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공통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영토수호기념관 등 4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제건축 설계공모전을 2018년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17년 착수해서 건축, 토목공사 착공을 2018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표본조사 및 발굴조사용역을 2019년 3월에서 8월까지 했고, 현상변경허가를 2019년 9월 11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2019년 12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전시·연출공사 착공을 2020년 10월 중 착공할 예정에 있고,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021년 4월, 그리고 공사 등 준공은 2021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2021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삼척시 관내 해수욕장 15개와 마을관리 휴양지 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읍면동 관리 10개소와 시범 2개소 등 사업비를 재배정 및 시에서 직접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정비로 5개소에 1억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맞춤형 안전관리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 구간의 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그리고 현재 위험성 평가용역을 완료한 상태고.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안전관리요원 및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2일 시범해수욕장 및 동 지역은 7월 10일, 그리고 근덕면은 7월 15일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 정라 7통, 10통, 11통, 13통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 경관 통합디자인, 그리고 콘텐츠 운영기반, 휴게 전망시설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주거 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붕개량 82가구, 외벽도색 38가구 그리고 진입광장 조성, 주차장 3개소 그리고 조형 가벽, 순환로 포장, 경관조명이 완료된 상태이고. 콘텐츠 운영기반으로 게스트하우스 3동, 커뮤니티센터 1동, 북카페 1동, 무인카페 1동, 안내소 1동, 작은미술관 3동 그리고 작은전시관 1동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전망시설로 정상 부위에 핑크뮬리원이 있고 중간지역에 마을향기원, 그리고 전망대 3개소, 감성펜션 위주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문화공간 등 쉼터를 2개소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 보행로 디자인 그리고 조형물 및 포토존 그리고 옥외광고물, 벽화 조성 등을 추진하여 이미지 개선사업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 인센티브 사업개요를 보시면 지원내용으로 당일, 숙박 그리고 수학여행단, KTX 여행업체 보상 등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숙박 관광과 당일 관광으로 구분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고해 주시고. 2019년 추진실적으로 41개 여행사에 6,394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4,58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여행사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0년 인센티브 사업개요로 현재 변경된 부분은 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완화를 했고, 지급금액도 수학여행 위주였던 부분들은 증액을 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야영시설 일반데크가 41면으로 있고, 오토데크가 당초에 3면이었는데 8면으로 확장했고, 방갈로가 3동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캠핌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민간운영자 모집은 유찰이 있어 1차, 2차 모집을 하였고, 유찰에 의해 우선협상자를 운영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을 해서 2019년 9월 23일 정식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어떤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반데크의 면적을 최대한 확장을 했고. 오토데크를 당초에 3개였는데 8면으로 5개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갈로는 3동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사계절 운영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관계로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 9월은 27만 5,000원, 그리고 10월은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19년은 953만원이고, 2020년도 동절기를 지나고 3월, 4월부터 증액이 되어서 1,400, 1,900 2,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7,733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천장 1동, 지상 3층 및 기반시설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4월 10일 기반시설 착공하였고, 2018년 12월 24일 건축, 토목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온천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2019년 7월 10일 승인을 받아서 기반시설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운영관리비 산정 및 관리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준공 목표는 9월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12월 한 달 해서 개장목표는 2021년 1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도교 190m, 폭은 5.2∼10m입니다. 사업비는 63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5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11월 7일 교량 상부 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교량 상부 거더 및 케이블 특정제품 공법을 선정 심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천 점·사용 등 인허가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공사 계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 착공은 8월 중으로 해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23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내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이사부 출항지 주변 정비 1식입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과 중복구간 연계 필요가 있어 현재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공유수면 및 점·사용 협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편입부지 내 오분어촌계 어구 보관창고 24동이 있습니다. 어촌계장과 협의를 일부 한 상태이고, 이전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어촌계장과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관창고 이설을 올해 8월 중으로 이설하고, 그리고 공사 착공은 올해 10월 중에 착공토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새천년해안 샛바람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목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길조성 4.73㎞이고, 전망대 4개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숲길 노선 지정을 2019년 4월 16일 하였고, 공사 설계를 완료해서 숲길 노선 지정 고시를 2019년 11월 15일 고시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2019년 12월 2일 착공하였으나 현재 토지승낙 동의 구간에 미동의 구간이 있어서 공사 중지를 해서 일부 구간 완료된 부분을 재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중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덕산리 민박마을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 그리고 덕산 웰컴센터 및 편익시설 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 덕봉대교와 마을 솔밭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7월 중에 마무리해서 7월에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1.2㎞입니다. 전망대 3개소, 그리고 사업비는 20억,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군 경계 철책 철거 및 대체장비 설치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해서 작년 9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 9일 착공하였습니다. 공유수면 허가조건으로 해양환경영향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복합 감시장비 운영 안정화 및 연동 등의 사유로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승인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재 승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거의 작성한 상태로 7월 중순까지는 아마 승인이 완료될 거라 판단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봉산 조성사업은 7월 해수욕장 전에 일부 구간 개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영장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야영장 등록은 현재 13개소입니다. 일반야영장 10개소이고, 자동차 야영장 3개소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작년 야영장 운영개선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삼척엘림캠핑장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3,500만원 지원을 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삼척의 관광을 세계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세계 여행가이드 트리플이 있습니다. 세계 한 180개 도시 여행가이드가 그리고 가이드 앱도 있고 이런데요. 삼척시를 그런 그 트리플에 등록을 하는 것도 삼척을 글로벌한 시대에 맞게끔 되는 상황이니까 꼭 등록을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여행사이트에 론리플래닛 코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책도 있습니다. 나라별 베스트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관광정책과에서 또 유념을 해서 삼척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게 하고요. 지금 페이지 9쪽에 보면 2020년도 사업에 장호관광지 용화역 갈매기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1,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던데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그 장호관광지로 묶여있어서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그 안에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사업을 했던 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양관광센터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해양관광센터입니까?

예예.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 관광정책과, 해양관광센터 뭐 전부 다 산림녹지과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갈남에 월미도가 있습니다. 월미도를 뭐 장호에서 이렇게 따로 갈매기공원 할 필요 없이 월미도가 갈매기공원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런 것을 두고 또다시 갈매기공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중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연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안을 정리하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월미도를 이렇게 갈매기한테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이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마을주민들도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가서 여기가 발을 들여놓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왜 굳이 갈매기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드느냐, 이미 돼 있는 것을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아름다운 월미도입니다. 주민들의 터전으로 만들 것인가, 괭이갈매기한테 내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삼척시가 매입을 하던지, 삼척시 땅과 어느 부분을 교환을 해서라던지, 삼척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관광자원을 하던지, 갈매기공원을 하던지. 지금 갈매기 배설물로 소나무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이랬거든요. ‘내년 식목일에 거기 가서 나무 심자’ 이럴 정도였거든요. 배설물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다구간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체험을 해서 나잠을 통해서 전복 이런 것 채취할 수 있도록 뭐 개수를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입장료를 받고 오픈을 시켜서 한다던가, 바다가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카누체험도 굉장히 좋고요. 또 생존수영 체험장도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광자원으로 충분하니까. 그럼 갈매기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런 관광자원을 하면 어떨까? 이거는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시 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삼척시에 큰 사업이라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소유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삼척 땅인데 무슨 산림청 땅이야?

소유가······

어쨌든 간에. 그럼 삼척 것이라고 부르짖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매입해서 관광자원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갈남마을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네.

협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페이지 46쪽에 광진지구 관광개발계획 했었는데, 어제도 문화공보실 할 때 그랬는데요. 광진에 봉수대가 있거든요. 봉수대를 원형 복원해야 된다. 이거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없애 가지고 동해시는 완전 어달산 봉수대로 원형 복원해서 지방문화재로 다 등록을 했는데 삼척은 그렇게 돌무덤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기네 옆에 있으니까 거기 보고 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54쪽, 61쪽 거기에 맹방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휴양림 산책로가 있고 덕봉산에 해안 생태탐방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출구 쪽에 에어브러쉬를 달아서 산책하다 보면 옷에 먼지 이런 것들이 붙잖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옷, 바지 이런 데 먼지들이 있으니까 에어브러쉬를 좀 설치를 해주면 관광객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까 이건 아주 작은 부분들이니까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위치가 어디시죠?

어 맹방 국민여가 자연휴양림 산책로인데 이게 산림녹지과 담당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산책로가 11코스 이렇게 있거든요. 중간에 한두 개 한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한다든가. 보니까 한 8번 정도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먼지 터는 거니까 차에 가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진딧물 내지는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산책로에 데크가 있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맹방지역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제가 알기론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맹방지역을 조금 관광정책과에서 가령 활성화한다 이러면은 제안번호 50을 보니까 맹방지역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유입을 시키는 이런 거여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훑어보시고 좀 접목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광이 기존에 있는 관습화된 것 말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관광 트렌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2페이지 지역업체 참여 현황 거기 2019년도에 보니까 총 69개 중에 타 지역이 11개이고, 2020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하도급 여기 평창 업체가 원도급인데 하도급이 동해 업체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도급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동해 업체에서 토목 쪽에서 하도급이 들어가는 걸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공정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공정들에 대해서는 삼척시 관내 업체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수의계약은 보니까 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 수의계약은 전부 삼척시 업체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25페이지 용역도 보니까 2019년도에 총 65개 중에 타 지역 33개, 2020년 총 16개 중 11개 용역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타 지역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물품 구입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수의계약이 입찰 3개 포함해 가지고 13개 있는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 개방하는데 어떻게 대책이랄까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개막식, 그리고 썸 페스티벌하고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버스킹 공연 이런 부분은 전면 취소를 했고, 방역관리를 위해서 지금 시범 및 일반해수욕장 별도로 해서 방역관리요원을 이제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오전 2번, 오후 2번 그래서 시범해수욕장하고, 동지역 1개 구간, 그리고 읍면지역 1개 구간, 2개 구간으로 해서 계속 해수욕 기간 중에 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안전교육을 시켜서 출근하면서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 할 예정으로 있고. 해수욕장별로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해수욕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텐트라든가 이런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거리를 두고 설치해서 거기에 번호표를 부여하고 번호표 부여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캠핑카, 텐트 이렇게 일부분에 보면 거의 자기 땅처럼 고정화를 시켜놨어요. 텐트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텐트를 쳐놓고 가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거의 고정으로, 지금 후진 쪽에 가면 본인 한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지금 이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같고. 캠핑카도 지금 맹방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고정으로 계속 대놓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하고 캠핑카들을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철거해 갔다가 오면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북한 목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 쪽에서 지금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실 거예요? 조형물을?

예.

그러면 그건 됐고. 지금 저쪽 정라진에 엘리베이터 그쪽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현재 그 위치가 정라동 위치가 벽너머 경로당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 경로당 부지가 재경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재경부 땅이 하나 더 있어서 2필지가 있어서 재경부 땅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우리가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윗부분 일부 부분은 가로수 식으로 높은 조망이 가려지지 않는 높은 나무를 잔디에 심어놓은 상태이고. 그 앞부분이 토지보상이 조금 안 되어서 토지보상만 완료만 되면, 그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마달리 이주민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접촉을 했는데 마달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감정이 계속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감정만 격해질 것 같아서 조금 후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하시지 마시고 마달리 건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접촉을 해야지 그게 풀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니까 잠정적으로 오분동이나 마달리 분들도 많이 풀린 거 같더라고요. 그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접촉을 하면 그게 해결이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으로 그 삼척해수욕장 텐트 관련되는 부분은 쏠비치 바로 밑에 부지인데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여서 그분이 전에 같았으면 막았을 텐데, 요즘은 또 오픈하라고 해서 지금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말고.

아, 있습니까?

밑에 쪽 언덕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관광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54페이지인가요? 우리 거 맹방에 있는 캠핑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하셨으니까 저를 보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일단 맹방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일단 맹방 이제 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청년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대부분.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맹방이 청년 캠프로서 해수욕장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울창한 송림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름철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린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육시설도 한번 갖출 수 있는 생각, 그분들이 오면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들어간다,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 그런 보육시설 정도.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어린이 놀이터도 조그마하게 해놓았다던데, 어린이 놀이터도 좀 멋지게. 우리 어린이들이 가면 지금 현재 상태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이긴 한데,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썰매 이런 부분정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양양 같은 경우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면, 물론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양양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거기 서핑 때문에도 양양이 전국적으로 서핑하면 양양 이렇게 인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핑 동호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양양 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관광객들이 물론 뭐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있지만, 양양 쪽으로 아마 가장 많이 몰리는가 봐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삼척도 뭔가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청년 캠프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도 어린애들 애기들 데리고 와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다, 그래서 바다도 즐기고 충분히 두 사람이 부부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맹방캠핑장 부분은 이제 소나무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한사항이 많이 있어서 데크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긴 했는데, 놀이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을 뭐 거창하게 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와서 어린이를 안에 들어가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거기 캠핑장이 조금 작아요.

지금 확대를 최대한 다했습니다.

최대한 다했어요?

예, 가로든 세로든 구분하지 않고······

아니아니 데크 말고. 밑에 데크 까는 거 말고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 좀 작습니다.

작아요. 그거 가지고는 뭐 일부 몇 사람들이 오는 거고.

사실 그 건너편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건너편까지 전체로 다 묶어 버렸으면······

소유주하고 동의가 안돼서.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작아. 그건 캠핑족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일부 사용은 할 수가 있겠지만 면적이 작아. 데크 이렇게 방갈로 하는 것은 뭐 보니까 텐트를 쳐도 여유가 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 같아. 그러나 면적이 규모가 작아. 규모가 작아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맹방해수욕장 이제 철책 철거 해수욕장 건너편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좀 해 볼까, 공유수면 허가가 된다 이러면······

그렇게 된다면 덕산 민물도 있고, 덕봉산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맹방이 그런 쪽으로 한번 컨텐츠를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안을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그 스마트비앤씨가 어디 업체에요?

주소는 삼척으로 되어있고요. 이 업체가 강원랜드 이런 여행상품을 이제 좀 취급을 한 업체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마인드도 있고,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1차, 2차가 유찰이 되어서 3차 기한이 돌아와서 협상에 의해서 3년 동안은······

이걸 3년 위탁 주셨죠?

예예.

인원은 몇 사람이 근무한다 그래요?

지금 상시인력 2명이고, 청소하는 요원 2명, 대표까지 하면 5명입니다.

5명, 그럼 우리 위탁비 얼마 받기로 했어요?

지금 위탁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무료로 주면서 조건부가 예약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소모품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해서 3년 동안 일단 무료로······

소모품이라면 뭐?

침구류,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명 관리소에 냉장고, 음료 들어가고 냉장고 시설하는 거는 본인들이 한다.

예예.

시설할 것도 없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요, 괜찮아요. 충분히 홍보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수익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수익 부분을 용역을 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용역을 해서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7급 정도 한 명 정도 가서 배치가 되고 공무직 6인 해서 7명이 이제 3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야간까지 하고 3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7명이 배치가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 전기세, 물세 운영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따져서 보니까 수입하고 운영에 대한 지출하고, 그리고 데크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 사계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 100%를 따지지 않고 한 30%를 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억 2,600만원이 적자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어서 적자 1억 2,600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적자 폭이 더 큰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할거냐, 입찰을 띄었는데 2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3번째 그 한 사람이 혼자 들어와서 협상에 의해서 용역 결과는 적자인데 그 나머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그 결과를 매달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입금을. 그 보고에 의해서 향후에 방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료지만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4명 이상을 고용을 해라, 삼척시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은 4명을 고용을 해라 해서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식육점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된다고 봤을 경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겠는데! 과장님 지금 5명 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운영인원을 5명을 쓰면, 대표자까지 5명 쓰면 연 3,000만원 잡아도 인건비 한 사람당 하면 연 1억 5,000만원 이잖아? 1억 5,000만원이면 관리비까지 해서 2억 정도 들어 간다고 보고. 여기에 2019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월 했는데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 아니고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매출이 한 2억원 안 올라오겠나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7월은 다 찰 것 같습니다. 다 차고 8월 중순까지 예약이 거의 만실이 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 보면 11월, 12월도 겨울에도 7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2019년도에.

예.

자료를 보면 그죠?

월 얘기하시는 거죠?

월 그러니까 12월, 2019년 12월.

12월 500만원, 예.

그러니까 500만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월, 12월도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계절로 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은 캠핑족들이 망상도 그렇고, 추암도 그렇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매출은 안 될까 생각이 되네요.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음료라든가 약간에 필요한 침구류 하면 운영하는데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야외 캠핑하는 곳은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하고 수도잖아요? 그죠? 뭐 샤워장도 있고.

샤워장도 잘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샤워장도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걸 직영을 하는 거하고 위탁을 주는 거하고. 우리 장호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직접 담당은 안 하시지만 몇 명이 운영하나요? 장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한 10명 되나요? 청소용역까지 하면 10명 되나요?

예, 근데 그게 뭐 인력관리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시가······

3교대 야간근무까지 3교대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주 52시간 맞물려 있어서 지금 우리 해수욕장 안전요원들도 인력을 돌리는데 엄청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 맞아요. 이게 우리 관광 수입이 과장님 100억이 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건 맞아요. 이거 해양관광센터에도 한 30∼40명 근무하는데 한 70억, 80억, 연 매출이 80억 올라와도 그거 인건비 따지고 시설비(감가상각) 따지면은 사실상 관광시설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수익 차원에서는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고용 창출도 얼마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삼척시에 와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 시 지역에 사고팔고 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이런 측면이지, 꼭 거기에 뭐를 투자 해가지고 반듯이 수익을 내자 한다면 사실 이게 개인 같으면 투자하겠습니까?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위탁 계약을 하셨다니까 뭐 그거는 변함이 없이 3년 동안 잘 운영을 해보시고. 위탁받은 사람도 우리 지역에 인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도 잘 나오고 위탁하는 사람도 뭐 조금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청년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면적을 크게 확대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해주시고. 59페이지 보면 새천년 샛바람길 이렇게 만드신다고 8억을 예산을 잡았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숲길 조성, 전망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출렁다리도 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것은 없어졌어요?

출렁다리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 법인으로 되어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그 본인들이 어떤 향후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해서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힘들겠네요, 그죠?

예예.

이게 우리가 삼척항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까지······

벽너머 저번에 설명한 쪽 있잖습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삼척해수욕장 성균관 교육관 있잖습니까? 그곳 바로 가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당초 계획은 성균관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게끔 되어있는데 그 마지막이 동의가 안 돼서 그 가기 바로 전에 오른쪽 그 새천년도로 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음, 새천년도로······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35억원 들여서 썬라이즈라고 새천년 해안길을 새롭게 바꾼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는 사업이 어때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국비를 별도로 받아서 3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썬라이즈는 그 소망의 탑에서 이제 쭉 빠져나가는 타워브리지······

그러면은 이제 썬라이즈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태양을 보러 온다,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길이가 얼마정도 빠져나가요?

한 42m 정도입니다.

그러면 동해 설치한 거하고 어떻습니까? 동해 가보셨어요?

동해는 저쪽이지 않습니까? 동해는 바다 쪽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탑에서 42m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밑에······

포항 가보셨나요?

포항······

하여튼 그러면 바다 쪽으로 40m 나간다 이거죠?

예, 모형은 이사부 장군 배 모양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거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사부길이 있습니다. 거기 데크가 지금 새천년도로로 잘 조성이 되어있어서 중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척해수욕장에서 정라항까지 그 일부 버스 오시는 분들은 거기 삼척해수욕장에서 이제 내리셔 가지고 정라항까지 도보로 해서 걸어가서 정라항에서 이제 회로 식사를 하고 그런 코스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소망의 탑 자체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탑 있는 곳이 중간지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필요해서 연계해서 지금 새천년도로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이제 그 호텔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펠리스호텔?

예,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용역 다 나왔어요? 설계 다 나왔어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정제품 공법 선정 심의는 완료가 되고 모형도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이 보이고 투명하고 그래요?

바다가 바닥이 보이고 쭉 빠져나가서 한 3분의 2 지점 가서는 바닥이 보이게끔.

투명유리로 쭉 깔아서?

예예.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타고 올라가도 뭐 바닥이 보여도 그렇게 깜짝 놀라고, 이제는 우리 관광객들이 적응이 되서 어디 다른데 외국에 나가도 이렇게 아주 높이 투명유리가 되어있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더라구요. 하여튼 좀 규모가 작지 않고 좀 멋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경쟁이 되자면 군데군데 형식적보다는 시설이 하나 들어가도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저도 이제 오늘 행정감사에는 자료가 없는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실장님이랑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장호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커피숍 있고 전망대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네네.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정말 전망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해상케이블카가 좀 대부분의 여론이 조금 거리가 짧다. 그리고 이게 해상케이블카가 기존에 30명씩 이렇게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30명이 타면은 너무 빽빽해서 가슴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현재 25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도 그렇고 해서 너무 촘촘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케이블카를 타면은 뭔가 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감상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바다 이렇게 좀 봐야 하는데, 빨리 탄 사람은 창가 옆으로 살짝 가서 볼 수 있지만 그냥 중간에 탄 사람은 이게 뭐 케이블카 탔는지 뭐 탔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어른신들이 이렇게 타면 불편한 사람들이 타면 뭐 앉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기 용화에서 아마 용굴촛대바위 경관길이 용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 가 있었고. 지금 도비 15억 확보가 된 상태고.

물론 뭐 우리 관광사업은 저희 관광지를 이렇게 보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해양관광센터로 이렇게 또 관리가 넘어가고 이러던데.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총괄로 우리 관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관길 조성하는데 용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용화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암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산?

네.

장호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용화정거장, 레일바이크 정거장 오기 전에 산 암벽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케이블카를 하나 더 연결을 하는 거야. 거기서 산에서 연결을 해서 용화정거장으로 회전을 해서 장호로 넘어가는 거 한번, 어차피 일직선을 하면 거리가 너무 멋있겠는데 용화하고 케이블카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 V자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그리고 케이블카로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곤돌라식으로, 곤돌라가 한 30∼40대씩 띄워서 여수인가 어디 가니까 곤돌라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의자에 6명씩 탑승을 해서 딱 양쪽을 보고 앉아가지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곤돌라가 대안이 되냐 하면 지금 성수기 때 우리 해상케이블카는 그게 지금 25명이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수기 때 몇 시간씩 이렇게 바로 거기서 예매를 하니까 기다려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여기도 보고 또 저기도 보고해야 하는데 몇 시간씩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괭이갈매기 보호소니 아니면 바이크 여러 가지 정책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케이블카나 곤돌라가 정말 하나가 삼척 하면 크게 와닿는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다른 걸로 연결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냥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한번 쭉 설명드렸으니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케이블카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짧다면 또 갈남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장호에서 용화로 연결을 하던지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케이블카보다는 바로바로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고 할 수 있는 곤돌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용화에서 초곡까지 거리가 꽤 길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대명 쪽에서 의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 쪽에서? 그런 것도 좋죠.

곤돌라하고 케이블카 차이는 곤돌라는 해안가여서 풍속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흔들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정확하게 풍속을 모르겠는데 바람이 조금 세니까 해상케이블카도 정지를 시키고 컴퓨터로 딱 떠서 풍속이 그 이상이 되면 바로 정지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당장 이렇게 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저기 마지막 끝으로 우리 동해항 3단계 항만공사 때문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수상택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님으로 보시기에.

택시 부분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계시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쏠비치에서부터 수상택시로 삼척 마을해수욕장으로 오던, 거기 작은 후진으로 오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으로 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업할 때 시설물 시공이나 아니면은 운동기구 이런 걸 설치할 때 고장이나 그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시공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운동기구가 완전 쩔어 붙어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 또 새천년해안도로 같은 경우 그 데크길 잘 조성을 해놨어요. 조성하고 가로등 정도만 달아놔도 될 거 같은데, 데크길 바닥에 조명을 해놓았는데. 파도가 들이쳐 가지고 조명이 다 망가지고, 파도가 안 친 부분은 또 내가 이틀 보니까 벌써 녹이 다 슬어 가지고 수명이 다 됐어요. 그런 부분 그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원을 접하면서 그 공동주택 이런데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해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는 페인트칠을 해도 금방 더러워지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 대안으로 담쟁이 넝쿨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붙인다든가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신문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페인트칠을 해놔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하여튼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광과도 사업하는 과니까 데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요.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좀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 해안선에 거의 100% 집중되어 있어, 그죠? 생각해봐도 다른 거 없다니까.

가곡 유황온천.

가곡은 어쩌다 한 개 나온 거고 전부 해안선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좋다 이거야. 거기 연계된 자원도 많고 해서 뷰도 좋고. 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럼 내륙지역은 어떻게 팽개쳐 놔두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미로 힐링 숲이라든가 ······

그건 저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고.

그거 다 관광자원이거든요. 그것도 관광사업이라고 보고······

관광정책과 하면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해야지, 그 바닷가 뷰 좋은데만 이렇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왜 이 대목을 지적을 하냐면 자 봅시다. 노곡, 하장, 신기, 미로, 가곡 여기는 고랭지 배추만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향후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이 지역은.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극대화돼서 이쪽 지역은 소멸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면 안 돼.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배려를 해서 소멸이 안 되게 이렇게 방지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잘 사는 데는 계속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균형 있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뭐 산촌체험이라든가 계곡을 활용한 거라든가 여러 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물론 바닷가가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륙지역에는 전혀 관광정책과에서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축협에서나 산림조합, 농협에서 한다 해서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별개로 놓고 봐야지. 그래서 도계지역이나 이 내륙에 관광정책을 추구하고 입안을 해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해요.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닷가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바다에만 편중되면 내륙지역에는 점점 안 온다니까.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빠진 곳이 읍면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난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향후에도 개발계획이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지금 우리가 하장 같은 경우에는 하장 광동댐 주변 이제 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발주돼서 광동댐 주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끼폭포도 지금 몇 번 왔다갔다 내려도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맞물려 있어서 이끼폭포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를 나눴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해놓은 상태고. 그 한 단계를 끊어서 지금 도 관광과하고 저번에 관광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륙지역은 용역은 잘 나가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산림청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고, 어디서 반대 반대한다고 안 되고. 근데 해안선 지역은 국방부가 얼마나 까다로운 지역입니까? 거기서 반대해도 어떻게 기를 쓰고 잘 풀어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지역만 개발할 게 아니고 하여튼 내륙지역도 우리가 하장, 미로, 신기, 가곡 이런 지역도 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관광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면 안 돼.

이번에 5개년 용역계획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올라오는 거 쭉 검토해 볼 거예요. 그래서 소멸 위험지역이 높은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니까. 거기가 다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향후에 돌아갈 곳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 개발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는데, 균형 차원에서 내륙지역도 균등하게 정책을 입안 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자원개발과로 옮기니까 어때요? 역할이 다 틀리니까.

예, 조금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개발과가 폐광기금 가지고 거의 활용하는 편이죠? 그죠?

예, 대부분 도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포함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몇 천 명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재학생 포함해서.

그렇죠. 삼척까지 포함하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런데. 매년 대학생들이 한 신입생 2,000여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척에서 우리가 폐광기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모든 것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카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삼척지역을 탈척, 삼척을 떠나고 싶다. 일단 본인들이 그 학교에서 성적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삼척으로 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춘천캠퍼스로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들이 영척 이래서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삼척 아이들이 아니고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별 미련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서 여기 와 있는 삼척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삼척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을까? 이런 거 좀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우리 미래 관광자원인 삼척에 도계도 관광자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니까 이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도계캠퍼스에 지금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학부생들이 1학년 신입생들만 남겨놓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전부 삼척캠퍼스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다 공실로 되어있어요. 학생들이 머물던 곳에 이 공실로 되어있고. 또 저기서 복합교육연구관 지였잖아요, 그죠? 건물만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육백산 자락에 도계캠퍼스를 방학을 이용한 뭐 여름 영어캠프학교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예가 파주에 가면 영어마을, 헤이리 문화마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공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를 방학 동안에 전국에서 영어캠프를 들여온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젊은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기숙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갑자기 들었겠지만.

강원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학생들 이동문제나, 그다음 삼척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답답합니다. 도계주민들이 올라가서 봐도 도계번영회나 도계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뾰족한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영어캠프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학교하고 학사일정이나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 저희가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학교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다자간에 여러 검토를 해봐야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럼 당연하죠.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왜서냐면 우리한테 폐광기금이 엄청 투자가 되는 상황인데 학생 얘들은 어떻게 하면 떠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삼척 애들 한두 명 밖에 없고요. 얘네들 졸업하면은 어떻게 삼척을 탈출 할까 이러고. 삼척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복지사를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전부 다 동해나 강릉이나 가까운 울진이나 이런 데서 와서 주소를 옮겨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게 되게 심각해서······ 사실은 장학금이나 모든 것을 주는데도 이들은 삼척에 이렇게 있지 않는 것은 뭔가 이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공간, 뭐 불편함 내지는 지역사회에 함께 안정적이지 않는 자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학교하고 잘 타협을 해서 좀 이런 좋은 방안을······ 왜냐면 어차피 거기가 다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것을 활용하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작은영화관이 준공을 위해서 시설공사 한창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척 가람영화관도 그렇고. 운영권자가 운영을 포기한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들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작은영화관 협동조합 자체가 자본금이 아니라 영화관 운영수입으로 전국 영화관 몇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영난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준공하기 전에 타 시군에 작은영화관들이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운영을 안 하고 직접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조사를 해서 저희가 오픈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해놓고 오픈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심포 미인폭포 개발계획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만 여래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어요.

예.

그 추후에 어떻게 매입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놔두고 개발을 하실 건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1단계로 하는 건 탐방로 사업이기 때문에요, 크게 여래사하고 부딪칠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그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미인폭포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여래사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지스님도 문의를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이 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추이를 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도계 복합교육관이 준공이 다 되어가는데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에 있고, 무상사용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우리 거기다가 강원대학교에 넘겨 줄건 아니지요?

지금 현재 관리운영 방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아니, 내가 보니까 그 방안이 맞을 거 같아요. 추후에 이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잘못됐을 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다음 우리 복합교육연구관이 뭐 유휴시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지역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된 공간이 있나요?

그 강의실 위주로 해놨고. 또 방학이나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주민교육시설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곳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예예.

이게 학교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제로 쓸려고 하면 학교에서 어렵니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금 배정시 강원랜드 계산방법 착오로 우리가 삼척시에서 더 받아야 할 돈이 약 260억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 가지고 현안사항을 아마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게 260억이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산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전부 다 이게 됐다 인정한 게 아니고 11개소를 했는데 ‘4군데는 잘못되지 않았다, 2군데는 판단하기 어렵다, 5군데 정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승소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받는다는 거잖아.

승소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계산방법이 어디가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폐광기금 총 순수익금에서 폐광기금을 나누어 줄 때 순수익금에 25% 나누어 주게 되어있는데.

그건 아는데.

순수익금에서 기금을 얘네들이 활용하는 뭐라 그러나 비용으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폐광 4개 시군 나눠주는 순수익금에서 빼고······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되네.

별도로 요거는 법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내용하고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점리 신주빚는 마을이 다 준공이 되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운영관계에서 갈등이 있지요?

예, 그 이제 마을 이장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을에다 줄 계획이긴 한데, 이장 선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걸 6월에 준공을 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분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에다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화해를 하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어떤 다른 그걸 찾더라도, 저희가 직접 시범적 운영을 하더라도 그 마을 문제들을 한번 주민하고 만나서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되놓고 출발도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시켜야 되잖아.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갈등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잘 출발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또 하나 좀 지역 의원으로써 염려되는게 우리 심포 뷰티스마켓이 규모는 상당히 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좀 궁금해요. 좀 내실 있게 우리 과장님 잘 할 수 있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2015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폐광 4개 시군에 1개 사업씩 주는데 삼척시에서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서 이 사업이 올라갔구요. 그때 당시에 내용은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 해서 천연화장품 제조한다거나 이런 아이템이 조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를 하다가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에 뷰티체험존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뷰티협회나 우리나라 뷰티 관련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의견 교환을 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이걸 전 시설을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입찰 공고하기 전에 의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뷰티 관련 체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전시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거나 말 그대로 뷰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여성이나 남성분들이······ 내실 있게 좀 준비해달란 거예요. 규모는 큰데 안에 공간이 엉성하면 그렇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나 과장님이나 같은 고민일 텐데. 거기 부지는 우리 추추파크에서 제공한 겁니까?

추추파크 부지인데, 추추파크 관광사업단지 지구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받아서 건물 짓는 걸 우리 폐기금으로 짓는 거야? 아니 저기 국비로?

그 지구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그럼 거기 짓게 된 이유가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건가요? 위치가?

그죠. 부지문제죠. 저희가 도계에다 뷰티스마켓을 짓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업대상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추후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난 위치가 시내권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도 그렇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추파크도 그렇고, 유리나라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태백 쪽에 가깝지 도계하고는 가깝지 않아. 그래서 앞으론 자원개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시내 집약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막 분산이 되어있으니까 산만하고, 우리 도계 경제하고 크게 연결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 보니까.

예.

그니까 부지만 어디 있다 해서 시골 외곽에 싼 데다가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부지가 적합한 곳을 선택을 해서, 제값을 주고 매입을 해서 짓더라도 실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높은 곳을 좀 선택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면 안 돼. 알겠다 해놓고 자꾸 딴 곳에 짓고.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 저기 용역사에서 오면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경계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도계 하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래 내려와야지.

도계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주문을 하는데 자꾸 그쪽에 갖다 짓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라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향후에 새로 추진할 사업들은 좀 하부로 내려와서 시내권 근접한 곳에 위치를 해서 실제 우리 도계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거기는 차가 있어야 갈 수 있지 도보로 좀 어느 정도 5분, 10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저거 성공하기는 바라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7페이지 보시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실적을 보면 용역을 추진하고 있네요.

네.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용역 전에는 언제 용역을 시행했습니까?

그 전엔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년 이내에 이런 용역이 없었고. 저희가 지금 도계 폐광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도계 지역을 이렇게 보면 관광개발 위주로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니까 이 도계 주거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계 있는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이 도계는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은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자동차와 같은 개념이라 가지고 신차가 나오면 구형은 폐차하고 또 신차를 바꾸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도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은 이제 구형 아파트들은 이제 이동하는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집이 남아도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나 하지만은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안 돼요. 분양이 사실 민간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광기금을 활용을 해서 임대아파트 요즘 보면 삼척도 몇 군데 있지만은 임대형 몇 년 살다가 그 다음에 분양 받을려면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폐광기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아파트 주거환경에 용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폐광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로 주거환경, 도로나 환경정비 사업들은 일단 소규모가 가능한데, 그 기금 자체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임대파아트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은 아마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도계분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도계도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해서 어떤 주거환경이 마련돼 있으면은 외지에서 도계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주거환경이 반드시 용역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340억대로 규모가 꽤 크네요. 이 대규모 사업이 그 사업 초기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국내 이렇게 협곡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출렁다리나 유리 스카이워크나 이런 곳은 해놓은 곳은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가 이게 340억이 총사업비인데.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관광과에서 하는 높은 터 테마타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 놓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 탐방로 사업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 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출렁다리하고 유리 스카이워크, 탐방로, 휴게데크, 유리잔도, 케이블카, 종합적으로 협곡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최초가 아닌가요?

산악지대 출렁다리 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단일이고 이것처럼 종합적으로 규모가 크게 하는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중국 같은데 가면 뭐 장가계 이런 곳은 뭐 협곡에다 많이 해놨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갖추면은 정말로 그 협곡을 이용한 대한민국 진짜 명소가 돼가지고 도계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밑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페이지 4페이지 그 각종 공사 계약현황 지역업체 여기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 총 41개 중에 타 지역 8개, 2020년 총 30개 중에 타 지역 8개 업체 이렇게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8페이지 여기 하도급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하도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공사,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일일이 그 업체별로 이거는 잘 모르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 제가 알기론 하도 준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부분 지금 저희가 원청업체에서 우리가 굳이 하도를 거부할 경우에 저희가 꼭 도계 지역업체를 줘라 강요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 하도는 삼척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가능하면 삼척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김희창 위원이 말씀하신 75페이지 이쪽을 좀 하시려면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크게 다른데도 가면 있는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 뭐 한두 개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삼척지역에 특색화된 그런 것들을······ 저쪽 어느 쪽에 보니까 다리가 세 군데서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죠?

네, Y자형.

그런 식으로 우리 삼척에도 특색 있게 좀 하시려면 크게 다른데 없는 이런 걸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폐특법이 연장이 만약 안 됐을 때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한다는 건 아직 뽀족한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앞으로 뭐 협의안을 구성을 해서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정부나 이런 상대로 폐특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연구용역하고 명분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덧붙여 가지고 연장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가지고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잠깐 잠깐씩 볼게요. 2페이지 상단에 광산진폐권익연대 이게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아, 저기 그······

수영장 위탁운영 하는 거.

수영장 위탁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운영을 안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에요?

예, 그렇습니다.

3,400만원 줄어든 게?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학사경비 지원이 연간 40억 들어가죠?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뭐 사업명과 또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도계분들의 심의위원들께서 이렇게 잘 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2,000명 되는데 신입생이 뭐 461명 되나요? 한 460명 정도.

예.

그래서 신입생이 오면은 약 한 1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1학기 100만원, 2학기 50만원.

2학기부터는 50만원, 그러면 3학기, 4학기도 다 5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그러면 총 한 사람에 총 얼마씩 되나요? 한 400만원 되나요?

그러니까 신입 1학기에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5개 학기 50만원씩.

50만원씩, 거의 교통비까지 400만원 정도 되나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전체 저희가 교통비가 5억 정도 나가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 몇 백만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까지 되면은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도계에 폐특법 기금으로 도계를 살려보자고 하는게 전 위원님들이나, 대학교를 설립했잖아요? 그죠? 캠퍼스를······ 음, 반드시 더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도 도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50,000명이나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10,000명, 11,000명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2,000명 물론 뭐 개중에는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2,000여명이 그래도 도계읍에 움직인다는게 파급효과가 아마 학생들이 사용하는 금액도 학생들이 소비도 높고 이러니까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자금이 예산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척사랑상품권도 이렇게 뭐 단점이 많아서 도계사랑 체크카드가 이제 발행이 됐죠?

예.

그걸로 다 입금시키나요?

예, 충전시켜서 발행합니다.

거기다 충전시켜서 주나요? 그러면 학생들은 도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죠! 도계 상가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혹시 사랑카드에 편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 도계 자체에서 번영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금고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삼척사랑상품권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줄은 걸로······

작을 걸로 생각하지요?

예.

포인트 카드로 포인트를넣어 드리니까,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볼게요. 아까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과장님은 말씀하시던 게 아파트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동감하는데. 참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기반조성은 좋아진 건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몇천억을 거기다가 도계읍에다가 했으니까 좋아진 건 분명히 좋아졌는데. 도로라든가 기반조성, 주거부분, 뭐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영구임대 아파트라든가 LH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이 자금이 폐특법 자금이 그런 주거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 조성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폐특법 기금이 2018년도에 한 226억, 작년에는 왜서 그렇게 한 48억이나 줄어서 178억 밖에 안 돼? 올해는 또 200억원 회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 전년도에 했던 주총에서 의결된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인가 그때쯤 강원랜드 주총을 해서 이익배당금이 다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했던 게 178억, 작년도 기준.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인데. 기준에 연말에 가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00억, 220억, 226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비단 작년에 2019년도에 178억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과장님이 세입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때 20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게 확보가 되겠는가 이 뜻이야.

올해 사업비는 이제 주총 끝나고 확보가 가능한데요. 2019년도 뭐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2019년도 사업비가 조금 적었었구요. 올해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한 만큼 이제 작년도에 2018년도에 불용액이 조금 내려와서 그거보다는 더 많을 거고요. 지금 강원랜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거의 못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은 좀 감액이 될 것이다, 그죠?

네네.

그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 특별기금이 폐특법 기금이 당해연도에 반드시 사용해야, 이월되면 안 되나요?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요.

사업은 괜찮은데.

불용액은 도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올해 만약에 사업을 해서 돈이 남으면 불용액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용을 시켜서 도에 반납을 했다가······

불용을 몇 년까지 시킬 수 있나요?

올해 사업을 정산을 하면 올해 건 올해 불용해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해 사업비가 불용액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하다가 그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정산하고, 그해 남는 금액을 불용했다 이걸 올해 남는 걸 계속 몇 년 불용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해 다시 받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참······ 폐광지역 특별법, 폐광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그렇게 사업비 가지고 반드시 이월시키지 말고 해야된다 하면은 그걸 폭을 좀 넓혀줘야지,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담당 실과에서는 좀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불합리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올해 사업이 끝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계획이라든가 투자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개선점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폐광지역 특별법이라는 것은 하이원리조트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4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건데, 4개 시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쉬워요, 그죠? 64페이지 한번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우리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하늘아래 신주빚기 마을이잖아요?

예.

아까도 일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은 될 거 같고. 이게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그 17억에 일반 소규모 저희가 남아있는 게 거기 그때 보셨지만 잔디 뭐 깔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17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2019년도 당시에 이게 국비가 8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5,500만원, 시비가 5억 9,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도비, 국비가 줄고 시비가 더 늘었어 6,500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에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국비는 당초에 신청할 때 매칭비율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시비를 추가로 투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더 늘어난 경우가.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예.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가르쳐주세요. 총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에서 올라왔어.이게 그래서 2019년도까지 기투자된 게 얼마냐 하면 17억이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 우리 본예산에 그게 아마 17억이 부족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맞아요?

처음에 제가 17억, 만약에 기본사업비였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더 세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더 세웠을 텐데.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사업비를 17억으로 낸 건 기본사업비를 담은 거 같고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더해서 그게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도 본예산이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66페이지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사업도 78억이 맞아? 80억이 맞아요? 85억 8,300만원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 기본 할 때 78억이 기본사업 예산이고요. 그 준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집기나 이런 것들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예산을 세운 부분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추가된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78억이 맞냐고, 80억이 맞냐고. 아니면은 85억 8,300만원이 맞냐고.

최종 8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85억.

예.

그럼 85억 8,300만원이 맞네.

저희 기본공사 말고······

남을려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때 35억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85억 8,300만원이거든.

예, 당초에 기금 예산에 78억을 세웠다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8억은 그냥 건물 신축하는 거고, 건물 비용이고.

예.

나머지 비용은 집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준공하기 위해서 뭐 집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어떤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물 지으면서 학교측에서 연구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계변경을 조금 해달라 하는 부분이 추가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게 복합교육연구관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얼마, 그다음에 건축비,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삽입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저희가······

삽입하면 안 될 정도나?

이게 숫자가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사업비를 넣어 놓은 거 같습니다.

기본사업비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집기류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계가 나오겠네요?

네.

나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이 부분도 작은영화관도 마찬가지나요? 이게 당초에 30억 이래가지고 15억이나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45억이 됐는데.

작은영화관은 지금 현재 기본 45억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 하다 보면 영화관 특성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게 예산들을 조금 줄여있는 부분들은요. 예를 들어 지금 45억보다 적게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광기금이 당초에 내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보면 예산액이 모자라니까 그 기본으로 올해 하는 사업분만 세워놨다가 추가로 정산분이 내려오면 이 금액에 맞춰서 더 추가로 세우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45억인데, 지금 뭐 저기 올해 당해연도에 기투자 금액은 얼마, 향후 투자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알기 좋잖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이라 했다가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어차피 잡을 거예요. 나중에 45억 이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처음에 신축할 때 30억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는가보다 했는데, 또 15억이 추가되니까 45억으로 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총 45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향후 15억을 확보한다 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글쎄, 어떤 게 회계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혼돈이 되어가지고······

예산상에 표기는 못해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도계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넘어가야지. 저기 7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과장님,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총사업비가······

왜냐면 이거는 예산이 더 나올 거 같애. 원래 2019년도 말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거든.

미인폭포······

아니 아니, 심포 뷰티스마켓말이야.

심포 뷰티스마켓이요?

이건 금액이 틀리지는 않을 거야. 아마 준공날짜가 지났으니까 계획이.

그 뷰티스마켓은 지금 이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얼마?

96억 6,900만원 되어 있는데······

96억?

예, 63페이지에 뷰티스마켓 조성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저희가 지금 최종······

78페이지?

78페이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했는 금액을 해놓은 거고요. 설계변경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부 실시설계용역이나 전시·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간 부분까지 다 해서 총 96억입니다.

96억?

예, 여기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설계변경 내역하고 공사 지연사유를 내라고 그래서 별도로 따로 내 드린 거고요. 그 앞에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총예산은 96억입니다.

96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예요?

96억 중에 국비가 38억 4,400만원입니다.

도비는?

도비가 11억 5,000만원.

그럼 당초예산 76억 6,900만원, 당초예산보다가 그냥 국비, 도비는 그대로고 우리 시비만 올라가네.

시비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네.

네.

과장님 이거 믿어도 돼요? 이게 추가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총사업비가 맞아요? 아니면은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그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되는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뷰티스마켓 당초에 1차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안 되서 그 금액만큼하고, 1차 할 때 전체 금액을 해서 한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예산을 미리 확보가 안 되서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총사업비는 96억?

96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 사업비가 얼마나 더 필요해요?

뷰티스마켓은 이게 이제 거의 완공 때까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주변 뭐 정비나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주변 진입로 정비나 별도로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과장님 이해해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총괄 사업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이 딱 나오면은 실시설계를 하면은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정도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잖아, 실시설계.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억인데 연차공사야, 그죠?

네.

당해연도도 같으면 당해연도 예산이 다 반영이 돼야 되지만, 연차로 하면 그 당연히 총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당해연도 그다음에 넘어가면 기투자 얼마, 그다음에 당해연도 향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지만은 알 수 있을 거 같애.

네, 알겠습니다.

그죠?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5군데 중에서.

정보화마을이 사실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대부분 정보화마을 자체가 이제 펜션이 위주로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잘 되는 곳이 덕풍마을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잘 활용하고 홍보를 하면은 여기 농산물 판매나 숙박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에 예를 들면 신리같은 마을은 상당히 문을 닫았다가 5월 중순 정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관광객도 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마을별로 해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칭찬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도 215회 임시회 때 그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언론 보도에서 KT 통폐합으로 그 삼척지사에 현장기술요원만 남기고 각종 사무 업무를 동해 KT로 이관하는 바람에 삼척지역 일반 유선가입자 고객이 그 간단한 업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동해까지 방문하느라 상당히 불편을 겪었고 여론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바람에 오랜 숙원의 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널리 알려 가지고 그 타 지원에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저기 127쪽인데요. 직원들 전보발령 있잖습니까, 그죠?

네.

이게 물론 순환이잖습니까, 그죠?

예예.

좀 각 부서에 좀 뭐랄까 본인하고 좀 적성에 맞는, 물론 이게 되게 어렵지만 좀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일을 하는 데 있어 좀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순환제도니까 한 곳에 너무 좀 오래 있는것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800 몇 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55명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삼척에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한 25%에서 30% 이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죠? 좀 7급, 8급, 9급 물론 5급도 그렇지만 좀 이런 예산이 전문성 있게끔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승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복지 쪽에 이렇게 보니 어떤 데는 조금 아니다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 시민이 내는 피 같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특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기획감사실 82쪽하고, 총무과 128쪽하고 인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어떤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예, 인원이 총무과는 18명이고, 기획감사실은 22명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전달 녹취 불가)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전 식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소개할 때 하고 축사 할 때 하고 의전 식순을 매뉴얼을 좀 정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가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단체들이 의전하는 거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아예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보수원들 채용할 때 아예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읍이면 읍, 면이면 면 거기만 고정해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순환보직을 좀 할 수 있도록 채용할 때 아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진 찍는 분 뭐 보니까 무보수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류대나 식대는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인건비는 안 주더라도 그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더라고요.

별도로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자체가 3억 8,000만원 예산이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그쪽에 말씀을 해서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거기 지금 이장단들 이제 갈 때 규정을 지켜 가지고 저번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않도록 꼭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선진지 견학 갈 때 공무원들 제주도 쪽에 가면은 꼭 탐나라공화국에 들렀다가 오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고가 좀 유연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탐나라공화국.

예예. 그쪽을 꼭 좀 들러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전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즉 자체수입을 담당하고 있어요.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아마 그 지방세가 405억, 세외수입이 4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80억에서 890억이 돼서 1회 추경에 130억이 하니까 1,000억이 넘었어요.

예.

그죠? 세수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매년 우리 시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도세같은 경우는 시세야 우리가 결손처분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다 하지만 도세도 결손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은 하더라도 향후 몇 년 정도는 관리하고 계시죠?

5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제 우리 세수가 확보되고 감춰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감추면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세무과가 아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가 자체수입이 이렇게 애써 주시면 또 국비 우리 국·도비라든가 의존수입을 받는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세무과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별 요구사항은 10건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총괄은 총 940건에 155억 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752건에 137억 200만원, 여성기업은 157건에 15억 6,700만원, 장애인기업은 32건에 2억 7,5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붙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입현황으로서는 2019년도 236건, 2020년도에 83건, 총 319건에 415,973㎡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493억 9,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24건을 처분하였으며, 31,225㎡에 36억 6,224만 1,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매입현황 및 매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으로서 총 210대가 건설기계 7대를 제외한 총 210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70대, 의회 2대, 사업소 71대, 읍면동에 67대가 있고. 다음은 유지관리 및 보험사 현황은 별도 참고자료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넣었습니다만은 현재 8개 보험회사에 저희가 차량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과 소관 차량은 모두 입찰에 의해서 차량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기타 부서별 보험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차량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취득·처분 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34대, 2020년도에 26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으로서는 2019년도에 23대, 금년도에 6대, 현재 12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공용차량 취득 및 처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저희가 현재 3년 직위포괄 계약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증한도액으로서는 재무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분임재무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308개 직위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재정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시유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4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계약 현황으로서는 총 95동을 사용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20년도에 시유건물 현황으로서는 590동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계약 현황으로서는 103동으로서 2019년보다 4동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최근 2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현황으로서는 2019년도에 31억 9,609만 3,000원을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13억 4,849만 6,000원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9년에는 30억 5,400만원, 2020년도에는 12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도에 1억 4,100만원, 2020년도 5월 말 현재는 5,600만원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탁기간별 이자수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8개 부서에 14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로는 5,670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입니다. 관사 동수는 변함이 없고요. 유지보수로는 1,780만 7,000원에 유지보수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14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내진용역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내진용역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작년하고 올해 내진한 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본관에 대해서 2억 677만 8,000원을 투입해서 주요 구조 기둥과 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공사를 완료하였고, 의회는 지금 현재 7월 8일까지 5억 2,875만 1,000원을 투입해서 청사 좌·우측에 H빔 설치를 해서 내진보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상동 88-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시설 구성으로는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복합화 시설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사결과 재검토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유가 건물 안전진단 결과를 첨부를 하고 주민들이 청사 이용 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 사유를 같이 첨부를 하라는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코자 금년 4월달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7월달에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시 투자심사를 승인요청 해서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건축기획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예탁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금으로써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으로서는 현재 46억 8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계 새롬아파트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관금으로서 1억 3,669만원을 보관하고 있고요. 잡종금으로 37억 500만 4,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소득세 납기일이 다 다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잡종금이 되겠습니다. 예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현재 135건에 49억 7,000만원 예탁하고 있고, 별단예금은 60건에 2억 3,800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일단 145페이지 보면 현금관리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삼척농협은행 출장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예산을 현금은 거기 다 들어가죠?

예, 일반회계는 모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요?

예, 특별회계도요.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 기준금리보다가 금리가 약해······ 물론 뭐 이렇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개월에 따라서는 사업이 시행되면은 바로 찾고 해서 금리가 그리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금리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 0.5% 정도.

0.5%로.

예, 그리고 6개월에 0.65%, 그것도 일반 시중금리는 한 보통 0.4% 정도 합니다. 저희는 농협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0.2%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농협은행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인센티브라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0.5% 정도는.

가산금은 0.2%입니다.

0.2% 정도,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금리라면 0.5%에서 1%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예예. 0.1%에서 0.15%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퇴직급여는 여기에 예치 안 합니까?

농협 금고에 지금 예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예예.

그건 어디 부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우리 시에 총괄 예산은 집행, 사업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회계는 계약부서에 있잖아요, 그죠? 계약부서로서 법적 규정 내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에 관내 업체든, 우리 관외로 유출이 가능하면은 적게 유출되지 않도록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더더욱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한 말씀 어떻습니까?

지금 최대한 자금운영 관계도 어차피 자금운영 관계가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최대한 금리를 이제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거치기간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치기간도 보통 단기간 예치보다도 약간 장기간 예치를 조금 일정 금액 정도는 장기간적으로 예치를 해서 좀 더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정된 사업은 하반기 사업도 갈 수가 있고, 연말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각종 기금사업은 거의 다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현금으로.

예예.

우리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 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지금 어떻게 기간을 예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예산부서가 또 틀립니까?

예, 기금은 각 소관 부서별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직접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예예.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별로 직접 관리를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는 하는데 부서별로?

예.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무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계약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한층 우리 지역에서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입니다. 페이지 63쪽에 공용차량 현항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밑에 보면 처분현황에 수량이 20년도에 6대가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미니버스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 미니버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가나요?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충.

버스 관계가······ 글쎄요.

몇백만원?

예, 몇백만원 갑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봐서 이제 그러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 중에 폐차 직전에 흉한 차량을 봤어요. 페인트도 벗어지고 다 이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게 몇백만원 이 정도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그런 차량을 조금 인수인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방법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차량 자체가 말입니다,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 타보셨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어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별로 쿠션이 없어요. 그리고 잔고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는 흉물 직전이던데, 삭아서 그거보다 이 차가 낳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굳이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차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한 대 사주던지. 하여튼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저 쪽 차 보다가 이쪽 차가 더 났다 이러면 그래도 이쪽이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몇백만 원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저기 우리가 시가 임대를 주고 있는 땅들 매입할 수 있는 곳들은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보다가.

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사용하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예, 예를 들면 댓재에 두타산 산신각 같은 경우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 남양동사무소 그 공감커피숍 뒤에 부지가 시 땅이죠?

글쎄요. 그거는 지번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조립식 건물인데 세를 줬다고 이러더라고. 거기가 임대가 끝나면 그쪽을 주차장을······ 좀 그쪽 부분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말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관계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는 제가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 우리 자산,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 삼여고에서 우리 부지를 사용하는 거 그전에도 이렇게 사전에 공문도 보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그냥 맹목적으로 쭉 가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사용임대료를 무상사용 임대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을 좀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놔두는 게 좋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며칠 전에 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저희 시의 의견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알기론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저희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기 13페이지 농공단지에 그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우리가 940건에 155억 정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농공단지 이렇게 했는데. 155억 정도가 나갔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물품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비율이 괜찮은 건가요?

전 뭐 하여튼 최대한 지역업체를 위해서 배려를 해서 가능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은 지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비율로 어떻게 따져 가지고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만은 뭐 비교 자체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실무부서에 삼척업체가 가능한 것을 외부로 돌린다던가 물품을. 그리고 가능한 곳이 있는데 삼척에 뭔가 대리점이 있는데. 저번에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삼척에 대리점이 있는데 브랜드가 틀리다고 동일한데 방법을 바꿔서 하는것도 보여요. 그런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이라는 게 삼척에서 구입을 할 때 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때 가격차이가 나죠? 그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싸게 산다고 외부에서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정리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9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었고 저기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이거 보면 계약을 일자별로 되어있는 내용을 회사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나? 지금 우리 삼척업체 중에서 1년 동안 계약한 것 중에서 계약건수하고 금액으로 정리된 거 상위 한 50개 기업이나 한 30개 기업 정도가 좋겠네요. 어떤 얘긴지 아시죠?

지난 1년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건수 많은 순으로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50건, 160건도 있어요.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러면은 거의 매일 계약하다시피 하는 거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100만원짜리든 200만원짜리든 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자료는 작성을 하겠고 말입니다. 그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재무관이 사실 다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 본청이 재무관이 따로 있고. 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재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 하나의 업체가 설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는 1건이지만, 만약에 사업소별로, 읍면동별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또 계약건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서 건수가 많이 산정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자료는 총괄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예, 삼척시 관내 사업소, 읍면동 다 포함 시켜서 전체 계약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성숙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2019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 23억 7,634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참여인원 157명, 예산액 23억 7,634만 4,000원이며, 5월 말 현재 8억 8,02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34쪽,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 협의 조정, 각종 복지사업 조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운영비 1억원이며, 이동목욕 및 이동세탁 등 사업비로 9,350만원은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표준형으로 예산 26억 52만 7,000원입니다. 18개 시군 예산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사업으로 조사내용은 소득재산, 근로능력, 생활실태 확인 등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말 현재 5,299건을 신규 조사하였으며, 적합 3,611건, 대상제외 1,617건입니다. 기초수급자 조사는 24개 기관 79종에 공적 자료를 적용하고 생활실태 조사를 위해 2019년 724회, 2020년 235회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서비스 연계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조사대상사업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외 12개의 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말 현재 신규 신청 조사 5,228건 확인조사 4,446건, 시스템 자료정비 요구사항 6만 8,228건, 생계급여 대상자 근로능력 판정 382건입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는 2019년 112건에 3억 813만 5,000원이며, 2020년은 10건에 1,145만 3,000원입니다. 징수현황은 총 83건에 2억 1,813만 1,000원이며, 미징수는 36건에 1억 145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68%로 징수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1쪽입니다. 긴급복지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4,200만원으로 2020년 5월 말 현재 252건에 1억 3,12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발굴실적은 5,918건이며, 읍면동별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급여 및 민간 연계실적은 2,021건입니다. 43쪽 여덟 번째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연간 1억원이며, 2019년 집행액은 9,986만 4,000원, 2020년 5월 말 현재로 2,84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2019년 2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7,403만 3,000원이며, 2020년 1억 4,000만원입니다. 5월 말 현재 6,8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아홉 번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으로 직원은 총 15명입니다. 예산은 2억 9,710만 3,000원이며, 2020년 5월 말 현재 1억 3,77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후원금은 2020년 5월 현재 1,30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79만 4,000원입니다. 자활근로 추진현황은 34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그중 복지관이 5억 8,000만원, 웰빙센터가 4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복지관은 2억 1,227만원, 웰빙센터는 1억 7,7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웰빙센터는 2020년 5월 말 현재 수영장 1,250명, 목욕탕 5,569명으로 합계 1,8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복지관은 17개 분야에 사업을 운영하며, 이용 연인원은 2019년 12만 4,637명, 2020년은 2만 3,980명입니다. 후원금은 20년 5월 말 현재 9,957만 5,000원이며, 5,1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열한 번째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5월 말 현재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인당 월 20만원, 참전유공자 삼척시 명예수당이 월 17만원 2개 사업은 934명에 8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10개소와 보훈사업 3개 단체로 예산은 2억 7,200만원입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보훈단체 운영비 10개소에 5,500만원, 보훈단체 사업비 2개소로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열두 번째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은 2억 1,644만원으로 2020년 추진실적은 복지수당 42명에 4,185만원, 처우개선 수당 2명에 1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수교육, 힐링캠프, 역량교육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52쪽 열세 번째,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관내 어린이집 45개소로 아동정원은 1,696명이며, 현원은 1,002명이므로 충족률 59%입니다. 보육교직원은 328명입니다. 예산은 229억 478만 6,000원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5월 말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20년 5월 말 현재 32개소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어린이집도 하반기 점검 예정입니다. 53쪽 열네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6,100만원입니다. 사례관리대상 아동은 238명이며, 통합사례관리가 6명이 관리 중이며, 4개 분야에 46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54쪽 열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비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용 아동은 339명이며, 지원내역, 운영비 지원 등은 14개 사업이며, 세부 지원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열여섯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삼척시 교동 소재 코아루타워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예정이며, 2019년 9월 개설을 목표로 위탁대상인 코아루타워 입주민들의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시면······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 일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일이 많았을 테고, 여러 가지 애쓰신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33페이지, 자활근로라고 있어요. 그죠? 33페이지도 그렇고. 45페이지에도 자활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 지급한 것이 양쪽으로 있던데, 자활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지금 자활사업은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본인이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자리가 없다든가 또 근로 미약으로 인해서 좀 일자리만 제공을 하면 충분히 자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기관이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활이란 말씀하셨다시피 근로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스스로 찾기에는 어렵고. 그렇지만 일자리를 해주면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물론 일반인들 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탈수급을 하는 게 그게 정책인데 우리 자활센터가 상당히 지금 열악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우리 삼척에서도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를 이전하려고도 노력을 하셨죠?

네네.

노력을 하셨는데 일부 여러 걸림돌이 좀 있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안, 그다음에 농업인회관이 이전하면 거기 그 자리에 자활센터가 가는 안, 또 다른 지역에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가는 안,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 거 같애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은 있지만은 그래도 교육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와줘야 해요. 그죠? 얼마 전 자활에서 아마 조그마한 약간에 의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저 장호에 있는 해상케이블카에 몇 분이 나가계셔요? 지금 열두 분인가?

열두 분 정도.

더 나가 있던 거 같은데.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나가신 거 같던데. 자활 일자리를 가면은 거기에 또 자활 그분들을 좀 총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장도 있죠?

그렇죠.

그 팀장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거 같애. 과장님 자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 즉 폐지 줍고 이런 거 보다는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 만들어 줌으로써, 물론 인건비도 우리 일반인들 보다 얼마나 떨어져요? 80%? 75% 몇 프로에요?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공공형 일자리를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할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그분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해상케이블카라 하자. 그럼 해상케이블카 그분들이 거기 주차장도 안내를 하고 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을 이렇게 주차가 들어오면 안내를 해야 됩니다 하면 시켜드리면 시켜드린대로 그렇게 FM으로 하시는 거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뭐 융통성 부리고 이럴 분들도 아니야. 그렇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언어가 엑센트가 조금 높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그런 걸 느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클레임이 걸린다던가 그럴 때에는 팀장이나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교육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뭐라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반드시 자활에 이렇게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공일자리도 많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