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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본회의2020-06-24

임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네(4)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10:54)

정회 10: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질문 한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수집 차 영광, 무안, 신안 이런 해변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칠산대교 건너서 무안군 송사리 바닷가에 보면 아주 우리 고창 보다 갯벌이 더 넓고 허허벌판인데 거기 가면 커피숍이랑 지역특산품 등 음료수를 파는 매장을 하나 지어놓고 휴일인데도 차량이 많이 거기에 와서 보고 갯벌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공원 같은 곳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다 몇 곱절 좋은 데도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실 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쉴 공간은 있는데 거기에서 여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은 74km해안이 있으면서도 이런 우리 고창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군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울러서 그렇게 하실 때 명사십리 쪽에, 명사십리 쪽에 가면 우거진 잡목을 제거하고 그 옆에 우리가 2차선 도로인데 그 옆에다가 주차공간을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차량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 해안도로도 차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 주차공간을 주차해놓고 저녁 오후에 노을 같은 것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쉼터는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해안 개발을 위해서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작지만 차 두어대 둘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안 임자면 박지도라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데크를 1km정도 했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데크를 전부 특색 있는 단색으로 똑같이 선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우수한 경관과 본 위원이 갔을 때 지루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인데도 그쪽에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것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창군도 홍보활동을 했으면 하고 또 이런 고창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과 선택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보조금 관리 군수님의 답변 정말 잘, 정말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면. 그런데 그 보조금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진짜 이제는 우리 농민도 우리 군민들도 보조금 수혜혜택을 본 분들이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지양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라면 보조금 리스트 작성이라도 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렇게 안에 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정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소형농기계 반액 줍니다. 50%. 그런데 그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것을 3년 기다려서 관리기 하나 받으면 그렇게 행정에다 고맙게 느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 200만 원 짜리 하나 받으면 그냥 세상을 얻은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농민들은 생각하는데 보조금 100%짜리 1억 내지 2억을 받아도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받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잡아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면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부의장

임정호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제가 잘 들으면서요. 과연 이게 군수님이 더 답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답변하셨지만 혹시라도 더 생각나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면 추가로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제 질문에 생각하신 답변이,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더 군민 앞에 가까이 가셔서 현장에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또 안전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군데를 직접 가서 돌아본 결과 현장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소소한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소한 질문이 아니라 더 꼼꼼하게, 더 튼튼하게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미처 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흥덕을 가셨잖아요. 흥덕 이동군청이라고 해서 이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혹시 제가 질문 드리고 나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살피시면서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셨다는 것은 조금 섭섭하네요.
그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특별한 대안보다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수님 공약을 잘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공약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과연 있는지 본 의원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또 그 밑에 100년 안전고창실현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고창이 안전한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최선의 기본으로 출정에 대비해 대응해야 하는 물품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시고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뒤늦어졌지만 한밤중 나가보셔서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따로 물품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2020년이잖아요. 추후에 있을, 그 안에도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말씀하신대로 2021년 예산을 집행해서 하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컨테이너라도 별도의 공간을, 주차장 한 자리를 차를 못 대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 공간 내어줘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난 대응 시 초등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군민재난안전포탈이라고 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항상 본인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진으로 모든 사항을 대체해서 말씀드리고요. 고창군 실태가 지금 이러하니 고창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지하시고 대처를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합당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저희가 의뢰해서 상향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 행정에서 충분히 이런 대안을 맞게 못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앞서서 질의 드렸다시피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같이 노력하면 참 좋은데 이 분들이 보통 평균 나이들이 70세 거의 다 되셨잖아요. 또 이제 많이 사시게 되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건건이 젊은 보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보훈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필요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다. 저는 이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열악하신데 하고 싶은 것 다하시잖아요. 군수님.
군수님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 그 순인 거 같아요.
공감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노력은 함께 해야죠. 그러나 이제 군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노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우정 군수님 시절에도, 6기 군수님이 있었을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음에도 못하고 사업이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또 7대 유 군수님한테도 마찬가지, 이분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것처럼 이 사업을 미뤄놓고 2년이, 지금 7기, 아무튼 군수님, 7대 군수님 시기에 이 사업을 지금 소소한 그냥 개인의 의견을 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드리시는 군수님의 태도에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수가 못한 사업을 현 군수가 해주면 더 좋겠지만 해준다는 말보다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못하고 또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못한다는 이런 태도보다는 뭐래도 해줄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에서, 제 임기에 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요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시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통을 해보시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예우를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정말 꼼꼼히 잘 체크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한 배려는 통해서 소통하시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부의장

김미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네 분의 동료 의원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1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