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당초예산액은46억9391만9000원으로금번제3회추경예산액1억1137만9000원을감액하여총45억82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 설명서는481쪽입니다.청사유지관리사업중3종시설물인보개도서관활용방안변경에따라정밀안전점검용역사업비18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운영사업으로총1억2800만원을감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노후화된장비교체에따른유지보수대상감소로공공운영비5000만원,RFID자동화장비교체및신규설치사업입찰잔액7800만원을감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 설명서는484쪽이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인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전액인건비로예산편성기준에맞춰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고자기존에편성된공공도서확충및운영,무무기계약근로자보수1억9856만원을전액감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6쪽결혼이민자가정을대상으로독서및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행사운영비350만원,기타보상비100만원으로총45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어서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의국고보조사업입니다.장애인의독서활동에필요한독서보조기기구입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490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앞서말씀드린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예산편성기준에맞게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로편성하여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1억9856만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도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사업및2019년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에서집행잔액이발생하여도비보조금총54만1000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법이새로만들어져서노후건축물에대해서는정밀안전점검을하도록돼있잖아요.보개도서관같은것은올해용역을줬다고했는데제가예전에이것예산전에만화특화뭐해서도서관으로지정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각종시설물에리모델링하거나새로운것을할때는안전진단을미리받아서그런것을시행해야돼요.우리는이게약간엇박자가났지않습니까?그래서노후된건축물에일단시설할경우에는정밀안전진단을우선적으로실시하고그후에뭘사업을하더라도해야마땅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요망드립니다.

이비용은잘아시겠지만안전진단을매년하게돼있어요.그래서매년하는사업비입니다.그러니까신축에대해들어가는비용이고요.

그리고여기용역결과에대해서도의회에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보태서말씀드리겠습니다.건물활용방안검토라고얘기했는데활용방안은무엇을말씀하시는지얘기해주시겠어요?

어떤것말씀하시.

481쪽에보면청사유지관리에서보개도서관건물활용방안검토라고그렇게쓰여있잖아요,변경에따른감액.

그게보개도서관이저번에도잠깐말씀을안드렸나모르겠는데그게굉장히오래된건물입니다.그래서그것을활성화시켜보려고그래서내년도에는리모델링을한번해볼까,그랬는데이번에기회가좋아서출판문화진흥원인가?거기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주는돈이한4억8000만원정도되는공모사업이있어서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했습니다.그래서1차서류합격이됐고2차로현장에그사람들,심사평가위원들이7명그리고거기진흥원에서몇명이렇게해서저번에왔다갔습니다.그래서긍정적인평가를했고25일날내일서울종로구에가서최종프레젠테이션하고그래서마무리가됩니다.그래서그것이되면거기에개별공모사업하고같이연계해서그래서활용방안을거기다포커스를맞춰서리모델링하고같이해볼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의한주제가어떤것인지설명해주시겠어요?

공모사업,원래출판문화저기라이게도서관하고맥을같이해요.원래는출판부터,책을만드는것부터끝까지를하는것인데출판은1인개인사업출판으로해서소규모책자,작은책자시험용이라고그럴까요?그런책자를발간하면서끝까지볼수있는시설을만들라고그러는것인데이게작년도에강릉시에서아마처음시작이된겁니다.올해가두번째인데강릉시에우리가벤치마킹을가보니까그기계만비싸지출판하는게이용을안한대요.그래서출판정도만빼고그이외의것은다같이하는것으로일단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그래서공간을남긴것,지금강의실을거의안쓰고있어요.그래서그것도활성화시키고독서출판문화그쪽으로포커스,기존있던것은살리고,만화도서관은그냥내버려두고약간여유있는공간을좀더효율적으로사용하자,그런취지입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겁니다.

약간의분배효과도나타나는현상이나타났으면좋겠네요.너무한곳에밀집되는것보다는그런역할좀나는거고공모사업에잘또채택이돼서우리도서관에새로운변화가생겼으면하는바람입니다.

내일결정이나는데아마잘되는것으로,분위기는굉장히좋습니다.그래도확답을못드려서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런데보개도서관이공모사업하고안전진단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안전진단은매년하는것이고요.그것하고는별개고요,공모사업하고는별개고.

그러니까왜안전진단은안하고삭감을하는거냐고요.

보개도서관은했어요.이번에올해해서B등급받았습니다.기존에했고.

아니,지금정밀안전점검용역1842만원을전액삭감한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용역주고입찰잔액이런것입니다.

네?아니,1842만원전액삭감한내용인데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보개도서관은1996년에지어서20년이상된건물은상반기,하반기안전진단을하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저희가그래서안전진단용역비는따로있고정밀안전진단은추가적으로구조변경이라든가,이랬을때필요한.아까황진택위원님말씀처럼어떤리모렐딩하기전에사전,그래서저희가정기적으로하는안전진단말고정밀안전진단으로해서추가적으로이게예산을편성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거기에구조변경이라든가,여타이런것들을해서향후에보개도서관을새로쓸까,그래서예산을편성했던것인데공모사업에우리가정기안전진단결과보면B등급이상나와서구조변경은안하고,정밀안전진단은구조변경까지다했을때이렇게,그리고전체적으로구조변경할때외관이럴때필요한사항이고그렇지않은사항들은내부만변경할때는기존에정기안전진단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그래서저희가그것은상반기에B등급을받았습니다.그래서정밀안전진단은불필요하다고판단돼서이번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애초에그러니까현재정기안전진단은받으셨다는거잖아요?

네.그것은상반기,하반기두번하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

그럼애초에정기안전진단하고정밀안전점검용역하고따로따로세우셨었어요?

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안345억2876만3000원보다17억2531만원이증액된362억5407만3000원을제3회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입니다.2020년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국비80%보조사업으로2019년9월가내시되어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2020년2월국고보조금미교부결정에따라관련예산2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진자방문및휴업으로인해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재개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100%이며5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코로나19확진자방문으로휴업한점포의재개장준비에따른재료비,홍보마케팅비,용역인건비,공과금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이편성되는대로즉시신청접수받아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6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전통시장내설치된CCTV유지보수를위해본예산에관리용역비를800만원편성하였으나2019년안성맞춤시장CCTV를교체및신규설치하여하자보수기간중에있어관련예산800만원을전액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입니다.2019년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지원공모사업이일죽시장이선정되어2019년10월부터매니저인건비를지원하였으나20220년9월30일사업이종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을위해시비로매니저인건비를편성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5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전통시장활성화지원입니다.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도비와시비를5:5로매치하여총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살펴보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공연및마케팅,방역및위생강화사업등침체된전통시장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7월사업신청받아보조금을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매출증대를위해특별교부세가교부됨에따라인센티브지원금을1억8200만원증액계상하고자합니다.당초인센티브10%지급기간을7월까지계획하고있으나12월까지연장하여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가스사고에취약하고경제적여력이없는서민층가구에LPG고무호수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에당초48가구에서108가구로확대되어국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154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와공동배관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본예산편성심의이후에경기도에서사업대상지및보조금이확정내시되어도비3억원,시비3억7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당초관내2개마을이확정되었으나한곳이포기하여사업대상지는1개마을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상반기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지못하여운영횟수가축소됨에따라부득이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비일부를감액하고자합니다.당초8개과정20회를운영하려고하렸으나7개과정12회로축소함에따라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으로많은구직자가취업에성공할수있도록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기존사업인원129명에서6명을추가한135명운영에따른사업비가변경됨에따라지난1월국·도비가변경내시되어국·도비및시비총2억783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청사초롱은구인에어려움을겪는지역청년과관내기업을매칭하여정규직일자리를제공하고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저희부서와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을통해선정된경우사업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1차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관내2개기업이선정됨에따라303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중일자리창출사업과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2020년제1차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에관내2개기업이선정되어257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만,현재2차공모사업이접수중에있어선정결과에따라내시금액에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관내사회적기업이지역아동센터나청소년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마인드함양교육이나진로체험교육을실시하도록하여사회적기업의인지도및사회적공익서비스를제공하고판로개척을통해경영안정을돕고자304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공정무역활성화를위해공정무역활동과양성교육및시민대상공정무역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역축제및행사시공정무역홍보부스를운영하여시민들에게공정무역인식과윤리적소비확대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7쪽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19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과서민층가스시설지원사업,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222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19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등9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2896만3000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취업알선이나그런부분들지금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잖아요.지금현재안성스타필드개장대비해서여기보니까2가지정도가신설될예정인가봐요?샵마스터랑클린마스터가.이게어떤건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설명을.

15쪽에보시면안성스타필드개장대비맞춤교육과정신설해서샵마스터하고클린마스터가쓰여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

클린마스터는청소하는거고요.샵마스터는그샵을운영하는거기에필요한인력을저희가양성하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그러면교육은어디서양성하는건지좀.

프로그램을운영하잖아요.그러면강사님이와서,그분들한테전문강사가와서설명을하는겁니다.교육을하고.

혹시일자리센터에서지금청년기본법도제정됐으니까청년창업센터를시에서운영할수있는부분들을검토하는것은어떤지말씀드려보고싶거든요.

꼭필요한것같습니다.지금시장님도그런쪽의말씀을많이하셨고요.저희도그런쪽으로검토중에있고요.다만,장소라든가예산이런것들을검토중에있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잘해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송미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에이어서질의를더드리겠는데스타필드개장에대비해서맞춤교육과정을신설하고샵마스터도뽑아서하신다고했는데지금어떻게스타필드개장에앞서서그쪽에서한3000명정도공개채용을한다고그러는데우리안성시에서는지금어디까지준비가되어있습니까?

이번6월말경에저희가스타필드관계자하고최종합의가될겁니다.취업박람회를운영할건데요.코로나때문에계속,이게대면접촉이어렵다보니까저희가이달말에합의가되면서류를먼저1차로받고2차는영상회의를통해서점포하고,스타필드점포가한300개정도될것같습니다.그서류전형한사람하고서류가통과된사람들이영상으로면접을하고마지막으로저희취업박람회가7월이나8월에열리게되면그때대면으로면접을보게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

그렇게가닥을잡으셨다는얘기죠?그러면이런내용과사실들을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여기에취직을하실분들이,희망하시는분들이이것을인지를하고준비를해야할텐데그렇게하고있습니까?

지금스타필드측에서도개장문제가9월25일로개장을계획했던거잖아요.그부분이지금확실치않다보니까조금그쪽에서는시간이지연되고있는겁니다.저희도얼른서둘러야하기때문에이달말로얼른취업박람회를결정을하자.장소도잡아야하고.그래서우선은한경대쪽이좋다이렇게가는거고요.최종결정이될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경기도안좋고침체되어있고또기대하시는시민들이많습니다.기대하시는시민들이,희망하시는분들이한분이라도이사실을몰라서지원을못하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만만의준비를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지금스타필드에서점포모집을하고있기때문에그게끝나야구체적으로안이나올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하시겠습니까?

네.

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국고보조금이미교부결정돼서시비를감액하는건데그러면차후에국비는지원해주지않겠다는거예요,이후에계속?

지금저희도이부분이계속,가내시되고나서본예산에꼭미교부를하기때문에저희가노사정협의회만있고다른도시처럼운영사무국이있고이런게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예산이적으면우선적으로거기를먼저지원을하고저희같이없는이런시·군은순위에서밀리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음에는저희가생각한것은가내시가내려와도,참애매한게가내시도본예산에들어오면그런것같아서하여간가내시내려오더라도본예산에들어올때추경에하는것,이렇게생각을해보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게아니고그때그때결정할사항이아니라정확히관련부서협의해보시고지금까지해왔던사업중단하면반드시또다른역민원이발생하잖아요.그러면현재이런경우가앞으로전망도주무부서에서확인해봐야하고안될경우에는시비만으로금액을축소해서할수있는지없는지이런정책적판단이필요할것으로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단순히국고보조금교부가안돼서못한다,이런것보다는만약에못했을경우에우리가어떻게해야하고왔을때는어떻게해야하는그런게있어야하는데그때그때주면하고안주면하지말고이런식으로하지말라는거예요.

네.잘알겠습니다.

6쪽도동일한맥락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하기위해CCTV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을세웠다가하자보수기간이어서유지보수필요없다,안세웠다는건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만큼전통시장환경개선에대해서꼼꼼히챙기지못한사례를방증하는거예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정말주무부서에서는조금일할때그냥그때그때실적내기위한사업이아니고실제필요한것들을계속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해줘야된다는거예요.

네,맞습니다.

8쪽도마찬가지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지원도지금코로나관련해서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금보면사실전통시장에는우리가생각한만큼가지못했습니다.이번에도비하고시비로해서4억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실질적으로전통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프로그램을해서우리가기대했던만큼못미쳤던부분을메꿔줄수있는그런사업이되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신규6명인데지금2년간6명에대해서160만원씩지원한건가요?

네.

혹시그러면6명,24개월,160만원씩이잖아요.그런데예산이조금틀린데.계산해보세요.6명,24×160만원해보세요.한2억3000만원정도나오는데.

(팀장을보며)6명에대한인센티브이런것있지않아요?

원래는이거잖아요.국비,도비,시비해서160만원지원하고나머지40만원사업체에서부담하는거잖아요.그러면어찌됐든간에국·도·시비가6명에관한부분이면한2억3000만원정도나오거든요.그런데2억7800만원이기때문에인원수를잘못계산한건지그차이를묻는겁니다.

팀장님말씀하시겠습니까?

일자리센터팀장김정선입니다. 그비용안에는6명에대한참여적교육인건비,교육비가따로계상되어있고요.그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청년들을대상으로상·하반기에전체적으로교육을했었어야하는상황입니다.상반기교육은그냥지나간거고요.

인건비플러스교육비다,교육비있는부분이나머지차액이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까?

네.

설명이없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전통시장환경개선에서CCTV는중앙시장도하자보수기간안에들어와있는거예요?

안성맞춤시장만그렇습니다.

그러면중앙시장은어떻게하실건데요?

제가잘.주무관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경제활성화팀박상준주무관입니다. 중앙시장CCTV도2017년에상인회에서다교체를완료했고요.현재성능이괜찮기때문에저희가상인회에얘기해서혹시이상이있으면이하자보수업체에서같이관리해주기로얘기가돼서요.중앙시장하고안성시장같이관리하기로했습니다.

거면하자보수기간은끝났으나안성맞춤시장이전년도에교체가되어졌기때문에업체를통해서같이유지관리가진행된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역화폐지금특별교부세내려왔잖아요.제가지금본예산하고약간헷갈리는데이게지금기간연장만이루어지는거죠?

네.

금액부분에대한것은추가안하는거죠?

이번에계상된게1억8000만원.

그러니까50만원부분에대한한정액은그대로유지되는거죠?

당초7월까지한도를100만원으로하고인센티브를10%줬잖아요.그래서그이후에는행안부승인이떨어지면저희가예산도있고하니까인센티브10%로그냥가고한도도100만원으로그냥가려고하는계획입니다.

한도도늘린다고요?그것까지가능합니까?

경기도에승인요청을한상태고요.

그러면한도액도100만원으로올리고인센티브10%를8월부터12월까지운영되는것으로책정된예산으로보면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11쪽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인데요.이게지금세대가조금늘기는했습니다만현재지금진행중이시라고했죠?이게지금수요가어떻습니까?제가보면수요가턱없이부족해보이는것같아서요.

지금가스안전공사에서신청을,저희가수요를해서가스안전공사에서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그쪽으로명단을넘긴건241명입니다.그중에가스안전공사가가서현장보고대상을보고,저희가108가구가잡혀있어서그렇게예산이된겁니다.

그러면실제고무호수로설치가되어져서교체가필요한곳을우리집행부에서는241명으로추산을하신건데.

신청이그렇게들어온거죠.

그러니까요.지금241가구가신청했다는거잖아요.

네.가구는아니고명수입니다.

아,명수요.

그런데저희가가구로하니까1가구당25만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은갈전리포기했다고했잖아요.그러면현재새롭게선정절차를밟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이거는경기도에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사업자를취소를했습니다.저희가더이상,지난갈전리가처음에포기했을때저희가다시재선정을해서신고지마을하고상건지마을을해서진행을하다가또상건지가포기를했습니다.더이상사업이진행될수없어서경기도와의논해서다른지역에라도얼른가기위해서저희가반환한겁니다.

반환하는거라고요?

사업자지정취소요청이와서저희가했습니다.

지금예산은그게아니잖아요.

그래서이게이예산이내려온지얼마가안돼서예산을여기서의결하실때이만큼을삭감해주시면.다음추경에.그것은한번,예산때문에.

그러면여튼올해연도에추가절차진행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23쪽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이있어요.신규사업인데요.국비매칭으로3048만원들어왔는데이것사업을어떻게진행하는거예요?

이것은지역아동센터있잖아요.그리고청소년대상으로해서우리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그러니까체험있잖아요.칠보라든가반려견이라든가사회적경제마인드교육이라든가프로그램에이청소년들을참여시켜서진행을하는겁니다.

그러면지역아동센터청소년친구들을대상으로해서사회적경제부분에대한마인드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연계해서진행하는사업이군요.

네.체험도하고.

지역내사회적기업있으니까현장단위연계해서진행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좀고민해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면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93억9716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273억4600만8000원보다20억5115만3000원을증액했습니다.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안)31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교육운영보조기간제근로자미채용에따른인건비2095만5000원을감액하고기획전시운영행사운영비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안성도기동산성3D영상제작을위한전산개발비2000만원을계상하고야외데크수리수선시설비5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획전시설치시공을위한행사관련시설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에서34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에서엘리베이터설치비9000만원을감액하고산책로및상설공연무대정비를위하여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화장실개선공사비2200만원을감액하고야외체험시설보수비와안내판정비각각1500만원과광복사보수공사설계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념관냉난방기노후에따른교체구입비2000만원과교육체험운영을위한무선송수신기구입비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에서도비내시확정에따른사업비를변경하여공립박물관지원사업행사운영비1217만원을증액하고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비30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7쪽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입니다.독립운동관련자료조사를위한전문연구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260만원과사무관리비,독립운동자료집발간비300만원을감액하고자료조사및원고료등지급을위한사무관리비450만원과자료집발송공공운영비1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문학관상주작가지원사업입니다.박두진문학관상주작가배치에따른추가급여액1320만원과성립전예산660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각각계상하고상주작가활동및홍보물제작을위하여성립전예산사무관리비690만원,홍보물발송비로성립전예산공공운영비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기획전시분야체험전시미운영에따른감액과관련된전시장보조인력인건비905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전시장보조인력에대한피복비45만원을감액하였으며안성맞춤아트홀청소용역공공운영비입찰잔액3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입니다.하반기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은하반기예술창작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안성맞춤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는하반기대형뮤지컬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1억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방방곡곡문화공감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비지원액1억2427만원반영및시비3000만원감액으로행사운영비942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1쪽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는하반기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1500만원을감액하였고다음53쪽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는하반기드라이브스루콘서트등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5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입니다.코로나19에따른유아·청소년대상체험전시프로그램어려움으로행사운영비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7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입니다.6월에서11월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라행사운영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9쪽문화산업지원은안성시문화상의표창장대체에따른상패제작비120만원을감액하고안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미개최로인한참석수당3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0쪽안성시3·1운동기념뮤지컬공연행사운영비5000만원을증액하고안성시지원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안성문화원지원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2일간의해방행사취소에따른민간행사사업보조28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지원행사취소에따른민간행사사업보조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4쪽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국·도비내시액변경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326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5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에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평창세계합창제불참에따른1872만2000원과합창단정기연습잠정중단에따른간식비57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에서68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으로역사마을환경유지용역700만원과제안서평가위원수당140만원을계상하고독립운동역사마을종합정비계획수립연구용역비4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입니다.공립과사립을분류하여편성하라는도의방침에따라민간행사사업보조2억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71쪽역사가있는경기도문화의날은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프로그램중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르네상스프로젝트로독립운동과연계한공연,전시등프로그램으로행사운영비1억7100만원을계상하고다음73쪽문학이있는경기도문화의날은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프로그램중박두진토요문학회운영으로지역문인과함께하는문화프로그램및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쪽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은장애없는관광환경조성을위한도비공모사업선정에따른매칭반영으로안성맞춤박물관경사로전면교체공사환경개선사업비1억원을계상하고안성3·1운동기념관엘리베이터설치,화장실개선등환경개선으로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쪽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는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문화관광홍보에서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사무관리비880만원을감액하고안성관광스마트폰사진공모전시상금으로기타보상금8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1쪽문화관광사해설사지원입니다.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의문화관광해설사대기사무소에냉난방기구입비300만원,냉장고구입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2쪽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은상반기등록야영장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국비매칭반영으로민간야영장2개소의안전위생시설개보수를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축제지원사업선정에따른국·도비반영으로88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6쪽에서87쪽문화재관리사업으로양성향교외2개소목조문화재무인경비수수료사무관리비300만원을계상하고전통사찰공중화장실청소관리비공공운영비2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원곡성은리태실및비학술연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고문화재안내판설치·보수시설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는국·도비내시액변경반영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609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국·도비내시액변경반영으로공공운영비10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국가지정문화재전기설비개선은칠장사대웅전및주요전각노후전기설비개설공사로시설비1억원을감액하고감리비800만원과민간자본사업보조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칠장사대웅전주변정비공사는종무소1동이전·개축을위하여감리용역비353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9억6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5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제향행사를취소함에따라경앙사,이덕남장군,홍계남장군,영창대군4개소제향비로4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3·1운동기념관인력운영으로시간제임기제다급학예연구사보수208만원을증액하고다음98쪽시간제임기제마급학예연구원보수161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부서기본경비에서사무실내공기청정기렌탈비56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은100쪽반환금기타에서2018년통합문화이용권사업등4건의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3043만9000원,2017년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등13건의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7028만2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순서가좀앞,뒤왔다갔다할수있습니다.먼저33쪽에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선정이됐다는데이것세부공모내역좀주셔야이해가될것같으니까갖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1운동기념관관리해서엘리베이터설치를안하고그다음에화장실개선공사안하고다른것들을하려고이렇게하는가봐요.그런데왜엘리베이터설치는안하는거죠?

안하는게아니고이게저희가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

거기에포함되어있어요?

네,거기에.

그래서그계획을모르기때문에미리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화장실개선공사도거기에포함되어있나요?

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되고.보셔서알겠지만제가3·1운동기념관관련해서는어차피안성에서내세울수있는게우리3대실력항쟁지이것가장이슈가될수있는문제이고남북교류활성화에도물꼬를트는것이되고그래서3·1운동기념관은성역화수준으로가야된다고누차말씀드렸습니다.가서보셔서알겠지만작년에이게문제가됐어요.안성3·1운동기념관건립유공자,그다음에안성3·1운동선양공적자이게문제가됐는데당장비석을공적별로해놓으니까문제가됐지않습니까.3·1운동기념관을건립하는데세분의유공자공적비는커다랗게비석을해서앞에전면이름까지했고그다음에3·1운동을선양한유공자는앞에그냥3·1운동선양자공적비해서조그맣게하나했어요.누가봐도되게좀보기에는좋지않습니다.그다음에찾아보니까동항사거리에3·1운동항쟁기념비그분들이다하신거더라고요.하여튼안성에서3·1운동을선양하는데큰공적이있으신분은맞는거잖아요.

네.

그리고동항사거리항쟁기념비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글자도거의퇴색됐고요.그다음에시민들이거기들어가서볼수있는그런게아니에요,나무구조도.그래서지금누차말씀드렸는데그런것은전혀안하는거예요.지금역사가있는마을만들기그런것하면서도,물론포함되겠지만이런데전혀안하는거예요.있는것도제대로유지관리를못하고또없는것만들어놓은것도눈살을찌푸리게지금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좀착안을하셔서이사업을해달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이게지금보니까본예산에삭감한것그대로올려놨어요.잘아시다시피여러개공연이있는데코로나때문에지금못하고하니까삭감하는추세인데여기는왜증액을했나요?증액된시리즈들토털적으로말씀해주세요,그냥.

네,증액된것은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행사계획을못하니까그걸갖다가지금코로나때문에드라이브스루도하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변형도되고또상반기에못하는행사를하반기에야외공연이라든가이런것을추가적으로계획을해서조금변형이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공연을하게될지안하게될지도불분명하고요.

그렇긴하죠.

그다음에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도충분히활용할수가있는거예요.이게보면마치있잖아요,2020년도본예산에삭감한것그대로다올린거예요.그러면정작예산서작업할때고민은했는가,이런생각드는거예요.의회에그대로올려놓은거예요.위원님들이눈감아주면그냥가는거고.그래서예산편성할때는환경이나그런것맞게좀진행을해달라,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뮤지컬공연도마찬가지예요.5000만원예산으로하기로했는데갑자기코로나이야기하면서5000만원증액해서또하겠다는거예요.그럼실제가능한일이냐.공연에관한것은제가토털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는데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이것세부사업내역해주시고요.

네,내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칠장사대웅전주변공사이것늘지적되는건데요.여기보면소요재원보면계가1000억이에요,1000억.담당팀장님보시면알겠지만이게왜냐면제가그러는거예요.의회에서늘이야기했습니다.이것아무것도아닌거거든요.그냥실무자가딱한번보면아는거예요,100억인지1000억인지.위에는1000억,밑에는10억그러면1000억하고10억은990억차이가나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정말신경좀써주세요.왜그러냐면늘의회에와서이런것도얘기하나저사람들뭐하나,이런것많이하거든요.보세요.단위가1000원이똑같잖아요.그럼틀리잖아요.1000억하고10억하고어떻게같을수있습니까?다시한번정말당부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도마찬가지입니다.특히주무부서에서잘올려주세요.매일무슨오탈자도못보는공무원들이돼야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서67쪽에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에서여기사업예산내역을보면역사마을환경유지용역또독립운동역사마을종합정비계획수립연구용역이렇게해서예산을신규로계상을하셨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가역사마을은우리가주재소라든가우편소이런데또역사마을투어하면서거기에어떤예술공방이라든가문학카페여러가지그런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이런것을하려면용역이필요하거든요.

네,필요하죠.

그런부분에대한타당성조사라든가또그옛날에있던사적지에대한어떤복원작업,또거기에따른옛날에했던독립유공자들의유물같은것을전시할수있는작은박물관같은것을조성을하고여러가지그런것에대한것의용역을좀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그용역을추진을해서용역결과가좋게나오면이런것해야된다고이렇게나오면신규예산편성을해서이렇게앞으로계속투자를하고진행을하실겁니까?

네,그건계속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연구용역이한3,4개월이면끝나나요?

그건뭐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전문가가아니라서.그건뭐3,4개월이면,네.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어떻게편성할수있는시점이굉장히타이트하고짧은데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안되면추경에세워야될것같습니다.이게너무급하게가는것보다는일단은전문가들과또마을주민들의어떤생각이라든가또의견같은것을많이반영을해서어쨌든마을분들이주축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그러냐면그렇지않으면공공기관에서이렇게지도하고또끌어나가는것은지금시대에는좀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마을사람들이주축이돼서이걸계속해서보존시키고또발전시켜가는그런방향으로가는게제가생각하는그런취지거든요.그래서조금천천히가더라도1회추경에완벽하게세워서가는게좋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말씀에저도동의하고요.그리고어쨌거나양성이역사마을추진위원회가얼마전에발대식을하지않았습니까?그쪽추진위원님들과도좀긴밀하게이렇게협의를잘하셔서정말양성에역사마을이제대로우리안성에서잘투자를해서대한민국사람들이전국방방곡곡에서역사마을을독립기념관과연계해서찾을수있는관광상품으로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77쪽에보시면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해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연구용역올라왔지않습니까.지금생각하시는호수벨트화용역을하는것에대해서간단히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안성시에서는각개별호수를용역을한것은몇건이있더라고요.그런데종합적인개발계획은아직1건도없었습니다.그래서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게17개소가있고저희가조그만소류지같은것하는게한47개소정도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걸저희가관리하는건아니더라도17개소에있는데,농어촌공사가관리하고있는큰저수지의주변을전체적인용역을해서거기에서단계적으로개발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안성에제2경부고속도로가들어오면서금광면과고삼면에스마트IC가생기지않습니까.그래서많은주민분들이나안성시민들은거기에대한,스마트IC를연계한호수개발,주변개발을지금조속히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을하고계세요.

그건제생각으로는조금시기를갖고관망을해야되지않을까,스마트가물론그게지나가는건맞는데이관광하고이어지려면여러가지생각이있어야되고또조건이맞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건생기고나서나중에추가적으로개발을하거나또우리가접목을해도늦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해놓으면그게그때가서안되면굉장히관광에또차질을빚을수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럼과장님의생각은다완료된다음에상황을보면서추진하고싶다.

네,그렇게.

그러면그때까지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생각도안하시고?

아니용역은가는데가더라도개발같은것을천천히갈수있는부분을좀말씀드리는겁니다.

저는천천히,라는말씀은좀다른표현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뭐냐면아무래도중요부서에계시는문화관광과과장님께서팀장님들과이부분을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가상적인,아니면현실에맞는생각들을구상을좀기본적으로해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일단은천천히,라는것은나중을이야기하는거고요.단계적으로아까한다고말씀드렸으니까최종적으로한두건은그중에서금광호수가됐든,고삼호수가됐든개발할수있는데는일단1,2년안에할수있는것을접목을해서개발할수있는것은하고나머지2차,3차이렇게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안성은우리가문화와예술이살아숨쉬니관광을할수있는부분들을조금더고민을해보시고그다음에오래안성에서사셨으니까뭐가필요한지를대체적으로알수있지않습니까,또팀장님도그렇고.그런부분들은같이공유를해서생각을,머리를맞대서기본적인생각과틀을좀갖고계셨으면좋겠어요.그게또과에대한역할이신것같고.

네,알겠습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잠시만요,팀장님께서말씀하신다고.

추가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말씀하십시오.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발언권을주셔서감사하고요.호수관광벨트화사업을실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서한말씀을드려보면최근안성주변의여건이50만에서100만도시로되는,급속히도시화가됐다.그런데안성은그주변도시에있는자연을지키고있는,호수가사실많죠.그래서경기남부의허파라고불릴정도로안성은자연보존이잘되어있고제2경부고속도로와중부고속도로,제1경부고속도로이렇게해서교통의요충지로지금급부상하고있는시점에서저희가지금갖고있는자원인호수를모니터링해서분석을하지않으면향후에대처하는것은늦을수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동안에안성에서보유하고있는17개소의호수는사실상농업용수로써의저수지기능입니다.그것을관광자원으로써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고보고있습니다.지금해놓으면1차적으로사업할부분하고연차적으로사업할부분을이번용역을통해서나오게되면그호수마다의각각의특색에맞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기본계획을근거로해서중앙부처에공모사업을할수있는계기가되는겁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번호수관광벨트화사업에저희도같이한번하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안성을위해서힘써주십시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엊그제는집에서TV보다보니까녹화인지는몰라도농업방송에서3·1운동기념관이방송나오던데최근의겁니까?

네,최근겁니다.

최근의겁니까?아무튼뭐메이저방송사에서는아니어도나오니까참반갑더라고요.그래서좀우리가이렇게그냥봤을때는모르겠는데TV를통해서보니까좀더근사하더라고요.아무튼많은관심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히한세달정도남은것같아요,세달.그리고여기사업규모에보면해외민속공연,해외민속공연팀을초청한다는뜻이겠죠?

아닙니다.지금코로나때문에해외민속공연초청은불가합니다.

그러니까제가봐도의아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왜냐면지금7월,8월까지가휴가철이라고보는것아닙니까?그래서2차대유행을예고하는상태이고꼭2차대유행이안되더라도추이를지켜봐야되는상황이고그렇습니다.그래서해외민속공연이런것은좀,어차피그건뭐취소했다고봐야됩니까?

행사요?

네,해외민속공연같은것.

네,해외민속공연은뭐.

그리고보통시민무대같은경우도이렇게보면직장인들매일연습하는게아니니까최소한달정도는연습을하시더라고요.또뭐나름대로돈걷어서의상준비도해야되고그런데일단은그런것같습니다.축소는불가피해진것같고,그렇죠?축소는불가피해진것같고취소냐,진행이냐를좀최대한빨리.

네,7월달에는확정이될것으로,엊그저께저번주에시장님께일단보고를드렸고요.그게아마이달말이면어느정도윤곽이나올겁니다.그래서하게되면7월15일전후로해서아마위원회를거쳐서개최여부를확정해서아마그때쯤에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제가말씀드리면뭐저도신문을통해서본건데미국같은경우큰훈련이나행사같은경우를전문하는사람한테인터뷰를할때물어봅니다.“당신들이것얼마나준비했냐?”그러면그사람들은대답을그렇게합니다.“366일전에준비합니다.”무슨이야기냐면그만큼철저하게준비를한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번바우덕이는취소냐,아니냐이런것때문에좀혼란없게끔어느시점이오면과감한결정을하셔서혼선없도록이렇게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몇가지여쭤볼게요.설명서로는31쪽,33쪽안성맞춤박물관관리하고안성3·1운동기념관관리부분이있어요.그리고75쪽에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공모사업에대한선정된내용이죠?

네,그게연관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지금예산서를보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네,저도설명하기가좀어렵습니다.

네.그런데일단지금3·1운동기념관관리시설비부분에세웠던엘리베이터하고화장실개선공사이런부분은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으로간거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안성맞춤박물관관리부분에서시설비야외데크수선이5000만원이삭감이됐는데맞춤박물관우리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에는경사로하고조경공사를하겠다고지금1억원이편성이됐는데이게사업내용이바뀐겁니까?야외데크수선을당초에는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

당초는야외데크만하려고했는데요.거기보면차가들어올수있는저기가없습니다.그래서이짐이나모든것을다지고나르고저기를해야돼서그것도장애인들도힘들고그래서경사로가없습니다,거기.그래서유물이나이런게들어와도차가그안까지어느정도들어와야되는데밑에서다날라야됩니다.야외데크를거쳐서계단식으로다올라와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걸아예삭감을시키고공모사업에된것을가지고해서그걸좀증액해서경사로부분하고조경하고같이하는것으로이렇게해서5000만원을당초하려고했던것을1억으로늘린거죠.

그러면현재계단실거기에입구가되어있잖아요.

네,그냥그렇게만되어있습니다.

네.그걸그러면없애겠다는건가요?

아니일부만,차가갈수있는통로만좌측이나이렇게한편에차가올라갈수있게경사로를만드는거죠.보시면주차장있는데그쪽서부터올라가는데가다계단으로되어있습니다.나무데크나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차가갈수가없습니다.그래서거기밑에서부터짐을다날라야되는그런현상이기때문에조금그런부분을해놓는게나중을위해서도차가다닐수있어야되고또장애인들도오르락내리락하는게편하고.

그럼전체적으로차량통행부분이나장애인들이용부분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일부경사로로확보하면서기존의야외데크부분수선까지도전부포함해서지금1억원에포함이됐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문광과정수물품승인내역을보니까냉난방기설치가여러개들어와있어요.그런데지금문화관광해설사사무소냉난방기설치는1기해서300만원으로계상이되어있고3·1운동기념관같은경우에는4기해서2000만원으로계상이됐습니다.지금단가계산이다른건데이건왜그런거죠?

3·1운동기념관에는사무실하고체험교육실이굉장히노후화돼서오래돼가지고그래서교체하는거고요.지금양성면사무소내상담실역사마을하면서거기에해설사대기실이있는데거기에는냉장고라든가냉방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그걸하나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설치하는이유는알겠는데요.왜단가계산이틀리냐고요.단가기준이.

단가는그면적에따라서좀차이가크니까요.

그러면양성면은.

거기는조그맣거든요,사무실이.

작은게들어가는건가요?

네,작아요.

알겠습니다.37쪽인데요.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이요.이게기간제1명을채용을하신거잖아요.

네,그런데그게.

그런데왜보수를일부삭감을해서원고료뭐이런부분으로지금분리를하셨거든요.원래.

그건좀일찍채용을했어야되는데조금한두달늦는바람에그차액분을좀감액하는겁니다.

아니제가질의를드리는요지는인물발굴사업부분에대한자료집발간을위해서지금기간제를채용을하셨는데기간제의사무영역이자료수집에서원래집필,자료집발행여기까지를책임지고채용을하신게아니냐고여쭤보는거예요.이게별도로지금원고료하고따로책정을하셔서요.

그건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같이하는것으로이렇게잡은겁니다.

네?

자료조사하고원고료이런부분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기간제하고독립운동자료집발간해서조금그걸줄여서자료조사나이런데투입을한겁니다.

그러면지금말씀대로라면원고료자체도기간제가가져가시는거잖아요.

그런건아닙니다.

그러니까그걸제가여쭤보는거예요.따로편성을,팀장님말씀해보세요.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기간제는8개월채용을한거고요.그것들중에서일반운영비로세운이유는전문가들있지않습니까,이분야?전문가들원고료입니다,이것은.

집필부분은따로진행되는거죠?그렇게보면되죠?

네,이부분기간제분의원고료가아니라전문가의원고료입니다.

네.알겠습니다.43쪽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인데요.지금9000만원삭감해서1억1000만원편성을하셨잖아요.자동차극장,연극꽃의비밀,백건우피아노공연,지금자동차극장현재진행되는프로그램이뭐가있습니까?

자동차극장.

그것하나만있는건가요?

하나됐고요.꽃의비밀은원래6월24일인가하기로했던건데정부방침에의해서못했습니다.

네.그러면하반기로지금추이봐가면서다시하실계획이신건가요,어떻게하시는건가요?

하반기에는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하반기에도.

말씀하십시오,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꽃의비밀같은경우에는올상반기2월달에원래준비를했었고요.그때도한번코로나때문에연기를했던사항입니다.연기를해서당장내일하고모레공연을하려고발권까지해놨는데중대본이나경기도에서공공공연장에대해서사용중지명령을내려서계약취소를했고환불중에있습니다.그런데이게두번연기를했던사항이라올해는아마불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백건우피아노공연은요?

그것은지금10월중에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현재꽃의비밀은연내에다시진행하는것은불가하다고지금판단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1억1000만원내에는연극꽃의비밀까지포함된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최소한연극4300만원계상된부분은삭감해도무리가없다는말씀으로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45쪽아트홀시즌기획공연인데아까황위원님이말씀은있으셨습니다만예술창작프로그램하고대형뮤지컬프로그램하고본예산에삭감한것다시살리신거잖아요.살리신이유가있을것아니겠어요?대형뮤지컬공연을올리는데일정의프로그램의질이나여러가지를고려하건대최소한일정금액은확보가되어야기획공연유치나이런것들이가능할텐데그게일부가삭감이돼서추가로증액을해서올렸다거나뭔가설명이있으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팀장님설명해보세요.

일단추경에구체적인설명을못드린부분에대해서사과의말씀드리고요.당초본예산에2억9000만원을요청을드렸었습니다.그런데그것은말그대로마스터피스라는것은명작이나대작을뜻하는거고요.저희가계획을했던것은맘마미아를준비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게2억9000만원에서3억선가서본예산에그렇게했던거고요.그부분이일정부분이안맞아서저희가여기설명서에도있지만브로드웨이42번가그것도명작에속하는부분이고그게2억7500만원정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족분에대해서감액된부분으로채워넣게됐습니다.

그럼현재예술창작과대형뮤지컬부분에대해서증액요청한것은나름대로작품선정계획에따른것을계획적으로하려면필요하기때문에올린예산으로이해를해야됩니까?

네,그렇습니다.지금저희상반기에공연을못해서본예산을기준으로해서그것을하반기운영계획을시장님한테결재를다받았고요.그운영계획에따라서예산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설명서59쪽입니다.문화산업지원인데요.행사운영비로3·1운동기념뮤지컬공연5000만원증액하셔서1억으로편성하신거잖아요.이게설명내용을보니까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네트워크공모사업선정에따른공모사업에선정이됐는데이게시비로5000만원을증액하는이유가뭡니까?잘이해가안가서요.

그게당초에5000만원섰었는데요.경기문화재단에이것을공모사업을다시신청을해서5000만원을더받아왔어요.그것을같이1억을가지고뮤지컬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그이유는상급기관이아니다보니까일반재단이다보니까돈을세외수입으로입금을해줬어요.그래서시비로편성을해서했기때문에시비로보이는겁니다.

경기문화재단이어서요.세외수입으로들어왔다.

네.

그러면뮤지컬공연을2회정도운영을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말씀하세요.

저희가공모했던시기가3월달에공모를한건데요.그게문화재단에다가하면서우리안성의뮤지컬을알리기위해서그게5회공연이에요.

5회공연이요?

5회공연인데취지가안성만하지말고타시·군하고타시·도에도해줘라,그런취지였거든요.그래서5000만원을반영해준건데요.일단3·1절날우리가하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못했고7월4일날1차공연이예정돼있습니다.예정이됐는데관람객은받아놨는데코로나때문에우리가직접방문공연은못하고생중계녹화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녹화된뮤지컬프로그램을가지고타시·군에도의향이있는데는만약에코로나가진정되게되면안성시뿐만아니라타시·군에도공연갈예정이고요.일단7월4일날생중계로녹화해놓을예정입니다.

그러면애초에시비5억편성하신부분은지금전혀사용안하신거잖아요.그리고공모사업으로죄송합니다.5억이아니라5000만원.사용안하신거고지금공모사업으로또5000만원받으셨다는거잖아요.그런데5000만원에대한사용방식도SNS가됐든생중계로방식자체를전환하려고하신다는거잖아요.

일단7월4일것만그렇습니다.

그러면애초에세웠던시비5000만원을삭감해도무방하지않나요?

이게지금우리가과업을1억을줘서2월달부터하고있던사업입니다,위원님.

그게무슨말씀이세요?

뮤지컬.

아니,지금경기문화재단에서공모사업에선정돼서새로5000만원신규로더집어넣으신거잖아요.그러니까경기문화재단에서공모사업으로5000만원받은것은안성뿐만아니라타지역다섯군데정도의공연을전제로해서5000만원받으셨다는거잖아요.그런데실제방문해서공연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이것을별도로생중계형식이됐든방식을바꾸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일단7월4일것만요.

이게사실코로나때문에어떤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면간단하게대답해보세요.지금총1억원이에요.총1억원하나도안쓰고있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하반기에1억원을다소요하실수있으십니까?

코로나영향만아니면다할수는있는데요.그게미지수기때문에저희도어떻게약속을드리지못할것같습니다.

그러면공모사업5000만원남기고기존시비로별도로본예산에편성했던것감을해도되겠습니까?

일단위원님,1억은놔두고만약에코로나가진전이되면,확산되면4회추경때감액하겠습니다.일단5000만원살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지금69쪽인데요.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이에요.지금2억2300만원에서1900만원남기고전부삭감하신거잖아요.이게역사마을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쪽으로간거죠?

이게2억4200만원중에역사가있는경기도문화의날그뒤편에있는1억7100만원.

그러면순수하게민간행사사업보조로사용할수있는예산은1900만원뿐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갖고하시겠다는거예요?

네.

마지막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86쪽입니다.문화재관리(자체사업)인데요.원곡성은리태실및비연구용역으로해서2200만원이들어왔어요.이것제가잘몰라서여쭤봅니다.연구용역의필요성은뭔가요?

도에다가올리기위해서,도문화재지정을받기위해서용역을실시를해야되거든요.그사항을계상했습니다.

도문화재지정으로추진하시려고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국가지정문화재전기설비개선91쪽이게지금시설비가기존에시설비로편성하셨던건데이것을민자보로변경하셨거든요.

원래는사실저희가해야맞는데당초에2억5000만원을저희가올렸는데,신청을했는데1억밖에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것을거기하고상의를했는데거기도뒷부분에나오지만요사채이전개축있고그래서거기도전기설비같은게들어가고그러니까“올해는이돈갖고못한다.이월시켜서내년에하든지.”이렇게얘기했더니그쪽에서는,칠장사에서는“그러지말고차라리그러면목변경을해주면우리가어차피요사채하는데도전기도들어가고하니까그것을언제내년에기다리냐.하는김에하겠다.”해서요청이들어왔어요,5월달에.어떻게보면타당성있는것같아서그것을목변경해서세우게됐습니다.

종무소개축을위해서받은보조금을전기시설개선하는데막돌려쓰고이렇게하시겠다는거예요?

돌려쓰는게아니고요.돈이부족하니까2억5000만원을올렸는데1억밖에안내려와서거기공사가칠장사요사채이전개축이있으니까하는김에그돈갖고하겠다,내년까지기다릴수없다.그런취지로해서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검토해서변경해준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애초에시설비로편성을하셨다가감리비,감리비는양쪽으로전부잡고나머지는전부민자보로돌리시겠다?

네.감리비를잡아야점검을할수있기때문에.

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예산과목에대해서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해는설계만하기위해서시설비로편성을했던겁니다.그리고지난해말11월쯤에정확하게,날짜를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만국비가본예산편성이후에내려와서그것을공사비는민자보로편성을하게된겁니다.그리고전기공사관련돼서는지난해칠장사대웅전이국가사적으로지정되면서내부의전기공사를다시해야된다그래서시설비를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요사채이전신축공사를하면서거기에도전기공사를하게됩니다.그업체가대웅전전기공사하고같이하기위해서부득이예산과목을변경하게됐습니다.

제가여쭤보는핵심은요.설계비하고직접설계부터공사까지직접하시려고시설비로담으신거잖아요.이것을과목을변경해서민자보로변경했단말이에요.그이유를제가물어보는거라니까요.

그이유가돈이부족하기때문에어차피요사채에,칠장사에서하는공사가있으니까부족해도그냥민자보로돌려주면,목을변경하면부족해도그돈갖고우리가공사를하겠다,요청이들어와서그것을변경을해주는거거든요.

2억5000만원짜리공사가민자보로돌려주면1억원에끝난다는얘기예요?

그런건아닌데요.어쨌든그쪽에서는빨리하기를원하고그러니까그게돈이부족하지만본인들이그렇게한다고하니까또저희입장에서는그렇게굳이안들어줄필요도없을것같아서그렇게변경한사항입니다.

네.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05쪽부터108쪽입니다.코로나19로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서면심의로대체함에따라참석수당1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초등학교37개교에서운영하는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65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109쪽에서114쪽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고등학교2∼3학년이무상교육으로전환됨에따라5636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선택형맞춤농정은인삼농협과서운농협에세부계획확정에따른변경내시로3429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은양성면미리내마을이추가선정됨에따라168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미리내마을,풍산개마을등5개마을에사무장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115쪽에서120쪽입니다.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가내시후사업량확정에따른변경내시에따라113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신청량을추가선정하여1억20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고삼면과죽산면지역에친환경농업을영위하는농업인에게지원하는클린농업벨트사업은세부사업계획확정에따른변경내시에따라1억5274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121쪽에서126쪽입니다.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의거2000원감액편성하였고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의거2억66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8200만원부족사업비는경기도추경에편성할계획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29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127쪽에서132쪽입니다.도로주행농업기계의안전장치부착사업인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은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친환경인증및녹비재배농가에친환경농자재를지원하는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254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은변경내시에따라2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42개소를대상으로안전교육및서비스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133쪽에서138쪽입니다.시설하우스농가에에너지절감을위한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3162만8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농업인월급제이차보전을위한융자지원사업은금년138명이15억2000만원을신청하여이차보전에필요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잡곡생산기반조성은두태류이물선별기,풍력선별기,깨류과립계량기지원을위해보조내시에따라1억9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139쪽에서142쪽입니다.계약재배농가에톤당40만원씩지원하는과수농가의계약재배와저장시설개보수를위한과수계약확대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과실재배출하지원은2억8900만원증액하고과실저장시설개보수지원사업은712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의농기계사고및신체상해를보상함으로써산재보험에서제외된농업인을보호하는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143쪽에서148쪽입니다.연질필름,분해성멀칭제,잡초매트등을지원하는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2945만6000원증액편성하였고벼수매시톤백사용에따른위험예방과수매의효율성을통한대기시간을축소하고고품질경기미생산을위한고품질경기미유통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4억10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40세미만영농경력3년미만의청년농업인에게지원하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보조내시변경에따라선발운영비13만5000만원을감액하고영농정착지원금1억283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쪽,설명서149에서152쪽입니다.벼육묘생력화기계지원사업은도의일몰사업지침에따라72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일반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설명서153쪽에서156쪽입니다.농촌마을공동체의영농폐기물수거및처리활동비지원을위한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45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활동시기및사업개소수,기간을탄력적으로조정하여깨끗한농촌마을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쌀과잉생산조정을통한농가소득보전을위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우리시사업목표인119㏊를초과한124㏊를달성하였으며보조내시변경에따라소요사업비이외에3억4586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원단가는㏊당조사료의경우430만원,일반작물은270만원,휴경은21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설명서157쪽에서164쪽입니다.지난4월기온급강하에따른꽃눈피해발생으로인공수분을위한성립전예산으로도비1억58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의피해면적은모두806㏊입니다.2020년부터자치분권강화및지방재정이양에따라지역이스스로수립한발전방향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투자를집중하여공동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농촌협약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약체결시개소당430억원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8개사업을지원받을수있는데협약에필요한현황분석,농촌공간전략계획수립,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수립용역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계획이수립되어야협약체결이가능한사항입니다.코로나19로경영이어려운화훼농가의경영비부담을줄이기위한화훼농가상토등농자재지원사업에415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잔재물의소각에따른대기오염을방지하고자잔가지파쇄기구입지원사업에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쪽,설명서165쪽에서170쪽입니다.소방,전기,가스분야의민간전문인력을통한안전점검실시로농촌민박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변경내시에의거안전관리지원사업비3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격년제로실시하던GFoodShow가매년실시로변경됨에따라경기농식품전시회참가지원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출단지의시설개선을통한수출활성화를위해안성과수농협,인삼농협에증삼기,추출기,방열문교체를위한세부사업계획이확정되어변경내시에따라553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3쪽,설명서171쪽에서176쪽입니다.안성스타필드내로컬푸드직매장운영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해농·특산물판매장구성을위한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으며매장면적은56평이며농·특산물은물론관내기업의상품도동시에판매할예정입니다.지역먹거리실태에대한정밀조사,먹거리산업기반강화를통해농업인에게는안정적판로제공과시민에게는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제공을위한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용역에필요한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리시설지원사업은사전에위원님들께보고드린사항으로경기도지침이농어촌공사관리구간은농어촌공사에서시행토록하는지침에따라시설비를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2억904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쪽,설명서177쪽에서180쪽입니다.삼죽권역및죽산권역유지관리를위해풍산개테마공원의상수도인입및배수로정비,용설권역문화마을의보도블록정비공사에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경지진·출입의편리성확보와원활한용수공급을위해공도읍건천리용수로정비공사외38건에대한시설비13억75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쪽,설명서182쪽에서185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금으로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한발대비특별대책지원비는앞서보고드린바와동일하게사업비5억1190만원을시설비에서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서18쪽,설명서186에서189쪽입니다.시관리저수지47개소를대상으로저수지의물리적·기능적결함을조사하여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저수지안전정밀진단을위한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저수지의안전진단은축조연도가오래된저수지나안전에이상이예상되는저수지를우선적으로안전진단을실시한후보강공사를실시할계획이며앞으로는정기적인안전진단실시로재해로부터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저수지둘레길환경정비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임은안성시생활임금액인시간급9490원을지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농업정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과장님.푸드플랜용역비가2000만원이아니라2억원이죠?

네.

아까2000만원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제가그랬습니까?죄송합니다.

수정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설명서119쪽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이사업이전동지게차,저온저장고,전자식중량선별기이렇게하는데왜여기에저온저장고가들어갔네요?

네.이것저온저장고가들어가고있고요.이사업은친환경농업인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온저장고가몇평짜리지원해주는거죠?

보통이것은수혜자의계획에따라서하는데보통한50평∼100평까지나옵니다.

그러면이것을개인한테지원해주는게아니고단지로지원해주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일전에계속저온저장고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지금이코로나19로인해서농산물이수출하기도어렵고수입하기도어렵고또어찌됐든간에자급자족시대가앞으로올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얼마전에감자를수확을했는데이게그냥놔두면다썩어서버리잖아요.그래서이게우리가농협도저온저장고시설을우리시에서지원을해줘서확대보급을하고있지만사실굉장히시설이턱없이부족합니다.그래서제가계속말씀을드렸지만이저온저장고를개인농가에도보급을해야된다고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신다고그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직원들하고도상의를몇번했었고요.저희들이도비사업을좀더유치하고부족분은시비로확보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네,꼭그렇게강구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서157쪽입니다.이상저온피해꽃가루지원(성립전)사업에대해서도비확보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이게어찌됐든간에배농가들이상당히피해가크고또말씀들을들어보니까이게올해배가안열리게되면이영양분이나무로가서내년에는더열매가안열린다고그러시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보다도올1년은견디겠지만내년이더걱정된다는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맞습니까?

수세관리가열매가안달려있으면아무래도어렵습니다.그러면수세가세지게되면열매를덜맺는경향이있는데과거에도태풍이나이런사례때그런걱정들을많이하셨는데요.안성지역이워낙또배에대한주산지이고경험이많으시다보니까대부분은해결을해주시더라고요,농업인들께서.그런데그것은저희들이지원이나이것을통해서해드릴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제가한번말씀을드려보는것인데이게사실지난8년동안비가안와서우리가진짜한해대책하느라고고생많이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올해는참날씨가이게이상기온인지,아니면정상적인건지그래도비가제때에와주고오늘도지금비가오고있는데어느정도가뭄에대해서는조심스럽게아직까지는우리가한해대책을세울정도로걱정은안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낮하고밤하고온도차이가너무심하다보니까이게우리가안성이배가주재배단지이고또배를비롯해서이런과일나무들이아주치명적인피해를받거든요.그래서우리안성이또농업의메카아니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물론농업인들도본인들이알아서잘대처를하시겠지만이게1년이아니고나무의수세관리를못해서내년이피해가더크다면우리농업정책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대책을세우셔야되는것아닌가.

그부분은저희들이동상해예방시설을한다고그래서방상팬부터해서했는데그온도가–1,-2도까지하강하는것은방상팬으로커버가됩니다,위원님.하지만금년도4월5일같은경우는-7도까지떨어졌습니다.이게방상팬을돌려도무용지물인것이었죠.그리고농가에서는왕겨를태우고할수있는방법을다동원을했는데그피해를그대로안았어요.그래서제가저희과직원들하고올해과수원다니면서,저희과직원들이전부다나갔었는데다니면서그러면과연수세관리는우리가못해줘도내년에똑같은상황이오면어떻게될까,이고민을했었습니다.하다가요즘에찾은방법이그때몇몇과수원에서는시험도한번해봤는데겨울에콘크리트응고할때쓰는메탄올통이있더라고요.그게한통에한8000원정도가더라고요.그런데커버하는것을보면한15평정도커버가되겠더라고요,시간은한8시간정도가고.그래서전농가는아니더라도금년도에는저희들사업비내에서어느정도위험지역에는그것을한번공급해서그효과성을보고만일에효과가계속유지된다고하면전농가를대상으로공급할계획은있습니다.

그래도그런대책을갖고계시네요.하여튼간에과장님,고생이많으신데조금더연구해서내년에농업예산을증액을하는한이있더라도,그분들이농사지으시면서올해같은해는처음이라고그러시더라고요.

네,그러실겁니다.

네.그래서하여튼간에그게농가소득하고연결이되고그분들이전부우리안성시민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하여튼간에지금말씀하신부분외에도다른대책이있고증액이필요하다면과감하게건의도해주시고결단을내리셔서피해본농가들한테내년에라도농사를어느정도수확을할수있게도움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농어촌민박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안성이42개가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여행을오시는분들이나아니면어떤기준에의해서민박을많이이용하세요?

민박은주로저수지주변에있기때문에가족단위,그냥간단하게짧게여행오시는분들이많이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나마금년에는코로나때문에이용객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농어촌민박을예전에어디강릉인가에서학생들이어디가서가스누출사고난적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알기로는농어촌정비법이렇게해서시행규칙이내려왔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이런기준매뉴얼을다거기서는기준을맞춰서운영을하고있는것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등록할때는소방,전기,안전이런등록기준이다있습니다.그런데등록이나고나서사후관리가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매년소방이나전기이런분야의전문가들을모시고가서전부다점검을합니다.점검을해서이상이있을때는바로잡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고요.또민박운영자들을대상으로해서3시간이상씩1년마다교육을받아야됩니다.교육을안받으면민박이취소가되거든요.역시그교육에서도안전,식품위생서비스분야에대해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시행규칙이2019년12월30날까지인가,기준을다완료하라고지침이나그런게내려온적은없었나요?

그것은그사항에의해서저희들이작년에점검을해서전부다완료를한상태입니다.

완료는한상태고요?안전교육도꼭필요한것같고그런부분이사고가나지않는게최우선이니까요.저는이만하도록하겠습니다.

또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설명서182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이신청을농어촌공사안통하고우리시에직접하면되는겁니까?

수리시설미불용지는농어촌공사소관이아닌안성시소관재산에편입된용지를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바로저희농업정책과로신청을하시면됩니다.

그쪽에해야된다고그러면농어촌공사에서잘못알수있는내용이에요?

농어촌공사관할은관할공사가농어촌공사면농어촌공사로해야되는건데요.

그럼고삼지같은것은어디에요,농어촌?

고삼은농어촌공사입니다.

그것그런데말고다른것을말씀하시는거죠?

우리소류지가47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47개소도.

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그리고186쪽저수지정밀안전진단.1년에몇개씩할수있는겁니까,예산의범위에서?

이게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과거에는읍·면직원들하고저희과직원하고육안으로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보면서운면에있는연하저수지나원곡에있는내가천저수지같은경우는축출연도가1945년입니다.그런데’45년부터해서50년된저수지가많은데정말로기계장비를들여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예가없더라고요.그런데저수지가물론조그마한소류지지만저수지에이상이발생해서문제가된다고그러면시민의생명과재산까지도피해볼상황이발생하는것같아서저희들은금년도에는일단추경에서이제시작을하는것인데내년부터는5개정도씩은지속적으로안전진단을실시하고만일문제가발생되면익년도예산이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서라도보수작업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렇게하셔야죠.여기만약이번에2개소를올리신거죠?

올추경에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개씩하기로하면5년에한번꼴이안되니까개소를늘려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거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하나를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종이멀칭이용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비닐.

네.

그것에대해서자료가있어서찾다가못찾았는데보급을하는있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

지금보급을하고있습니다.

안성이보급률이일반비닐보다비닐멀칭을쓰는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비율로판단하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고요.아직면적으로따지면한10㏊∼20㏊내에서사용을하고있는데요.분해성비닐에대한.

분해성멀칭제.

네.그문제가아직은약간있습니다.이게분해가완전히되는것도아니고완전히안되는것도아니고어중간해서농사를다짓고비닐을어차피걷어내야다른작목을재배를하는데분해가완전히안되니까일부농민들은기피를하고있고요.어느분들은또직접로타리경운해버리고심으시는분도계시고그렇습니다.

이게분해성이니까한4개월정도되면이게거름으로되는용도잖아요,어떻게보면요.그러면농사를짓고비닐을걷는것보다로타리를쳐서하게되면자연분해되지않을까요,혹시요?걷는그런수고로움은없으니까.

그게그렇게자를정도면제일좋은데이게로타리발같은데걸리고엮일경우에또영농에도불편하시니까그런경우가생깁니다.

장점이있지만단점도많다는말씀을해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보완을할필요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13쪽하고125쪽관련된내용입니다.125쪽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은8개소를들어주는데113쪽보면사무장인건비는5개소만돼있거든요.그런데이게인건비지원기준이달라서인지,아니면어떤연유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장채용지원은저희들이사무장채용지원을지금4개소를하고있는데추경에1개소를더담아서5개소를하고있습니다.사무장채용인건비는한달에180만원이고9년이내에는90%를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보험가입지원은말그대로농촌체험마을에오면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제얘기는국비에서일부지원이,8개마을보험은지금해주잖아요.그런데인건비는5개마을준다니까인건비를지급하는기준이달라서이냐,그것물어보는거잖아요.

네.사무장채용비용은마을에서희망을하면저희들이신청을합니다.그러면농림부에서그것을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거기서선정이되어야만사무장채용지원마을로대상지가선정됩니다.

평가결과에따라서인건비를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153쪽입니다.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서영농폐기물수거등활동비및운영비지원을3개면만한다는데왜3개면만지원하는거죠?

그지침이이렇게돼있는데요.제가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활동시기하고기간하고개소수는저희들이적의조정할계획입니다.영농수거는매일하는것도아닌데굳이개소수를제한둘필요없다고봅니다.조정가능한겁니다.

예산범위내에서관내15개읍·면·동에영농폐기물수거활동하는데는적재적소에따라그때그때탄력적으로운영하겠다,그얘기입니까?

네.

그다음에163쪽입니다.잔가지파쇄기를구입지원하는데잔가지를파쇄해서이후에나오는톱밥이라든가,이런것은어떻게활용계획이있는거예요?말로는퇴비화한다는데이게잔가지파쇄기로해서톱밥으로활용하거나퇴비화할수있는그런양은아닌데.

이게잔가지파쇄기일반작물같은경우잔가지가파쇄가되면이것도자주식이있습니다.자주식파쇄기로밭에가면밭에다시환원해도되는부분인데저희들이지금고민하는것은고추같은경우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고추같은경우는바이러스성병이있기때문에그게밭으로활용되면병이또생길수있기때문에문제가될것같고요.나머지는잔가지파쇄기를활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과수원에서는옛날부터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수원은잔가지과수원에파쇄해서거기에그냥갈아엎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과수원같은경우는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각종병충해같은것잔가지를그대로파쇄해버리기때문에각종병에걸린것들은파쇄해서안에땅속으로들어가는건데요?

일례로지금화상병같은경우걸린가지가들어가면안되겠지만나머지는전부다파쇄하는겁니다.

그다음에저수지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일단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하고안성시에서관리하는저수지가여러개있을겁니다.안성시관내총저수지수하고등급별로해서,그다음에안전진단은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왜냐하면이런게있었잖아요.특히성은저수지같은것은다른것하다보니까누수가있었잖아요.그럼우리가저수지관리를잘못한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그래서관내저수지현황하고요,종별로.그다음에관리는어디에서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전체적인실태하고.하여튼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체계적인관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저수지같은것은한번터져버리면대형사고가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찔끔찔끔할것이아니라용역은한번에세워서안전진단,정밀진단계획을세워서등급별로분류해서체계적으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대부분의저수지가신규로된저수지는거의없어요.다오래된저수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꼭이게시급하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105쪽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인데요.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전액삭감하셨어요.그런데지금서면심의를진행을하셨다는얘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50%지급안하세요?

네,지급안했습니다.

왜요?

지급을안했습니다.

아니,각종위원회가있고일단위원회수당이2년간8만원수준에서올해9만원으로전체일괄인상한것으로알고있고.

네,그렇습니다.

가능한각종위원회가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지만서면심의를할경우에는50%를지급하는것으로전체집행기준을마련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는전액을반납을하셔서요.

제가솔직히말씀드리면서면심의니까집행을안해도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했습니다.그리고그내용을솔직히말씀드리면죄송한말씀이지만제가몰랐습니다.

네.일단은수당도8만원으로계상이되어있고해서.아마여러개위원회가지금동시에진행되고있기때문에부서단위별로적용기준이달라져버리면문제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아마이후에제가예산팀에다시한번확인을해야겠지만일단은.

네,제가확인하고적법하게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127쪽에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있잖아요.이게지원대상이농기계종류별로선정기준이있나요?모든농기계가다.

그러니까도로에다닐수있는농기계는모두해당되는겁니다.

아,그렇습니까?137쪽잡곡생산기반조성민자보들어와있는데요,1억920만원.이것좀설명해주겠습니까?

잡곡생산기반조성말씀하시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고삼농협인가요?

네,이것고삼농협이고요.고삼농협에서안성시전체에서생산되는잡곡을수매를하고있습니다.수매를해서학교급식에공급을하고있는데,경기도학교급식에.거기에콩류·이물선별기하고,바람으로이물선별하는것그선별기하고깨같이과립으로돼있는게있습니다.그런종류농작물을계량할수있는기계가들어가는겁니다.

네.고삼농협이렇게표기를해주셨으면그냥이해를했을텐데주소가들어와서갑자기. 그다음에153쪽아까말씀이나왔던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영농폐기물수거·처리인데요,4503만원.이게신규로편성이된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자원순환과에서이것영농폐기물부분에대한보상제관련해서또관련예산이제가기억으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게작년도까지만해도경기도에서도환경부에서관여를했었습니다.그런데금년부터이것을경기도에서농업부서에서관여하면서농업쪽에서는폐기를할수있는것부실수있는기계를공급을해서소각에따른농업인들의불이익을최소화하자는쪽으로해서들어가는겁니다.그리고이것거기에맞춰서공동체활성화사업은거기에따른영농폐기물,비닐보상은지금도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습니다.이공동체는그이외의것을수거하고그마을자체를깨끗이하자는의미가큽니다.과거에는영농폐기물수거비도저희과하고자원순환과에서동시에같이지급한적이있습니다.

그렇군요.일단주로새마을회가됐든,여러단체를포함해서보상제시행관련해서는여러활동들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일단마을단위,공동체단위의접근방식하고약간다르긴한데혹시이게사업진행방식이나또사업영역에서고려되어야될사항이있지않을까,싶어서.혹여시행하시는구체적인과정에서협의하실부분이있으면관련부서하고협의하셔서이단위의사업자체는이단위사업대로효율성을기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159쪽농촌공간및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인데요.4억원이편성이됐어요.아까처음에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제가자세히못들어서요.일단이게농식품부하고지자체간협약이이루어지면그협약제도에따라서실질적으로지원되는예산을조금갖고올수있다는거잖아요.그지원예산의범위나규모가사실상어떻게됩니까?

농촌공간협약이지방정부하고중앙정부하고이루어지면개소당430억원입니다.

개소당430억원이요?

네.그러니까안성시가430억원이되고요.또이계획이수립되어야만할수있는게그쪽사업에서8개분야의사업이있습니다.규모가꽤되는데그사업도우선권이주어집니다.그래서금년에는충청남도홍성하고전라도임실군이시범으로협약을체결을했고요.준비하고있는시·군은경기도에서도꽤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로경쟁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어차피진행을하시는것알찬계획이나와서이후추가적인정책사업으로이어지면더좋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3쪽잔가지파쇄기구입지원인데이게자부담능력이있는개별한테구입지원이이루어지는모양입니다?

개별입니다.

그러게요.이게파쇄기같은경우에는농기계에포함이되지않나요,혹시?

네?

농기계에혹시포함이되지않나요?

농기계에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아니,그러면오히려우리안성만생각하면권역별로농기계임대사업소가설치돼서운영중인것이잖아요.그래서오히려이것은개별적인민자보사업으로진행될게아니고그런농기계임대업소에배분을해서필요에따라서사용하시는게훨씬사용적인측면에서는효율적이지않을까요?

저희들도농기계임대사업소에공급하는문제,각지역농협별로공급하는문제를고민을많이했습니다.많이하고,그지역에있는사람들이노령층의농업인들경우가서파쇄를해주면좋겠다,이생각도많이했었는데경기도지침자체는일단선도농가를중심으로해서먼저우리가파쇄하고퇴비화하고이런것을보여주면서이것을확산을하는게맞다,이런지침으로인해서저희들이그렇게시행을하게됐습니다.그런데향후에도저희농업정책과에서는지역별로,지역단위로농기계파쇄기를,잔재물파쇄기를지원을하고거기에청년영농회나이런사람들로하여금고령인농업인들의영농잔재물을파쇄해주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제가생각을해도그렇게사업을이끌어가는게훨씬효율적일것인데.한번시행방식이나지원방식부분에대해서도충분하게현장단위생각도반영하셔서개선할부분에대해서는정책적인개선방향부분에대해서도건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스타필드로컬푸드직매장인데요.이게현장을가보니까스타필드본건물안에들어가는게.

안에들어가는겁니다.

별도로하던데요?

아니요.안에들어가는겁니다.건물안내부에들어가는겁니다.

그게아니고,본관위치가아니고별도의떨어진건물에들어간다는거예요.우리현장갔다왔습니다.

저희가감사때여기현장갔거든요.그런데본매장안에우리로컬푸드매장공간을확보하는게아니고본건물이외의주차장쪽,저쪽으로따로공간이마련되는데그것파악못하고계시나요?

스타필드로컬매장이들어갈위치가건물쪽에서도푸드코트,푸드코트가들어가는쪽으로들어가는것으로돼있습니다.

주차장쪽입니다.

주차장쪽인가요?

농업마케팅팀장최미선입니다. 건물같은경우는저희가사람이제일많이모이는푸드코트내와그리고그식당주변그쪽으로저희가매장이들어가는데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은본건물과별도의건물이라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가들어가는것들이본건물은아니지만그별도의건물중에그러니까푸드코트와식당들이입점해있는,사람들이많이모일수있는.그리고주차장인근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쪽에서,주차장에서들어오기편한그런쪽으로저희가매장을입점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푸드코트가별도로본건물하고분리돼서설계가진행이되는건가요?제가잘몰라서.

그러니까본건물은있고별도의건물에거기에는푸드코트와식당가만있는것도아니고스타필드같은경우에는본건물에들어가는매장과별도의건물에들어가는매장들이다다른데저희가들어가는곳은식당가와푸드코트그리고젊은층들이선호할수있는옷이라든가,그런것들을판매할수있는매장쪽으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서로지금확인이구체적으로잘안되고있는것같으니까요. 관련부서다시한번체크하셔서공간확보가정확히어떻게이루어지는것인지파악을분명하게하셔야될것같고.일단생각으로는본건물안에사실로컬푸드매장이이렇게해서들어가야훨씬나을것같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었는데그게아닌것같아서요.

제가하남스타필드나이쪽을다녀봤습니다,이것하기전에.다녀봤는데아무래도판매장은푸드코트쪽으로가는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장구도전체공간배치나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세밀하게체크를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농로및배수로정비인데한13억7560만원을증액해서올리셨어요.이게본예산에도한100여개소가넘었던것같은데. 추경사실상제1회추경이조금늦어지기는했습니다만이번에도한40여개소올라온거죠?

네,그렇습니다.

농로,배수로는구체적인생활하고밀접한부분들이어서가능한전체적인부분을전수조사하셔서,수요조사하셔서본예산에편성을해주십사,늘반복적으로말씀드리고있습니다만어쩔수없이지금빠진부분이나이런것들은어쩔수없겠으나가능한그런부분은꼼꼼하게챙기셔서본예산에담으셔서주민들생활도불편도더줄어들게하시고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또있으실까요? 없으시면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171억734만1000원으로기정158억2556만6000원에서12억8177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안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3쪽냄새저감사업입니다.농촌환경저해및민원발생의주요요인으로축산냄새민원이대부분을차지함에따라축산악취관련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고홍보물발송을위한공공운영비72만원을감액계상하여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5쪽축사이미지개선사업입니다.깨끗하고쾌적한축산환경조성을위해농장조경용화단조성및조경수식재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대상지1개소에대한사업비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7쪽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상습민원축산농가에축사냄새저감시설인외벽개선,악취물질자동감지,탈취제자동분사기등을지원하여민원발생사전예방및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신청을3회에걸쳐받았으나사업신청자가없어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자도에건의하여감액내시받은사항으로축사냄새저감시설사업량이당초5개소에서0개소로감소하여총1억2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9쪽폐사가축처리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폐사가축에대한적정처리를위해양돈및가금농가에폐사축처리장비를지원하여가축질병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4개소에대한사업비32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1쪽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악취ICT장비를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및분석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악취측정ICT기계장비의무설치대상인공동자원화시설3개소에대한사업비336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3쪽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및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입니다.우리시전축산농가에분뇨및냄새관리실태파악을통한농장체질개선및실효성있는축산냄새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사업으로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바탕으로가축분뇨관리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야함에따른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용역비1억2000만원과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을위한연구용역비5000만원으로총1억700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5쪽고능력한우수정란이식사업입니다.고능력한우수정란을구입하여수란우에이식시술비용을지원하여안성시고능력한우사육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한우40두에대한사업비1600만원을신규로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7쪽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학생승마참여승마장에책임보험가입비용및말발굽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사업량이보험료는26두에서10두로,장제비는288두에서135두로변경됨에따라사업비1325만원이감액내시되어총1025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9쪽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판매점의판매시설개선을위한리모델링지원사항으로사업량1개소에대한사업비2000만원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1쪽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입니다.식중독예방사업등을위하여물세척된계란의유통을확대하고축산물안전관리강화를위한계란냉장차량구입비지원사업으로식용란수집판매업2개소에대한3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3쪽사회공익승마사업입니다.사회적약자및소외계층을대상으로심리치유및스트레스해소를위한사회공익승마체험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은장애인13명,저소득층39명,트라우마호소직업군13명에대한사업비247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5쪽안성마춤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안성마춤한우사육농가의경조사,질병등으로가축의사양관리가어려울경우사료급여및사양관리를위한도우미고용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안성마춤한우사육농가에사업비1500만원을신규로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7쪽토종벌육성사업입니다.낭충봉아부패병에저항성이강한토종여왕벌을농가에공급하는사업으로당초15군에서8군으로사업량이감소됨에따라사업비210만원이감액내시되어총사업비24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9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HACCP적용을희망하는축산인과영업자에게HACCP인증에대한전문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9개소에대한사업비5208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21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및원격제어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낙농1농가에대한사업비87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23쪽조사료품질검사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에대한품질검사를실시하여양질의조사료를생산및공급하여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품질검사인부임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사업비160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25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국지의곡물가격상승에의한사료비인상으로축산농가의어려움이가중됨에따라국내산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위한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생산기계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1개소에대한사업비4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총사업비560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27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재발방지및예방을위한방역입간판제작등13건에대한사업비로조정사유로는코로나19상황에따른집합·행사등축소계획으로가축방역교육자급식비128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29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및소브루셀라병,결핵병에대한채혈검사실시로시민에게안전한축산물을공급코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2만1000두에서1만9500두로감소됨에따라1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총사업비1억950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31쪽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주요가축전염병예방백신을공급하여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사업으로구제역,돼지써코바이러스및뉴캣슬병등총23종의가축전염병에대한예방백신을지원하며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4941만1925두에서5020만8100두로증가하여사업비5억4794만5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33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닭진드기예방방제및컨설팅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3개소에서2개로축소됨에따라사업비1440만원이감액내시되어총사업비288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35쪽축산종합지도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에맞춤형컨설팅지원을위해돼지소모성질병발생을최소화하여농가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5농가에서6농가로증가함에따라사업비6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37쪽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으로살처분한농가에대한강제폐기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소브루셀라병,우결핵등살처분보상금사업량224두분에대한사업비5억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39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입니다.관내등록된축산시설출입차량에대한GPS통신료지원으로축산차량이동정보수집체계를구축하고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대응코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1100대에서1200대로증가됨에따라사업비594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41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전원임의차단을금지하여효율적방역관리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250두에서480두로증가됨에따라사업비138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43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관내공개업수의사를통한소규모농가구제역예방백신접종을실시하여질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염소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가두당5000원에서보정비포함두당8000원으로변경되어사업비860만2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45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과거고병원성AI발생등방역취약농가에전문컨설팅자문지원을통해가금질병발생을최소화하고농가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9농가에서7농가로감소됨에따라사업비12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47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CCTV등방역시설설치를지원하여가축질병유입을차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은관내가금및양돈사육농가15개소이며조정사유는농가당지원단가가당초1000만원에서540만원으로감소됨에따라사업비69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49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ASF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질병발생시신속한통제초소운영을통한질병확산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경기·강원북부야생멧돼지ASF바이러스검출지역으로국·도비긴급방역대책비가지원됨에따라사업비6억9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51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ASF특별방역대책기간중관내거점소독시설2개소및5만수이상관리등급산란계농가와통제초소12개소운영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경기·강원북부야생멧돼지ASF바이러스검출지역으로도비가긴급방역대책비로지원됨에따라사업비3억171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53쪽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가축사육농가에가축분뇨처리를위한낙농세정수정화시설,고액분리기,폭기교반기등장비지원사업으로당초사업비1억5600만원에서1억2800만원으로변경됨에따라사업비278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55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입니다.가축분뇨를퇴비화처리하는준공후5년이상경과된공동자원화시설에개보수비용을지원을하는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대상자1개소가선정됨에따라사업비1억4000만원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57쪽퇴비유통전문조직입니다.축산농가의퇴비관리및살포하는퇴비유통전문조직에퇴비교반및운반,살포에필요한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퇴비유통전문조직1개소가확정됨에따라사업비1억6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59쪽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입니다.가축분뇨퇴비에대한시비처방서및부숙도분석등을통해살포지에퇴비를살포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퇴비유통전문조직1개소에대한사업비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61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및피해·학대동물의적정보호및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길고양이중성화사업량이당초160마리에서350마리로증가하여사업비285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63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시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유기동물입양활성화로동물보호의식고취및안락사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50마리에서10마리로감소하여사업비4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65쪽유기동물포획요원사업입니다.매년유기동물로인한각종시민불편사항이날로증가함에따라신속한민원대응을위한포획전담인원을고용하여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른인력운영경비범위에포함되지않아본예산에반영된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비포함사업비5167만원을감액하여신규세부사업예산에반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67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부서내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관내·관외출장여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최근축사악취관련민원이증가하면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등에가축분뇨정화방류및악취포집시료등의뢰건수가대폭증가함에따라관외출장여비를당초24만원에서120만원으로96만원을증액계상하여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69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사업입니다.앞에서말씀드렸듯이유기동물포획요원신규편성사업과관련하여인력운영경비범위에포함되지않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사업비전액5167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271쪽반환금입니다.국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18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21개사업으로4억7725만2000원이며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18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38개사업으로2억6134만6000원으로총반환금7억3859만8000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서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민원이많고그래서머리가아프시고내용도많습니다.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설명서207쪽입니다.승마장육성지원사업.제가쉽게말씀드리는것은아니니까,위원입장에서말을쉽게던질수있잖아요.아무튼그렇게무책임하게던지는말아니니까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안성에마을사육두수나이런게다집계가됩니까?

지금네.두수집계된것있고정확한마릿수는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사회공익승마사업이런것같은것도지원이확대됐으면좋겠고제생각은이렇습니다.안성이홍보할때보면마패,말이있는것으로안성마춤홍보를많이하지않습니까?전에도많이생각했던건데안성딱하면,우리흔히들휴일이나이럴때뭐할까이러다가“회먹으러삽교나가지.”이렇게연결되지않습니까?그런데안성하면예를들어서제가안성사람이아니고타지였을때“안성뭐하러가지?”하면딱떠올릴게없는것같아요.물론낚시를하러간다든가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저는이승마산업이육성,활성화가되면“안성말타러가자.”얘기되지않습니까?그리고예를들어서맞춤랜드같은경우도공간활용해서코스로될수있고그게활성화되면바우덕이축제때말이선두에서퍼레이드도할수있고.그리고또동물중에서도물론다른동물도그런동물이많이있지만말은대개아이들도좋아하고되게우호적입니다.말을싫어하는분이없는것같아요.그리고막상타보면재미있습니다.돈이많이들어서그렇지.안성을대표할수있는그런것으로한번계속,연구만하면안되잖아.어느때는그게되면실행을해야되고돈같은것예산이많이들겠지만마을육성에관한법률이런데보면지원받을수있는것도많이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진짜안성하면거기에마패그것만쓸게아니라진짜로“안성말타러가자.”그리고예를들면재미난얘깃거리가될수있는게말이행사때다니면솔직히말해서말이오줌똥을싸지않습니까?그런데오줌이야어쩔수없지만어떤사람들이의상을독특하게입히고그러면아이들이물어볼것아닙니까.“저사람들뭐하는사람들이냐?”“아,저사람은말똥전담수거하는사람들이다.”그것도재미있지않습니까?그리고말똥은효용성도있는거고그래서말산업에대해서는승마이쪽으로는진짜안성이앞으로그쪽으로가야되지않나.물론축산다른것도중요하지만말육성을해서,말산업부흥해서이런것좀한번진짜심도있게해서안성하면말,안성말타러가자,이게될수있는것을한번고민해보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제가너무무책임하게그냥드리는말씀아니니까많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요즘머리도많이아프시고고생도많으시죠?197쪽에보시면저감시설에대해서최초네분정도가신청을하셨다가취소를한거잖아요.지원조건이내시돼서내려오는거예요,아니면조율할수있는부분은안되는겁니까?

저희가수요량을파악하거든요.정식신청을받는것은아니고수요량을파악해서그것을가지고도에신청하면다반영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수요량조사할때는본인들이한다고했다가막상사업이확정돼서내려오면본인들이안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이저감시설을많이해야하는게안성의현실정이잖아요.저감시설을하려고해도노력으로안되는데과장님께서는이저감시설이나아니면냄새저감을할수있는방법을다른방면으로준비해보시거나아니면다른타지에있는성공된사례들에대해서고민해보고다른부분을생각해보신적있으세요?

냄새가많이나는축종이돼지하고가금류가있거든요.가금류는조금기술적인게뒷받침이안되고다만양돈같은경우는현재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가까운용인에도제가농장을세번방문을해서이거다,라고해서확신까지가진시설이있는데흔히말하는순환식이거든요.안성에는현재한군데가있는데거기처음부터농장을잘못운영해서제대로운영이안되고요.실질적으로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몇년전에정동리문제가있을때그쪽주민들하고축산농가몇분하고해서농장방문한적있거든요.

구뭐농장말씀하시는거예요?

그것할때정동리에서반대민원이많아서.그것을보고서주민들이그때당시민원이수그러들었거든요.그때당시5명의축산농가를같이데리고갔는데시설이좋다이것은공감을하는데누군가먼저해놓고검증이되면하겠다,이런입장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한군데하려다가못했습니다.한번해놓고시범농장식으로이렇게해서보급하려고했는데여의치가.

상당히어려운문제잖아요.이것을해결하는문제가.과장님이그런프로젝트를잘세워주셔서과장님이과의그래도전담과장님이고팀장님들도계시고사실가슴아픈일이앞에아침마다이렇게고생하시면서농사를지셔야하는데올라오셔서하시는것에대해서도가슴아프고과장님도힘드시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그다음에안성의축산냄새나저감시설에대해서좋은방면이있다면그런프로젝트를세워서꼭반영이돼서안성이지금보다더나은환경이될수있도록그런생각을구상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쪽수는197쪽이고요.안성시의가장문제가지금축사냄새때문에그런거잖아요.저앞에매일데모하는것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해할수없는게있어요.축사를하게되면반드시악취저감시설을해야죠.

네.기존에있는것도저희가.

제이야기들어보세요.대답만해주세요.해야죠,안해도됩니까?

하게끔저희가해야죠.

우리조례에는“하게끔우리가해야죠.”가아니라하도록되어있잖아요.

변명하는건아니고요.조례내용을보면기존에있는것은그렇지만소유주가바뀐다든가변동사항이있는것.

과장님,늘축산정책을말씀드리는데있잖아요.축산의문제는축산농가에문제가있지않아요.우리안성시집행부의문제가크다니까요.어찌됐든조례가됐든,법률이됐든하도록되어있습니다.하도록되어있는것을전수조사도안되어있고현재실태를알고있는지모르고있는지모르겠지만모르고있거나알고있어도눈감아주거나그런게지속되기때문에그런거예요.하도록되어있으면해야됩니다.지금저감시설지원을신청을안한다는데안되어있으면당연히지도단속을강화해야되죠.그럼에도불구하고안합니까,지원해주는데도?말도안되는거잖아요.그냥거저먹으려고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나는진짜안성시축산정책을이해할수가없습니다.공무원들이다눈감땡감해준거예요,결론적으로이야기하면.그래서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있잖아요,하도록되어있는것은반드시해야하고요.안되어있는것은하도록유도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이게지금뭐하는겁니까,날마다.축사문제뭐신규로오거나뭐할때마다계속지금온것아니에요.제가지난번예를한번들게요.의회에서도마찬가지지만제가반대를한다는이야기를많이하는데예전에정동리축사부지할때뭐라고했습니까?제가외압했다고이장님들와서데모하고그랬잖아요.뭐때문에데모했어요.냄새때문에한거잖아요.그다음에지금보니가축사육제한조례가보류되어있습니다.본인들올라온것그냥결정해주세요,하는거잖아요.정말여러분들도느끼겠지만조례보세요,문제투성이에요.자꾸뭐하면의회의결정으로미루지말라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것마찬가지입니다.사업신청자가없어서안한다는것은우리가직무를회피한것밖에안돼요.하도록해야되죠.안하면요,페널티줘야되죠.하도록되어있는데안한사람을방치하면이게말이됩니까?꼭그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되풀이될수밖에없는민원입니다.그다음에215쪽입니다.안성마춤한우헬퍼지원사업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왜하필이면안성마춤한우사육농가만헬퍼지원을합니까?지금한우농가가전체몇농가입니까?

전체적으로한.

약1000여세대되잖아요.

네.

하필이면왜안성마춤한우농가만헬퍼지원을해야되죠?

안성마춤한우에서헬퍼신청이들어와서이렇게된건데요.저도전체적으로다같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해야되거든요,하지말고그렇게해야합니다.그러면거절했어야죠,“하면다해야된다.”하고.안성마춤한우농가만한우를키우는게아니잖아요.950여농가에서112농가예요.극히9분의1이에요.이런게특혜인거예요.그냥단체에코가꿰어서끌려다니지마시고있잖아요.형평성있는예산도해야하는거죠.이게누구돈을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한우도있고육우도있고뭐지금착유는헬퍼지원사업있으니까.

네.

더군다나한우만하는데도그것도안성마춤한우농가만한다,이것누가인정합니까?늘저는개인적으로제가좀여러,시장님도마찬가지이고고위직공무원마찬가지입니다.정말공무원변해야됩니다.특히안성이있잖아요.농업도시가아니잖아요.축산도시예요.경기도제일의축산도시입니다.축산정책때문에안성발전이없는겁니다.안성발전하려면축산정책바뀌어야합니다,방향이.뭐퍽하면무슨단체에전화해서“어떤의원이그러더라.”그런이야기하지마시고요.정말효율적인정책을우리가고민해야됩니다.정말저지겹습니다,저도.

위원님말씀하신것명심하겠습니다.

아니면이것다때려,파기하든지.여북하면부시장님을불러서조례규칙심사위제대로하냐고물어봤겠습니까.자기들직무유기예요.이거안될경우저직무유기로고발할겁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또계십니까? 제가중복되는것은좀빼고말씀을드릴게요.일단201쪽에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지금의무설치대상자3개소가확정이됐다,라고설명을하셨는데의무설치대상사업소가어디예요?

지금황토하고협성,장암마을영농조합세군데입니다.

의무설치대상기준이뭡니까?

사업비가5000만원이상이되면악취측정할수있는기계를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

사업비요?

아니전체사업비가5000만원이상이되면.

무슨사업비가요?

제가좀개별농가하고착각을했는데요.공동자원화시설에대해서는악취측정할수있는기계장비를설치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지금안되어있는3개소거기에대해서하게끔사업비가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이전부몇곳이죠?

네?

공동자원화시설이우리안성에전부몇곳이냐고요.

지금사업이농림부에서하는게있고그다음환경부에서하고있는게있거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저기뭐야.

담당팀장님추가설명해줄수있으십니까?

축산정책과방혁진입니다. 안성에는농식품부로주관해서공동자원화시설준공한곳이3개소고요.그게황토,협성,장암마을입니다.그리고지금공동자원화시설로받지는않았지만금광면에안성퇴비있고요.그리고일죽농협은자체사업비로해서이렇게총5개소인데악취측정ICT기계장비는농식품부에서의무설치대상소로일단우선공동자원화3개소에대해서의무적으로설치하라고이번에내려온겁니다.

그럼현재공동자원화시설은우리지역내에다섯곳이있는데.

네,그중3개소에대해서우선설치하게끔내려왔습니다.

그러면지금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설치해야되는기준지침혹시있으시면추가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03쪽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용역1억2000만원하고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5000만원이렇게들어와있는데요.

네.

지금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부분에대한이게계획자체가좀현실성이있습니까,안성에서?그렇게보시는건가요?

저희가몇년전에이건축산단지개념으로지금산업단지그런것하듯이한쪽으로몰아서한번해보려고계획을잡았다가초기단계에서좀좌초됐어요.하도그때뭐농민들,축산농가들도반발이있었고일반시민들도반발이심했고그래서초기단계에서진행하다가무산됐는데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럼지금상황이좀달라졌다고판단하시는건가요?

아뇨,지금뭐쉽지는않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물론축산부분에대한것을집단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많은분들이지금말씀을하셔요.불구하고실제축산을하시는주체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하세요.사실상자기가지금실제축산활동을하고있는곳을접고뭔가집단화하는단지로내가들어간다고하는것자체에대해서는여러가지이해득실이걸리게되어있기마련입니다.그렇다고한다면,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용역을할수있는데사실상이게구체적으로우리현장단위에서접목될정책으로만들어질현실성이없으면사실용역보고서책상앞에하나그냥꽂아놓고5000만원날리는거예요.사실이렇게용역남발되는경우를저는굉장히많이봤거든요.그래서여쭤보는거였거든요.물론앞으로전체적으로축산이어떻게가야할지,담당과장님으로서여러가지로고민이굉장히많으실거라는생각이드는데하여튼지금연구용역비가올라와있기에그렇게긍정적으로지금판단은안하시는거죠?

하나는안성시전체축산농가를대상으로손해는있지만냄새많이나는축종돼지,가금류이런순으로해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어떻게악취관리를할것인가그것에대한고민이고요.그다음한가지5000만원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이것은시장님공약사항이라저희가전에도한번이걸해보려고그랬는데이유는용역을통해서타당성이있는지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하기위해서그렇게용역비를반영하려는사항입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다음유기동물관련인데요.265쪽,269쪽지금유기동물포획요원기간제2명에대한5176만원을세우신거잖아요,그렇죠?

네.

네,그런다음에269쪽을가면유기동물포획사운영비에는임기제공무원1명분해서5167만원삭감을하신거고.그리고3562만원을지금편성하신거죠?제가이것지금인력운영편제에대해서잘이해가안가서여쭤보는거예요.유기동물포획요원이면포획틀설치하고포획물수거해오고주로그런일을하시는기간제분들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이번에신규로올라와있는데그동안어떻게운영하신거예요?

지금유기동물포획관련해서는2명이있습니다.2명이있는데,기간제근로자2명이있는데지금.

그분들두분이계시다고하는거잖아요,기간제두분.

두가지를말씀하셨잖아요,265쪽하고.

그러니까현재포획사한분,포획요원두분이렇게인력운영하고계시는건가요?맞나요?

네,그렇습니다.1명은임기제고요.2명은기간제근로자고요.

그러면포획사한분같은경우에임기제공무원3562만원이게지금12월분에해당하는예산입니까?

네,맞습니다.맞는데이게예산부서에서과목이좀잘못됐다고그래서변경하는사항입니다.

팀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에대한세부적인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초본예산에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명을고용을해서3562만원이책정되어있는상황이고요.기간제근로자보수유기동물포획요원5167만원은기간제근로자2명을고용해서본예산에원래예산이있던사항이었습니다.그러나예산편성과정에서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원예산편성기준에맞지를않는다고그래서이번에본예산에있던것을삭감하면서다시재조정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5167만원이왜5176만원으로편성이된거예요?

265쪽에5176만원,잘보셨습니다.오타입니다.670이맞는데760으로표기가된사항입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291쪽이고요.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금년도4월경부터시행된걸로알고있는데대부분이잘몰라요.여기관련된공무원들만아시지.그래서이것홍보좀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관련해서맞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올해시행됐고요.이게1000㎞미만일경우에는2만원,그래서5000㎞까지는10만원이렇게지급되는건데요.예산도106만원적게측정됐는데이게신청자가많이오면우리가예산을더달라,그래서내년도에지급할계획을갖고있고요.홍보는탄소포인트제해서기간제를하반기에2명을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아파트요금이나전기요금이나수도요금도하면서자동차도같이홍보해서안성에2500세대는가입된게있는데그것하고자동차까지해서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역별로참여할수있는가정대수다다르잖아요.우리안성시는총몇대정도.

어떤것.

탄소포인트제가입신청할수있는,참여할수있는차량대수가어느정도됩니까?

차량대수는전차량대수다해당이되는겁니다.

전차량은아니잖아요.12인승이하승합차,개인자가용뭐이런것들이잖아요.

거기까지는제가.더이렇게해서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올해새로시행된정책이니만큼시민들이여기에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홍보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보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네.또추가질의를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289쪽에보시면방지시설지금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예전부터설치를해온거예요,아니면이번에신청을받아서처음신청을하는겁니까,이게?

이게저도지원을하다보니까기존에이런방지시설이있는걸개선하는것에지원이되는거지신규로들어온것은지원이안된다고그럽니다.그래서이건자동차정비소같은데도색하고그러잖아요.그게미비하거나,예를들면그런데지원이되더라고요.

그럼이역할이미세먼지를흡입을하는거예요,아니면?

그러니까도색하고그러면도료같은게비산하고그러잖아요.그런것을감해주는장치죠,간단하게.말그대로방지시설을개선하는그런지원장비입니다.

처음에는75개소가됐었는데73개소로2개소가줄었네요,보니까.

이게75개소신청을다했는데자격이안되는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그걸더신청을받고그랬는데그금액을자르다보니까2개소가좀줄었습니다.안성이다른데보다는많이지금.

설치가되어있는거예요?

네.

안성이어제인가그제보니까더위가고삼이더높다고이렇게나왔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어떤분이.그런데미세먼지도예전보다는좀나아졌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은.

미세먼지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한30%정도작년보다는줄었고요.

줄었죠.

온도같은경우에는고삼하고서운이높은데요.기상청에서설치한온도계가옥상에있더라고요.복사열때문에그랬는데좀복사열하는데다가잔디를심는다든가이렇게해서온도를줄일수있는방안을.

다른대안을세워서온도의평균을맞추는그런역할을하신다는거죠?

네,그렇게같이한번면사무소랑협의를해서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유광철위원입니다. 이게제가그냥환경과과장님만보면유해동물이자꾸생각이나서제가그만말씀드릴게요. 그런데한가지요새또밭에고라니들이많이내려와서고구마심어놓으면고구마이파리뜯어먹고,콩심으면콩이파리뜯어먹고그런경우가너무많아서이게고라니개체수가그렇게많이잡는데도불구하고줄지를않는구나,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수당을좀올리는한이있더라도농민들이이제생존입니다,생존.그렇죠?유해야생동물때문에농작물을가꾸지를못하고수확을못하면생계가곤란해지겠죠.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쓰셔서좀이렇게유해조수방제단에많은격려와좀잘운영을해주셔서개체수를줄이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이번주에포획단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제가그때좀잘못말씀드린게있는데최대한도가40만원입니다.그래서지금국비20만원,멧돼지같은경우에,도에서10만원그게이번에1200만원더내려온건데요.30만원인데시비에서10만원지원할수있는여력이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40만원을지금결재중에있고요.그다음에국비지원이안될경우에는안성에서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최대가30만원이기때문에줄을수도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걸받아들인다고해서그렇게했고.그다음에지금포획을하면멧돼지같은경우에는사체전체를냉동창고에갖다렌더링을하는데고라니같은경우에는꼬리만회수하고그건쓰레기매립장이나지금까지는그런식으로사체처리를했는데고라니도이제냉동창고를더마련해서고라니도하게되면수거하는데힘들기때문에현재5만원하고있는데운영해봐서수거하는데어렵고좀그런불편함이있다고그러면그것도다시간담회를개최해서적정한포획보상금을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우리가미세먼지때문에도로에살수작업을하지않습니까?이부분도요새는비가자주와서그런지미세먼지가많이줄었고도로도굉장히깨끗해졌고지금은또장마철입니다.오늘도비가조금씩오고내일은많이온다는데그런살수차도우리가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우리가굳이비가오고환경이깨끗한데뿌릴필요는없지않습니까?그것도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미세먼지가많고지저분할때는당연히해야되겠지만예산을아낄수있는방법을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대책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그것도시에서지침을화요일,목요일날뿌리라고그랬더니수요일날도심한데안뿌리고그런경우가민원이들어오고그래서요.면에서일정에맞게,어디는비오고어디는안오고그러잖아요.예산에맞게탄력적으로하라고공문시행시켰고요.말씀처럼불필요한데안하고필요할때,민원들어오거나그러면더하고그래서미세먼지저감하는데최대한역점을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가정용저녹스보일러요,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돼요?

본예산에1억이있었는데요.1억있었는데다소진을했습니다.3회추경이되면7월1일부터받아서할건데지금70%정도는대상이확정됐고요.나머지1000대정도그것만추가로받아서금년안에3000대다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과거에집행률이너무저조해서집행잔액많이남긴것으로제가기억나서여쭤봤어요.

추가말씀을드리면작년도에는9월이후에추경에환경보조금이130억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90%정도했는데10%남은게6억정도남았습니다.그래서죄송한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우리관용차량을수소차구입하시려고그러나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정수물품으로는전기차를사시겠다고승인받으셨더라고요.과정에서바꾸신거예요?

수소차로정수신청했는데요.

제가갖고있는것,전기자동차로승인받은것으로되어있어서요.

그과정을설명드리면안성시에당초에배정됐던수소연료전지차가30대였습니다.상반기까지15대신청이들어왔어요.관용차에도하나신청하자,그래서그것을29대로줄이고한대를관용차로지원받는건데말씀하신것은다시한번제가챙겨보겠습니다.

네.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팀장김보석입니다. 저희가올2월27일에서면심의로승인을받아서지금승인신청이완료된상태입니다,수소차로.

저는회계과통해서받은자료는전기자동차로승인받은것으로되어있어서여쭤본거예요.

퇴장할때자료를드리겠습니다.

추후확인하겠습니다.그다음에마지막하나만더여쭤볼게요.298쪽환경보전활동인데사단법인인가봐요,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4683만8000원예산편성이됐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

환경보전활동보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세가지로나누는데요.야생동물구조사업해서야생동물980만원정도올라와있고요.포획올무라든가그물총이라든가마취액이라든가출동비라든가야생동물구조할때이게지원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생태계교량식물퇴치사업및유해야행동물포획사업인데이것은생태교란식물있잖아요.장비나전기톱이나예초기,유류비이런것지원해주는거고요.그다음에유해동물포획사업에는유해동물멧돼지잡거나고라니잡을때는사냥개가투입됩니다.사냥견목테라든가무전기,GPS이런게지원되는겁니다.그게2300만원,생태계교란이1300만원정도이렇게합쳐서한4600만원이이번에보조금으로들어가있습니다.

주로포획단활동하시던분이구성한법인입니까?

포획단35명이이쪽에포획업무도하면서하는것으로사단법인이그렇게조성이되어있습니다.

법인설립이언제였습니까?

작년9월인가,10월.

환경기획팀이광수입니다. 작년8월10일경에조성이됐고요.그전에5개단체가있었습니다.사단법인을만든후에5개단체가하나로합쳤습니다.회원수는약120명되고있습니다.

핵심적으로활동하시는분은포획단활동하시던분들로이해를하면됩니까?

포획단하는분들은유해야생동물포획사업을주로하는거고요.야생동물구조사업은구조사업을하던아까5개단체라는데이것하는단체가있습니다.그위주로하고그다음에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도그분야를하는단체가있고.전체를다조직이다해서생물관리협회로돼있는겁니다.

일단다른건모르겠는데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가별도로예산편성해서진행되는것도있고지금다른단체죠.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쪽에서도나름대로추진하는게있고여러군데에서산발적으로진행이되고있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집행부가지역편제가됐든전체적으로계획성있게체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나침반역할을해주시면훨씬성과부분에있어서도효율성있게만들어질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생태교란식물이엄청컸을때8월이나씨가맺히기전10월이때집중돼서하기때문에한단체가1년내내하면한두단체면되는데집중적으로지역을나눠야되기때문에그것때문에하는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