, 이거는 250만 원 같으면 이 강사료입니까, 이게요?

운철

황운철의원

강사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사료인데 이거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자격증 있습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응급구조사라고.

운철

황운철의원

응급구조사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 군민이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이거. 해 가지고, 나도 이거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우리가 갑자기 뭐 쓰러졌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해야 될지, 입에다 해야 될지, 가슴에 해야 될지, 어딘가 잘 모른다고, 이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체계화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군민들이 이래 심폐소생술을 몇 프로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장군에 한 몇 프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응급구조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응급구조사도 똑같죠, 그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구조사하고 간호사하고 일부 의료진들이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직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나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호나 의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몇 년을 근무하시든지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119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나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부 압박을 할 경우에 갈비뼈가 부서져서 오히려 호흡 곤란으로 당장 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좀 이래, 군민들이 좀 이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경미

성경미위원

오히려 더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에 이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하죠.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이 그러면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그걸 하자고 지금 하는 조례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이 조례가 된다 그러면 다 교육이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교육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이래 아무리 없는 것보다는 좀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있든 없든 지금 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 배웠을 경우에, 이게 뭐 전부 다 배워 가지고 아무나 다 할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 보기 전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부의장님이 더 이리 의료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아서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듣는데. 요 조례는 지금 조례의 취지가 딱 ‘원하는 군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가르치는 거보다, 아니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원했을 때 원하는 사람을 위주가 지금 이 조례의 목적 취지거든요. 보시면 4조에 보면 교육의 취지가 원할 때, 가족이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 어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라든지 또 바다에서 일을 하는 나잠어업인들이라든지 상당히 고위험군 직업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심폐소생술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본인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이런 교육이 원해서 받아 놓으면 옆에나 이웃까지도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상식을 알고 있으면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은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보다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부분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심정지 심폐소생술은 이건 뭐 거의 다 모든 국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시 또 만든다? 이거는 이중삼중이라는 얘기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함으로써 주민 생명 보호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이거, 어르신들 하고 이렇게 나(나이) 많은, 즉 말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을 갖다가 자기 몸에 맞게 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못 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나는 나(나이) 많다 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 본인이 운전을, 또 반납을 하고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운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생계 위주로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세는 아직도 취업에 전념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운전자 그 반납이 아닌 교육을 해서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은 그 부분을 숨기고 운전할 수 있지마는 이 부분을, 스티커는 뭐 보잘것없는 1500원짜리 하나를 단다고 하지만 상대방한테 방어운전이라든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어떤 홍보의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취지, 하게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나이 많다고,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면허증 딸 때 하마(벌써) 다 자기는 교육에 대해서 익숙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백세 노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입을 하고요. 근데 개인 신병상 노출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질병이라든가 뭐 수술 후유증, 당뇨 이런 것들은 사실 교통약자에 대해 어떤 베풀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SNS를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조금은 상대방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미의 취지지. 본인이 꼭 이거를 반납을 해서 나는 괜찮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반납을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마는 상대방이 조금 의식을 해서 ‘아, 조심스럽게 운전을 옆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적인 어떤 생각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 65세 이상 그 운전면허 소지자를 봤습니다. 1종 면허부터 시작해서 원동기장치 뭐 자전거면허까지 합치니까 65세 인구가 약 한 1만 명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뭐 한 15% 정도로 알고, 뭐 그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하나에 1500원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방어운전이나 또는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우식 의원님께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방어운전과 홍보의 기능도 물론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인 혐오라든지 노인 기피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분이 만약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또는 했을 경우에 “저 차는 왜 도로에 나와서, 나이 많으면 집에 있지. 왜 도로에 나와서 저러고 다니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 약자보호 차원이라기보다도 현재는 오히려 그런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또는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9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5세 우리 기장군에 운전면허증 반납하신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한 350명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분들은 물어보니까 이게 왜 반납을 했냐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운전을 못 한다, 자각 의식을 했다는 거죠. 옛날처럼 조금은 욕심 부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장군에서 조금이나 고취를 좀 시켜서, 이거는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무적인 아닌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어떤 서로가 안전을 좀 도모하자, 이런 의미기 때문에. 1만 명이라지만 1만 명을 다 오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내장을 먼저 보내고 이런 부분 교육을 하는 사람 한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는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왜, ‘기장군’ 밑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저분은 현명하신 분이다, 내가 조금 도와드리는 게 나의 선택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냥 아무 어떤 관공서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렇게 안 적혀져 있으면 그런 부분도 오해받을 수도 있지마는 스티커 밑에 ‘기장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 조금은 안전운전 해 주십시오’ 하고 요렇게 홍보 차원도 되고. 또 이게 확산이 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교통질서도 또 확립이 될 것 같고. 요래서 제가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반납이 350명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자기가 자기 몸을 생각해서 운전이 안 되고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스스로 하십니다. 구태여 ‘내가 노인이다, 느그 내 노인이니까 조심해라.’ 이러면 다른 분들이, 즉 말해서 “나이 많은 게 집구석에, 집에 쳐 있지. 왜 나와서 이렇게 길에, 길을 갖다가 도로에 엉망진창하게 하느냐. 막히게 하느냐.” 이렇게 도로 그 어르신들을 욕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나 편다는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공공에 대한 어떤 질서 그런 부분을 대중화시키자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긍정적으로 상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한 이유도, 맨 처음에 어떤 의식자체가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우리가 돕고 조금이나마 발전해 나감으로써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우 투명해지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스티커가 하나에 1500원 해서 1만 개면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스티커 부착을 몇 개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1년에 350명이 반납을 한다고 하니 교육을 하면 최소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안 오시겠나. 그거는 이제 자기가 달겠다고 취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스티커를 만든다고 해서, 배부한다고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교육도 같이 합니다, 참석을 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이 스티커는 제작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뭐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붙인다고, 발부를 한다고 해서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또다시 저희 재정을 통해서 1500만 원 예산을 또 확보해서 스티커를 또 발부한다? 결국은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붙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 발부하는 데 기장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장군에서, 저희 운전자들이 기장군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도 갈 수 있고 뭐 서울에도 갈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어떤 차나 소유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물론 교육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대처는 다 함께 다 같이 해야 된다, 전 국민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 스티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차라든가 요런 부분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근데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확인이 되어서 ‘아, 저 분은 조금 나이가 되시니까 좀 양보를 해 주겠다.’ 스스로 먼저 진짜 밝은 마음으로 먼저 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약자,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배려가 충분히 좀 선도적으로 조금은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장군에는 특히 노령에 계신 분들이 농사짓던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65세.

대군

김대군위원

어, 하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내가 65세라고 밝히고 싶은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이 스티커 부착을 통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65세라고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을 겁니다, 스티커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고령운전자 표시라는 스티커가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글자, ‘기장군’이라든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교통약자’ 요렇게 해서 아마 나갈 것도 생각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교통약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뭐 스스로 반납을 한다? 그다음에 자각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부분은 그분들 스스로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내장 역시 발부하는 것도 이것도 다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안내장 발부 같은 경우는 뭐 구태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는 없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가 노인이 됐습니다. 65세니까 옆에 주위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연 비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노인입니다’라고 뭐 선전하고 다니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답해 드릴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좀 이래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선한 마음에서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거 뭐 군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이래 이런 부분을 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나이 들은 것도 서러운데 뒤에 스티커를 내가 65살 이상이다, 나도 이제 65살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뒤에 또 이래 신청하면 붙일 수 있고 신청 안 하면 또 안 붙일 수도 있지마는, 붙이고 다닌다 하는 게 그게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무슨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65세 되면 증이 나와요, 부산은행을 가면. 근데 그거는 이제 복선전철 같은 거 탔을 때 무료입니다. 무료고 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특별하게 뭐 65세 된다고 해서 뭐 혜택도 없는데 내 나이가 많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래 다닌다 하는 거, 우리 노인 인구가 기장군에 한 14%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가 한, 계산을 대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아주 고령화 사회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 대상이 2만 5천, 17만 중에 2만 5천 명 정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원하는 사람은 물론 하겠지만―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붙이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 내부터 붙이고 다니기 싫은데.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래쌓고 이래쌓는데. 무슨 이거 참 내가 65살 됐다고 이거 붙이고 이래 다니고 좀 이래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발의하시는 분은 좋은 의미에서 발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래 좋은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일반화 시킬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종 면허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이 1종 면허라는 말은 11인승을 탈 수 있는 승합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애들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SNS나 뉴스에 톱뉴스로 나옵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해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당뇨로 인해서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이 길 위에,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공공으로 보셔야 되지.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뭐 서글프고 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보호를 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한 차원 조금 높게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은 기장군의 어떤 선행적인 자동차 운전의 질서에 대해서 좀 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차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차를 갖다가 자녀들이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준다고 해서 붙이고 그래 하지 않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시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65세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이제 서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과다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근데 스티커를 붙여서 이분들이 뭐 선행적으로, 보면 차에서 내리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판단을 맡기면 되는 거고. 단지 내 스스로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주십시오 하고, 요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공에 대한 어떤 질서가 아니냐. 그리고 또 조금 확립을 해서 좀 안전운행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서로가 해 보자 그런 의미인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의미는 좋지만 자기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 운전을 안 하십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계의, 어쩔 수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 노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터치를 해 주면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안 하실 분은 안 오시고 교육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쟁점이 붙이는 거, 스티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사회적으로 보면 높아지고는 있는데, 과연 고령운전자들이 이 스티커를 자기 차에 고령운전자라고 붙이고 다닐 것인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도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의문이 좀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조례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건도 비용을 추이해 가지고 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집행부에서 100% 싹 다 제가 조례한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는 집행부에서도 좋은 결과라 하고 또 호응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뭐 교통사고 발생률이 노령 인구층에서 많다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교통사고 연령대를 보니까 주로 이, 삼, 사십 대가 많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운전하시던 분이 65세가 지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됨으로써 많아지는 건데. 실지로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훨씬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물론 2종보통이라든가 여성운전자분들도 많이 이렇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이분들이 노출을 시켜서 조금은 서로가 양보를 하고 질서 있는 어떤 운전을 하자는 그런 취지지, 나이가 먹고, 작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 명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 만 명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도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혜택하고 상관없고 그냥 좀 주민들한테 서로가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나는 조금 있으니까 요런 걸 표출해서 또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나의 개인성향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하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공공의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님, 취지는 저도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5세를 노출시킴으로써 안전운전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가 넘은 걸 노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스티커에 붙이는 게 65세라는 건 없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내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65세라는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65세를 노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65세’란 말은 안 넣을 것 같고요. 거기다 그냥 ‘교통약자’ 이렇게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자 이런 얘긴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결국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출을 원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또 80, 90의 어르신들한테도 다 보면 ‘어 나는 60대로 보인다’ 뭐 다들 이렇게 낮추고 싶고, 오히려 감추고 싶어 하고 오히려 젊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심리가 지금 많은데 거기에, 어 나 65세 넘었고 고령자니까 이거 고령운전자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노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고령운전자’라고 안 하고요. 그냥 ‘교통약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행위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하나 예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녀분도 계시고 조카분들도 계시고 다 있지마는 애가 갓난애가 타고 있으면 ‘우리 아기, 예쁜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나로부터도 사실 접근이 사실 방어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으면 ‘아 쟤가 왜 그래?’ 하고 발언을 하기 전에 아가가 타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순수 제 개인 생각이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서를 잡아나간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차후에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교통예방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운전하면서 방어운전 다 잘하고 운전하고 계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요런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 진취적으로 하는 것도 더 좋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랑 ‘고령자’하는 그 스티커하고 틀립니다. 욕해요. 어르신들 욕먹게 하기 싫습니다. 그 왜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개인감정은….

혜금

김혜금위원

아뇨. 개인감정 없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 나는 대답을 해 주고, 발의자를 대표를 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마치 도로에 엄청 위험하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공공으로 제가 보자고 한 거지. 그리고 고령운전 해서 누가 상대방이 예를 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법정 교양이, 법령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방어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회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5호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성빈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 중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물의 자연 손실이 많아서 ‘물 부족국가’ 내지 ‘물 스트레스국가’로 국제사회에 알려질 만큼 국가의 절수관리의 필요성과 주민의 물 절약 실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주민의 물 절약 참여 제고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권고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이행 강제규정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본 조례 제정 목적인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나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보니, 2001년 3월 28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기기를 지원한다는 거죠?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01년 3월 28일 이후로는 신축 시부터 절수설비 설치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01년 3월 28일이면 그러면 지원 설치는 해 주는데, 우리 기장군에 그럼 몇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뒤에 보면 지금 현재는 만 303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 먼저 질문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만 3천 가구 정도로 조사가 되구요.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가 아니고 원하시는 가구, 신청하시는 가구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거라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1년에 한 10건 정도,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홍성군 지원을 살펴봤습니다. 홍성군에 같은 절수설비 설치 지원 조례가 있어 지원을 하고 있기에 봤습니다. 2019년도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파악 못 했습니다, 홍성군까지는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다른 구군에 아마 이런 지원 조례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추계를 보니 한 가구에 절수기기 4대 설치에 따른 약 한 8만 4천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이 약 한 만 3천 세대가 있어서 총 10억이 소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수기기 4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4대는 어디어딥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양변기, 싱크대, 세면기, 샤워기 그 정도. 기본으로 우리 1가구에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가구마다 달라지겠죠.

경미

성경미위원

원하는 가구면 아무 가구나 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원하는 가구 중에서 2001년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이전 가구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2001년 3월 28일 이전의 가군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조례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만 3천 세대를 할 경우에 10억 9700인가요? 약 11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전체 한꺼번에 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도 다를 거고, 지원하는 신청자 수, 가구도 다를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1년 차에 한 2억, 2년 차에 2억, 총 5년 차까지 10억으로 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가구에 지원할만한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 하겠어요.

성빈

우성빈의원

이 조례가 지원을 2001년 이전에 법 시행되기 이전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에서요, 2001년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수기를 설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법 위반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설치 권고 또는 이후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업자, 건축자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끔 선언적인 의미에, 조례에 더 힘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후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업자들이 그 설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언적 의민데” 말씀하셨습니다. 선언적 의미면 예산이 뭐 이렇게 10억씩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선언적 의미의 큰, 더 큰 의미를….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선언적 의미에 더 큰, 선언적인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부분이고. 뒷부분을 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한꺼번에 10억이 갑자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1년 차에 2억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 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도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홍성군을 보니까 인구가 약 한 9만 6천 명입니다. 절수기기 절수설비가 약 한 4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역시, 기장군은 인구가 두 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홍성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인구 대비수로 본다면 올해 1억 이상이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변기나 싱크대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도꼭지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낭비가 되는 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보통 절수기 1대를 설치하면 한 2, 30%의 물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수기에 따라서 다르구요. 하나로, 수치로 한정짓기는 조금 힘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옛날에 전기 절약한다고 해서 30% 전기 절약한다고 해서 제가 그 기계를 달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나 세면대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변기에는 오히려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마다 벽돌을 넣는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절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절수를 하기 위해서―저도 마찬가집니다만―결국은 돈이겠죠. 수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28일 이전 거까지, 그 옛날 거까지 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겠다? 이거는, 의원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항상 뭐 ‘제대로 하자’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다 절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기계를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겠다? 이거는 예산 낭비 중의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부터도 수도세 내기 싫거든요. 많이 내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끄게 되고, 나갔다가 다시 확인해서 물을 잠그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1년도에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물 부족 국가고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서 절수 절약하라고 권고하는 거는 참 국가에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생활을 어떻게 구속하고 제약할 순 없지만 권고하고 홍보는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런 정책으로 절수기기를 장착을 하고 해 오는 건 좋은데, 그 이전의 거를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절수기기를 달아주겠다 해서 절약을 하게 하게끔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 생활을. 그 사용자가 이용자가, 들이 필요할 때는 돈이 들어도 써야 될 것이고 아껴야 될 때는 충분히 아끼고 있는 개인생활을 우리가 절약해라, 줄여라 이렇게 강제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본인들의, 수리를 한다든지 뭐 교체를 한다든지 본인들의 어떤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경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본인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온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개인적인 시각이 다르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용하구요. 근데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했니, 안 했니 하고 문제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100% 다 수용합니다. 예, 수용하는데 그런 발언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빈 의원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자’ ‘똑바로 하자’ 예, 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 아까 제가 홍성군을 물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홍성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홍성군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추계까지 10억 이상을 넣어서 절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축 허가 서류에 절수기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건축 허가에 서류를 넣으면 돼요. 되는데 10억 이상을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는데 이 허가의 의무 사항은 2001년 법 시행 이후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당시에 2001년 3월 전에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안 돼 있을 때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수기 지원하는 부분을.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다 엄마들이지만 양변기에 1.5리터 병에 물 넣어서도 넣고 그다음에 벽돌도 넣어요. 넣고, 일반 목욕탕에도 보면 절수한다고 물이 나오다가 또 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

괜히, 어쨌든 기장군에 진짜 돈이 너무 많다. 근데 온 만신에 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10억 9천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1년 이후부터 이렇게 절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의 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때는 법이 미비가 돼 가지고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소급해서 우리가 해 줄 그런 거까지는,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진짜 이거 사실 수돗물이 지금 이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걸 절약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거, 지금 부산시내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이게 수돗물이 수도가 지금 이래 밖에 새 나오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을 교체를 시켜야 돼요, 수도관을. 낭비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저가 이 부분은 2001년 전에 있었던 일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예산을 10억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님들 말씀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제가 체크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사인하실 때요, 공동발의자로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발의에 사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은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6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억제·수거·처리하기를 위해, 특히 최근 노지캠핑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정한 기장 해안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 군민, 기장군 해안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선언적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청정한 해안 가꾸기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청정해안지킴이 및 청정해안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설치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본 사업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전문기관·단체의 위탁운영 가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쓰레기 없는 청정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노지캠핑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안을 이제 가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지캠핑장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노지캠핑장이 지금 해안 쪽으로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광사 쪽….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 쪽하고 일광 쪽에 문오성 지역하고 그리 지금, 물양장 위에 지금 그냥 불법으로 캠핑카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치고 있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해양쓰레기를 발생 억제한다든지 수거 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올리셨죠?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해양쓰레기 관리 그 기간제 연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총인원이 많습니다. 총 몇 명을, 그 쓰레기 관리 운영하는 데 그 인원이라든지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어떻게, 다시 질문.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해양쓰레기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과 총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인원과 예산은 따로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6월 전까지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현재 10명을 갖다가 기간제로 해서 학리, 죽성을 기점으로 해서 죽성부터 용궁사 쪽으로 5명 또 죽성부터 장안까지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었고. 6월 달부터는 13명을 더 고용해 가지고 총 23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또 해수욕장이 두 군데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에 각 10명씩 해서 총 43명이 현재 지금 투입되고 있고. 또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또 내려온 지금 50명에 대한 또 그 국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또 지금 해양 쪽으로, 이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다른 여러 과에서도 가져가도 되는데 50명분을 갖다가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50명까지 해서 올여름에는 총 지금 94명이 해안가에서 지금 해양쓰레기나 이런 거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비용 붙임을 보니까 인원하고, 총 한 18명 정도 해서 8개월을 사용할 때 3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

운철

황운철의원

검토보고서 제가 조금. (전문위원, 황운철 의원에게 자료 전달)

경미

성경미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뭐 위탁운영이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요거는 지금 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럼 그 취지가 해양, 기장 해안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인원은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조례만 하는 겁니까? 가꾸기 위해서?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이 인원에 대한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직무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해양 캠핑장 위에 노지에 지금 캠핑을 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을 할 적에 지금 잠시 실수를 했는데 불법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물양장 쪽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위에 치는 거는 이제 불법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군민들이 “여기에 좀 쓰레기 버리지 마라.”든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당장 “네 땅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싸움이 붙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조금 더 직무를 조금 더 줘 가지고 쓰레기를 조금 못 버리게 예방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예산은 따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 지금 현재로 운영되는 인력을?

운철

황운철의원

예. 해양환경지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금은 해양환경정비라는 그걸 갖다가 지금 등에 메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부서하고 지금 현재 합의 중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로서만 해 놔 놓으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갖다가 저 사람들은 그냥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해양환경지킴이라는 걸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 제정을 해 놔 봤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약 18명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해양 오염 관리라든지 적조 예방 대책에 인원 총 5명에서 총 23명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옷도 지금 현재 해양활동정비라는 옷을 갖다가 지금 입고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이 그 옷을 제작하는 그 돈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해양활동, 해양정비, 해양청정…. 우리 요게 이름이 뭐죠? 청정해안지킴이란 걸 갖다가 같이 인쇄를 해 가지고, 지금은 해양환경정비라는 걸 등 뒤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돈이 더 따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조끼를 기존 만드는 부서에서 만드는 데다가 해양환경정비라는 글을 갖다가 청정해안지킴이라는 글로 바꾸는 거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해양수산과를 보니까 해수욕장 환경관리 뭐 정비 기간제라든지 뭐 많이 사용, 많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라든지 또는 여기에 나오는 인원 분들에 대해서 따로 전혀 뭐.

운철

황운철의원

예, 현재는 예산은 따로 투입되는 거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따로 별건 없고 그냥 단지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선언적이면서도 직무상에서 이분들이 조금 더, 지금은 캠핑카가 설치돼가 있는 이런 데 가 가지고, 해양환경정비라는 옷을 입고 가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봤자 그분들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청소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청정해안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가면 거기에 관한 또 안내문을 갖다가, 호소문을 갖다가 하나 더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 호소문을 작성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해결하고자 그렇게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본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비용지원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비용과 어떤 위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위탁은 지금 현재는 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지금 요 조례하고만 그냥 매치를 시켜서 하면 되지, 현재까지는 지금 사항은 조례 안에 사항은 만들어 뒀는데 굳이 지금 현재는 위탁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탁하는 거 없이 그냥 기존의 예산대로.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존의 인력대로 그대로 이제 쓰레기 발생 억제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기장 가꾸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님, 전혀 그게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청취불능)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없네요?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수당이?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환경미화, 해양수산과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줍는다든지.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예. 첨부된 비용추계서 보시면 해양수산과 의견은 조례에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아, 이렇게 비용을 지불….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예, 본 조례 시행 방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1800은 뭡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이제.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를 할, 하는 해가 들어가면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그 실태조사 하는 용역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는? 1800은?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첫 해니까 용역을 해야 하는 걸로 지금 의견이 그래 왔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아, 1800만 원이

운철

황운철의원

예, 부서에서 그래 원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이 용역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태껏 쓰레기 수거 잘했는데, 해양가라든지.

혜금

김혜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지금 속기가 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아, 속기가 됩니까? 속기?

혜금

김혜금위원

(마이크 꺼짐) 부의장님, 나중에 정회시켜 갖고 우리가 의논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하시고. 김대군 위원님 질의.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지요? 해양수산과에서?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이래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지캠핑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지든 어떤 말이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제일, 지금 저희 해안가 쪽으로 나가 보면 김종률 위원님도 지금 용궁사 쪽으로나 그리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캠핑카를 설치를 해 놓고는 캠핑카 뒤 꽁다리를 떼 놓고 차로 아예 집을 거기다 삼고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자기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갖다가 그쪽으로 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광 쪽에 문오성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제재나 이런 걸 갖다 굳이 못한다 하면 어떤 쓰레기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면 밤 10시가 넘어가도, 물양장 한 개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집들이 바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밤 10시, 11시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도 그걸 갖다가 조용히 시킬 제지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호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캠핑카를 갖다 대신 분한테 청정해안지킴이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 호소문 또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듯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캠핑카가 그전에는 잘 없었는데 지금은 캠핑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운철

황운철의원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오는데 이거 캠핑카의 단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단속은 못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걸 단속을 못 합니까, 그?

운철

황운철의원

예. 뭐 쓰레기 버리는 걸 갖다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 단속을 현재 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 지금 해안가에 설치돼 가 있는 CCTV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굳이 단속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서도 그게 아마 전체 단속하기가 아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청정해안지킴이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좀 안 버리게 해 주고, 좀 호소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킴이도 지금 현재 6명, 6명 이래 하고, 그지요? 또 13명, 13명 이래 가지고 여름에 또 10명, 10명 해수욕장 이래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해양수산과에 사전에 예산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해양수산과하고 면밀하게 의논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의무가 쓰레기 단속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권한이 단속할 권한은 아닌데 마을 분들이 가서 “이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고 이러면 당장 “네 땅이가?” 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청정해안지킴이라는, 군청에서 마련해 준 옷을 입고 가서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다,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단속은 안 되고 그러니까 권고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싸움이 좀 덜 나고.

대군

김대군위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를 갖다가 못 버리게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권한이 없으면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운철

황운철의원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조례가 필요…. 이게 이래 삼발이 같은 거에 암벽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해안가 계도하고 있는데. 낚시를 하면서는 쓰레기도 버리고 또 이래, 특히 월내, 길천 쪽에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도 오염을 시켜 놓고 쓰레기를 버려 버리고 가 버리고 그러면 뒤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운철

황운철의원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런 단속 단원들이 다니면서 이게 학리를 기준을 잡아 가지고 밑으로 하고 위로 하고 이래 책임을 지어 가지고 해안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래 이해를 했는데. 단속권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답변을 드리면 김대군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국민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가 우리 상위법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바로 가져와 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했을 건데. 지금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게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도 단속이나 규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름조차도 호소문 또는 사람이 또 가서 청정해안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직접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덜 버립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이 가 가지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하면 바로 요즘에는 “네 땅이가?” 하면서 바로 싸움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그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들이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해안가를 다니면서 올여름 들어서기 전에 한 3월,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지금 더 그렇습니다, 지금. 한 2월 달, 3월 달. 김종률 위원님,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종률

김종률위원

예.

운철

황운철의원

올해는 지금 여름이 들어서기 전부터도 지금 그 캠핑카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네 땅이가?” 하면서 바로 싸움이 붙고, 어촌계장님이 가도 안 되고 이장님이 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군에서 옷을 갖춰 입으신 분들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등 뒤에 ‘해양환경정비’ 이렇게 해가 가니까 청소하는 분이라고 인식이 돼 버리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게 돼서. 그래서 이제 청정해안지킴이라는 이거로 해가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효과가 확실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청정해안지킴이 뭐 조끼를 입는다고 해서 무슨 단속도 못 하면서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사유가 돼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미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어촌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실태조사 한다고 총 용역비가 1800만 원이 올랐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용역비가 다시 되는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조례에다가 지금 이 용역을 꼭 해라고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 놨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나 한번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하겠습니다하는 그 근거의 조례는 해 줄 수가 있죠.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꼭 강제로 해라, 마라, 이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용역이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용역비가 들어왔다는 건.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용역비….

경미

성경미위원

용역에 대한 쓸 수,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없어도 어차피 17년도에 지금, 이게 없어도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18개 어촌계가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 관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이때 1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단속도 안 하고 그냥 조끼 하나 입는 데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쓰레기, 지금 해양환경, 이게 우리가 지금 청정해안지킴이의 어떤 일부분을 갖다가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거는 결국은 해양환경, 해양쓰레기들을 갖다가 치우고 정비하는 일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양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다 잘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쓰레기 줍는 사람이네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버리는 걸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그 어쩔 수 없는 걸.

경미

성경미위원

버리는 걸 강제하지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속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단속권은 없다고 했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버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버리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버리는 것도 어쩔 수도 없고.

운철

황운철의원

버리는 걸 좀.

경미

성경미위원

뭐 단속도 어쩔 수가.

운철

황운철의원

예방을 하자고.

경미

성경미위원

없다라고 한다면.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조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속 권한이 없고 뭐 쓰레기 줍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걸 무단투기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단투기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청정지킴이가 그분들한테 직접 과태료를 발부할 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든 뭐를 하든 해서 행정과 연결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충분히 되지요. 이거의 그 취지의 목적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좀 주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무단투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것만큼의 포용성을 갖다가 부서하고도 다 둬 놓고, 너무 딱 조례에 딱 밀접하게 이게 아니고. 요게 지금 요 안에 조례안 사항의 내용에 방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와 연결해 가지고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사진을 찍어 갖고 거기에 주소하고 이름이 다 나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차….

혜금

김혜금위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캠핑카에 차번호하고 안 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고요, 여기에 보면 해양환경단체도 우리 기장군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뭐….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쓰레기를 뭐 버리는 거 그 현장 즉시에서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속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뭐 청정해안지킴이라는 조끼를 입은 분이 벌금을 발부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법적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벌금을 발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예. 차번호 가지고 그 많은 노지캠핑장의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다 체크하신다는 겁니까? 뭘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대답을 지금, 질문 중에서 오고 가는 말에서 지금 자꾸 잡으셔 가지고 자꾸 이래 하시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그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발의자는 의원님입니다. 말씀 하나에 의원님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그 말은.

경미

성경미위원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러니까 황운철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여기는,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뭐 말을 잡고 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따라 너무 오고 가는 말들이 날카로워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다른 건 아니고, 말씀 중에 이분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권한 있는 자가 과태료 그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다가 누누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위생과도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요 건에 인해서 기간제분들을 꽤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때 누누이 제가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부과권이 없는 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겠냐? 그랬을 때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가시적인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 겸 또 줄이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발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들이 오고 가는 중간에 조금 적절치 못한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순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금연단속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찰을 차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스티커 그러니까 벌금, 아무 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안청정지킴이 조끼 하나만 가지고 그걸 행정과 다시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연단속지도사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분들도 정착하기까지, 스티커 발부하기까지 엄청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고 지금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단지 조끼 하나 입고 간다? 단속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금연단속지도사는 목에 명찰을 걸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뭐 쓰레기를 치우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단지 쓰레기치우는 거에 불과하다면 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인원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지금 한 30억, 40억으로 약 한 2천 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로 약 한 88억, 9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쓰레기 포집이라든지 뭐 청정하기 위해서 많은 과에서 청소자원과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끼 하나로 뭐 그 사람들이 뭘 가시적으로 뭘 하겠다,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왜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효성이,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저희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결국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결국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집행을 잘하느냐에 달려가 있습니다,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와 청소자원과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과들도 전부 다 다 동의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금연지도사를 말씀하셨는데 금연지도사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상으로써 그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걸이를 걸고 이래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직까지 해안가 쪽의 어떤 물양장 쪽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 위에 상위법상에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그런 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이런 시도라도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당위성이 생기고 그러면 상위법이 또 생기고, 그 상위법에 의해 근거해서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보시고. 이게 분명히 해안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해양쓰레기 뭐,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지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뭐 조례도 만들 때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에도 서암 해광사 쪽에, 특히 해양쓰레기 중에 노지캠핑장을 이용, 차량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조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이래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간제, 해양수산과에서 기간제들이 해안가 주변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이 문제라고 한다면, 옷이 없어서 이 활동하는 데 좀 제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청청해안지킴이라는 옷을 입혀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조례가 있어야 이 옷을 입혀주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옷을 못 입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도 참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말씀대로 조끼에 그냥 그렇게 이름을 써 가지고 가도 됩니다. 해양, 이름 적는 거는 어차피 부서에서 기간제 쓰시는 분들한테 그게 해양환경정비든 그게 청정해안지킴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들이 정해서 그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의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분들이 기간제가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오직 청소만을 하신다는 거죠. 가서 캠핑장에 계시고 한 분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로써 좀 해 주자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옷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부서에서 처음에 계약을 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소만 하시지 거기 가 가지고, 노지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말씀들은 안 하시죠.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들한테 그 정도까지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니 조례가 굳이 없어도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뇨.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당신들, 그냥 시비가 만약에 붙었을 적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부서에서 하라 했는데 시비가 붙고 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할 적에 그걸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지죠.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뭐 싸울 걸 안 싸우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 하셨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이 나가서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충분히 쓰레기는 이렇게 많이 버리, 버리는 걸 즉시 본다면 “쓰레기는 좀 많이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좋게 얘기한다면 그 캠핑장이라든지 해안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감정으로 “왜 버렸냐?”고 고성이 오고갔을 때, 일단 버린 사람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든지 그랬을 때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거지. 시시비비는 그렇게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은 시비를 거는 사람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조례를 만들겠다? 이거는 침소봉대(針小棒大), 나가도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하나의 조례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하나의 법률이나 마찬가집니다. 이 법률이 조례가 있고, 없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고, 이걸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무슨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 또 무슨 이래 할 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선거법도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고.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해양 쪽에는 지금 보면 낚시꾼도 많고, 낚시꾼도 버리고 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캠핑하러 와 가지고 특히 여름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말이라도 단속이라도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디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바닷가를 깨끗하게 청정하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니까 이 조례를 그렇게 너무 그래 하는 것보다 이게 없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한 50명 되는 단속반원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결론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줍는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아무런 게 없고 그냥 단지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면 많은 지금 쓰레기를 줍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뭐 단속권이라도 줄 수 있는 기준이라도 마련하자? 이런다고 단속권이 주어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반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점심시간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용역비 정산 의무와 안전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용량 변경 사항과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수거 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 중 100리터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삭제하고 75리터를 신설하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기존 50리터 봉투 가격을 장당 11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가격 산정방법을 구분 표기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표시 방식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7조의2는 부산시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 표준안 등 개선권고안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용역비의 정산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17조의3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과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작업시간 및 작업형태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제1호는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대상을 현행 지급 기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구체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58페이지 그쪽에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일괄적으로 다 올린다 말씀이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종량제, 일반 종량제봉투는 그대로고요. 사업장만 반입수수료 인상된 부분만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올리는 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뭐죠, 공장? 공장 같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 말고도 사업장도 생활폐기물이라고 일반 봉투가, 봉투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사업이 안 되고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 지금 이거는 다른 거 올리는 게 없고요. 그냥 수수료 인상분만 반영해서, 지금 타구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타구보다 우리 기장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를 것 같은데. 주민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있는데 올린다면, 전부 다 공장이 문 닫고 이래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부산시에서 자기들, 수수료 인상분은 저희들 지금까지 사업장은 계속 반영을 해 왔거든요. 그 대신 다른 요율들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인상되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안 올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도 올리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조문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7조2항1호를 보면 대행업체에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까지 금액을 정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대행업체 사용자죠. 사용자하고 근로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너무 깊이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전에는 실지로 저희들이 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산은 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 유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행업체에서 업체와 이제 이 근로자 간에 서로 어떤 분쟁에도 문제가 있을 때 지자체에서는 이게 원가 산출할 때 인건비가, 적정하게 저희들 적정 인건비를 산출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그걸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이익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경비로 이걸 유용해 써 버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표준안으로 해서 거의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산출할 때 나왔던 인건비에서 우리 입찰률을 곱해 가지고요 그 인건비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든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지만 인건비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다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재작년부터는 이렇게 계속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돼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미지급을 했든지 체불, 체임을 했든지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문제지.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에 청소대행용역비가 48억, 50억 정도 한 군데 나가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두 군데 거의 백억에 가깝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부분을 인건, 장비 뭐 모든 거 해서 그렇게 나가겠는데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노동청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 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할 일이지. 우리가 임금 부분을 덜 줬니, 계약대로 줬니, 안 줬니, 우리가 그걸 파악할 이유가 난 없다고 보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참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10리터부터, 100리터를 없애는 기본 취지는 뭐예요? 100리터 자체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100리터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힘들다 이래 돼서, 줄여서 이제 좀 작은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00리터짜리만 없애고, 우리는 50하고 100리터짜리를 만드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50하고 100리터가 있는데 100리터 없애고 75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가 10, 20, 50, 75로 가는 거예요? 네 종류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반은 그렇고요. 사업장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업장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사업장만 지금 75리터 신설만 지금 합니다. 100리터는 없애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75리터로 했을 때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산출은 여기 안 올라와 있던데 75로 줄였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감액이 50리터하고 100리터 사이를 나눠 가지고 그냥 2분의 1로 나누어서 거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인상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조정을 안 하고요,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기존 100리터를 진행했을 때하고 75를 진행했을 때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금액요?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본래는 이게 50리터가 1670원이고요, 100리터가 3340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75리터가 되면서 50하고 100 중간 사이 금액인 2670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된 부분은 단순히 나눠서 됐는데 거기서 인상된 부분은 110원이 인상됐는데 그거는 반입수수료 부분 그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왕이면 이 차이가, 예를 들면 100리터가 기존에는 1년에 몇 건이 지출이 돼서 이제 금액이 얼마고, 75리터를 그걸 대비로 봤을 때 어쨌거나 양은 줄어들었으니까 75가 100리터만큼 더 팔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 산출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지금 가늠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예산, 어쨌거나 예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도 궁금한 것이 좀 전에 김종률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실 때 인건비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못 치게 하려고 이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번을 보면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에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생활폐기물, 이 부분들을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 업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조율이 됐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앞에 거 먼저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앞에 우리가 이게 지금 75리터 생긴 계기가 우리가 종량제 이거 시행지침이라고 해마다 나옵니다. 그 지침상 100리터짜리를 없애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지침상으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75리터 신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은 낙찰률, 이게 이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이거 청소 수거를 대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준공공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환경이나 그런 인건비 부분만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은 지금 낙찰률 이상으로 주도록 이렇게 다 대행 계약할 때 표준안에 이미 다 넣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입찰, 이거 대행 그거를 줄 때 만약에 50억을 주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0억은 기존 현행대로 50억을 낙찰로 하고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조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억에서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돼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만약에 50억으로 입찰하면 거기서 뭐 98%든 하면 사억 몇 천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그 산출할 때 인건비가 그중에 한 7, 80% 책정이 돼 있으면 그 율을 그러니까 낙찰률을 곱해서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70% 이상, 인건비 70%면 70% 이상으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만약에 기존 인건비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98%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98%만큼, 낙찰률만큼 줘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업체의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두 업체 외에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낙찰률을 높이면 금액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 산출하는 부분이 용역을 해서 원가 산출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그 문제는.

승자

맹승자위원

발생한다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계약 부분이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러모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민스러운데 정확한 산출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종량제봉투 뒤에 별첨에 공급가격, 판매가격 해 놓은 거 있죠, 그지요? 별첨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별첨에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을 150원, 300원, 590원, 1470원, 2940원 이래 판매한다, 그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원래 가격은 얼마였는데, 똑같았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반용 지금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일반용.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반용은 저희들 지금 그대로고요, 똑같이 하고요. 개정된 데 지금 사업장만 하나 100리터가 없어지고 75리터.

대군

김대군위원

요게 올린 건 아니지요, 그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혹시 그럼 공급가격이나 판매이익 뭐 판매가격 이거 똑같다 이거지, 그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0리터 없어졌다는 그건 무슨 말인데, 그거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건 밑에, 제일 밑에 사업장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 사업자용 부분이 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사용이라 하는 거는 또 뭐예요, 이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재사용봉투는 우리 마트에 가면 이거 들 수 있도록 손잡이 돼 있는 봉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할 때 그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때 우리 이거.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뭐 판매가격이 똑같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인상된 거 없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 불연성마대, 이거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꾼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교, 이거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도자기 같은 거나 유리 깨진 거,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마대로 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가정에 다 사용합니까, 이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불연성마대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 파는 데서.

대군

김대군위원

봉투 이거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용과 같이 슈퍼에서 팔겠네, 그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자용이라, 사업자는 이거 회사 같은 데 말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100리터 있었는데 100리터 없애 버리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지침으로 100리터를 없애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리터를, 70리터를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것도 인상된 건 없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인상은 이거는 반입 수수료만 인상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나 인상했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110원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110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장에 110원씩?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75리터가 아마 그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10원씩? 그래 여하튼 봉투 이거 7대 때 이거 인상시키려고, 해운대보다 우리가 되게 싸죠, 그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가 강서 빼고는 저희들이 제일 싸고, 강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일 쌉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혜금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나 혹시나 인상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인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올리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7대 때 이거 올려주려고, 해운대 수준으로 올려주려고 올라온 걸 전부 다 통과 안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하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3인 1조가 원칙인데 예외를 두셨어요, 세 가지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폐기물 배출물을 급하게, 이제 시급하게 요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3인 1조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원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냥.

승자

맹승자위원

3인 1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외사항이 있으면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법에서 위임돼서 예외사항을 두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 이제 쓰레기나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적용해서 아무 데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저는 이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나서 이제 3인 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3인 1조가 아닌 이 예외조항으로 이분들이 갔는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이 판단이, 이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일반 상식선으로는 이거는 별로 시급하지 않은데라고 판단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겠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문제는 그런 부분에 산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불가피하게 법정소송이 되든가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예외조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안 둘 수는 없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태풍이 온다 하든지 재난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또 급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건.

승자

맹승자위원

3인 1조가 아닐 때는 1인이 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1인, 차가 1인이 작업이 안 되니까요 보통.

승자

맹승자위원

최소 2인?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최소 2인 이상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 중 제17조3항제3호 중 “폐기물 처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진교통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20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운행 대상마을 선정·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기장군택시의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의3 세출에 명시하고 있는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3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기본 택시가 도입된다는 거에 제일 쌍수 들고 환영하는 한 사람입니다. 마을형버스보다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요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라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택시 기사.

승자

맹승자위원

택시 업체에서? 기사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택시,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 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해서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몇 건, 건수별로? 건, 건수별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겠나요? 이게 조금 저는 우려스러워 가지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손작업을 하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먼저 하고 있는 자치단체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러 가 가지고 정산시스템 이걸 저희들이 도입해서 좀 쉽게 그렇게 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은 지금 정말 앞서가는 시대에는 아주 뒤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시스템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한테도 아주 유용한 행정,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버스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4개 읍면에 7개 마을입니다. 아주 좀 오지로 생각이 되고 버스가 안 다닌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 기장읍 같은 경우엔 소정마을 2마을이네요? 뭐 1마을이라든지 내동 안쪽 마을에서 혹시라도 급해서 택시를 좀 타겠다라고 해서 부르면 오기도,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요 지역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면 정한 지역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처럼 이게 정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아서 우리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부터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쉽게는 기장읍에 사는 사람 같으면 기장읍 소재지까지 나온다, 이거도 좀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 주민들이 가장, 주로 이용하는 어떤 중심 지역 그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곳을 또 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이제 정할 작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7개 마을만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현재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작은 택시보다는 큰 버스가 오면 좀 더 어찌 보면 폼이 난다 할까요. 마을에, 조금. 그래서 이제 버스 운행을 고집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처음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 호응이, 편리하고 그래서 호응이 좋다하면 아마 다른 곳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이 택시를 좀 운행하게 해다오,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2회로, 버스가 2회 이하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늘려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버스를 늘려서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버스는, 이제 버스가 한 3번 다니는 곳도 우리가 이제 이 대상지를 해서, 그 대신 버스는 빼야죠. 버스는 운행은 중지시키고. 그러면 마을버스든지 기장군버스든지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조금 기장군버스보다는 이 택시가 조금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용 요금을 보니까 주민 부담금이 1300원 정도로 마을버스의 요금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요. 주민 부담 1300원 같으면 어르신이 주로,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르신일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좀 교통이 어려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없을 가능성도 이렇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꼭 1300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 원으로 이렇게 가격의 유동성도 좀 있는 건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버스가, 이제 택시가 기본요금이 지금 3300원인데 우리가 기본요금 거리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분들이 움직이는 중심가 쪽으로까지 이제 계획을 잡아서 그게 뭐 5천 원이 된다 하면 5천 원까지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5천 원이 나오는 거리까지 책정된다 하면 나머지 3700원은 우리가 이제 부담을 군에서 하게 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액이 1300원이면 1300원, 2천 원이면 2천 원….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1300 그거는 무조건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기본이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나머지 더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최대한 맥시멈(maximum)까지의 가격은 이용자로부터 받겠다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군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군에서 부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4개 읍면에 7개 마을만 딱 지금 딱 되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작을.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만 일단 시행을 하셨다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차후에 나도 어느 마을이 좀 외지다 이러면 다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시가 사실은 버스보다도 택시 같은 경우에 이용이 좀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버스는 그 시간을 딱 기다려야 되고 뭐 낮에만 움직일 거고 한데 밤에 어르신들이 아프시다든지 또는 뭐 병원에 급하게 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읍내로 나와야 된다 할 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아마 택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좀 일찍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게 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기장읍에는 소정2, 장안읍에는 덕산.

대군

김대군위원

소정2.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장안은 덕산.

대군

김대군위원

덕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정관에는 덕전, 양수.

대군

김대군위원

덕전, 양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상곡1.

대군

김대군위원

상곡1.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병산.

대군

김대군위원

병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철마는 사등마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등마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마을 외에는 택시 불러도 안 오겠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할 때 아예 버스가 안 가는 곳 그다음에 버스가 가더라도 하루 2회 정도밖에 안 가는 곳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수 같은 경우에는 차 많이 안 다니는교? 시내버스? 양수마을에? 그 많이 다니는데 그….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동네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는, 다 이제 멀리는 다니는데 마을 안쪽에는 500미터까지는 지금 마을버스고 뭐고 하나도 안 다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다니는교?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뭣이 다 시범실시나 마찬가지다 이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실시나 마찬가지고. 이게 전 마을 다 해야 돼요, 전 마을 다. 이게 어디 뭐 어떤 마을 하고 어떤 마을 안 하고 이래 할 그게 아니고. 버스 탈 사람은 버스 타고, 택시 탈 사람은 택시 타고 전체적으로 다 이래 해야지. 어느 마을만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고 이거 무슨 이거,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정부 시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아예 안 해 주든지, 해 준다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돼. 무슨 버스가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버스는 하루에 두 번씩 다니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이거 택시 이거는 앉아가 24시간 전화하면 언제든지 온다 아닌교,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도 버스 오지 마라 그래. 이제 1300원 주고, 버스가 얼마씩인고, 그거? 버스요금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버스 1300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버스 오지 마라 해, 버스 오지 말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택시 시간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래 전화만 하면 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 편리하지. 그러니까 이게 뭣이 앞뒤가 좀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정부의 어떤 시책에 어긋나지 않고.

대군

김대군위원

정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돈만 된다 하면 그렇게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부 시책이 지금 엉망진창이라, 지금. 무슨 이래 뭐 하는 게 전부 다 엉망진창인데 이것도 뭐 불평등하기로 만만치, 엄청나게 불평등해 이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평등해,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불평등 안 해요, 이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불평등하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정부나.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2번 이상 들어오는 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2번 들어오는 데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래 들어온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는 오전에, 오후에 그때밖에 사용 못 하지만 이거는 24시간 언제든지 부르면 오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게 더 엄청 유리하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위원님, 요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소외지역.

대군

김대군위원

소외지역이 다 소외지역이라. 우리 기장군에 소외지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소외지역이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관계로 여기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택시 운행한다고 했는데 운행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덕산마을을 말을 하면 여기 덕산은 지금 장안 쪽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장안에서 그럼 어데 택시가 있는 곳에 전화를 하면 오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딱….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요런 요 마을 그 어느 곳에다가 딱 거기에 전화하면 택시가 오는 걸로 딱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또 택시들 간에, 기장택시도 이렇게 딱. 아, 여기서 무조건 전화만 하면 그 구역에 전화만 하면 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 택시 거기를 운행할 택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택시도 또 선정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아무 택시나 하는 게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소정2마을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불러서 제가 읍내나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병원이나 볼일을 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 인원하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이용할 사람도. 그러니까 그분은 들어갈 때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지정할, 사람도 지정이 되네요? 인원수도 지정이 되겠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지정되는 건 다 선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현황이 딱 파악이 돼야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영관리시스템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비용 정산 문제에 있어서, 그 도 경계라 할까요? 행정구역 경계 밖에까지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정산시스템이 다 준비가, 물론 되겠지만 밖에까지 가는 것도, 여기서 해운대까지, 출발은 소정마을2에서 가지만 해운대로도 갈 수 있고 사람이, 뭐 울산도 갈 수 있고 택시 타고. 그래서 도 외에 벗어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리와 그다음에 그 거리에 따른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0원 기본요금 거리까지 할 것이냐, 그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한 5천 원까지 범위가 될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 가고 나머지 멀리 가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금액으로 어떤 그걸 정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감당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저는 김종률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다들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활성화 방안인 것 같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주민께 아주 좋은 희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용 거리 그다음에 이용 횟수 그다음에 부정탑승에 대한 방지 그다음에 범죄로 인한 사고 예방은 어떻게 되는지 대책 방안이 있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첫째는 이용 거리,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동 횟수로 하면, 무제한으로 할 경우에는 그 가족이 다 할 수가 있지만 부정으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리로 해서 이름 할 수 있는 거고, 왜? 운전사가 눈만 감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로 만약에 했을 경우, 택시가 지정으로 된다 그러면 범죄 사고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가 악화라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 그거는 뭐 개인사정일 수도 있고, 특히 범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책 방안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을 가 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기본요금 거리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덕산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장안 덕산 같으면 장안읍사무소, 장안읍 있는 그쪽으로. 간단하게 쉬운 데 예를 들어서 정관 양수 같은 경우에는 정관 양수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줘야 좋을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횟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래도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별로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지나치게 요구가 많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상식밖이다 싶으면 그것도 이제 한정을 좀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범죄 부분만큼, 범죄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택시 이 업에 뛰어드는 이제 대상지, 택시를 선정할 때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 엄격히 운전자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찾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 왜 그렇냐 하면 오지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운행 방법, 우리 주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조례 안에. 운행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운영 방안, 그러면 이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이 조례 안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리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시 이거를 그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칙을 만들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한 요금 1300원 부분이라든지 횟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다가 위임시키는 거로 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그 요금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버스요금이 올랐는데 필요하다 해서 할 때마다 이 조례 바꾸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믿고 위임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면 요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할 때도,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사전에 우리가 이제 조례하기 전에 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면 좀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좀 기분 좋게 통과가 안 됐겠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후자 먼저 하고 전자를 고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45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평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이 도시의 대표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 등 입주민 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호 이해하는 주거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창작하여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하게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비의 10분의 8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4조에 지원 대상 중에요, 지원 대상인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녀회도 되고, 있을 수 있고 청년회도 있는데. 이거 한 단체에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까? 두 단체에도 가능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 그 단체 지원 대상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에 한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단체, 그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거는 조율을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좋은 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걸로, 한 단지에 500만 원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년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또 다음 연도에도 또 신청할 수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돈이 나갔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뭐로 기준으로 나가신 거예요? 부산시 조례로 나간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앞에 공동체 7억 원 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로 나간 거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앞에 거는 부산시에서,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부터 지금 20년도에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시 보조금 5700에, 있어서 나간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으로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또 활성화로 돈이 지급이 된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것도 부산시 자기 조례에 의해서 내나 지원금으로 해서 같이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지금 지원금이 있지만 저희들 이제 공사비 위주로 앞에 (청취불능) 나간 7억이 있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이웃 간에 서로 이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주택하고 해서 9억 정도가 나갑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부산시 보조 5700까지가 있으니까 거의 10억 가까이가 지금 재원이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각 아파트별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아파트는 활성화 이 지원금으로 주고, 10억 안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어떤 데는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하면 공사대금으로 주면 되지. 관리 지원으로 똑같은 그 조례를 가지고 어떤 거는 공사비로 주고, 어떤 거는 활성화로 주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 보조금 그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거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기장군 아파트 모두에 해당이 될 텐데 이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를 또 잡으시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원금은 한 2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에서 하는 거 이거는 공사비는 아닙니다. 공사비는 아니고 지금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하는 요 내용으로만 해서 시 전체 작년의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추진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해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해 가지고 이 돈이 나갔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갔는데 우리는, 우리 또 그 공동주택 그게 있잖아요, 지원금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원 조례 안에….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5700만 원과 9억을 합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되니까 그 안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여기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목이 다릅니다,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700 따로 그다음에 우리 돈 2천을 또 따로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작년에도 이거 2019년에도 우리가 전체 아파트에 모집 했는 거 한 8개 단지가 총 신청이 됐습니다. 전체 한 2100만 원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처음에 공동주택 할 때 지원을 할 때 처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원 금액이 최초 할 때는 한 2억 원 정도쯤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2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20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행사들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럽고. 또 자체 금액이, 자체 재원이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뭐 100 단위를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만 원 단위를 내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행사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우리 여덟 군데 중에 그 이제 물놀이잔치 또는 마을화합의 날 또는 주민 참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원수 상관없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라고 하면 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아파트 단지에서만 자기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도 상관없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 그래서 오늘 금액 책정하고자 하는 게 한 단지에 최대 5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자체 재원은 상관없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체 재원은….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최고로 500만 원까지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총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분의 8만 우리가 지원되고 20%는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예상 그걸 생각해 놓으셨잖아요, 지원금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네 마을밖에 되지가 않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네 개 단지 정도인데.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한 단지에 그래 크지는 않고 보통 한 2, 3백 정도, 한 단지에. 그러니까 한 7, 8개 단지 정도는 다 되면 지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한 2, 3백만 원 정도로 그 정도로 금액을 대충 책정을 해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 자연마을에도 이거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이거 해야 안 됩니까, 이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자연부락 이런 것도 참 좋은, 취지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관련법령이 이제 조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개인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을단위 위주로 이제 이런 거는 우리 타 과에서 아마 조금 전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개개인 단독주택별로 이래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연마을이 있잖아요, 그?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이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전에 그 조례가 없어도,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분명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지원을 9억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그 기준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한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원안 가결, 찬성토론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제의대로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4명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2명 했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20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방역소독요원을 28명 올리셨어요? 180일을 하셨으면 약 네 달 정도를…. 네 달? 다섯 달이요? 몇 달이죠? 여섯 달?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여섯 달 정도 보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0일이면 여섯 달을 지금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후 6월부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7월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7월부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7월부터.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6월 말로 종료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80명?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60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전에는 80명 방역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돼 있는, 코로나의 예비비에 포함 안 된 우리, 일반 본예산에 포함된 사항과 총 합치면 우리 일할 수 있는 분이 80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비비로 한 거는 60명.

승자

맹승자위원

저기 등록된 분들이 60명.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60명 이분들은 다 이 돈을 받는 분들인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이 추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상관없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상관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은 총 60명이 5개 읍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 부분도 그러면 예비비에서 사용된 그 부분 빼고, 아니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2천 매를 구매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몇 명에 대해서 가는 거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비비에서는 분명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만 2천 매가 벌써 다 소진이 되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다 아닙니다. 아직 남은 잔량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가 남았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6월 말까지 요게 돼 있는데, 지금 마스크만 이렇게 하는 부분만은 정확하게 제가 수량은 모르겠는데. 마스크뿐만 아니고 소독약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완전 6월 말까지 전부 다 소진을 해 버리면, 어제 같이 우리 기장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본적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량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때 확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완전 딱 딱 다 써버리면 이런 긴급사태 때는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어떤 부분에 여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6월 말까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은 7월 초부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7월 초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7월 초부터 6개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닙니다. 12월 달까지입니다. 7, 8, 9, 10, 11, 12.

승자

맹승자위원

딱 12월까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올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뭐 없고요, 긴급민생지원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약 80억 가까이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긴급이라서 어떻게 다 소진이 되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소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금액보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찾기가 어려우시면 지금 시비로 8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군비가 더 추가가 되어서 추가 금액이 더 나갔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시비가 더 들어왔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와서, 그게 다 소진은 된 거죠? 소상공인들한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소진하고 정산까지 다 끝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애인일자리가 2019년도에 비해서 뭐 국·시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일반형일자리도 있고 복지일자리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고 그 인원수는 총 몇 명, 몇 명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장애인일자리가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인해서 확정 내시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안에 일반형일자리도 있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복지일자리도 있습니다.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점하고 그 각각의 인원수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일자리는 일단, 장애인일자리 중에 일반형은 주 40시간 근무가 대원칙이고 그다음 시간제는 주 20시간이 대원칙이고 복지형은 월 50시간 주 14시간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분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일자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용의 형태가 장애인일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 보니 고용의 형태가 어떤 시간별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특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 국·시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장애인일자리를 좀 더, 일자리를 더 주겠다라고 이런 취지인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뭐 일자리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노임단가도 올라가는, 실제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은 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장애인이 좀 취약계층이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항상 이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또 이분들이 또 사회에 참여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득이 좀 향상되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많이 좀 국·시비로 많이 와서 좋습니다. 이분들 일자리에 적정한 일자리를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년일자리를 봤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보니까 예산액이 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뭐 저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일자리 늘리기가 좀 사실은 관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청년 업무가 법제화된 지는 한 몇 년, 근래에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 청년, 법에 따라서 좀 나이도 다른데. 지금 청년일자리보다는 청년 쪽에서는 지금 청년 지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 창업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군에서 6천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창업 지원은 주로 청년들이 뭐 어떤 창업을 합니까? 뭐 커피숍을 창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를 창업을 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사실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심사를 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걸 계속 몇 년째 보다 보니까 청년일자리는 지금 많이 요구사항이 높고 수요도 많은 데 비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뭐 사회에서 그다지 뭐 할 수 있는 게 적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항상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 봤더니 청년들은 일단 고학력이고 그렇지만 그 고학력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 생산직이나 뭐 중소기업 위주로 아마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그 본인들의 요구와 사회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제대로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사실은, 왜 안 될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더 관에서나 또 저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286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로 이 자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3개년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작년으로 끝이 났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제 다 철수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남은 돈입니까. 그래도 안 남기고 그 사업단에서 이 썼어야 되는데 이걸 4800만 원을, 어렵게 그 18억인가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제법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까지 사업내용을, 3년 동안 했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업내용을 끝났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뭐 이번 주 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먼저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그 주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하고 뭐 월평 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철마면입니다. 거기에 관정공사를 하는데 그 관정공사는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관정을 어떤 관정이냐에 따라 다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에 사업을 하는데 그 관정을 요번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으로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면하고 좀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욕탕 그 관정을 새로 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마면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요 부분은 조금 의논을 하시고 답변을 좀 기다리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차아염소산칼슘이라고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내 공단 그 주요하천 순찰도 다 없어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하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294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그리고 296페이지에 악취관리 해 가지고 주요하천 순찰 인부가 다 없어졌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이제 또, 2년 주기다 보니까 올해는 해당이 안 된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것은 우리가 하려고 잡아놨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대신하겠다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 놓은 우리 사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상수도 거기에서는 언제 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 5월경에.

승자

맹승자위원

5월경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추경 우리 잡을 때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파악이 안 된 거였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추경이 1차 추경 때는 긴급 그거로 해 갖고는 우리가 신청한 거는 다 하나도 안 실어줬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때 당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요번에 새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천은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4억 4400만 원 인건비가, 하천 순찰 인부들은 다 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국·시비를 요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하면서 이제 군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를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로 따로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아무튼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악취 관련.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여기 296페이지 악취 관련으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요게 삭제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좋은 소식은 국비로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획득을 했다는 거죠? 지원금을 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차 추경 때 성립전으로 그건 올려놓고 국·시비를 올려놓고 요거 이제 삭감한, 군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2억 6천이 올라왔는데. 총 주택 그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개량하는 걸 보니까 총 뭐 그 동수라 그래야 되나요? 한 80동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보수기간이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슬레이트 그 집을 많이 지어놓은 게 있다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그 해체작업이 되겠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지금 석면 같은 게 있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일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기정액에서는 금액이 안 보여 가지고. 작년에 제가 예산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고.

경미

성경미위원

기정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요게 가내시 돼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온, 그거는 성립전으로 그래 올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맞네요. 성립전으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보통 석면 해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몇 달 정도 걸립니까? 한 집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슬레이트집이 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이런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급 발암물질이라서 그런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통보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급 발암물질이니까 안전하게 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먼지라든지 비산 날리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허가받은 업체가, 이거 허가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물론 1급 발암물질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바람에 날린다든지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가 1년에 몇 건 됩니까? 지금 많이 없지 않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 5개 읍면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8가구를 처리를 했고요. 68채 그 건물 동을 했고, 올해도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대충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5개 읍면 중에.

혜금

김혜금위원

중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어느 곳이 많이 있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 68채를 했다는 거만 제가 그렇게, 그 별도로 자료를 해 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개량지원사업도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68채 했다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럼 슬레이트는? 아,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뜯어내면서.

혜금

김혜금위원

다시 지붕을 개량으로 해 줬다 이 말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게 개량, 우리가 금액이 철거비용이 최대 이제 면적 따라 하는데 3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개량까지 합해서 그것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작으면 적은만큼 그게 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개량하시는 분도 있고 철거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하면 본인 분담금은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있죠. 우리가 면적에…그 금액 안에 할 수 있으면 그 자부담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마는 더 될 경우에는 들어가죠.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소음측정기가 들어왔던데요. 이 소음측정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장 관내는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장?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공사장도 많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데시벨을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했을 때는 법적 제재를 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법적 제재도 법적 제재지만 사실상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게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고 하는 게, 우리도 그걸 모르고 “아, 이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번 재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 업체한테도 이 정도는 오버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우리 행정지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사업체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정관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소음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달라지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1대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때 해서 이게 그 데시벨을 혹여나 넘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뭘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업체에, 장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상태에서 넘었다 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몇 회 이상?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한 번 책정했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많은 사업장에 1대 가지고 되시겠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1대는 들고 있거든요. 부족해서 더 보강할라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지금 우리 기장군의 공사장에서도 많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5분 정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 34분인데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해당 부서장 및 공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5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공단에다가 물어볼 건 아닌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요번에 세입으로는 안 잡으셨네요? 아직 결정을 안 내리신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사업비 삭감한 부분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월돼 있어서 지금 삭감하는 건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안 하시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부 리모델링은 그냥 화장실만 진행을 하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화장실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분리작업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신가 봐요, 재활용선별장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여자화장실을 지금 못 쓰고 있어 가지고요. 수리해서 쓸라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전출금이 7억 5500으로 잡았잖아요? 그 행감에서는 이 부분이 8억 3500 이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또 추경으로 계상을 할 예정이어서 8억 3500으로 올리신 겁니까, 재활용선별장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행감 자료에 공단에서 올린 거 보면 재활용선별장을 8억 3500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에 지금 7억 5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릴 예상을 하시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마 자본적 경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합쳐진 지금 있는 금액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단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본적 예산이 포함돼 있는 금액을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같이 합해져 있는 금액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리 이 자본예산하고 별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자본하고 경상하고 같이 합해져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집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퇴장

15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내리저수지 안전정밀진단을 한다고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안전진단은 보통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균열이 있다든지 또는 시급한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밀안전진단 금액을 올리신 건지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별도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기간을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C등급이 나와서 2018년도에 일부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1억 7700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 지금 올해 연초에 안전진단 우리 68개소 소류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재원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취불능) 빈도를 전체 강우량이라든지 유역면적 이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저희가 사업을 했던 부분보다 사업했던 사항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5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걸로 하고,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한 4, 50미터 정도 더 여 방수로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지금 내부진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야 될 듯싶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내부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금액이 차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진단비는 올라가지는 않는데 공사비가 추가될….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비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도에 일부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좀 자세히 보진 않으셨나요? 1억 7700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015년도에 하는 부분이 C등급 나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 투입, 남은 잔여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빈약,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원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시하게 되…. 지금 예산은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4, 50미터 정도 방수로를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방수로를 보강하면 댐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 상태로 사실상 바로 긴급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단 안전진단부터 실시하고. 그리고 2018년도 했을 때 저희 부분, 그 제방이 넘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최소한의 안전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밀하게 다시 한번 더 안전진단하고 추후에 보강공사 하는 걸로 그리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추후에 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맞춤형비료 지원이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삭감이 5400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유기질비료를 시에 3100여 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에 농협 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1억 2천 정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하고 협의 조율상에 어느 정도 맞춤비료 부분은 사실상 이게 작년 대비해서 줄기는 줄었습니다. 26% 정도 줄었는데. 지금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희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만 8천 포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납이 한 50여 포가 반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통해서 이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농가는 부족할지 몰라도 실제 이게 과잉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실제 공급이 얼마 됐는지는 사실상 확인하고, 내년도 신청할 때는 오히려 이 부분, 지금 현 상태로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 판단까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농가에서 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321쪽요.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금이 500이죠? 500이 삭감이 되면서 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비가 천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나갔다가 왜 또 줬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나 위탁보호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비하고 군비, 순수 군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실제는 전체를 보면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국․시비가 감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편성이 되고 감액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군비를 확보를 해야 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매칭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매칭 때문에 줄었다, 다시 받았다 이래 했군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가 추진할 대상 두수가 432두에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318페이지에요, 철마 도시농업 육성 그 철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농업 공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왜 시비를 미리 다 삭감을 해 놓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삭감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국토부에 미반영시설 심의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4월 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사실상 공사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보상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나중에 공사착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상에서 끝나겠다, 오히려 보상비 부분도 크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전체를 다 주겠다. 그렇잖아도 어제 6월 22일 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마는 이게 시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본예산에 전체를 주겠다는 부분까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도로 가져간 거죠. 이게 예산만 편성됐을 뿐이지 교부는 안 됐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빨리 철마체육공원 조성도 시작을 하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아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322쪽에요, 민간위탁금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이 2700이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예산이 1년 길고양이에 충분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하고 추가 군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 계획 잡은 게 359두에 432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6월 현재 151두 정도 한 41% 정도 추진한 사항이라서 추후에 지금 시행은 계속 해 나가고 혹시나 부족할 때는 3회 추경에라도 얹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부분은 많고 실제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소화를 하는 거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한 곳에만 위탁을 해 놘 상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분이 다 소화를 해 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위탁보호소 1개소를 두고 하는데, 이 지정이라는 게 3년에 1번씩 하던 부분을 지금 2년으로 바뀔 부분이 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게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번 하게 되면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는 걸로 조례가 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주민이 중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많이 낮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하고 겹쳐서. 저도 우려스러워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내리저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다시 정밀진단을 하는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18년도에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5년도에 결과가 C등급으로 나온 걸 2016, 17은 사실상 공사를 하지 못 하고 해서 긴급하게 긴급 개․보수비를 편성해서 했던 게 예산잔액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한 부분 같은데, 1억 7700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18….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이미 그걸 한 거죠? 개․보수 공사를 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2년 동안 안 하다가 18년도에 그걸 했어요, 1억 8천 가까이를. 그 기준을 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이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내덕저수지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아픔을 한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겪고 나서도 지금 저수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18년도에 사업할 때는 15년도에 C등급으로 온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묶어서, 잔액 부분을 가지고 긴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흐름을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일의 처리에 있어서는 아주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재원조사를 전체를 해 보니까 내리저수지 전체가 유역이 한 400헥타르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몇백년, 한 1, 2백년도 빈도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 보강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또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얹어서 한번 정밀진단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일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도시농업에 있어서 이게 어쨌거나 숫자상으로만 왔다 갔다라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또 이 부분을 반납으로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또 이거를 편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금액도 큽니다, 12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니 차질이 없도록 꼭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 하나는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 편성이 됐었는데 1억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업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지금 2억씩이 편성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강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강서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설 자체가 저희 규격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높고 좁은 그런, 실제 이제 여 표준설계도에 맞는 부분에 있는데 농가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농가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 부분이 최소한 5 대 5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라는 게 저희도 좀 면적 자체를 축소시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투입되는 게 1억씩, 2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자부담하실 능력이 안 되셔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이제 그냥.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전체를 농가에 계속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도 사실상 신청이 없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시설이 개선이 되어서 현대적으로 되면 좋은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설 부분적인 부분에서 자부담의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으로 우리 군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은 좋으신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추가 군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될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적을 지금 기준이 한 600평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면적을 줄여서.

승자

맹승자위원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는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농민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국고로 반환을 합니다. 약 한 64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쭤봤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업사업은 해마다 국고로 반환되는 비용이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 들어온 예산인 만큼 학생들의 체력관리나 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액을 좀 다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6400만 원 정도가 다시 이제 국고로 반환이 됩니다. 국고로 이렇게 반납이 되는 사유가 학생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잘 승마체험을 안 한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팀장이 직접 한번 답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작년에 제가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임시회에서 드렸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작년에는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사업 착수 전체 기간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학보를 못하고, 부산시의원분들이 기장군으로 이 예산 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시비가 전체 다 애초에 매칭됐던 게 확보가 안 되고 확보 시기도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추경에 추가 경비로 확보해서 지방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이 굉장히, 두 달 이상 짧아졌고 그 시기가 놓친 시간만큼 학생들을 교육을 못 시켰던 거죠.) 사업 기간이 짧았…. (

-실제로 학생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숫자는 있었습니다.)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학교를 가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6월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이 또 특수한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그러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부산시에서 그럼 지원을 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가 아니고 국비 플러스 지방비다 보니까 시비를 안 주면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비를 거의 안 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추가 군비를 꼭 확보해야만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또다시 뭐 반환금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역시 또 받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라든지, 시에서는 뭐 좀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받아오게 되면 다시 반환하는 액수는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 체력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승마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금이 반환이 안 되도록 좀 적게 되도록, 되더라도 좀 적게 되도록 학교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2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 어촌뉴딜300 해서 꽤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은 가나, 왜 그런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동암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 가지고 8대 선도사업으로 사업지로 추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13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요번에 세입으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일부 사업을 위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지금 22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위탁비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위탁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되는.

승자

맹승자위원

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 지금 23억 이 부분이 그냥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이번에 중동항 어촌뉴딜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넣지 않았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천만 원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 하면서 바로 이 문동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바로 승인해 드렸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한 번 떨어지셨고, 그래서 다시 또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그럼 또 뭔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에 2019년도 저희들이 선정 그걸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좀 더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프로그램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들은 잡으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잡으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꼭 선정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 이 부분은 연안환경정비 해 가지고 동암항, 시랑대부터 동암항 실시계획부터 동암, 두호마을 해안산책로 사업해서 지금 12억 가까이 또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전에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이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삭감이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그 지역 힐튼호텔 거기에 개발계획이 성립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암 그 어촌뉴딜 300사업에도 보면 산책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 중복되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중복돼서, 전체적인 걸 하고 나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요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도 제가 과 팀장님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가자. 전체를 보고 지금 동암항이 어쨌거나 동암항300으로 전체를 갖고 가니까 전체를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누누이 당부를 했거든요. 혹여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기본은 끌고 가셔 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세요.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35쪽에요,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폐기물이라는 건 어떤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폐기물은 쓰레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쓰레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쓰레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 즉 말해서 쓰레기장을 갖다가 주민들이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쓰고 그날 쓰고 쓰레기를 있잖아요, 한 쪽에 모아 두면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갈 지정장소를 해수욕장마다 다 정해 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저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좀 윤리적으로 성숙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제를 통해서 전부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 놨다가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재활용봉투에 안 넣어도 되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저게 마대가 있습니다. 공용마대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거기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 하시는 분을 쓰실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기간제는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18명을 쓰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8명이면 일광도, 아니 저 임랑 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

혜금

김혜금위원

그 두 군데에서 18명을 쓸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쓰레기 계도도 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22명입니다, 22명.

혜금

김혜금위원

22명?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쓰레기 계도도 좀 하실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 그거 관련 지도단속까지 같이 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되게 힘쓰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크게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새는 또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썼던 그런 쓰레기를 어디 한 군데 지정할 수 있는 장소만 두면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두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간제분들을 같이 이용을 하셔 갖고 쓰레기 계도도 좀 하시고. 또 여름이 돼서 우리 과장님 되게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시비하고 군비로 해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또 자체 재원으로 추가 군비가 또 5천만 원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1억 5천으로 매칭돼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이번에 이렇게 5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추가 군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이동 어촌계에 기이 설치를 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동 어촌계에 소형어선 인양기라는 것이 어선만 들어 올리는 그런 기계는 아니고요. 미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 기계가 다 대신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또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전에 1억 5천, 해마다 1억 5천 들어갔을 때는 기계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람 인력을 써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1억 5천은 다 지역마다 그 해 지정된 지역이 어촌계가 좀 틀립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어촌계가 틀리다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어촌에 해당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억 5천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서암 어촌계, 월내 어촌계, 월전 어촌계를 지원을 했고요. 요번에 2020년도에는 이동 어촌계 5천만 원으로 기이 했고. 요번에 내려오는 돈으로 저희들이 서암 어촌계, 신평 어촌계, 길천 어촌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예산이? 지금으로 봐서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항에 안전시설물 정비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3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는 초반기에,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3억이 더 또 증감했어요. 이 부분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번만 특이하게 다시 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잠시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항 정비비로.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어항 정비를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공수마을에서 길천까지 우리 기장 관내, 기장군에 포함되는 모든 어항을 다 포함해서 시설물 안전정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책정할 때 처음 본예산에서 책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작년에는 얼마 하는 규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모에 대한 계획이, 세워 놓은 계획 이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 계획에 얹어서 다시 이렇게 또 추가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다시 계획한 바대로 편성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체 어항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을 부서에서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우성빈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본예산에서 3억이었던 것이 다시 100% 올라와서 3억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7월 1일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7월 1일부터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개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내방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코로나 영향은 있지만 일광신도시라는 또 이제 인원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야밤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밤에, 야간에 그분들이 해수욕장을 지금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커피 마시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저는 그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도 작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이걸 올리셨기에 그렇고,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 바닥 보수공사를 올리셨어요, 1억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이게 필요하셨다고 하면 이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해수욕장에 1억 2천을 들여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다 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걸 바닥 보수공사가 1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뭐죠? 19년도에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하셨던 겁니까? 19년도에 1억 2천을 들여서 할 때는 이 커다란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안산책로 관련해서 12억을 저희들이 감하면서, 이걸 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 중에 하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시급하기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편성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19년도에 분명 해수욕장에 대해서 1억 2천을 보수공사로 넣었다고요. 그랬다고 하면 커다란, 1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눈에 확 띄는.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 하고,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1억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작년에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보수공사로 바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은 이건 적절치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성빈

우성빈의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부분에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보면 국·시비나 시·군비가 이렇게 매칭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군비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때 이 어업인 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책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추가 군비가 들어온다는 거는? 안 그러면 어업인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익년도 전에 9월 달에서 12월 사이에는 사실은 전년도를 기준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보험료의 상승이라는 말씀이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인원의 변동일 수도 있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보험료의 상승일 수도 있고 어민의 증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추가 군비가 들어온 게 몇백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2500만 원이 지금 시·군비로 잡혀 있는데 안전보험 저기 안전보험이요, 어업인 안전보험이. 그런데 보험, 추가 군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잡혔어요, 거의 50%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그렇게 상승했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요. 어업인 수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도 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두 요인이 다 겹쳐졌다손 치더라도 추가 군비에 이 예산 편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설명하실 분, 따로 팀장님 계세요?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수산자원관리팀장 문지윤입니다. 이게 보시면 군비가 당초 본예산의 군비가 3500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잘못,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는 걸 바로 잡으면서 나오면서 시비·군비는 이제 이십, 5 대 5인데 원래 추가 군비는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을 군비로 따로 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군비를 이걸 태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결산이나 정산 먼저 했을 때 추가 군비 사업은 따로 빼지 않으면 정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추가 군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

-추가 군비를 따로 뺀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그러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이 시·군비로 다 이렇게 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

-예, 그러니까 저희 자부담을 다 비용을 하려고 하니까 시비로 매칭하면 5 대 5인데 5 대 5로 하게 되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3500만 원이었다는…. (

-예, 원래도 지금 본예산 편성된 걸 보시면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액을 하고….) 3500만 원을 편성하면 시비를 갖다가 매칭 받지 못하기 때문에 2500만 원, 5 대 5로 해서 2500만 원으로 낮추어서. (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1천만 원이잖아요? (

-나머지 1천만 원이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3500만 원이라면서요? (

-예.) 그러면 3500인데…. (

-그래서 5 대 5로 하면 이제 2500이 모자라는 건데….) 그렇죠, 2500이면. (

-그런데 저희가 다시 산정해 보니까 자부담이 2천만 원만 군비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따로 빼면서….) 이거 1천만 원, 마이너스 1천만 원이잖아요? 플러스 1천만 원 해야 맞잖아요? 본예산에 3500이 됐다면서요? (

-군비만 그렇습니다. 군비만 3500이었는데 이걸 5 대 5로 편성하면 1250만 원이고, 그게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가량이 모자라게 되는 거를 추가 군비로 따로 편성을 한 사항.) 원래 전문위원님, 추가 군비는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합니까? 뭐 문제가 많이 있나요? 본예산에 책정하기가? (

-아니요. 본예산 책정하기가, 따로 이제 세부사업을 시비 매칭을 해서 추가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뺐습니다. 추가 군비하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틀리시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파악이 안 되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걸 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

지윤

문지윤수산자원관리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우성빈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43쪽.

우식

박우식위원장

341쪽부터 349페이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저는 343쪽입니다. 공원 조성 관리에서 12억 5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감액 사유로는 무지개공원 보상액이 삭감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무지개공원이 어디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대변에 있는 공원인데 열람공고 과정에서 삭감 요인이 발생해 갖고 삭감을 했습니다, 15억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땅은 구비가 됐는데 조성이 안 됐다 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은 됐었는데 보상을 포기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지정은 됐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보상관계 때문에 무산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열람공고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보상을 안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잔여지 매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뭐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잔여지라고, 공원 부지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혜금

김혜금위원

아, 잔여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보상을 요구해서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15억에서 1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잔여지 매수를 다 하면 한 3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 또 실제로 땅이 경사면에 위치해서 그렇게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보상을 포기를 하고 휴먼도시과에 실효 용역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무지개공원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어린이공원을 거기에―어린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이 금액으로, 그때 평당 계산하니까 300이 넘었어요. 공원 부지를 이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냐, 그랬을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때는 저희를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추경에 다시 반납을 10억이 떡 하니 들어오는 거는 그 전에, 사전에 그럼 그분들하고 아무런 사전조율 없이 지금 매입을 결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지적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꼭 해 놔야 합니다,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를 설득하셨잖아요, 꼭 필요하시다고. 저희는 분명 얘기했죠. 어린이도 없고 그 금액이 공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단가가 너무 세다. 그런데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전조율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때는 나머지 자투리땅을 매입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부지 보상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매수 절차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보고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말씀대로 강제매입 조건이면 강제매입 하셨어야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부지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딱 원하는 그만큼, 15억만 올리셨으니까 그만큼을 강제매입 하셨어야죠? 말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는 가감정이라고 저희들이 한 가격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가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공원 부지 보상을 해 보면 안평2공원도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저는 이게 다시 매입되지 않고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도 반대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산림공원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산림공원과를 쭉 보다가 와 이 과는 정말 힘들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좌광천 거만 제가 이걸 뽑아 봤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요. 16년부터 지금 20년 현재, 20년까지만 뽑았거든요. 6월 22일 현재까지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6년부터. 16년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좌광천으로만 금액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좌광천에, 좌광천에. 그런데 윗골공원은 또 따로 들어가요. 아니 무슨 좌광천이 해마다 20억씩이 늘 투입이 됩니다. 20억이 투입이 되면 그다음 해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 해에 20억이 투입이 됐어요. 야생화든 뭐든 심었어요. 그럼 그것들은 자생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해마다 계속 20억씩이 그거 그대로 사용이 돼요, 같은 품목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승자

맹승자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만큼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나중에 한번 빼서 보세요, 직접.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업 건인 건지. 저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관리용 장비 임차만 봐도 저희한테 올린 금액하고 금액이 꽤 상당히 틀리고요. 도대체 어떤 관리용 장비를 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이거는 자료를 갖고 오시면 그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물놀이장을 요번에 개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희박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희박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박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근무자 급량비는 다 빼셨어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물놀이장하고 되는 거는 또 계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텐트 그런 거는 이제 물놀이장하고 관계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텐트고 평상이고, 평상은 3월 달에 이루어지셨더라고. 어떻게 그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길어질까봐 그렇고요. 일광이천생태공원 꽃단지 조성에 또 1억을 넣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생태공원 가 보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꽤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 많은 금액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허술합니다, 아주 허술하죠. 제가 가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무가 좀 많이 부족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제가 계약서를 다 뽑아 봤습니다. 그만큼이면 넘쳐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도 풍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곳에 조경으로 돈을 쓰고는 계신데 이게 그만큼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억을 쓴, 자전거도로로 6억, 7억씩을 했는데 결산으로는 그게 없어요. 요번에도 7천만 원 자전거도로 올리셨잖아요? 예? 요번에 7천만 원 자전거도로 올리셨습니다, 추경.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추경에 2천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2천만 원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총액이 7천만 원인데. 19년도에도 그 금액을 올리셨는데 좌광천 자전거도로로 실제적으로 쓴 거는 130만 원, 광명사 입구예요. 나머지 육억 얼마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쓴 거고요. 이 7천만 원이 어디 갔는질 모르겠다고요, 결산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도로 바닥에 포장하고 정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계약 내용하고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다고요, 아무것도. 제발 좀 전수조사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인데요. 이거 작년에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자전거도로에 6억 2천 들어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6억 2천이 다 소진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다 소진됐어요? 어디를 혹시 정비하셨어요? 전체 다 정비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1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우성빈의원

예.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19년도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포함해서 6억 1800입니다.) 지금 깔끔하게 정비가 됐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조성한 게 임랑까지 준공이 된 게 2015년 10월이거든요.) 예. (

-그래 저희가 준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14km 전 구간을 투입은 못 하니까 부분 부분, 이제 구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디를 하셨어요? (

-지금 장안사 예전에 철교, 동해선 그 철교 있지요?) 예. (

-거기 단절구간 연결하고,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피해지 그거 복구공사하고….) 정비는요? 정비? 혹시 자전거 타고 한 번 자전거도로를 처음에서 끝까지 한번 달려 보셨어요? (

-수시로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그쪽 자전거도로를 쭉 한번 달려 봤는데 엉망이에요. 특히 좌광천, 정관부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푹푹 파인 부분들을 대충 땜질은 해 놨는데 그게 매끄럽지가 전혀 않아요. 아이들이 속력을 조금만 내고 가면 다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물 흘러내리는 공간 있죠? (

-배수구.) 예, 배수구. 배수구 전과 후 있잖아요? (

-예.) 예, 그 부분도 타면 쿵 해요. 초보자가 타면 그냥 다 넘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위에 뭘 판을 좀 대든지. (

-저희가 그래서 콘크리트 부분하고 배수, 횡단배수로 그 접합 부분에 약간 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아니고요. (

-그 아스콘을.) 제가 타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

-아스콘을 저희가 정비를 했거든요,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정비 안 돼 있던데? (

-아닙니다, 현장에서.) 안 돼 있던데요? 아니요, 좌광천에 안 돼 있었어요. 저 거기 타다가 속력 조금 내고 가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6억 얼마의 정비 시설비가 나갔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달려 보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입을 다 대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이. (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시설이 이제 유지·관리를 하려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

-저희가 이제 과다한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그 정비를 할 거 같으면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분명히 보수 흔적은 있어요. 땜질식으로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수를 깔끔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거는 이 6억 5천은 정말 아까운 돈이 돼요,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 놓으면 몇 달 있으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해야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저희가 계속 불편사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 재질 같은 거를,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무 재질을 어떤 거 쓰십니까? 자전거도로 발판?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데크재는요, 저희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열대목인데 비중이 좀 1.0 이상 되는, 이제 우리 연한 나무보다 단단한 나무, 열대림에서 가져온 수입한 나무를 씁니다.) 그런데 보수를 갖다가 우리 공사했던 분한테 다시 같이, 공사를 일단 주면 그 공사기간 안에 이게 뭐 발판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해 주는 그런 조건 안 했습니까? (

-저희가 도급공사로 발주 내는 것도 있고요.) 예. (

-그리고 물품 납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영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 물품 납품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서 나무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딱 하시고 그다음에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자재라든지 그거를 한꺼번에 그분한테 그거 줍니까? 위탁….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아니면 공사로 발주를 할 때 나무 재질.) 어떤 거 한다고 다 받습니까? (

-수종하고 규격하고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납품조건에.) 받는데 그렇게까지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다시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게 어떤 나무를 쓰기에 이렇게 자주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

-저희가 데크재 구입한 거는요, 산책로에서 도로 쪽으로 이제 진출입로 그러니까 일명 사람들 개구멍 생기는 곳에는 저희가 계단을 신규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목재 구입을 해서 직영공사도 그대로 가고, 직영에서…도 그대로 하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 길은 데크로드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뭐가 돼 가 있습니까?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배수구 쪽에는 목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산을 엄청 갖다 붓네, 그지요? 그러니까 저기 18년도 하고 19년도 이천, 년도까지의 공사 중간에 중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 발주한 거? (

-예.)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그러면 데크 목재 공사.) 예. (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둘이 말씀 나누는 거 중에 제가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15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다 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15년도에. 그러면 그 병산 거기부터 임랑까지 총 자전거도로를 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

-그거는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그 예전에 TF팀―지금은 도시기반조성과에 합쳐졌는데, 자료가 다 넘어갔는데―TF팀에서 15년 10월에 준공하면서 저희가 신도시 구간 3.8km만 관리를 하다가 그 임랑까지 이제 준공이 되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3.8km 관리하다가 지금 전체를 11km 가까이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시네요? 들어갔는지는, 시설비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의원님은 자전거도로가 울퉁불퉁, 예, 울퉁불퉁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7천만 원씩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7천만 원은 11km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러니까 이 7천만 원은 그 땜질하기 위한 7천만 원인 거예요?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본예산을 반영하거나 추경을 할 때 저희가 직접 발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조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이라는 거는 꽤 큰 금액인데 해마다, 해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라고는 하자보수처럼, 하자보수 같지도 않고 그냥 위에 시멘트를 덮고 색칠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요즈음 저녁때마다 걷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렇게밖에 지금 관리가 안 될까? 차라리 싹 밀어내고 이렇게 이거를 작업, 믹싱작업을 하고 그 위에 색깔 입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위에 덧대가지고 자꾸 자전거 타는 분들이 고꾸라지는 일들이 발생을 할까,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3억 5천이라는 돈이 경관 수목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거죠?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예? (

웃음

-저희가 하천에 제방 쪽에 이제 수목을, 장안 배수펌프장 앞에까지는 저희가 식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 구간에 확충해야 되는, 이제 나무 한 그루도 심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조금 외소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좀 나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뽑았다 했잖아요. 16년, 너무 많아 갖고, 정말 용지가 너무 많아 갖고 16년도만 뽑았는데 들어간 식재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야생화부터 뭐부터 해마다 몇억씩이 들어가요. 작년 결산만 봐도 생태하천으로 20억 가까이가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건 없고 멀쩡한 개나리 다 뽑아 가지고 지금 모과 심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하고가 함께 그냥 잘 정돈된 길을 원하는 거지. 심고 뽑고 심고 뽑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

-총 한 6억 뭐 10억 그중에 야생화 구입비는….) 그러니까 야생화와 식재하고, 지금 모과나무 심고 계신데 모과나무가 지금 또 비가 와 가지고 다 쓸려나갈 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저희는 유지관리만 잘 되면 너무 좋겠어요. 20억을 정관에 지금 투여될 데가 너무 많은데 좌광천에만 그 돈을 쓰고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좌광천 아침마다 지금 군수님하고 돌더라고요, 보니까. 좀 제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좌광천은 저희 유지보수 그다음에 메꾸는 작업, 나머지를 정말 정관에 써야 될 곳에 좀 투여를 하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지금 이렇게 나무 식재 많이 하는 게 천만그루 나무심기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죠?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그거의 일환입니다.) 그거의 일환이죠? (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 천만그루라는 숫자에 얽매여서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넣는 거는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

-아니요. 천만그루 중에 저희가 뭐 100주, 200주, 1000주 심는 거는 극히 진짜 일부분이거든요.) 1000주, 100주, 100주가 몇 개 모이면 그게 천만그루가 되잖아요? 한 그루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필요해서 심는 거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군민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 천만그루에 너무 집착해서, 천만그루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 집착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 안 심어도 됩니다. 어차피, 천만그루 어떻게 심을 겁니까? 좀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해서 이 지금 안내판을 갖다가 5개를 더 구입한다는데, 1천만 원을 들여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1천만 원을 해서 5개를 더 만들고, 그러면 2500만 원으로 15개 그러면 합해서 20개를 달음산에 다시 안내판을 표지판을 심겠다, 설치하겠다 그 말인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달음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안내판 충분해요. 지금 있는 안내판 갖고도―일광산은 모르겠습니다―달음산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안내판을 갖다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안내판이 5개인데 종합안내판 2개는 봉대산 하나, 거문산 하나 그리고 방향표지안내판 3개가 석은덤에 2개, 일광산에 1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원래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곳에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왜 이거 본예산에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등산로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편사항이 올 때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하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걸어보고 파악을 하시고 나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면 뭐 2차, 3차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혹시 가 보시고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실제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니는 산은 충분하더라고요, 기장 관내에. 그것만 해도, 안내판이 없어서 뭘 못 가고 하는, 길을 잃거나 할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54쪽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또 하신다고 200만 원을,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을 또 올리셨는데 그 5개를 한다 했습니다. 5개를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가, 일광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광신도시 인근으로 해 갖고 아마, 다른 데는 많은데 민원이 지금 폭주를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설치했는데도. 그래서 요거 있으면 일단은 입주하는 아파트단지 보고 거기 적의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광신도시 안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5개 더 설치, 5개를 몽땅 일광신도시에 투입한다 그 말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일광신도시에 부족한 곳에, 민원이 현재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 설치해 드릴 수 없고 그중에서 적의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일광신도시 안에, 아파트 안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안에는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길가에.

혜금

김혜금위원

길가에 돼가 있던데 또 5개 또 투입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도로변에만 설치를 하는데, 도로변에 거기 첫 번째 동원비스타1차 그 사거리까지만 그 2개만 설치돼 있고, 현재는. 안 그러면 큰 도로변에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 한신하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동원비스타도 입주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좀 많습니다. 걸어갈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횡단보도에, 사거리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기다릴 때 주로 그늘막을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늘막 있는 곳하고 걸어가다 보면 없는 곳하고 그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물론 주민이 필요하다 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신아파트 뒤쪽에 정류소 설치하는 거 지적을 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번 가, 저희가 그 위치도 이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그 인근에는 이전 설치할 데는 좀 그렇고.

혜금

김혜금위원

필요 없으면 그거를 다시 필요한 데로 옮기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한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자꾸 예산 이렇게 들이지 말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없앨 때는, 일단 하는 거 놔 놓고 없앨 때는 그 이동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을 해야지. 우리가 딱 보고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전을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그 과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해서 옮긴다 이래 하는 거는 과장님 선에서 하시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다른 데 이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교리 쪽으로 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혜금

김혜금위원

가보시라니까요. 주민이 이용하는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 민원이 그래 들어왔거든요. 이용할,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세워 놨다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관읍 예림IC교 하부터널에 등을 설치하는데 제가 여기가 IC교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사업설명서하고, 직원들한테 좀 뭐라 했거든요. 소원사 그 앞에 IC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소원사.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무슨 예림IC냐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소원사 거기는 용수리인데. 제가 좀 사업설명서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소원사 입구 그 터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그 터널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다니거든요, 그쪽에 밤에도. 다니는데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거기에 좀 안 보이니까 탁 틀면서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민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민원이 있어 갖고 저희가 밤에 현장 가서 이제 직원들도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아까도 박 의원님하고 도대체 여기 위치가 어딘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안 그래도 뭐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 추가가 더 됐는데요. 이거는 또 어디를 하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이제 들어와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료 찾음) 지금 올해 예산 중에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5천만 원 중에서. 그래 지금 현재 우수기도 안 됐는데 지난 눈 조금 오고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집행이 된 상황이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재난기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사유시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 위주인 거예요?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봐 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주로 농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농업.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농업, 임업, 수산.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주택 그다음에 농림, 어업, 수산업. 그러니까 어업, 수산업….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어업이면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안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조사해 갖고 저희 과 오면, 사실은 이제 조사라든가 모든.

승자

맹승자위원

건 부서에서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부서에서 하고. 주택이면 건축과, 농업이면.

승자

맹승자위원

돈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71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다른 분 질의사항,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그 보니까 민방위 운영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1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교육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시비가 매칭이거든요. 근데 시비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우리 여비 부분은 사실상 뭐 대면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 부분도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68쪽에 예비비가 10억 넘게 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비비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일반예비비가, 요거는 이 예비비는 우리가 공공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때 이게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기도 하고 마을에서 보면, 본래 처음에 이제 A라는 사업을 할라 그랬다가 그걸 이제 마을회의에서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그 사업을 취소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항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혜금

김혜금위원

10억이 남았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래서.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 되니까 다시 반납이 된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죠.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반납된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5km 반경 내 마을이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월된 마을이 많고 대부분이 이월된 사업인데, 장안하고 일광하고. 장안하고 일광만 하거든요, 이 사업은.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5분 기록중지

17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38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그 시설비로 동부근린 공영주차장 난간대 보수공사로 1억 1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다시 전액 감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난간 그 보수한다고 보니까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쾌적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1억 1300만 원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사실 이제 그때 공단에서 이제 이 부분에 예산을 이제 신청이 왔는데, 저희 사전에 이제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현장을 다 확인해 보니까 밑에 바닥 재포장 공사하는 데 예상보다 돈이 많이 이제 드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위에 난간을 보니까 일부 조금 이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선진교통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의 난간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뭐 정비한다든지 하는 데는 1차적으로 선진교통과에서 먼저 나가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덜렁 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뭐 요청을 듣고 예산부터 올리셨어요? 현장 확인 절차가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1억 1300을 올려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78쪽에 시설비 해서 기장군교통문제 해결방안 용역이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할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기장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용역비인데. 올 초에, 작년 말에 이제 일광신도시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신도시 입주민들 뭐 입주대상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리주민들이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국도, 교리삼거리 같은 경우 밀리고 복잡한데 3만 명이 들어오고 뭐 차량이 보통 한 1만 대 정도 그게 이제 수요를 할 거 같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 심해지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용역, 이 주변의 교통 관련 용역을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아주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 아주 미흡한 그런 결과를 보고가 들어와서. 올 초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교통공사와의 문제 때문에―교통공사 쪽에서는 자기들 돈 드는 일은 현재 문제점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우리가 그러면 동부산 관광단지도 있고 정관 들어가는 좌천 쪽에도 일부 또 아파트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고 일광신도시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교통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렇게 이제 뒤늦게나마 그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초에 했을 텐데 코로나 바람에 모든 재원이 코로나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늦게 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교통 방안, 교통문제 방안이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니 이제 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찾아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잘, 좀 단기간에는 어떻게 하고 중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부산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면 우리가 시에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도 같으면 국도 쪽에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광신도시하고 좌동 위에 거기 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사거리에 문제점이 엄청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좀 좋은 방안이 나와서 교통대란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교통 문제 같은 건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부서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교통문제 용역을 늦게라도 이렇게 또 주었다니까 그 교통문제, 교통담당부서로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 용역을 따로, 부서의 어떤 의지라 할까요? 필요성이라 할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용역한 업체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미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막히고 있으니까 뭔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뭔가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현재의 기존 길 말고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다시 우리 요구를 받아서 용역에 일부 넣었지마는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용역이 몇 달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용역을 진행하고 또 결과를, 결과가 당연히 필요하고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이고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도시공사에서 못 하겠다 하더라 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도시공산데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고 필요한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그렇고, 기장군민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우리가 요구하지 못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주민을 위한 우리가 일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방안 용역을 곧 진행하십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나 대치되는,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분명히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구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셔서요, 전혀 다른 계획들이, 용역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을 기획실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거는 충분하게 이해하셨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때가…. 우리 메모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성빈

우성빈의원

기억 안 나십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오고 팀장님인가 누군가 오셨잖아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러셨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억력이 너무너무 감퇴되는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성빈

우성빈의원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확인하시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제가 잘, 생소해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라고 해서요. 이게 2020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일종의 용역빈데. 민간위탁관리비라고 해서 입찰을 늘상 합니다. 해서 지금 요번에 감액시키는 8956만 원이 낙찰잔액이거든요. 낙찰잔액 반납하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민간위탁으로 마을하수도 건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겨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 13개 처리장이 있는데, 민간 마을하수도 13개 있으면 요 13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해마다 민간위탁시설업체가 바뀝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번에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공통사항으로 행감 때 다 넣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자료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찰낙찰가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89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작년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신다고 해서 1억 얼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19년도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4천만 원 추가 편성한 게 저희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물 개선계획 수립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19년도에 이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천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이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또 시설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1억 5천에서 제외된 것들에 대한 4천만 원인 건지, 아니면 해마다 또 이렇게 4천만 원이, 이게 만약에 4천만 원이라면 본예산에 이미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용역을 맡기는 게 2개로 나눠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용역 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6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남아 있는 7개에 대해서 시설 보수작업 이래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6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7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잠깐만예.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그냥 자료를 주세요. 어쨌거나 필요하셔 갖고 하는 건데, 제가 아쉬운 거는 분명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건데 왜 편성을 그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요거는 실제로는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먼저 저희들이 요즘 조기발주하고 이렇게 내년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실시설계비를 8900만 원 반납하면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 집행잔액 반납해서 내년에는 이 4천만 원 갖고 실시설계를 또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올해 저희들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만약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바로 투입한다는 그런 의민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까 앞에 얘기한 말씀하고 또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과부하 걸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5개…6개 사업하는 그 마을하수도가 있고요. 또 한 개는 7개하고 이게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요 부분을 6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게 나오는 거 갖고 예산에 잡아넣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1억 5천 나간 거는 6개나 7개 중에 하나가 진행된 거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이 4천만 원은 나머지 6개나 7개 중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내년에 할 개선사업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남은 거 실시설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부서는 행사 사업들에 대한 삭감이 많지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일부 삭감도 있습니다. 주로 도로 사업 건이 많은데 삭감을 시킬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도 있겠지만 도로 사업이라든지 도시기반사업에 좀 박차를 더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다 삭감으로 올려놓으신 게 약 1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완공이 돼서 삭감을 하신 건지. 진행 중인데 삭감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웃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없다.

승자

맹승자위원

슬프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 하다 보면 조금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경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사업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는데, 일부 몇천만 원 아니 1억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감액을 시키고 필요한 부분 넘기고. 그리고 만약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사업,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업들이 한 6개월 내지 1년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3억을 지금 반납을 하시면 다시 이 13억은 다른 이 도로에서 13억만큼 투여돼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에 되는 것이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서글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두호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여기가 소방도롭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인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두호마을은 두홉니다. 죽성 큰 소나무 있는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송이 있고 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쪽 뒤쪽으로 내려오는 도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바닷가 쪽으로 마을 쪽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커피숍 그 옆에 있고. 대충 위치가 거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성당이, 그 성당은 아니지만 그….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천부교 교회 이번에 신축한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니까 바닷가 앞에 구조물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옆에 거기 커피숍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쪽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세트장에서 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시점부가 거기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골고루 올라왔는데, 우리 정관에는 예림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해 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뭐 우리 정관에는 특별하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주민들이 안 하셨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좀 감액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신규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올 초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일광 원리에 노후주택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비 총 15억 정도를 거의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2억 3천만 원, 2억 4천만 원 정도 곧 8월 달 정도에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노후 된 기반시설정비와 주택정비 또는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가 오셨다는 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으로 해서 약 6억 원 가까이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 지적재조사로 해서 국비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국비하고 또 해마다 조정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또 뭔 차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올라간 이거는 조정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측량 다 하고 나면 감소가 되는 토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만약에 예전에 10을 갖고 있었는데 지적을 다시 해 보니까 8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2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군비로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보상을 그렇게 해 주기로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이었는데 12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받으면, 그러면 왜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없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세입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로 들어와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기타보상금인가.

승자

맹승자위원

“기타보상금인가”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번의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 전의 세입이라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뭘로 봤는지 기억이….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으로 크게 뭐 없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잡히긴 잡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잡힌지는 모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3개 지구를 완료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1개 지구는….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지구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진행 중인 거는 2개 지역이고, 완료한 게 3개 지군데. 1개 지구는 저희들 조정금을 다 받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조정금을 다 받았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제 좌천지구하고 시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34억을 부과를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34억을 저희가 내 준 거예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뇨. 34억을 부과를 해 가지고 29억은 저희들 받고, 지금 체납이….

승자

맹승자위원

29억이 지금 세입이라는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어, 토지정보과에서 29억 가까이 세입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없어 가지고, 세입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은 감소 부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감소 부분이 추가로 나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주로 나가는 것보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경우가 많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감소나 증가 부분이 많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한 반 정도. 이번에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세입이 29억이라는 거 보면 오히려 세입이 더 많….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많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재조사하는 입장에서 그 주인분들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을 바루게 되는 게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요 부분은 제가 잘 인지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본 거구요. 29억 세입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 부동산 소유 특별조치법 해서 많이 올리셨는데 (청취불능) 요거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저희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이라 해 가지고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된 농지나 임야 이런 걸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그런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죠? 그냥 특별법인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매매를 했거나 했는데 여태까지 실지로는 B라는 사람 소윤데 A라고 아직 등록이 돼 있거나 이런 거를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현재 소유권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미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시키라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미등기도 포함되어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미등기가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땅하고 주인이 있지만 거의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등기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기는 돼 있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개개인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이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왜 증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상속자는 상속자에 대한 서로가 이해관계가 됐을 것이고,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요게, 아니고, 95년도 6월 30일 이전의 것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령 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자료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특별법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7월 한 초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특별법이 한다고 내용 문서 같은 거 안 왔어요? 아무 것도 안 왔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완전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지침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한다는 얘기인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이제 그 법이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건 법은 지금, 법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차후에 한번 들러주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상속이 됐는데 상속을 자기 앞으로 안 해서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8월 1일부터 된다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8월 5일 자 시행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8월 5일 자부터 한다 말이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몇 년마다 그게 시행되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요 직전에 했던 게 2006년도, 7년도 2년간 했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러면 8월 3일?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8월 5일 자 시행.

혜금

김혜금위원

8월 5일 자부터 하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2년간.

혜금

김혜금위원

아, 2년간이나. 되게 기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2년 동안.

혜금

김혜금위원

2년 동안 그러면 자기가 상속을 받았거나, 부모한테 상속 받았거나 이래 하면 등기가 안 됐으면 그때 2년 안에 다시 우리들이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게 95년도 6월 30일 이전.

혜금

김혜금위원

95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및 임야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래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때 등기하면 내내, 그 비용은 다 내야 되는 거 맞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되면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 찾아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25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41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좀 상임위에서 남겨 놓고 싶어 가지고요. 전에 아토피센터에 1만 8600명이 그 수업을 받고 진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발언하셨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토피센터에 1만 8천, 약 1만 9천 명이 다녀가서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토피센터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가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토피센터에 그렇게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한숨)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파견교사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가서 하셨더라고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토피센터에서 하는 건 없었더라고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토피센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 교육을 기관교육이라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아토피센터 왜 생긴 겁니까? 왜 생긴 거죠? 취지 목적이 뭡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질환 예방이라든지 거기 관련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님들 오셔서 수업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제가 교육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원장 또 그다음에 노인.

승자

맹승자위원

100%가 유치원, 어린이집이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파견교사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도 있고요. 교육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토피 푸드센터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탁드렸어요, 19년도 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맞춰 봐야 된다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추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파견교사가 나간다는 소리는 전혀 없으셨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제가 파견교사….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파견교사가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파견교사 맞죠, 영양사가. 세 분.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래 가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을 아토피 푸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찾아보십시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그만큼….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은 전국 최초로 아토피센터를 했다고 해서 1만 8천 명이 다녀갔다 해서, 제 주위에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고. 도대체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관에 설립이 돼 있고 정관 주민들 상대인데 2만 명 가까이가 가셨다는데 한 달에 1600명이 이용하는 그 자리에, 제가 아는 주위 분들은 단 한 명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의문점이 생겨서 진행을 해서 봤더니 유치원에 연 2회씩 계속 돌아다니셨더라고요, 파견으로. 저희한텐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금액은 다 인건비로 다 거의 사용됐고 센터에서 수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아토피 푸드센터의 취지에 맞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 상임위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 사무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도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말씀을 들을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듣지 않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시고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의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스마트농업 해서 국비가 포함된 거였는데 전체가 다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게 아니고 진흥처에서 늦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세부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뒤에 보면 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냥 교육장 조성으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농약하고 그다음에 종묘 그 부분이 과다하게―친환경농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주민들이 왜 이리 많이 비싸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 농업 기관 농협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어떤 불이익을 안 보게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재가 비싸다고 못 사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그럼 군비라도 조금 투입해서, 그래 농자재 그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산도 한번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좀 했는데 그게 끝까지 실천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6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안 19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안 199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때 제가 이거 설명을 받았었나요? 친환경농업과 예비비 6700만 원 가까이를 지출 결정을 받으셨는데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 이 과에서 얘기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료는 저희가 드렸고요. 이게 지금 2019년도 10월 6일 날 부산시 통제초소 운영 강화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가 있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거점초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일부 시비가 한 2억 1천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 예산 부분이 4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비, 시 교부세를 포함한 일부 저희 부담분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이미 774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 추가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부족분을 66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행안부라고, 국무총리실? 거기에서 10월 6일 날 발표가 난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때부터 인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통제초소를 강화해라.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이걸 실시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요청한 거는 11월 14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 가까이가 지금 시간이 남아 있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는 10월 6일 날부터 이렇게 지침을 해서, 그러면 이미 우리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었을 건데, 우리는 한 달 뒤에 11월 4일 날 이거를 받았다는 것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 교부가 내려온 부분이 2억 1천이 내려온 부분이 그때 당시에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한 건이 아니고 가축질병하고 AI 되는 부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여러 건이 뭉쳐 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건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AI도 같이 연계해 오는 과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 상황이고요. 11월 하순에 보면 이게 중부지방만 일어나고 사실상 남부지방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12월 말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일단은 먼저 집행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는 반납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남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월을,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동적으로 이제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들었는데, 뭐 예비비라는 게 말씀대로 한 번 승인이 되면 다시 넣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거까지 연결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이제 그게 그 선에서 끝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과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승소를 이끌어 낸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여를 조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9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