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에 보국 수훈자를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존중하는 보훈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 근로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선발시 일반 가정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현장 추첨시 참여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해당 조문을 보완하는 등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5기 하반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증평군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과 배치·중복되는 내용의 삭제와 위임사항 규정을 통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사항 일부가 조례에 미 반영됐음을 확인하여 해당 조문을 보완하는 등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홍성열 군수님 이하 47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제155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은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렴시에는 널리 두루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갖고,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 성난 목소리는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국 체제 전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월 국, 과를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단체장 및 부단체장에게 집중되었던 업무 부담을 분산하여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행정 수요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금까지 기대만큼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군정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여전히 단체장·부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장이 국의 주요업무나 기본계획 설정,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 업무의 비효율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만족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국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둘째,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체장 및 부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많은 부분에서 국장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셋째,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인삼골축제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 인삼골축제가 2년 연속 충청북도 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증평 인삼골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명품 관광브랜드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증평 인삼골축제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특히, 보강천 미루나무숲 잔디 훼손, 부서 간 협의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경우 국·도비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삼골축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께 성실한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 시행, 관급공사 수주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계약 제한,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가 관내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업체 우선 이용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둘째, 지역업체 우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0~2세 영아 1인당 1,900원, 3~5세 유아 1인당 2,500원의 급식·간식 재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군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간식비 지원액은 영유아 1인당 500원으로 도내 최하위에 불가합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1달 22일의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군은 영아의 출석 일수에 따라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어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급식·간식비의 수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군에서 한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별로 급식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지역 내 영유아의 먹거리는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각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 간식비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먹거리 차별 해소를 위해 간식비 지원금액과 별도로 관내 어린이집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께 초중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중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 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군 지역 발전의 방향은 정주여건을 갖춘 힐링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둘째, 만약 산단조성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증평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살기 좋은 증평이 되도록 더욱 꼼꼼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 행복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증평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주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국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면 또 답변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팀장, 부서장 또 국장님들의 각각의 책임과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통솔하고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는 그마만큼의 팀장, 부서장, 국장들의 권한 내지는 책임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저희 증평군의 사무 전결 처리 규정에 있는 그런 규칙 외에 추가로다가 군수님께서 우리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평군이 인구 4만을 넘어 5만이라는 자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영유아들의 건강과 출생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타 지자체에서 수집한 결과 아까 답변서에서 있듯이 평균 760원의 간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450원을 하다가 올해 50원을 인상을 해서 500원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보육, 가족, 여성에 관한 예산이 매년 많게는 십 몇 프로에서 40%까지 증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은 순수 자연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올해 50원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린이집 간식비는 인상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는지요.

그런 추상적인 계획 말고요. 보통교부세가 내년에 많이 줄을 것이라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진짜 1인당 200여 원씩 간식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증평군이 나아가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거기 아동이 감소돼서 그것을 증액하겠다 그런 정책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다른 지자체라하고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우리 증평군이 젊은 군 아닙니까? 도내에서 가장 젊은 군인데, 젊은 군으로서의 그런 위상도 서는 거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 수 감소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그것보다도 더 좋게 못 해줄 망정 형평성은 맞춰져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