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유영준 하천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내에 박종철 지역개발팀장은 가정일로 해서 오늘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하천 등 저희 과 소관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전략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시설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마을안길 등 기초생활시설에 대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하천사업을 통한 재해사전예방과 친환경하천 조성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촌면, 부적면 일원이고 사업비는 17억입니다. 17억 중에 양촌면은 금년도 사업비 10억 그다음에 부적면은 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을 돌아가면서 3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고 현재 양촌면은 20%, 부적면은 3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비포장 농로를 정비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5억 9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도비사업을 포함해서 37개 지구 14.9km를 농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일괄 공사 착공을 해서 모내기 전 6월까지 100%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토사 용배수로에 유형플륨관을 매설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영농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8900만 원이며 197개 지구에 사업량은 수로관부설 4만 850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 90.5%입니다. 다음 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쉼터조성, 마을회관 신축 등 121건이며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읍ㆍ면ㆍ동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숙원사업 착공 및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88.7%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사반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은 그 양촌면 양촌리 지내의 사반교에 대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교량 1개소 연장 20m 폭 6.6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5월에 공사발주를 했고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10월,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 중교천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을 관통하는 중교천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2.15km입니다. 이중에 복개구간 약 500m를 철거하고 교량 8개소를 재가설합니다. 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는 28%입니다. 그동안 2016년 10월달에 공사착공을 했고 작년 12월 18일날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갖고 총 120억여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논산대교에서 오거리간 시범가로에 있는 구)삼보예식장 있습니다. 그 상류 쪽으로는 이제 어려운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부터는 그 구)삼보예식장에 그 시범가로를 관통하는 교량을 재가설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고 혼잡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앞으로는 그 공사와 더불어서 하류구간에 대해서 공사추진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을 관통하는 소하천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논산 화지동, 대교동 일원인데 중교천 그 지방하천 중교천 최상류부에서 늘봄예식장 옆에 보면 대교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660m에 대해서 오염된 하상 토사를 준설 치환하고 그다음에 저수로 바닥에 대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고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8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이제 논산 우리 관내의 금강, 논산천, 노성천, 강경천 국가하천이 있는데 이 사업, 이 하천에 대해서 매년 국비를 교부받아 연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제방, 둔치 예초작업, 그다음 침수시설물 보수, 배수통문, 제방 등 안전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국가하천 제방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한 번에 걸쳐서 예초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원 유입 저감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건전한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그 환경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경 산양리, 대흥리 지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내용은 하천 생태하천복원 1.04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금강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를 하고 또 충남도하고 생태복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금년 9월 정도에 사업을 발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126쪽,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는 335개 업체 534업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은 296개 업체에 486업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은 논산시 저희 관내 2833대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530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대해서 발급하고 적성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적성,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그 강화, 경쟁력 있는 그 건설업체가 되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민원을 또 해결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지금 우리 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시면서 여기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마을안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그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으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게 그게 뭐 법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새마을사업은 무상귀속을 받아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를 뒤집고 보상을 해준다면 과거에 해 왔던 것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그게 원래는 사용승낙만,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있었으면 그거 해 주던 시기가 없었나요?

그렇게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소유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뭐 상속이 되든 뭐 매매가 되든 다음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권리행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죠?

내땅이다. 이제 등기부상 사용승낙만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 이상 “과거의 일은 난 모른다. 내땅이다.”하면서 권리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포장을 거둬 달라.”라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논산시에 어떤 법적 이의제기를 뭐 하기도 하나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는 게 뭐 그 이의제기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비율이 뭐 사용료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사용료 달라고는 안 하고요 “내 땅이니 내가 권리행사를 하겠다. 통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포장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체에는 사실 뭐 큰 문제제기는 없는 거네요? 통행에 대한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있어도?

“포장에 대해서 그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민원이 좀 다수 차지해요? 차지하나요?

뭐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걸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다고 해도 원상복구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 마을안길 포장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그거를 좀 해결해 주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그 토지소유주의 권리행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뭐 상위법에서 정해 갖고, 하천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부 그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서. 그런 것처럼 뭔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지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는 그렇다고 해도 그 어려움이 따르는 건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거는 좀 그래도 일단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일단 이루어지면……

글쎄요 그……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속 아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도 거의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그 도로포장이 전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겪는 불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토지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는 공무원이 그 법적인 그 책임지는 부분만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원상복구 뭐 하고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게 좀 그래도 좀 가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한번 좀 다른 지자체도 그런 다니까 그걸 우리 논산시만 또 바꿔서 하기도 그렇겠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 논산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서 종합진도가 88.7%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그 이유가 사업제안 건의를 할 때는 사용승낙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책정이 됐는데 소유자가 변심해서 못 주겠다 이래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계속 설득을 할 테니 사업예산을 좀 깎지 말아라.” 해서 우선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논산시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희망마을 우리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115쪽이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2개 면에서 양촌하고 부적이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3년 동안 해서 10억씩 해서 30억이 들어가나요?

3년간 3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양촌하고 부적은 올해 첫 번째, 2년, 2년차네요?

양촌은 2년차고요 그다음에 부적은 1년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이 15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려나요?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 순서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7쪽이요. 여기 이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152건을 가지고 29억 3000만 원인데 보통 재배정하는 데는 3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저희 과 희망마을팀에서 이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용ㆍ배수로에 대해서. 너무, 감당할 만큼만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물량에 따라 그때그때 좀 사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도 될 수도 있고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읍ㆍ면ㆍ동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일관되게 금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미만은 다 읍ㆍ면ㆍ동으로 다 재배정했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우리 읍ㆍ면지역에 그 사업건이 지금 152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그 많은 건을 가지고 계신 그 면이 있고 조금 적은 면도 이렇게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정을 해 주시나 싶어 가지고요. 프로수로 해서 주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관되게 금액으로 3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이제 사업 민원인 사업건의가 있으면 읍ㆍ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시장님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시급한 순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 순위에 정한 그 사업예산들을 쭉 해놓고서 3000만 원 미만은 그냥 일관되게 읍ㆍ면으로 재배정한 겁니다, 그 사업 중에서.

예. 이제 읍ㆍ면ㆍ동에 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너무 적게 주셔 가지고 사업은 할 게 많은데 재배정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예, 좀 더 넉넉하게 그렇게 재배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인데요 그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본예산 착공 및 준공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주민사업으로 해 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 삭감한 적이 있잖아요?

……

숙원사업으로! 잘못 올라왔다고.

아, 그 참여예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예산, 예, 예. 그 사업도 이 속에 들어가 있나요?

예, 이, 아니요. 그것은 주로 용ㆍ배수로 사업이 대부분 차지했었고요 주민숙원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이번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느냐고……

아니 그건 이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죠.

그러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못했던 삭감된 그 부분은 3차 추경에 올라오게 되나요?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시급한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 사업성에 좀 뒤떨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당해연도에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는 건 조금 모순이다.” 예산부서 의견이 그래 갖고 그동안 예산요구를 안 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렸었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3차 추경에는 좀 넣어서 그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120쪽이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중교천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 1차, 2차, 3차에서 그 변경을 좀 많이 했네요? 뭐 일을 하다보면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는 그냥 이게 변함없이 이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겠죠?

예, 지금 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설계서가 너무 좀 사업비가 그때 확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돼갖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한다든가 이 저렴한 호안재를 써갖고 사업비를 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심지 하천이 관통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의 쉼터공간으로서 활용이 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국토부 가서 친환경소재로 돌이나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돈이 늘어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고요, 앞으로 그 변경요인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에서 정말 이 물순환형수변도시 굉장히 중요한 이 중교천사업이라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정말 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 찾으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마을안길포장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지금은 사용승낙을 하면 이렇게 분할해서 떼어가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예, 기부채납 받으면.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안 되잖아요?

기부채납 받기 시작한 적이요?

아니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떼어가던, 옛날에는 이게 분할해서 가져가덜 않고 지금은 완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떼놓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 안 한지가,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한 5년 전쯤……

그러면 그 전에 포장한 건 지금 뭐 사용승낙서, 기부채납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사용승낙서는 받았습니다.

사용승낙서, 제 땅 들어간 것도 사용승낙서 자체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땅은 땅주인이 바뀐다든지,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바뀌면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저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여?

그거 이제 그 판례나 뭐 상급기관 질의 회신 이런 걸 보면 그 사용승낙을 받았다하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이제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묵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승낙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법적으로 하면 땅소유자가 져요?

대부분 이제, 대부분 저희가 승소하는 편입니다. 이 민사재판이거든요, 그건.

너무 지금 보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막 노인양반들 술 잡수시게 하고 막 도로를 빵 뚫어, 우리 마을 같은 경우 5m로 빵 뚫었거든요. 막 생짜배기로. 그러면 외지사람이 사면 주장을 하면 어떤가, 그……

그거에 대해서 판례를 보면 뭐 거기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사3리 그 탑정호 물 왜 끌어올려서 펌프장에서 물 대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저기 금강유역홍수통제소에서 유수인용승인을 했습니다, 물을 써도 좋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예산 그거 삭감한 거요.

예.

과장님!

예.

부탁드리지만 어쨌든 다음 9월달 추경에, 왜 그러냐면 우리 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 참여예산실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법이 바뀌어서 얘기도 안하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거지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건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때 당시 올릴 적에는 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그때 막 해 준 다고 이렇게 법 어겨가면서 자기들 올려놓고 지금 와서는 뭐 “법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도 강력하게 좀 하셔 가지고 좀 그것이 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용ㆍ배수로나 주민숙원사업들이 반영이 안돼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그 해소하는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인데 아무튼 저희도 예산요구는 하지만 그 결정권은 또 예산부서에서 따로……

아니 저희가 예산계, 예산계에 우리……

이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분명히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할 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