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5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22억 18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889억 6800만 원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9.8%인 914억 5700만 원, 세출은 25.7%인 1614억 4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1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조 91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957억 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인 127억 97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12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78.9%인 7747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0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4억 6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64억 8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4억 2000만 원으로 69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4억 6300만 원으로 그 중 58.2%인 14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입니다. 고흥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19년 말 현재 총액은 736억 9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권과 채무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학자 대여금 25억 61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 융자금 4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총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등 장부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처리 등 각종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내역상의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많은 부적합한 징수결정에 대해 앞으로는 적기에 징수결정을 하여 세입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징수결정 업무처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청구액 대비 반납 예정액이 과다한 사례가 많아 중앙부처로부터 어렵게 조달한 지역개발 지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 그 만큼 지역개발이 늦춰지므로 한층 높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보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영어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중 2019년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지방소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사후관리에 있어 자본보존금에 대한 환수 고지액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분야 중 긴급복지 지원횟수, 체육시설물 이용 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7월 5일 현재의 상임위원 정수를 개정하였으나 이후 집행부 소관 업무 변화에 따라 의회운영 및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의 단서 조항 중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안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조정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별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의원들의 자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ㆍ군ㆍ구의 정원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99명”을 “8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85명”을 “79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팀 개편 및 업무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우리 군 기구의 부서 명칭과 부서 직제 순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관광과”를 “관광정책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장의 직급 변경에 따른 부서 직제 순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번지의 1 등 토지 24필지 3만 2118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주차장 부지, 유자 관련 공동이용 시설 및 거점 공간 활용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으시면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어 오신 고흥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애써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흥군의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과 교통량에 비해 읍 단위 비좁은 중심 도로의 여건으로 정체 구간 발생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의견과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주차 환경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자동차 등록 추세는 2017년 2만 9998대에서 2020년 5월 현재 3만 2047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하여 중심 도로의 개선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흥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영상으로 보이며) 자료 화면은 퇴근 시간의 제1봉황교 사거리 정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입니다. 정체가 심할 때는 파리바게트 앞 로터리부터 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까지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정체 구간이 초등학교와 여 중학교를 인접하고 있어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교통사고 피해의 위험도가 높은 곳입니다. 향후 남계어울마당 사업,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사업과 고흥읍 산책로 조성사업이 시행 예정인데 자료 화면과 같이 모든 사업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정체 구간의 해소와 교통 병목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제2봉황교에서 고흥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구간이 다리를 확장하는 방안과 일부 복개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 흐름이 분산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OK사진관과 고흥고등학교 간 구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과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읍 중심도로는 언제나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격주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주차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흥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이 다른 곳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재래시장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더욱 빈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의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흥군에서 유일하게 유료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22개 시군 중에 보시다시피 목포ㆍ여수ㆍ순천ㆍ광양시는 유료이지만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ㆍ강진ㆍ무안ㆍ함평군 외에는 전체 무료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유료 운영 연간 수입액이 고흥군은 11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이 많지 않은 것은 결국 주차장 이용 차량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전면 무료 개방하여 중심권 및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향후 시행할 공영 주차장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사회문화적 문제나 교통 문제는 위험성을 줄이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 체증이나 주차난은 도시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고흥군도 교통 체증과 주차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