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가로 출석 요구한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시흥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동선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두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선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24일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실장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 현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시로부터 부지 땅에 대한 현물출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시로부터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2015년 기존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기존 안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성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위원도 위촉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성과 지역의 상생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우선 현물출자와 관련돼서는 그 중도위까지 다 정리가 됐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 중도위는 저희가 수정안을 우리 시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확정한 이후에 중도위 협의를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물출자를 아까 말씀 주시기는 6월 말 정도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6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다 끝나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넘어오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확실하게 넘어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최근에 이제 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워크숍(workshop)을 한 두세 차례 하셨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워크숍(workshop)이 아니라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er)를 선정해서 교수와 전문가하고 회의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er)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 속에서 한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워크숍(workshop) 형식으로 좀 보도가 돼서······.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워크숍(workshop)을 할 수 없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회의실에서 그것도 소수만······.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런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코로나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 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바이오 메디컬 시티(bio medical city)를 지향점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아이디어(idea) 차원의 회의입니까? 아니면 메디컬 시티(medical city)로 콘셉트(concept)를 확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시흥시가 지난 10년 동안에 메디컬 시티(medical city)를 지향하기 위해서 서울대도 위치했고 서울대병원도 지금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서부 지역이 바이오 메이컬(bio medical) 쪽에 다른 시에 비해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상황도 우리 월곶역세권에 일부 담아야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메디컬 시티(medical city)가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그 개념을 개발 사업에 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일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우리 월곶이 그 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은 계획안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개발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관한 콘셉트(concept)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셉트(concept)에 맞는 그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 바이오 메디컬 시티(bio medical city)의 콘셉트(concept)하고 서로 지금 같이 상호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역할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좀 분리돼서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사업 하는 주체기 때문에 그 사업, 단위 사업 목표 위주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정세가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변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라든지 앞으로 미래 방향은 시에서 이제 앞으로 가지런히 담아나갈 거고요. 저희는 선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프로젝트(project)에 담아낼 것인가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개발 콘셉트(concept)와 관련돼서는 시흥시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최근에 한 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를 했는데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앞으로 그 안을 더 조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이디어(idea) 회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한 초안의 핵심 콘셉트(concept)는 뭐였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핵심 콘셉트(concept)는 고밀 개발과······.
용수
노용수위원
고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고밀 개발과, 고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본금이 현물출자 되는 금액이 지금 감정가로 1,56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오면 그 부지 전체 면적이 약 7만 평 되고요. 지금 현재 기존 안으로 사업성이 받은 내용에 의하면 녹지율이 한 3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존 안대로 가처분 용지로 따지면 굉장히 처분할 수 있는 용지의 그 면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1,560억 원의 소지가로 넘어온 걸 가처분 용지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는 큰 부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부지 소지가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저희의 관건이고 저희는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가능하면 그 지역과 상생해서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고밀 개발을 통해서 그 기존에 부지가가 너무 높은 고액 부지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업성 위주로의 수정계획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고요. 고밀 개발의 어떤 콘셉트(concept)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고밀 개발을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내용이 뭐냐라는 게 또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즉 아파트를 100층짜리 짓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와 같은, 제2롯데월드와 같은 업무용 어떤 건물을 100층 올리는 방법도,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업종에 대한 스타일(style)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고 월판선이 2025년도에 개통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밍(charming) 한 장소, 사이트(site)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고밀을 전제로 하여서 개발하되 좀 특색 있는 개발계획에 담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그 전체적인 용적을 일부러 줄여가지고 용적을 그냥 일부러, 단일 개수의 그 건물의 개수를 줄이더라도 높이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50층을 넘어가면 굉장히 건축비도 많이 상승되고 또 70층이 넘어가면 또 대단히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이 계획안에 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초고밀로 간다. 아니면 고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크게 봤을 때 우선 거기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아까 건물의 형태, 뭐 고밀이냐, 저밀이냐, 건물의 개수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건물이 올라갔을 때에 그 건물이 갖는 상징성 내지는 뭐 이러저러한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견인 역할, 그다음에 시흥시 전체로 봤을 때 앵커(anchor)시설로서의 어떤 기능, 랜드마크(landmar)로서의 기능 등등등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든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들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일정 부분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확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 채워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여기 맨 자료 끝에 보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이제 아까 그런 유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 도시공사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생각을 기본적으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오케이 사인(okay sign) 나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당연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프로그램 단계에서 본다면 그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들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어떤 지금 타임(time)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지금 맞을 것 같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좀 무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 그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로 모셨던 분들의 그분들이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온 게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볼륨이나 좀 경험이 너무 약한 분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국토연구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 도시 분야에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를 직접적으로 다뤘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각 분야가 도시, 조경,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판교나 광교를 했던 실무자도, 실무차장도 들어가 있어서요. 굉장히 이상적인 측면보다 현실적 접근을 굉장히 아웃풋(output)을 많이 내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한번 초안 보고를 드린 거고 앞으로 그 수정안을 다양한 시장님 의견도 더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에게도 저희가 보고 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 기회도,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렴 절차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흥시가 가장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중도위를 설득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에 대한 섹션(section)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으로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 네. 그건 좀 보강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메디컬 시티(medical city)와 관련돼서 그 개발 콘셉트(concept)를 월곶에 담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도 좀 한 발 떨어져서 더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컬 시티(medical city) 콘셉트(concept)로 만약에 배곧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으면 전 동의가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월곶 지금 그 역세권 부분을 메디컬 시티(medical city) 콘셉트(concept)로 일정 부분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월곶은 철저하게 저는 레저(leisure), 오락, 상업 그 콘셉트(concept)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지, 돈을 쓰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월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곶에 무엇들이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월곶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금 월곶에 낙후된 상권, 그다음에 모텔로 중심이 된 도시 이미지(image), 그다음에 월판선이 올 때에 서울 강남권 사람들의 놀이터 그 다양한 부분을 저는 월곶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견인이 돼서, 그게 견인이 돼서 폐염전 개발이라든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월곶항이라든가, 월곶항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다음 배곧, 오이도까지 전철이라든가 월곶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 가느냐, 그게 그 주변에 그 개발의 향후 방향까지도 굉장히 저는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고요하고 정적인 월곶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성이 넘치는 월곶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월곶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 우리 시흥의 관문이 동쪽으로는 시흥IC가 가장 주된 관문이고 서쪽으로는 지금 월곶 이 부분이 가장 핫한 우리의 서부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하면 상징성, 랜드마크(landmar)를 줘서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되는 건지 특히 이제 월곶 주민들도 배곧 주민들에 대한 신도시가 들어온 것에 대한 약간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만족시켜야 되고 지금 기존의 상권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외려 월곶이 들어오면서 더 상생하는 효과를 가져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랜드마크(landmar)적으로 우리 어떤 시흥 서부 쪽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시흥을 넘어서 서부권의, 공항 배후를 끼고 있는 서부권의 제2롯데월드 타워 거점이다, 그 지점이다. 아주 쉽게 본다면 저는 그런 콘셉트(concept)가 맞지 않느냐, 그런 것 하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디컬 시티(medical city) 부분을 너무 깊게 소위 말해서 천착할 필요가 없다. 좀 멀리 떨어져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결국은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idea)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콘셉트(concept)로도 한번 두세 차례 하셨고 또 다른 콘셉트(concept)로 좀 또 하시고 디벨로퍼(developer)들, 철저하게 디벨로퍼(developer)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또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이 콘셉트(concept)와 관련된, 개발 콘셉트(concept)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을 기본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작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디벨로퍼 그룹(developer group)에 대한 전문성 검토도 받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와서 국토부를 좀 설득하는 주요 요인을 해서 하여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득을 잘해서 사업성도 확보하고 지역의 상징성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을 갖춰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마지막 사족입니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렷듯이 그 폐염전 부지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폐염전 부지가 다 개발됐었을 때에 그 월곶 부분이 갖는 서로 상관관계의 역할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을 깊게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판교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판교도 처음에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위주로 다양한 아이티(IT: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비티(BT: 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이런 기업들 많이 유치했는데 가장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들어와 사는 연구원들이 40대 전후의 박사 연구원들이 많았는데 주거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후시설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때 가장 선착적으로 안정되고 안락한 주거시설이 꼭 있어야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월곶 지금 방금 전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도 그 메디컬 시티(medical city)가 과연 월곶역세권에 어울리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월곶역, 월곶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월판선 고속열차 이엠유(EMU)라고 하는 게 그 월곶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모텔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 월곶 모텔이 부정적인 이미지(image)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image)로 변동이 된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과거에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단절이 되고 지금은 다시 모텔촌의 이미지(image)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한동안 이 중국인들이 입국하고 출국할 때 월곶에서 1박을 하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했던 아주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국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지금 많이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6대 시 정부 때 인천공항에서 월곶역을, 월곶을 연결하는 그 관광선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세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한 월곶에 대한 노력의 흔적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개발 콘셉트(concept) 1차 보고 또 내지는 초안 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시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잘 아세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한 3개 권역으로 흩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월곶역의 수인선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월판선 고속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고 2025년도에 월판선 운행 예정이 된다고 하면 이 월곶역이야말로 지금 배곧 그리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모 그리고 우리 시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의 허브(hub)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시가 현물출자를 1,358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 의회 결의안 할 때는 그때 계산한 금액으로는 그런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1,358억 원인데 추후에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지가는 변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한 1,560억 원 정도······.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것을 7만 1,000평 좀 넘는 것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평당 한 600만 원이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녹지비율이 30프로(%) 되기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월판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두고 봤을 때 평당 600만 원이면 개발하는 데 그렇게 부담 가는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에 그 소지가고, 부지의 가액만이고 거기에 이제 부지를 팔기 위해서는 또 조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물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조성비 들어가면 거의 한 900만 원 넘어서 거의 한 950만 원 전후 될 건데 그러면 그 토지의 가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저희가 이제 시흥시도시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인드(mind)를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 이익을 다시 우리 시에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전위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공공이 진행했던 그런 보수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시흥시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조성원가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평당 6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안고 개발을 하는 데 혹시 저해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도시공사 초대사장으로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 초안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짓수가 고밀 개발만 이야기하셨어요. 그 기타 다른 부분은 보고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주변 지역과 우리 영동고속도로 넘어서 그다음에 이 월곶 기존 도시 또 우리하고 인접한 도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 거기도 개발이 될 텐데 그 개발에 전제해서 우리도 연결 루트(route) 정도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이런 보고도 간단히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한 가지만 물론 용역도 하고 있고 물론 깊이 생각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우리 월곶이라는 곳은 수도권에서 전철 타고 올 수 있는 곳 정말 유일한 포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평, 양평으로 가지 않고 월곶포구 그다음에 배곧, 오이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이렇게 관광 코스(course)로 올 수 있을 만큼 젊은이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용역이라든가 뭐 설계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거리, 즐길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요소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어떤 핵심이, 핵심이 LH하고, LH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LH가 정말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저희에게 약속한 대로 잘 하겠느냐, 뭐 우선 먹기식 꽂감 먹고 나서 도망가는 것 아니냐, 등등 우려사항들을 그때 많이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역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정왕역 주변에 관한 지비(GB: greenbelt)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보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 사실은 거기가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거기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사업주인 LH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이나 또 여러 번 방문해서 지금 좀 채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도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 어울림센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자, 그것을 먼저 선행하지 말고 정왕역 부분을 먼저 선행하자, 등등 지금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 현재 더디게 막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그때 다 했고 예측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역시 그때 뭐 이렇게 막힐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역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보면서 LH와 토지주,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의 땅 토지주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LH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또 떠나갈 것이고, 그분들이 시흥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그러면 많은 행정과 그다음에 행정력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 성과 없이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되면 그 결과를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5선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당초에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하고 5선의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업해서 LH를 계속 채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LH에서는 토지주하고 LH하고 협의점을 못 찾는 이유가 상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고 LH에서는 최소한 여기는 이익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minus)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곧 접점을 찾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접점만 찾으면 바로 신속하게······.
용수
노용수위원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기존보다는 많이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서로, 이제 토지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초등학생처럼 알려달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은 개략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전문가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께 저희가 전문가를 앞세우고 와라, 차라리. 와서 그분이 이해하면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 각도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LH하고 토지주 대표들하고 토지주에서 선임된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미팅(meeting)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접점을 찾아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과장님,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냉정함의 핵심이 정왕역과 지금 어울림센터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울림복합센터를 넣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후가 아니라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그것이 한쪽에서 더디 간다든가 어그러지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같이 한 발 물러나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잘 되는 것 중심으로 하고 뒤는 또 뒤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뒤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 다시 주저앉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울림복합센터 부분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정왕역 부분을 뒤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왕역 주변이나 어울림복합센터랑 한 몫으로 놓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때 논의할 때와 좀 다른 또 하나가 시화병원이 거의 곧 마무리 되고 또 올라가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람의 동선 축이 또 좀 바뀌게 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울림복합센터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다음에 전시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컨벤션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옹색해요. 굉장히 옹색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것을 지어놓는 것보다는 하나 했는데 그 한 건이 우리 시흥시에 없는 기반시설 내지는 없는 도시시설을 제대로 하나 했다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건물을 올렸으면 좋겠다. 또 토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판으로 그린다면 컨벤션(convention) 시설은 거기보다는 정왕역 주변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면 거기에 컨벤션(convention)을 빼면 어울림복합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컨벤션(convention)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같은 통으로 놓고 생각해 주십사, 그것이 우리 미래 시흥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한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도 끝났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길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가면 금상첨화인데 사실은 LH 내부에서도 이 어울림센터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린벨트(greenbelt)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같은 LH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울림센터는 어울림센터대로 크게 큰 하자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은 말씀을 드린 그대로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단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첫 단추가 토지주하고의 협의, 협상의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 협의만 되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나중에 LH에서 발을 빼거나 안 해 버리면 어떠한 책임이 또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다닙니다만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LH에서 함부로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LH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LH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접점을 찾아가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어찌 되었든 저희는 5선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토부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말꼬리를 잡으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뒤집힌 사례가, 뒤집힌 사례가 저기 광명, 과림동 거기는 200만 택지되는 것 다 뒤집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돈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좀 뒤로 밀리고 내지는 포기하고 그런 것이 사람이 하는 간사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시흥시 입장에서는,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절함이 국토부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1도 없지.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1도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것은 저희들이거든요, 정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고. 그래서 배곧이 만들어지고 그 정왕권 상권이 슬럼화 되니까 그 정왕권 상권을 살리겠다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막 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의 핵심이 정왕역 부분에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땅들을 잘 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괜히 돈을 안 써야 될 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사실 위원님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만 그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토지주가 한 3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흥시 거주자는 거의 없고요, 시흥시 거주민이 한 1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 안 되면 협의를 하지만 LH에서는 당초의 수용방식으로 좀 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최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 협의 하에서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LH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되 이것이 사업 기간 경중을 봐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수용방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좀 강력한 통제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점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이 자료 저희한테 주신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어쨌든 진도를 좀 뺐으니까 정왕역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아까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최대한 협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결정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여기 2번에 어울림센터 도입 기능 층별 계획안을 보면 지금 2층부터 10층까지 거의 공공시설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것 확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 안이에요, 가안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논의 과정에서 1층부터 3층까지 통으로 터 가지고 거대하게 홀(hall)처럼 한번 해 보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왜 들어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런 의견까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말까지 한 열 차례 정도 미팅(meeting)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께도 각각 찾아다니고 했습니다만 의견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건물은 좀 아름답게 지어졌으되 내용물은 잡동사니처럼 될까 봐 그때 여러 국장님들과 최종적으로 상의가 돼서 정왕보건지소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하고 현 정왕보건지소는 정왕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콘셉트(concept)를 잡았고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공공시설로 둔 이유가 이것을 아무 부서나 요구한 대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아무 시설이나 넣어줄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4층부터 10층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공영 공간으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층은 루프탑(rooftop) 형태로 해서 정왕지역 주민들께서 하는 레스토랑 카페 정도로 좀 이렇게 시민들의 유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좀 하셨던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 정왕 쪽에서 과장님 처음에 정왕동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건물을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설명이 기억나는데요, 거기가 젊음과 패기의 광장과 가깝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공공시설 건물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공공시설 건물인데 원래 우리 노인회관도, 노인복지관도 짓고자 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 있네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콘셉트(concept)가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좀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부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 4층부터 10층까지를 지금, 여기 지금 착공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미확정이라고 하면 남겨놓고 보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건물 4층에서부터 10층까지를 전체적으로 정왕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한다든지, 통으로. 안 그러면 어떤 젊은이의 플랫폼(platform) 공간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업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관한 콘셉트(concept)로 간다든지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여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왕동에는 랜드마크(land mark)라고 할 수 있는 건물도 없을뿐더러 상권도 죽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뭔가 정왕동을 빛낼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2020년 9월 착공 맞아요? 올해 9월 착공 맞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9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LH 사업비 정산을 저희가 면밀하게 좀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LH에서 그동안 전국에서 했던 건축물 공사비하고 현재 이 저희 어울림센터에 LH에서 제출했던 공사비 총액하고 맞는지를 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좀 검토한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9월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니 다시 층별 계획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어울림센터 원래 착공 예정이 올해 초였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로 9월로 지금 현재 연기되어 있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9월도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금년 초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빨리 하시자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9월 달에 착공한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금년 2020년도 초에 착공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지소가 이쪽으로 오고 현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노인회관으로 쓰고 그다음에 현재 어울림센터 위쪽에 청년 시설을 집어넣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얘기가 언제 얘기냐 하면 2019년 말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전체 뉴딜 사업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마중물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마중물 사업의 상징이 되는 어울림센터에 이렇게 보건지소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만 공공시설입니까? 이 이야기가 2019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엠디(MD)라고 그러죠? 그런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고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2019년도 말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타의 이유로 초에 착공되지 않고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이 벌써 6월 말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행위나 노력도 없이 지금 여기 코앞에 와 있어요. 이것이 9월 달에 착공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저 끝에 에지(edge)에다 걸어놓고 사업을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2019년도에 이 어울림센터에 대한 방안을 다시 찾자고 했던 얘기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2~3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중간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조금 전에 전문가 그룹······.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해서 그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좀 맡겨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기간이 조금 한 3개월 정도 딜레이(delay)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와중에 저희는 사업비가 좀 적게 들기 위해서 전국 LH의 공사를 저희가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전국에 있는 LH가 지었던 건물의 사업비를 역으로 백데이터(back data)를 잡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H에서 제시한 금액이 평당 한 2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에 지었던 건물 조달청 조달 단가가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당 벌써 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에 대비를 해 봤더니 한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LH가 좀 트릭(trick)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과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 그룹에다 용역을 맡긴 과정이 겹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착공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9월로 잡았다가 사업비 때문에, LH가 정확한 사업비를 제출해야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갈지 LH가 직접 시공할지를 보고 허용해 줘야 되는데 돈을 낼 사람은 저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검토한 다음에 정확한 확정을 해 주겠다고 좀 LH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 과정으로 한 3개월 정도 딜레이(delay) 됐던 점, 3월에서 가면 6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착공이 가능하지만 LH하고 사업비 가지고, 70~80억 원 정도를 아껴도 저희가 만약에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LH하고 어떤 수 싸움을 거쳐서라도 70~80억 원의 예산을 아껴볼 요량으로, 좀 한두 달 딜레이(delay) 돼서 늦어진다 할지라도 70~8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9월이 아닌 조금 더 딜레이(delay)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정확히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어울림센터 도입 기능 층별 계획은 정확히 안인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애초 안인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건축비 70억 원 내지 80억 원의 차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어서 몇 년 쓰고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 그룹에게 우리가 의견을 받아보자고 했던 그 말을 할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뭐냐 하면 건물 지을 당시에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짓게 되면 추후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적인 면에서 싸게 들 수 있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초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나간 후에 안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층별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 층별로 들어갈 수 있는 확정으로 누구나 저 전물에 저 시설이 들어가도 용인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당초 우리 시에서 콘셉트(concept)를 정하고 이 사업을 당겨 와서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사업자 제안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층별에 대해서 어떤 꼭 필요한 시설도 없었고 필요성도 사실 없었던 상황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층별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각각 의견을 구하고 안 그러면 각 부서에 의견을 구해도 잡동사니입니다, 보면. 무슨 어린이집 넣어 달라, 뭐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간으로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공간으로 남겨놓고 이 부분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한 2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면서 적합한 시설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좀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어린이집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 발언하실 때 단체들이 와서 사무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은요, 그런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대충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짓고 보자는 이런 사업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무튼 이 어울림센터 도입 기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것처럼 착공시기 훨씬 전에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시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승화시켜서 하얀 도화지 위에 정말로 정왕동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사족 하나만 더 얹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거기가 이제, 뭐 거기 포함해서 전체 볼륨(volume)이 공공청사로 땅을 쓰려고 확보해 놓은 것이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전체 땅 부지는 참 예쁘고 또 정왕동 전체로 봤을 때는 노른자위 땅이고 지금 하여튼 중심가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 하나, 하나 올려놓은 것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만 잡동사니 땅이 됐고 잡동사니 건물들이 모여있는 아주 볼품없는 땅이 됐거든요. 우리 중앙정부도 종합 청사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가 과천 청사로 갔다가 그다음에 세종 청사로 갔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세종 청사에 가면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그 부서에 대한 배치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 팬타곤(Pentagon)도 가보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건물, 그 공공용지의 땅을 저는 전체 한 통으로 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통으로 쓰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공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거기에 상당히 괜찮은 땅 이용 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 앞에 공공청사를 쓰려고 하는 것도 건물을 하나, 하나 따로따로 올리지 말고 전체 통으로 보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문을 하는 것도 그런 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가야 될 건물이 예정대로 올라간다면 어울림복합센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어울림복합센터가 그 땅을 20년 30년 견인하는 핵심 키(key)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환경관리센터인가요?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년 20년 되면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땅들인데 지하 공간에 대한 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복합센터를 지으실 때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미래 전체 땅 이용 계획도 같이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후세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할 때 지금 복합센터랑 같이 매칭(matching)해서 건물을 올리면 완성했을 때 참 보기가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야동에 한울타리 재생과 그다음에 소래산 첫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진행된 사항이 여기에서 크게 더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그간 말씀 나눈 것에서 더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저기, 노용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해당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조금 전에 148쪽까지였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별도의 건으로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한 건만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이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조합이 일을 잘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합이 이러저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일례로 뭐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정법이나 아니면 정관에 의하지 않는 행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조합 내부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정조치랄지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 부분과 관련돼서도 검증을 요청, 시에 요청을 하면 그 검증을 시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회계사 추천을 요구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사업 회계 상의 접근권한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댄다면 조합에서 만든 정관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인 그 도정법이 우선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법상 법이 우선인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정,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도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도정법의 근거로 이 재개발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저 일우아파트 거기 재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승인했다는 건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합을? 그럼 조합장도 뽑고 조합원······.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2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는 2020년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 서류가 갖추어져야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거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지금 이 기간을 둔 것은, 10개월의 기간을 둔 것은 조합 설립해서 가져와라, 이런 뜻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재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추진위는 말 그대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잘 해 보자, 그런 분들이 한 50퍼센트(%), 100명이다 그러면 오십 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는 거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오십,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의 50프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조합은 말 그대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조합승인은 이제 전체가 다 승인을 해 줘야만 본승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 12월 아니고 10월 달까지 조합원을 만들어 오면 그때 바로 설립 인가도 나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매화산단과 관련돼서요. 최근에 그 종부세가 부과가 됐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종부세는 법령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부세라는 것은 법으로 내야 될 세금인데 저희 매화산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지금 우리와 같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구성된 사업자들이 시행된 곳은 다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곳입니다만 김포 같은 경우는 6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에스피시(SPC) 쪽에서 내야 될 세금이고, 현재 법령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현재는 우리 시가 좀 제1순위로 내야 될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이 종부세 100억 원을 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산단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코칭(coaching)할 때 우리 시에서 내야 될 부분이지만, 에스피시(SPC)에서 내야 될 부분이지만 지가 상승을 좀 낮추기 위해서 김포시랄지 다른 여섯 군데, 네 군데 하는 시군 단위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법령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흥시는 한 곳이고 김포나 다른 시는 여타는 뭐 여섯 군데, 네 군데, 세 군데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힘을 합쳐야만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돼야만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일단 박서규 대표께서 지역별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이 종부세와 관련된 건이 그간에 쭉 법적 싸움을 해 온 거예요. 대법원의 지금 최종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부세 부분이 이렇게 불거진 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외화가 된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것을 근거로 본다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법률 개정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매화산단 주식회사의 청산이 저희 입장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21년 12월 달까지는 법인 청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 이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랬을 때 법인청산은 할 수 있다, 없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100억 원을 만약에 이게 법령 정비를 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청산은 말 그대로 사비가 안 들고 사업 유지 정도비이기 때문에 청산을 좀 늦춰서라도 100억 원을 획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익이 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부과를 뭐 선행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수분양자들의 땅값에 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랬었을 때 지금 분양을 받으신 토지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민원 제기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총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분 준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부분 준공의 전제조건이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만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총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고 따라서 현재 가계약상에 405만 원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중에 이 종부세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다른 시군 단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또 에스피시(SPC) 쪽하고도 연계해서 어느 쪽이 속된 말로 총대 메느냐라는 입장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한 곳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일반 수분양자들의 현재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고 확정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표면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인들이 이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일부 그 임원진들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협의를 해 보고 뭐 그런 상황이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과 관련돼서 지금 기업인들이 특별하게 시나 그다음에 이 산단에, 산단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뭐 그런 땡깡 부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아직은 뭐 구두 정도로는 있는데 아직 뭐 완력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응을 누구랑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서규 사장님께서 지혜로우시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추이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가볍게 확인 차원에서, 지금 은계지구가 최종 사업 마무리는 언제인가요, 은계?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선 그 사업이 금년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올 연말이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당해 연도.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페이지 123쪽에 보면 우리가 그 훼손지 복구 사업이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훼손지 복구가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프니 일단 훼손지 복구 사업 내에 은계 호수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123쪽하고 125쪽의 호수공원하고 연관을 좀 시켜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감도는 그동안 입대위가 요구한 대로 잘 가고 있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가장 지금 이 호수공원의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준설,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난번 은계지구에서 주민하고 간담회 때 종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번 7월이나 8월에 갈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거기 토양 오염도를 확인해 보고 해서 준설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하겠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종전에는 지속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의견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도 준설은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쪽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차장님으로부터.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지난 5월에 간담회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검토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금 수십년 동안 우리가 그게 소래저수지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수십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오염물질들이 퇴적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물을 넘쳐서, 흘러넘치게 하고 그 나가는 입구만 준설을 좀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은 그 냄새가 낼 수밖에 없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꼭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꼭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준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하지 않는 땅이 좀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상업용지도 있고 특히 학교용지도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 그 은계 이택지구 앞에 있는 상업지구 지역 맞은편에 용지가 또 있더라고요, 상업용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울타리를 쳐놨어요, 연두색 울타리를. 그래서 그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장 상업용지인데 팔지 않는다라고 하고 울타리를 현장에 가보면 쳐놔 있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지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상업용지 자체를 뭐 분양 자체를 시기상 다소 미룰 수는 있으되 분양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단독 이택, 그 근린생활시설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거기에 이게 어떤 용지냐 그랬더니 상업용지라고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했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기 육교 밑에 있잖아요. 거기를 다 펜스(fence)를 쳐놨어요, 펜스(fence) 쳐놓고 쓰레기 다 정리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분양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 차후에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 물론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고 황량하게 놔두느니 본 위원은 우리한테 그거를 주차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로 그게 분양될 때까지 활용하게 해 주든지 이런 뭔가 방법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은계 호수공원 그 옆에도 보면, 그러니까 호수공원, 은행고등학교 맞은편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같아요. 그것도 연두색 펜스(fence)가 다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놓을 것인지 펜스(fence)를 치되 저희 시민한테 개방하지 않을 거면 예쁜 꽃씨를 뿌리든 뭔가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흔적은 보여야 된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무단 쓰레기 투입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뭐 페트병 던지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용지, 이런 용지들을 관리를,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는 지금 이미 설립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학교 부지들은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은계가 지금 수용인구가 몇 만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총 인구가 한 3만 3,000명 정도 돼요, 다 입주했을 때, 과장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딱 체육시설 한 군데인 것 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요즘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체육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생리적인 부분은 다 욕구는 다 충족이 됐어요.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면 인구 3만 3,000명에 체육시설 딱 하나 있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구 내에는 체육시설보다는 저희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체육시설을 별도 확보하는 것보다는 대개는 공원으로 다 대체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은계지구 안에 제게 체육시설로 보이는 건지, 그냥 애들 장난감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시설 안에 이 조금, 조그마한 체육시설 돼 있어요. 가서 보면 아이들 데리고 젊은 엄마·아빠들이 그냥 뒹굴고 노는 장소지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은계지구 제가 전 지역을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은계가 다 입주하고 어차피 아이들 수요 다 계산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명히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100프로(%)가 또 일반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빡빡한, 이미 3만 5,000명, 3만 3,000명 있는데 체육시설 하나는 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요구할 필요는 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구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복희
이복희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 이 사업을 하면 수용인구 1인당 확보는 공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할 적에 0.5프로(%) 이상이냐 아니면 1인당······.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숫자적으로 하시지 마시자고요. 실질적으로 생활, 일생상활을 하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 그렇게 어떻게 숫자적으로 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도······.
복희
이복희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희
이복희위원
하셔요, 그냥. 해 보셔요, 해 보셔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 부지, 공공 부지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나는 일정 부분 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해 보시라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학교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학교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1순위는 학교가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는 학교가 설립되는데 국가가 학교 설립을, 교육부가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이 공공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다른 시설로 바꾸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학교가 설립인가가 안 났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한 예로 검바위초등학교 밑에 있는 학교용지는 우리가 부지 정지를 해서 지금 현재 한 60면 정도로 주차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더 추가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학교 부지들도 일단 분명히 그게 아마 아직은 그 학교 부지 매각을 못 하게 해 놓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계속 지금 검바위초등학교 옆에처럼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 그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것은 아주 잘하셨고 나머지 부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과장님, 저쪽에 자족시설, 대야역사 있는 데 자족시설 부지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옆에도 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자족시설이 이제 공장들이 계속 지금 많이 짓고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공장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도로에 주차를 다 해 놔서 교행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시설 부지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그 공장, 자족시설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이 주차를 좀 하고 도로는 도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 큰 도로가 정비를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 공간, 우리가 지금 은계지구의 주민 그 기반시설들을 건립하려면 총 매입비만 얼마인가요, 전체, 은계지구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은계지구만 계산을 안 했지만 그전에 주차장만 언뜻 기억에, 글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계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꽤 많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은계지구만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자, 그러면 그것 역시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행히 협의를 잘 해 줘서 은행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공시설들도 그 행정은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동안만이라도 일단 인근 주차가 부족한 데는 좀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 토지 매입 다 할 때까지, 다 해서 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 복합커뮤니티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은계지구가 생기면서 하천이 새롭게 생겼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걸 그냥 하천으로 보면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하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별도의 하천 이름이 있나요? 그게 소하천인가요? 아니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여기는 소하천이 될 테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나중에 하천명은 분명히 부여할 겁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천명은 별도로 만드실 건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그 하천의 줄기가 지금 호수공원하고 연결이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혹시 호수공원에서 그게 물이 용수가 흐르나요, 하천으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당연히 흐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흐르지 않지만······.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물이 흐를 건지 아니면 정비가 된 후에 준설을 할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갈수기가 되면 준설은 아까 말씀대로 말씀드린 거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하천에 지금 가서 보면 냄새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하천은 정비를······.
복희
이복희위원
너무 심하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하천은 더 위에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호수공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비가 올 때는 당연히 흐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저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천을 살리는 방안은 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하천, 그 하수처리수에서 정수를 해서 이제 외해로 보냈지만 요즘은 하천 재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천에 대해서는 1종까지 펌핑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 어차피 만들어 놓은 하천이니 그러면 하수과랑, 생태하천과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 뒤에 있는, 그게 왜냐하면 전체 은계를 한번 전체 돌아보면 되게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천에 물이, 그리고 더군다나 주택 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분명히 저는 활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됐을 때 하천에 대한 용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생태하천과랑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다리가 징검다리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주택단지에서 맞은편 쪽으로 넘어가려면 되게 위험해요. 경사도도, 이 계단 경사도도 무지하게 가파르고,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 만들어 놓은 계단이 마무리라면 그 옆에 안전바 설치를 해야 된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일정 이게 D2 쪽에서는 일부 징검다리가 위험하니까 교량을 좀 설치해 다오.
복희
이복희위원
해야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저희가 요구를 했고 LH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검다리 만들어 놓은 것도 아예 거의 하천 바닥하고 바로 있어서 이것이 다니라는 것인지 빠져 죽으라는 것인지, 아무튼 그것 다시 한번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주택, 상가 주택 근린상업시설 쪽에서 넘어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은빛초등학교 있는 데.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LH 소장이랑 그 건설사랑 현장에서 우리 체육시설팀이랑 미팅(meeting)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하기는 했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LH는 지금 유수지 체육시설만 만들어놓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은 하기는 했거든요. 화장실과 최소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시정책과도 같이 좀 LH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로나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부지들은 거의 다 보니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특히 도로 녹지 공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인수 받기 전에,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인수인계는 해당 부서별로 현장 점검 또 하수 같으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다 찍어서 기본적으로 10퍼센트(%) 정도는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되게,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것은 파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장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다음에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상업지역에 가보면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훼손된 곳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녀보면 다 보이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로 부서가 제대로 했는지 총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해야 된다. 그것 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또 확인할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안 됐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꼼꼼하게 체크(check)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마지막, 지금 은계특화거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2021년, 내년 말까지 저희도 이 특화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지구계에 접해서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수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많이 늦어진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대개는 저희가 처음부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기존 시가지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본 지역부터 먼저 정비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부터 정비하느라고, 그리고 또 LH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그것이 정비되면 펜스(fence) 같은 것을 다 걷어내면 외부 기존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안전사고가 날까 봐 그런 것은 좀 약간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는 단계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빨리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위험하고 사고 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서 사고 많이 난 것, 거의 곳곳에서 사고가 다 났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안전사고라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것이 원래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하기로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1차 한 번, 이것이 그 자료거든요. 처음에 특화거리…….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할 때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자료예요. 그리고 그때 방향이 좀 다르게, 주민들이 방향을 다르게 가서 일단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났고 그 후에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때 설계 중이라고 했고 다 마무리되기 전에, 확정된 설계 나오기 전에 그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LG주유소하고 이것이 지금 그쪽하고 붙어지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때 분명히 교각으로 하자. 거기가 만약에 그냥 뭐죠? 흙으로 하면 이 법면이 생겨서 완전히 밑에, 거기가 고가 되게 높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밑의 주민들은 완전히 지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을 교각으로 세워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지금은 그냥 땅으로만 메꾸는 것 같은데, 흙 부어다가. (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발언대에 서서) 도시지원1팀장입니다. 우리 남측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팀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남측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일부 토사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해 가지고 성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다만 남측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 구조라든가 형식에 대한 것들을 LH하고 도로시설팀하고 도로시설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차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에는 교각 부분이 아니고 회전 교차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도로가 왕복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 접속에 상당히 분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할지는 확정은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논의 중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민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고 그 마지막에 주민들은 설명회를 다시 하자고 했는데 팀장님은 계속 이 설명회 요청을 했었잖아요, LH에다가?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저희가 최근에도 우리 LH 담당 부장에게 우리 설명회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저희한테 답을 줬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물론 주민 의견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사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설계를 또 설계 변경해야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 사업비 추가에 기간도 늘어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는 계속 안 했던 것이고······.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든지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견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희봉
이희봉도시지원1팀장
네, 물론 LH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이고, 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이미 여기는 이미 입주했고, 그러니까 은계도 거의가 입주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도심하고 이제는 서로 어떻게 잘, 이제는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은계지구와 원도심이 서로 잘 조화롭게 도시가 균형적으로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가 되게 중요한 도로예요.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어떻게 잘 어우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했던 내용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 호수공원은 반드시 준설해야 된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학교 부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또 상업지구 매각하지 않은 상업 부지나 LH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런 환경으로 꾸며주든지, 이것을 좀 해야 된다는 것과 아까 좀전에 말씀을 드린 우리 은계 특화 검바위 특화거리와 관련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 3만 3,000명, 약 3만 5,000명이 되는 은계지구에 체육시설은 너무 부족하니 지금 남아있는 공공용지들, 특히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 정도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환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각 부서가 사업 마무리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꼼꼼하게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한 후에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개선을 한다거나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함께 은계지구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하천, 그 하천이 제대로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도 우리 생태하천과랑 협의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조금만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천이 은행천이지 않나요? 소래저수지 쭉 내려와서 오난산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행······.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원래 은행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은행천이죠? 은행천으로 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은행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일풍경채를 끼고 아파트 단지 순환 도로가 있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격차가 한 4~5미터(m) 나게 된 상태에서 은행천의 언덕, 그 언덕의 법면이라고 그러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대해 아스콘(asphalt concrete) 작업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유수면이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단지 내 순환 도로하고 그 법면까지의 격차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얼추 눈짐작하면 한 4미터(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깊게 고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안전에 관한 측면에서 체크(check)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초·중·고가 있습니다. 은행초·중·고에 기존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공원 녹지 공간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웃터골초등학교부터 초·중·고의 그 구간, 그 구간을 빨리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딥니까? 은계초등학교하고 은계중학교 그 뒤쪽으로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다 한 상태니까 좀 평탄작업이라도 해서 애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가급적이면 기존 시가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좀 유휴 부지를 LH에서 분양하기 전까지, 또는 사업하기 전까지는 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특히 아까 은행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은행초·중·고 그 부지는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고 급히 거기는 서둘러야 될 사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지구 공공주택 사업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이 전혀 없으니까 뭐 검토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지구 지정을 앞두고 시청에서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 하중지구 공공택지지구 주민 대책위와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면담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지구 지정 반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구 지정 반대를······.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지구 지정 반대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에 대응을 해 다오, 이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부서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분명히 사진에 나와 있던데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요약하면 이렇던데, LH가 주도하는 도시개발 공사에 반대합니다. 또 두 번째, 정당한 보상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주 핵심이지 않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대략 목적은, 뜻은 같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시민들의 아픔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해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하중지구에 대책위가 있습니다. 대책위가 있고 대개는 월 한 번씩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 대표 다섯 분 정도로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는 협의회가 진행되어 있었고, 최근에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우리가 첨언하고 가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해서 주민 대표위에 협의회 안건으로 그대로 가져가니 주민 대표들은 좀 상당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대개는 뭐 관철되고 자기들 뜻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조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훈창위원
운영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운영은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잘 되고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생각하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꼭 위원님과 저 담당 부서장 주민 대표 이렇게 다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의원님들도 일부는 또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고······.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있지 참석 안 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운영은 뭐 의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시기에 맞춰서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구성은 제가 못 들었는데, 본 위원이. 구성은 시하고 LH도 참석하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LH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시, LH, 그리고 대책위, 시의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상설 협의체 지금 시장이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는 몇 번 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한 다섯 번, 네 번 이 정도 한 것으로 됩니다.
성훈창위원
다섯 번, 네 번?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섯 번 하고 네 번, 다섯 번 했다? 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하셨는데 얼마나 전달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중앙정부나 여기에 건의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에 건의를 해서 의견 받아서······.
성훈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도 자료에 이렇게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업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또 LH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 이외에 추가로 더 다오,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국토부에 얼마나 전달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민원을? 국토부에 얼마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주민이 요구하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주민 대책위와 약속해 놓고 하지 않았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사안이, 사안 내용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할 내용이라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했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명히 시장님하고 우리 부서장하고 참석을 해서, 과장님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하나도 없다, 국토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면,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들, 또 국토부에 건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했고······.
성훈창위원
자, 거기에서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국토부에 전달을 한들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서장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뭐가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안이, 내용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어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국토부로 전달해 봐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에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도 약속한 것이 정당한 보상과 양도세 감면 정책도 제안하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 아까 정당한 보상, 좀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도. 또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 제안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부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서, 그 많은 사업장에서도 이것이 오래 전부터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기차게 요구했고 꾸준히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됐다든지 의지, 저희가 뭐 국토부에 그러한 건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한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성훈창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이 법을 개정해야 이런 양도세 감면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 보상 문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 도시정책과, 우리 시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나,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이것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대책위에서도 지난번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도 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LH 사업 시행자 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입을 대변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훈창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은 입으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줘서 뭔가 데이터(data)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정책 제안도 하나도 않고 국토부에 주민들을 위한 건의도 하나도 않고 다 포기하고 있고 뭐 얘기해야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국토부에 제안, 뭐 제출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있나 없나. 6월 17일 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제가 했는데 혹시 들으셨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중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2016년도 11월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시흥시 주관 하중동 발전을 담은 투자 설명회를 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때 행정타운 잔여지구로서 실버타운을 짓고 하중역사를 설치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죠, 내용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투자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투자 설명회 내용이 뭔데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하중지구뿐만 아니라 토취장 옛염전 뭐 여러 곳을 아마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하중지구 설명 내용이 뭐였냐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니신가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 지금 이것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네, 지금. 그때 공시지가가 10만 원이었죠, 지금 2016년도? 그런데 그때 이런 투자 설명을 듣고 330만 원에서 350만 원씩 대출 받아서 시흥으로 이사 온 주민이 있다는 것 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로 하중지구를 포함 다섯 곳이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되었죠? 이때 하중지구 선정 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섯 곳이 선정됐는데 그때 다섯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저희야 시흥만 있으니까 시흥 거모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화성, 광명 이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광명, 고양, 지금 광명·고양·과천·화성시장 등은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펴는 등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화성 어촌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중단 건의서를 국토부장관께 올렸고, 고양시장은 3기 신도시 협조 없을 것이라면서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싸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그 해당 시마다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은 다를 텐데 우리 시는 여기 하중지구와 관련돼서······.
성훈창위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 각 시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 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제각각 다를 텐데 우리 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63.6프로(%)입니다. 그렇게 많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아직도 그 개발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의 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이,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지역을 주거 환경이라든지······.
성훈창위원
그만 제 얘기를 끊겠습니다, 이게 시간도 없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중에 질의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흥시장은 너무나 좀 소극적, 시흥시가 그런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우리 도시정책과장도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행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중지구 지역단체, 하중지구 그 지역에서 단체 시위하고 1인 시위한 것 아시죠?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 현수막 붙인 것 봤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것 봤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도시정책과장님한테도 원망의 현수막을 붙인 것 봤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은 그냥 흘러가는 걸로 보지 말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절대 위원님, 제가 저희가 하는 여기에서 일은 하중지구의 주민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하중지구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성훈창위원
내가,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게요. 수용지역, 시흥시 수용지역 지비(GB: greenbelt)해제 절차 예정인 곳을 포함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함에 대하여 10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척 의견 제시도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물러가라, 이렇게 현수막을 달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시간이 공람공고 2018년 9월에서 사업 확정 시점 2019년 7월까지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똑같은 말씀인데 뭐 상황은 다릅니다. 저희가 하중지구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정했다는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행해서 먼저 같이 지구 지정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향후에도 시가화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할 예정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정해 놓고 나서 우리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 이것은 약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반대한다는 게 모순이다? 우리 시흥시의 혈세를 받고 사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중지구는 시가화 예정지구로다 거기가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지역을 개발할 예정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타운 또 이런 지역으로다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본계획에도 기 반영이 돼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개발을 할 예정으로 되었던 지역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해갖고 반대한다 이것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이 우려하고 좀 더 주민들의 그 권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지구 지정만 돼 있고 지구계획이 아직 수립 중에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지금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는 보상협의회라든지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기초조사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할 텐데 그런 기초조사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어떠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지구계획 승이 나고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구 지정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소송 중에 있어서, 지구 취소와 관련된 소송 중에 있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거모지구와는 달리 좀 약간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그 하중지구에 그 집단취락지구를 지금 포함시켰죠, 유일하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다른 공공개발, 공공주택지구에는 그런 집단취락지역이 들어간 적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우리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이런 지역은 아예 우선해제지역까지 다 포함됐었으니까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지금 하중지구만 집단취락지구가 포함이 된 거죠, 단절토지하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예전에 그 능곡지구에도 우선해제취락 입안 공고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도 그 지구에, 능곡지구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능곡동에 집단취락지구가 들어갔다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우선해제취락을 입안 공고까지 해 놓은 상태가 됐었는데 거기도 포함시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능곡동에 집단취락지구를 했다. 지금 단절토지도 들어갔잖아요, 그 단절토지가 그 공시지가와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차이 나는 것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 확인은, 네.
성훈창위원
이게 8배 내지 1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대책위에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시지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펴고 집회를 하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대화했던 부분은 지금 단절토지 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기본적으로 그 보상평가액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은 근거가 없다.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평가사가 평가할 이야기지 시에서 먼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의견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0배 내지 8배, 10배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좀 그 보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그것······.
성훈창위원
반영이 될 수 있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8배, 10배 이것은 평가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거예요. 평가사는 지금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겁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대책위에서는 도지사가 추선하는 것을 주민 몫이나 시의 몫으로 해서 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지사 또 시장,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각 1인씩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몫을, 도지사 추천 몫을 좀 지자체 또는 주민의 몫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답변이나 오기를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나 더 질의를, 우리 그 하중지구에 주민대책위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간 적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몇 번 갔습니다.
성훈창위원
몇 번 갔어요? 가서 주로 나눈 얘기가 무엇입니까? 요구해서 갔어요? 스스로 찾아갔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때로는 한두 번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기타는 전체적인 회의 때 갔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내가 집이 그 근처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 찾아가서 되겠어요, 여기? 좀 자주 찾아가서 도시정책과장으로서 좀 대화를 하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자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은요? 몇 번 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회의할 적에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지난번 최근에 한번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겹쳐서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참석할 때도 참석 안 했잖아요, 4월 9일. 4월 9일 선거 전 바로 한 6일 전이네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 선거 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선거 전과 관련된, 저희들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혹여라도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든지, 위배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대책위 쪽에 제가 직접 통화는 못 하고 우리 팀장을 통해서 양해해 달라.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참석을 하마,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아니, 무슨 회의에 선거법이, 선거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은 참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의원들도 다 참석하고, 양당.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선거철 그때는 아주 회의 아무것도 안 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참석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 참······.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게 만약에 하게 되고 하면 또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고 또 선관위에서 물어볼 적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일상적인 대화라면 참석해도 되는데 혹여라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이상한 발언이 나오면 저희들도 또 곤란하고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한테 통보를 해서 아예 그 회의날짜를 잡지 말았어야죠, 사전에. 우리 사전에 참석해서 날짜를 잡았잖아요? 우리 도시정책과가 잡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회의를 이후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렇지도 않아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 주민들은 그때 그 의견이 뭐냐면, 대책위는 뭔 요구했었냐면 “그래서 선거 전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성훈창위원
참 우리 과장님 너무 변명만 하시는데 사실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다섯 번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참석했어요. 다섯 번 중에 한 번 참석했고, 또 그 4월 9일 회의에도 사실 본 위원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본 위원도 그때 선거철이고 바쁜데 사전에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았어요? 이 도시정책과가 회의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회의인데 주무부서가 안 오고,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또 전화를 해서 본 위원이 왜 안 오냐 해도 그때 선거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이게 안건입니다, 이것.
자료, 자료 나온 게 없어.
국장님, 앞으로 하중지구대책회의는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이 참석하십시오. 네? 결정권이 없는 팀장만 계속 보내고 또 본 위원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차장이 참석하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 대책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부서장이 참석했었는데 6월 17일 날인가 대책위원회 회의에 제가 참석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참석해서 앞으로는 제가 주관이 돼서 시에서는 제가 주관이 돼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회의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보상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으로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소통 단절이 문제입니다, 성의가 없다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혹시 그 우리 시흥시가 장현·은계·목감·능곡지구를 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공공청사 부지와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총 비용이 한 2,0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앞으로도 거모지구·하중지구 할 텐데 또 이 공공시설을 넣게 되면 또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시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오겠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이지만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포함시켜 달라는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아직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미온적이라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토지 280만 평에 그 토지매입비가 한 3,134억 원이나 들어갔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 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그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하로 하라고 했지만 당연히 이하로는 안 되지 않나, 그 사업시행자는 조성까지······.
성훈창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공공시설 부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하라. 지금 주차장은 조성원가로 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이하로 한다고 해갖고 사업시행자가 이하로 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조성원가 이하면 얼마만큼을 더······.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 주차장 1회배(㎡)당 얼마에 매입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지구마다 다 다르니까요, 조성원가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분의 1입니다, 이게 상가 부지하고. 우리 공공시설 부지가 지금 3,134억 원 들어갔듯이 이것은 앞으로 감사원 지적한 대로 우리가 공공시설 매입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하중지구에 왔을 때 아무도 나가보지 않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마 전임 과장이 현장에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현장에 아무도 안 나갔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제가 아닌 전임 과장.
성훈창위원
2019년도에 왔는데요, 6월 27일. 2019년 6월 중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6월 27일 왔던데 22명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현장 방문은 잘 모르겠, 심의······.
성훈창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보고 사업 타당성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중도위 위원들이 와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하고서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간 게 있던데요. 이것을 우리 도시정책과는 모르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첫 번째 주택 소유, 공급 다시 계산하라, 두 번째 주거 패턴(pattern)을 저층·고층 다양화하라, 세 번째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맹꽁이 금개구리가 거기에 서식지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고, 영구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배치를 다양화하라, 교통대책하고 하중역사를 실효성 있게 구성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나갔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가 모르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중도위 과정에서 심의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그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문제죠, 지적사항이. 지금 기존에 그 제안한 내용을 우리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라, 이러한 사항을. 권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22명, 이게 국토부하고 22명이 참석해서 한 회의록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이것도 그냥 별것 아니다. 그냥 어느 지구든지 하게 되면 다 이런 문제점은 나오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권고를 준 거고 사업시행자는 여기에 맞춰서 지구계획을 아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보면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심의위원들은 하중지구가 택지지구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신혼주택을, 행복주택 이걸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지리적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하중역사는 확정된 거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확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중역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추진되고 있는 걸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중도위 얘기도 듣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그 중도위에서 말한 거지······.
성훈창위원
지금 중도위에서도 하중 공공주택지구가 성공하려면 꼭 이 하중역사, 하중역사를 꼭 건설해야 된다라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회의록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회의록 읽지 못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위에서 소송 그 회의록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의록이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책위에서 그 소송의 회의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주민대책위······.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하중역사 나오잖아요. 하중역사 읽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중역이 상당히 하중지구로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하상동도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상동이 구도심인데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중역에 대한 구상안은 가지고 있어요? 지하 뭐 하중지구에서 지하로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우리 과장님, 너무 힘이 빠지네요. 하여튼 국가라는, 국가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땅과 피로 일군 그들의 터전과 소중한 자산을 값싸게 탈취했고 그들의 고향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중지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장현·은계·목감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을 보면서 하중·거모지구 사업 시 개선 사항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장현지구의 경우 2006년도 사업지구 지정 후 1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15년 동안.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지구계에 설치된 펜스(fence)로 인해 주민들이 단절감을 호소하고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하여 각종 소음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지양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와 기존 구시가지 구간에 교통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현 및 은계지구는 장곡동 및 은행동의 기존 시가지 공동주택과 접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개설 등으로 기존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우회하게 조성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따라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존 시가지의 공공주택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초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세 번째, 공동주택지구 내에 시민을 위한 교육 및 공공복지 시설 확충의 필요, 장현지구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 용지 등이 축소되어 공공주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시흥교육청의 학교 설립 축소로 불가피 하다고 하나 기존 학교 용지를 LH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사항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향후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 시설인 공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번째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임대 아파트 영구 아파트하고 10년 국민임대 아파트를 좀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장현지구의 경우 장곡동 인근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A1블록, A5·A11블록 한 2,600세대가 영구하고 국민임대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곡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에도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등 임대 아파트가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알고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사업의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려 보면 그 사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행정사무감사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간 거모 공공지구와 관련해서 교통 뭐 구획 뭐 그런 등등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이렇게 인덱스(index)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가지고 계시면서 일 쭉 밀고 나가실 때 계속 챙겨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도 그간 충분하게 이야기 나눈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크게 봤을 때 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프레임(frame)이 시흥의 미래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과장님, 이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으면 그다음에 언제 하고 하는 것 없어요, 일정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이 금년 말이니까 금년 말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갖다가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표 연도가 지금 2035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2040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 광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2035년으로 해라. 상위 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계획이 2040년으로 금년 말까지 수립 예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금번 과업을 2040년으로 목표 연도를 바꿔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또 다시 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 용역을 그냥 2040년으로,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바꿔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2035년까지 했는데 더 2040년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목표 연도만 바뀌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이 용역 보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누었는데 하나만 좀 더 확인을 하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그 공간적 범위······.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공간적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우선 공간적 범위는 과업 기간은 저희가 착수일부터 한 1년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8개월 정도 되고 과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드린 자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일정 부분 주민들은 저희들이 벌써 착수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지금 이런 내용, 저런 내용해서 완화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를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배곧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 정왕권 상권이 슬럼화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도 충분하게 달성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은 정왕역 주변에, 정왕역 주변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도 한 섹션(section)으로 준해서 살펴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떼면 정왕역 부분만 따로 합시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왕역이 지금 크게 보면 두 축인데 하나는 지금 LH에서 뉴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절 토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왕역 주변에 고물상 등으로 산재해 있는 환경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나누면 아직 시간적으로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정왕본동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기존에 원주민들이 이주했던 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조금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정왕역 앞에 단절 토지 부분의 뉴딜 사업은 LH가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남는 부분이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 부지거든요. 거기 지금 현황 조사가 얼추 됐는데 고물상이 한 41개가 있습니다. 그 41개 고물상 중에 철도청 부지에 있는 고물상도 있고 또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저러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왕역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진행시키는 것이 구도심 정왕권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키(key)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주변 상가의 용적률을 늘리고 건폐율을 늘리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리딩(leading)할 수 있는, 사람이 꼬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디여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저는 정왕역 주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왕역에서부터 지금 뉴딜 사업 부지인 단절 토지에서부터 이마트 쪽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그 축이 살아야 그 상가도 살지 그냥 상가만 가지고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 가지고는 저는 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정왕지구 핵심이 상업지역 중심이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α)해서 이 용역에 담을 수 있다면 정왕역 좀 특별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 용역에 담을 수 없다면 시차를 두고라도 정왕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뉴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물상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 거모지구 사업과 관련된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를 사업지구 면적의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공원으로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이. 그래서 해당 지역 고물상 부지 일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정왕동 고물상 부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만 훼손지 복구 사업 지정 기준이라든지, 또 일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철도 용지에 있는,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정비 사업에 해당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훼손지 정비 사업하고 훼손지 복구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정비 사업이 아니라 복구 사업입니다, 훼손지.
용수
노용수위원
복구 사업 이퀄(equal) 정비 사업입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정비 사업,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고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모 공공지구가 말씀을 주신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 부지하고는 사업 구역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가능, 개발제한구역 중에, 우리 시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한 50퍼센트(%) 이상 훼손되고 그런 곳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공원에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모지구 하고 나면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서해안,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빠져있는 구간, 약간 습지처럼 되어 있고, 저기 뭡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철탑.
용수
노용수위원
철탑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푸르지오 6차 앞에 논바닥들하고 그런 부분이 신길역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과 또 단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일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모지구가 현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공간이 하나의 사업 구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거모지구 플러스알파(+α)에 의해서 그 알파 부분에 대해서 이 2035 계획에도 잘 담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나눴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좀 섬세하게 살펴서 어쨌든 프로젝트(project)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 프로젝트(project)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같이 좋아지고 시너지(synergy)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으로 잘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했는데 ‘아, 2퍼센트(%)가 좀 부족해.’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정왕역 주변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약간 속았다고 그럴까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정왕역 앞에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해 준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다가 지금까지 못 해서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개발이 된다면, 거기도 진행이 된다면 거기 있는 것도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물론 자원순환단지는 없어졌으니까 거모 토취장을 할 때도 혹시 훼손지 복구가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거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도 훼손지 복구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토취장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토취장 쪽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정왕역은 누차 말하지만 시흥시의 첫 관문이고 진짜 전철로 안산을 벗어나서 시흥시에 오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 신경을 써서 어디든 간에 훼손지 복구에 해당된다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정왕역 부근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에서도 그 훼손지 비율 때문에 좀 약간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을 정비 차원에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꼭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꼭 넣어야 돼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 관련 훼손지 복구 사업은 정왕역 주변이 아니고 지금 시흥천 죽율동 푸루지오 아파트 그 고물상 부분하고 거기에서 정왕역 쪽으로 가다 보면 철로 부분 우측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정왕역까지 가지 않는. 한······.
인열
오인열위원
네, 주변이라고 그랬어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정왕역 그쪽 부분 훼손지는 별개고······.
인열
오인열위원
알아들었어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거모지구 관련된 것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아 들었어.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거기까지다. 정왕역 그쪽은 아니다. 분명히 그 차이는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 아니, 국장님. 정왕역을 가기 전까지 죽율동, 그다음에 정왕동 넘어가는 데는 오이도 쪽 거기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4월 말까지 원래 내게 되어 있던 것이죠, 자료 제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5월 달에 제출됐어요, 이것이오. 향후 계획에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아마 자료 내기 전에 6월 초에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최하셨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마무리 돼서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만간이면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7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7월 초?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곶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그림은 아니죠? 저희가 말하기 전에도 이런 정비 계획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도 고민했고 배곧과 관련해서도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 정책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또 여기 월곶 활성화 계획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앞 다른 도시정책 사업 내용하고 정왕동의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해서 그림을 주신 것하고 보면 월곶 도심 재정비와 관련된 그림은 그 누군가의 주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집어넣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성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담고자 하는 정성, 에너지 그런 것이 깊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런 그림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항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월판선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 관련해서도 또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보시다시피 그 모텔 문제 때문에 어쨌든 도시가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 것도 맞고, 또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고 노후화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렇잖아요? 지금 한 다섯 가지 지적한 건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을 나눈 다섯 가지 정도는 월곶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공감하는 문제점이고 비전(vision)이거든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재정비와 관련된 정도의 타당성 검토 부분을 이것이 또 버전 업(version up)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좀 저는 정비가 다시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월곶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그림도 같이 좀 서로 협업하실 수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그림이 추구하고 있는 그 비전(vision)을 그 팀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 그림도 얻어 보시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고, 내지는 도시계획을 도시정책 파트에서 선행적으로 고민해서 그쪽으로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좋은 시흥을 만들자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두 부서가 협업해서 시너지(synergy)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꼭 협업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너무 도시 정책 부분의 일을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크게 하시고 큰 데에서부터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대해서, 157쪽이죠. 157쪽에 대해서 잠시만요. 157쪽부터 1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연차 안 내셨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호출 받고 왔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가셨으니까 오지 마시지 또 마지막 화룡정점을 하시려고 오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공직자로서 자세가 좋아서 좋습니다. 그 이 맑은물상상누리 관련된 붙임자료를 지난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정말 꼼꼼하게 고시 준비하듯이 봤는데 우리 이화용 팀장 등 업무 담당하시는 주무관, 책임관들께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이 일을 쳐다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좀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꼭 실현돼서 시흥의 가장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팔복동, 전주에 있는 팔복동 예술공장이죠, 명칭이.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를 좀 가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팔복동의 예술공장하고 우리 그 맑은물상상누리가 들어설 그 공간하고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팔복동 예술공장과 관련돼서는 기존 건물들이 어쨌든 공장건물들이어서 건물이 있고 안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이용하고 뭔가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의 이 시설들은, 내용들은 공간보다는 시설들 중심으로만 엮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팔복동 예술공장을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콘텐츠(contents)를 집어넣어가지고 잘 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동은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설이 있다. 공간은 없고 시설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콘텐츠(contents)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도 쭉 보면 이 팔복동 예술공장을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했었던 분이 우리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로 와서 그러는지 이것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팔복동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동이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그 차이점을 또 다르게 장점으로 이용해서 시흥스러운 맑은물상상누리가 좀 될 수 있는 곳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화용 팀장님 등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그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떻습니까, 거기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시설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나요? (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의 차이를 좀 잘 승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