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행정1부시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예산심사, 결산심사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불용ㆍ전용ㆍ이월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ㆍ2차 추경예산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기민히 대응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정례회는 10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간 상임위에서 소관 실국의 사업을 검토하신 내용을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검토하시되,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정협 행정1부시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현안 행사와 회의 등의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요청하였고,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퇴임준비에 따른 정리를 위해서, 문미란 정무부시장은 현안 회의 참석을 위해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은 수술 등 병원진료로 오늘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15시부터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장 수여식 참석으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10시부터 14시까지 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 발족식 참석을 위해,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13시부터 18시까지 6.25전쟁 70주년 안보기념행사 참석으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보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관련 안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방역에 대한 사투와 함께 직면한 경제위기를 힘들게 이겨내 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한뜻으로 마련해 주신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선도적인 재난대응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였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특별고용노동자ㆍ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 정책도 추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시작의 문턱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와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재확산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경기회복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방패와 창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패는 재난이 가장 먼저 깊게 다가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어적인 정책입니다. 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공격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세 번째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취지와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42조 4,678억 원의 5.3% 수준인 2조 2,390억 원이 증가한 44조 7,0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지원에 658억 원, 시민랩 프로젝트 추진 등 로컬자생력 강화에 303억 원,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 활성화에 750억 원,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조기 실현 등 스마트시티 실현에 573억 원, 5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3,022억 원, 전 자치구로 돌봄 SOS센터를 확대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향후 채무상환에 대비한 감채기금 적립 등의 법정의무경비와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국고보조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危機)를 한자로 쓰면 기회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황인식 대변인입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인호 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기완 시립대행정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병한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구현, 시민 삶의 불안과 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조성,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구현, 사람과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 호조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9%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1620번,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0조 94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인 41조 6,748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1%인 37조 3,2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 3,48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2,515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1,12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9,846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7조 1,34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8%인 28조 9,755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인 26조 3,30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6,446억 원입니다. 이 중 2020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2,608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793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3,0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8조 9,755억 원으로, 예산현액 27조 1,348억 원의 6.8%인 1조 8,407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시세는 20조 4,581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8조 2,213억 원 대비 12.3%인 2조 2,36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상용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 외 재산세ㆍ지방소비세 등의 초과징수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조 134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3,655억 원 대비 25.8%인 3,521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료원 매각 보류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4조 5,531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4조 6,135억 원의 1.3%인 604억 원이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비 등이 당초 국비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7,506억 원으로 예산현액 2조 7,354억 원의 0.6%인 15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27조 1,348억 원의 97%인 26조 3,30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60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957억 원, 사고이월액은 1,651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4,761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537억 원, 전기차 보급 519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 505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예산현액 9조 3,711억 원의 97.7%인 9조 1,519억 원, 일반공공행정이 6조 8,891억 원의 99.2%인 6조 8,311억 원, 교육이 3조 6,994억 원의 99.8%인 3조 6,9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조 8,152억 원의 95.4%인 1조 7,316억 원, 환경보호가 9,414억 원의 80.7%인 7,597억 원, 수송 및 교통이 9,286억 원의 95.7%인 8,88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8,851억 원의 99.6%인 8,817억 원, 문화 및 관광이 7,240억 원의 94.8%인 6,861억 원, 보건이 4,803억 원의 94.0%인 4,51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4,162억 원의 88.6%인 3,689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300억 원의 92.7%인 278억 원, 과학기술이 34억 원의 91.2%인 31억 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9,511억 원의 90.1%인 8,56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조 9,60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2조 6,9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8%인 10조 9,95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7,043억 원입니다. 이 중 202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4,343억 원, 사고이월액 5,563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335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8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2조 9,600억 원의 98%인 12조 6,993억 원으로 2,60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에 총 1,89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산현액보다 부족 징수된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에 총 4,501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2조 9,600억 원의 84.8%인 10조 9,95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인 1조 3,137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7,573억 원, 사고이월액은 5,563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련이 7건,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6,209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83억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56억 원, 동북권 경전철 건설 317억 원 등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 4,382억 원의 93.6%인 2조 2,833억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조 7,757억 원의 69.9%인 1조 9,40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5,201억 원의 88.1%인 1조 3,38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4,519억 원의 99.7%인 1조 4,47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1,597억 원의 85.6%인 9,924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조 3,030억 원의 74.0%인 9,644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263억 원의 87.2%인 8,07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8,653억 원의 95.1%인 8,23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732억 원의 81.7%인 3,0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39억 원의 55.7%인 635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328억 원의 90.3%인 29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38조 8,629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10조 4,559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8조 4,07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중에 발생한 수익은 30조 6,040억 원, 비용은 30조 22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812억 원 흑자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22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4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이 63건, 달성이 315건, 미달성이 69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한 목표달성률은 84.6%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1621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62억 원이고, 이 중 27건, 1,66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5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2,119억 원이며, 이 중 25건 1,61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510억 원, 도시개발사업 무상귀속 관련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49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43억 원을 편성하여, 2건 49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9호선 2단계 915공구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4억 원,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2심 선고에 따른 대금 지급 40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안건번호 1622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조 5,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6,4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 조성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9,365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2,950억 원 등 총 1조 4,048억 원이고, 사용액은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조 1,957억 원,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7,608억 원 등 총 2조 4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6호,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직면하게 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변경 등에 따른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도 포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조 4,678억 원의 5.3% 수준인 2조 2,390억 원이 증가한 44조 7,0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조 3,812억 원의 6.2% 수준인 1조 8,925억 원이 증가한 32조 2,73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866억 원의 2.8% 수준인 3,465억이 증가한 12조 4,33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 5,178억 원과 정부추경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3,34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2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시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50% 감면과 민간사업자의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위해 총 세외수입 2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9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차환채 발행 등으로 지방채 2,9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감채기금 전입금 3,0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등 국고보조금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33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452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11억 원 등을 반영하여 2,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차질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총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ㆍ의료, 비대면 분야 시리즈 A단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의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505억 원, 예비 유니콘으로 진입 가능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에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주체를 시민으로 보고 ‘로컬(Local)의 자생력 강화’에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의 사회문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시민랩 프로젝트 등에 103억 원, 사회적기업 종사자 고용유지와 신규채용 지원을 위한 인건비 보조에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그린뉴딜 활성화’에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2개소 구축에 120억 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시내버스 확대 보급에 248억 원, 온실가스 배출기여도가 높은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에 5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대면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자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스마트시티 실현’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확대 등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조기 실현하는 데 491억 원,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공간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하는 데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공공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3,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시민을 돌보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에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SOS센터 신규 12개소 설치,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한시 확대 등에 337억 원, 여름철 풍수해 등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확충에 1,583억 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등 감염병 등 재난의료 위기대응 체계 강화에 5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ㆍ출연기관 소유 시설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분과 공공의료기관 영업손실 보전에 846억 원, 침체된 경기 회복과 시민 편익 조기 실현을 위한 SOC사업 추진 등에 총 2,9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 1조 2,219억 원과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 1,547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 기금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와 부족자금 예탁 그리고 교통공사 융자 등으로 인해서 예수금, 예탁금, 민간융자금 등이 조정되어 당초계획 4,814억 원의 131.9% 수준인 6,351억 원이 증가한 1조 1,16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3,044억 원 중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을 제외한 3,500억 원의 적립분과 이자수입 변동분 등 29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계획 4,354억 원의 81.1% 수준인 3,529억 원이 증가한 7,883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체육 소외계층 재능 나눔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의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에 따라 10억 3,500만 원의 예치금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계획 124억 9,900만 원의 8.2% 수준인 1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3,4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들과 새로운 기회가 보여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던 기업인,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는 문화ㆍ예술인 등이 지금의 고비를 버텨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실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변경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인동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과 시립대총장이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과 시립대총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9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정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정수센터별 탈수기 방식하고요 정수센터별 탈수기 내구연한 또 교체계획에 관한 자료 좀 긴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실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5개 구 통신인프라 구축현황, 파악된 현황 있죠?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했던 5개 구의 추진현황, 자료 파악된 것 가지고 계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이번 3차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차 추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조실장님?

3차 추경의 가장 큰 골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자리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대폭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포스트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전히 방역문제가 크기 때문에 방역을 대비하는 측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교통실의 드론택시 시범비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2025년에 서울시에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고, 2024년도에는 드론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런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시범비행 지자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택시 시범비행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 예산이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억 중에서 서울시 부담분이 얼마 정도 되죠, 예정이?

국비 3억, 서울시비 10억 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예정이지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 예정인 사업이죠?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아직은?

네, 공모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실 국토교통부와 이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가 최적지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시범비행 사업비 중 기체 대여 및 운송료가 9억 2,000, 항공료 및 숙박비가 5,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번 대여하는 거죠? 구매라든가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대여나 구매가 사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매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방식으로 변경 검토를 합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는 대여로 나와 있던데요.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매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행사에서 구매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계획이라든가 기획 내용은 전혀 없고 행사성 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대여하는 행사성 예산이 맞다고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교통계획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기획, 계획, 개발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게 이쪽 분야입니다. 올해 CES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중점 논의가 되어 있고 이런 드론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도시 연구모임에 있고 공감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로 보면 행사성 예산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5G 구축이 사실 세계 최고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증해 볼 수 있는, 또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다른 세계 각국에서도 서울시의 이런 5G 환경 자체를 굉장히 탐내고 있고 얼마나 잘 구축이 될 것인지, 얼마나 잘 운영이 될 것인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 내용들이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들을 하면서도 항공기 인증을 위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범비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정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데는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의 역할은 이런 인프라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공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산업계라든지 저희 모빌리티에 관련된 내용들은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해 가고 또 적용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께 이번 3차 추경의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3차 추경 큰 내용 중 하나로 그린뉴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위주의 교통수단에서 새로운 방식의 미래 첨단교통수단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그린뉴딜 차원에서 하나의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행사성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행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울시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첨단 쪽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8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가기도 전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워낙 급박하게 생기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뭘 더 주고 하는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보면 재원사정이 허락하는 한 또 긴급한 수요대응을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 교통실장님, 아직 선정이 되지도 않은 거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월 공모사업 예정이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고 선정도 안 됐고 8월에 추경 또 예정이고, 그런데 8월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타임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6월에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 자체도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도 급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같이 함께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3차까지 각 개인과 각 지자체에 이득이 되는 예산보다도 공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만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실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취지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공감한다니까요.

사실은 금번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될 수도 있었는데 드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이어서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어제 따로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앞서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돼서, 지금 이 시민랩 사업이 추경에 들어올 만큼 정말 긴급한 예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시민랩 사업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하나 얻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발생한 근본 이유가 어쨌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관님, 그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시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정말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하게 여러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대응력을 키우게, 특히 지역 기반의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필요한 일인데 그것에 관한 정책의지를 이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긴급하다 했으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미 삭감이 많이 됐지요?

네, 저희가 사업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이 20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40억에서.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지금 전혀, 완전 삭감이 돼서 지금 이 상태면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모가 편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얘기들은 많이 나누었는데 어제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민민주주의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시민랩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바텀업(bottom-up)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사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사업은 더더군다나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시에서 먼저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참여예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참여예산은 주민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희 집행부가 하는 사업은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우선 제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민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인데 시민랩은 분명히 시민들이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분명히 바텀업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성격은 탑다운(top-down) 사업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삭감된 이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절성을 보기가, 찾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측면보다는요 어쨌든 저희가 사전절차를 조금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타당성을 미처 마치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이걸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관리비도 지금 전액 삭감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편성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관리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급성의 기준이 보시기에 본예산에 편성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예산은 직접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편성액 자체는 그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는 예산으로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단체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이나 사전이행 절차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계획서를 가지고 만약에 시나 정부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사전절차로 다 이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확산시킬까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하면 시나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한 정보화 타당성…….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지 않은 단체에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의 여러 기준을 좀 충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전절차로서 정보화 타당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좀 급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

여러 가지로 시급성도 그렇고 중요성도 그렇고 또 지금 조례 근거로 든 것도 그렇고 사업을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들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말씀하신 건 지금 사업 중에서 일부 앱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앱개발 사업은 이 사업의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고요 이 방식은 수정의 여지가 있어서, 굳이 앱개발 자체가 꼭 필수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적 과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좀 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공통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획서가 없거나 짧다, 굉장히 부실하다, 두 번째 절차를 무시하거나 예산의 용도나 사용이 부적절하다, 셋째 예산 책정이 과도하게 돼 있다, 넷째 사업의 중복성이 높다, 이런 특징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렵죠? 시장님 지시사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게 집행부나 어떤 담당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제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장님이 이런 거 하라고 지시해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들어오는 사업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안한 사업도 그렇고 또 청년청 사업들도 그렇고요. 작년 연말과 또 상임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예산들을 보면서 잡은 특징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는 사업들의 특징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편성도 해 주지 않고 1억 증액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님 지시사업에 대한 것들은 막 이렇게 50억씩, 더군다나 청년청 사업은 50억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왔어요. 사무관리비로 50억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게…….

청년청 사업의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행절차라든가 아니면 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50억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의원발의로 누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 장짜리를 제출을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서 현재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발굴된 내용들을 잘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 설명은…….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절차적 규정이나 이런 내용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설명은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정말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3차까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또 정말로 중대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집행부가 이게 당연히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 편성을 해서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 없이 집행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들을 승인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김동식입니다. 제가 2019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또한 작년도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하고자 함이니까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좀 더 제 말씀을 심도 있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약 2.7%, 실질적으로 %로 2.7%라고 그러면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조 970억 원 정도예요. 물론 불용액이 많다, 적다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미흡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특히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조 970억이다, 작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특히 복지정책실에 연 1억이 없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케어를 못 받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복지정책실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유도 묻지 않고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걸 의원 개인의 실링으로 충족해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르냐, 이걸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구해서 그거 준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어야죠. 모든 부서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부분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그것도 중증장애인들이 만에 하나 케어를 못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제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조실장님과 예산 국장님ㆍ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달려오신 우리 홍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할 때 기조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8월 추경을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을 살짝 비쳤어요. 해명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일단.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 수요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지원사업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원사정이 어렵더라도 8월에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요즘 사실 보면 코로나 정국에 대응하면서 그다음에 또 내후년의 대선 정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약간 표시는 안 나지만 사실은 은근히 경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자칫 실수하는 것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소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저도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호성이 있는 게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 우리 부서도 똑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추경을 다 만들 건데, 우리 부서에는 뭐가 없냐?”라고 사실은 추경을 위한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그러한 예산들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희가 감추경까지도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충분히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공간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서 9억 원이 편성돼 있죠? 이 신청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청사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본관, 본관 청사…….

본관에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추경으로 꼭 해야 될 예산이냐는 거죠, 이런 것도. 이게 도입 효과를 뭘 보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약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해서 안내하는 사업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AI산업에 꼭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하고 또 언택트한 방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AI를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번 전화하려고 보니까 너무 전화 물량이 많아서 2개 회사에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AI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언택트하게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직원이 가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용어가요 사실은 영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언택트 이런 얘기를 우리말로 쓸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비대면 무접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이름에도 보니까 스마트 시민랩 커뮤니티 모집, 이거 딱 보면 대충 무슨 사업인지 감각이 오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이거 홍보물 광고를 내가 봤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한글을 쓰고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한, 그런 표현 정말 또 많이 있어요. 시민랩 프로젝트, 이것도 사실은 저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 행정용어가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서울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용어를 써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게 해서 예산을 좀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약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용어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시민적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우리 한글이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차용을 해서 쓰다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죄다 이상한 영어,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사업, 그게 용어가 정확하지 않고 이름이 정학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로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게 있다는 거지요. 아까 정선애 기획관님이신가요? 나오셔서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물론 시민랩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사업이 편성이 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위주의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한, 결국은 시민이 직접 연구하고 해결책을 한다는 이름은 좋지만 일반시민이 사실은 여기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시민단체하고 짜고 치는 그런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개연성이 많다, 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치밀하게 예산을 좀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코로나 정국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정국을 이용을 해 가지고 좀 적당하게 묻어서 가려고 하는 예산들도 정말 없는지, 한 푼도 없는지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애매한 게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로봇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일단 저희 스마트 부서하고 상당한 격론이 있었는데 스마트 부서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돼서…….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지금 한 3,022억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금 5만 1,0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만 1,000개를 만들어내지요?

지금 정부에서 대부분 국고보조로 이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단기에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나 이런 쪽 특히 20~30대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 코로나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실업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대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로컬 자생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그것도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주민들 나름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랄지 마을공동체랄지 지역재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잘하는 부분들을 좀 더 북돋아주자, 그래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달지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달지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떤 씨앗이라도 좀 심어서 해 주자는 게 자생력강화 사업의 기본 토대고요.

이게 303억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은 물론 상임위에서 다 지금 통과된 예산이죠?

지금 그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이 대폭 삭감됐고요 타 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세심히 들어봐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지금 체크하기는 힘든데 이런 예산이 사실은 모호한 예산이 많아요. 이름부터가 모호하잖아,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걸 굳이 로컬 자생력이라 해 가지고, 지역 자생력 강화, 이러면 이름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도 용어선택에서 무슨 얘기인지 또 서울시 예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오는데 이거 좀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용어선택, 그리고 예쁜 말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어려운 말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신청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홍성룡 위원님은 독도사랑 등등 해 가지고 애국적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범 조례 같은 것도 발의를 하시고 해서 특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은, 예결위원으로 내가 8월에 마지막이라서 상임위도 달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 버스정류소 정비예산, 이건 서울시민들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실장님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TF 단장을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이니까 400억 책정해서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정질의 때 제가 잘 들었고요 최대한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재원사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재원 제가 보니까 이거 400억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칠 예산 엄청 많아요. 그게 우선순위로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배정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황이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최기찬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건, 아시죠?

네.

거기 기정예산이 53억 1,200만 원,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 이번 추경으로 더 한 것이 32억 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추경 금액 중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25억 원,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나가서 공동프로젝트 운영비ㆍ사업개발비 15억, 이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이게 각개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어려운 분들끼리 서로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협력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특히 골목에서의 주민의 어떤 생활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 경제로 좀 전환시켜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브랜드를 개발하든지 또는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환시키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15억에 공동프로젝트 운영비ㆍ사업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뭐예요, 기대효과?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대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기대적인 효과 뭘 예상하고 지금 이 15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중심상권의 매출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상권 같은 경우, 이런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생활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좀 어려운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회적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현장의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생산이라든지 공동판매하는 연대와 협력, 규모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골목에서 소상공인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걸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데요 광역추진단도 만들 거고요 광역추진단을 통해서 코디라든지 또는 구청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서로 협력해서 어떤 컨트롤타워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 주민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들리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권의 특성, 니즈와 원츠가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적재적소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전시성 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15억이라는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것을 조정하는 코디라든지 그런 예산이 일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실체적인 것을 인정치 아니하면서 현장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현장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그 갭이 멀다는 거죠.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설정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현장수요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수요가 있는 것이 파악됐고요.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사업의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전 자치구로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실제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 중에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아니, 전에 했던…….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은.

신규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잘 안 보이네요, 책이 쌓여서. 간단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마른 수건을 짠다 그러고 우리가 감추경을 하고 이리저리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정말 급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정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진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처로 인해서 공공의료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개산급을 준다고 했어도 그걸로는 턱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손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의 몇 % 반영을 해 주었죠? 58% 해 주었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공의료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제대로 안 해주셔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안내 로봇에 9억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복지본부에서 이번에 복지관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해드리고 또 식품꾸러미 드리고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걸 또 50% 삭감해 가지고 4억을 삭감해 버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기재 위원님이 실링 갖고 계신 걸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무슨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뭘 기준으로 이 3차 추경을 하신 건가요?

지금 서울의료원의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문제는 일단 급한 부분만 먼저 충족을 하고 또 계속 충족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손실보전분을, 왜냐하면 연말까지 손실보전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6월에 먼저 한번 하고 또 8월에도 잔여분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번 3차 추경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고 하는데 그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깎아버리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정말 이것은 시민들이 들으시면 아주 놀랄 노자예요, 안내 로봇 9억.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다 잘라버리고, 지금 보건복지 쪽은 힘이 없는 부서라서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이런 안내 로봇 같은 건 넣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 예산 삭감된 내역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관련 부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관련 부서장 얘기 들을 것 없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문제예요. 항상 어디서 보면, 제가 구의회 있을 때도 보면 복지 쪽에 힘이 제일 없어. 그래가지고 복지 쪽…….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에.

아니,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게 우리가 어디 쓰는 예산이냐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다음 회의 때 제가 또 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음 추경 때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마른 수건 짠다고 하면서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 지금 기존사업도 이미 8억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잘못하면 더 대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를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판에 이게 웬 말입니까? 국제학술대회는 뭐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태일 50주기 좋습니다. 기념사업 하자고 기존사업에 예산 편성했잖아요. 8억 충분합니다. 국제학술대회에다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떤 국제학술대회를 말씀하시는지…….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이요.

아, 전태일 사업이요?

일단 기념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야 기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사성 예산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 기념사업 또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이 기념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중한 이 시기에 3차 추경을 하면서 도대체 아무 기준 없이 예산을 이어다 붙였다, 잘랐다 넣었다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 노동민생정책관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는 다 받아봤고요 지금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기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예산이나 의료원들의 시급한 예산, 그런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올해 8월에 또 추경이 있고 할 테지만 좀 더 시급하고,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하여튼 8월에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스마트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자꾸 행정용어 중에 영어 같은 걸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본어도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의 사유를 죽 봤더니,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전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원 근거에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세요?

S-Net 관련해서 물론 작년부터 긴급하게 추진해 온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정이 좀 급박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들은 나름 철저하게 밟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해서 하게 되면 지금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앞당겨지는,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어요?

당초 저희들이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획발표 이후에 시민들의 통신복지 측면이나 아니면 요금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원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계획발표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2위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사회ㆍ경제ㆍ정치ㆍ문화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왕 할 것들 좀 더 긴급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통신복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시티의 도시인프라를 초기에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부분 동의는 하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게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지적이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거의 한 300% 가까이 증액된 예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준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정보통신부하고의,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처음에 편성된 금액 갖고 진행하면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 구청에서 그러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개진해서 가급적이면 삭감 안 하고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취약계층 또 청년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통신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서울시 자체 사업에서 자치구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충분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5개 구는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기부나 통신사와의 어떤 법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나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 체계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적들이 주가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방송통신 기본법에 의한 정보격차 해소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뒷전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서너 가지 있는 법 중에서 사업자를 규율하는 그 법을 가지고 굳이 이 사업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법적인 정당성 같은 것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머지 15개 구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나름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긴급성이라는 측면은 별로 그렇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기존에 5개 구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좀 당겨서 하겠다는 취지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법률적 판단을 구해서 충분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재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이런 것에 차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가정에서, 저도 제 지역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자가광통신망이 가장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외람되지만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본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는 예산이 그대로 살려져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도 상임위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예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검토돼서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되면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여러 법적 이해관계 문제도 정리돼 가는 과정이고 또 더구나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않고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조만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상임위 의결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설명을 통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행자위 내에서도 대부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죽이고 살리고는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인동 실장님.

네.

제가 솔직히 이 결산서를 다 정확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추경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업, 예산, 정책들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코로나를 너무 파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챙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피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물론 사고이월을 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고이월된 게 다 그럴 만한 사유에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판단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분명히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 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예측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에 맞춰서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사업의 적정성과 또 예산편성 기준에 잘 맞춰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번에도 예를 들면 신보에 출연하는 183억이랄지 이런 것들도 대출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증비율을 맞추기 위한 출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유념해서 지원 배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어쨌든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우리 교육현장, 서울교육 현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또 오프라인상에 같이 혼용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이들과 또 교사ㆍ학부모들 간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그게 교육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또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어떤 지원받는 예산 또 교육 관련 예산,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받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재원을 투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아이들은 또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말 그대로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 서울시도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교육과 또 서울시 어떤 교육지원이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에 같이 마음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에 저희가 예산 요청하면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되나요? 복지정책실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님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의료기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중증뇌병변 장애인 이런 경우는 일대일 대면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 서울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발생했죠?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간 휴관을, 휴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증장애인 학부모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병원이 적자가 돼서 문을 닫을까봐. 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주 밀착해서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울재활병원 같은 경우가 문을 닫게 되거나 그러면 정말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 요청을 했나본데, 뭔가 통장이 제로가 되면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다, 통장이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된 통장을 가져와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통장잔액을 좀 보내보라고 했더니 2주간 휴관을 했을 때 복지부에서 손실금으로 4억 4,500을 지급했고, 그리고 2월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즘에 뭘 하냐 하면 의료기관이 적자가 날 것에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 보험 지급금을 선지급을 해 줍니다. 미리 당겨서 주는 거죠. 그 부분을 5억 4,000을 받아서 통장에 그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장 잔액이 6억 5,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소진되고 없는 거고,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선지급받은 부분은 7월부터 4,700만 원씩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12월 연말이 되면 14억의 손실이 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가을에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데다가 지금 휴관을 했다가 다시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인 재가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이 굉장히 크고, 휴관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해서 과거와 똑같은 그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금, 또 외래환자들이 지금 일대일 대면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내원객도 줄어들고 또 동선을 분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또 격리병실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남녀 1실, 2인 1실로 해서 네 분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미리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가동을 해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의료재활시설의 손실을 보충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병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산급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보통 입원치료와 관련된 결손분, 손실분을 거칠게 계산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연말에 다시 정교하게 따져서 하는 부분인데 외래라거나 검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7월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이 선지급금을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8월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8월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 여기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복지정책실장님이 나와서 하도록…….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또 그 보호자들 그리고 운영하는 쪽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수입지출 관계를 아직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얘기해 주신 그런저런 것 해서 그 수입 자체가 현격히 감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기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지 7월부터는 4억 7,000이 마이너스가 되고, 6월부터 마이너스군요. 6월부터는 1억 5,900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그 병원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이건 꼭 해 주셔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지요? 기획관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이게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관…….

아니면…….

소관 실국장이 한번 말씀을…….

그럴까요? 네.

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는 사무관리비 편성 부분에서 특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정보화 타당성 관련한 부분이 일단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짧은 사업수행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느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액된 대로라면 비목상 어떤 사업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나요?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과평가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혹은 애써서 만들어낸 지역단위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기본 필수경비 이런 것들을…….

우선 상임위에서 조정한 대로 하더라도 무슨 비목 조정이나 등등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 부서의 업무목표가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혁신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내부로 보면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청년사업처럼 시정 안에 아직 중요한 사업이나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전 사업들을 좀 인큐베이팅 하면서 행정 내부의 중요한 가치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워낙 사회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아래로부터 힘과 민관 산학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을 좀 봤는데요 이게 어쩌면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업과 또는 소상공인 정책 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과도 유사한 게 좀 있어서 이것이 혁신기획관 자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돼서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마을과 관련해서 또는 상권과 관련해서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부서마다 그 사업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또 조직 편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민랩 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셜벤처 같기도 하고 또는 소셜 임팩트 펀드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이것이 환경운동이라든지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설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생활상권사업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좀 연계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괜찮은 사업이겠다 싶고, 혁신사업이 대개 그렇겠지만 우선 이것이 성공할지 확신이 없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험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많이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계속 얘기 들으셨겠지만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관련이 있는 여러 부처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소관 위원회의 지적이 아마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방점을 좀 둬서 원래 계획됐던 대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게 따로따로 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은 마을 따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따로, 지역재생은 지역재생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 내려가 결국은 한 주민들에게 가는데 여러 사업으로 분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시민들에게 나가는 사업들을 한 틀로 묶어서 시민공모사업을 한 틀로 가자는 게 사실은 시민랩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핵심적인 목적이고, 그 편성을 지금은 이게 직제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할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나 지역사회 내의 발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올려오면 한 부서에서 심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가 모여서 관련사업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좀 더 도와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부서의 칸막이를 털고 각 지역 내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시의 지원들이 들어오면서 각 지역의 잠재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실험적 시도가 이번의 시민랩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시민랩 사업들을 조금 더 제대로, 그런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여러 부서의 통합적 설계 또 통합적 심사, 통합적 기회 이런 게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위원회에서 혹시 설명이 됐으면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고요. 혁신기획관님, 하여간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죠? 주로 격려받기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실장님께 한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부암동 같은 데에서도 주문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가로수나 공원 같은 데 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을 지금 전지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가져다 쓰기가 용이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추경을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서 일단 포괄비용에서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을 같이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 예산 때 교육청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고 교육청 소관 일인데요 사실 교육청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주문드립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그 중부교육지원청이 종로5가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의 건물이 무허가인 것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위치상 여러 가지로 활용할 만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우선은 교육청 자체에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교육지원청을 재건축한다든가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위치와 여러 가지 건물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일단 불법 건축물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좀 더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 질의내용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께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에 대한 질의였는데 계획서가 좀 부실하다, 또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그다음에 중복돼 있고 또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김소영 위원 대답은 여하간 시장 방침, 시장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는 게 시민랩 사업, 금방 우리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요 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진 거죠. 포스트코로나 하면 또 우리 홍성룡 위원님한테 혼나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의 사례를 하나 가져온 게 커피숍에서 1회용품 안 쓰기, 불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잘 운영되는지 좀 선도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요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정책,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당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1회용품만 5%에서 한 20%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텀블러 같은 걸 통해서 줄이는 사업들이 당장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규제나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시민 자발적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라디오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탄소 얘기하고 친환경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시금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제한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시민랩 사업이다, 그리고 진행돼야 된다는 차원의 그런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지역 내 문제해결 시도가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사실 긴급하고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잡으려면 사실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꼼꼼하게 다 챙기는 게 맞습니다. 다 챙겨야 돼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긴급한 상황과 또 바로 우리가 즉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사업 내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하는 사업도 사전절차 미이행 어쩌고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제한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면 저도 이제 동의하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까다롭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좌우지간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은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우리 오관영 위원장님 잠시만…….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언제 오셨습니까, 발령받으신 지가?

저는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작년 11월, 그럼 결산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걸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산 지적사항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크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좀 나눠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감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행정 내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산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산서 보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다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소득 지원 관련 이주민 배제 문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재난관리기금에 저희가 한 1,580억 정도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한 500억 정도가 그런 부분에 쓰일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 또 일본, 포르투갈, 싱가포르, 베를린 시 등등 여하간 이런 도시에서는 외국인도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국가권익위원회 결정문에 보면 여하간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을 배제해서 서울시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헌법 11조를 위반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서울시가 위반하고 있고, 국가위원회법 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인권권익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계도시를 지향한다는 서울시가 사실은 좀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드렸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 보셨나요? “노숙인 울리는 서울시, 일자리 쪼개기 주휴수당 못 받아.”

그 부분도 원래 뭐냐 하면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는데 실무적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미약해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예산과, 예산을 하여튼 총괄하시니까 이런 조정 역할을 기조실장님이 해 주시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여하간 직접 기자설명회에서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 하면서 380억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 자료만 보면 60시간을 넘기면 고용주한테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고 또 일주일에 하루 또 쪼개 가지고 사실 주휴수당도 줄이고 사실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불완전노동을 조장하는 이런,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오해를,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것,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배정한 것도 2억 8,000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렇죠?

액수가 크지 않은데 그런 쪼개기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490억 이번에 추경 올려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런데 2억 얼마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다, 서울시가 쪼개기 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받는 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러면서 또 해외사례를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니까 호텔객실을 2,000개 만들어 가지고 격리공간을 마련했고 또 영국은 호텔을 1만 5,0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래도 세계를 선도한다는 서울시 S-방역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 서울시가 노숙인들 또 앞에서 말한 외국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건 난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여가실장님, 잠깐만 뵙죠.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라면 참 편하겠어요. 예산의 문제라면 우리가 어느 사업비를 줄이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뭘 좀 방법을 찾겠는데,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반복적으로 지금 피켓시위를 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내용은 더 잘 아실 거고, 보건복지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단일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차별을 조장해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 간 차별을 조장해 놓고요 심지어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길은 만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막혀 있는 장벽들은 아시나요?

네.

개인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받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200m, 300m 안에 유해시설, PC방이든 노래방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또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돈이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괜찮은 곳에서 시작했다면 괜찮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힘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파트촌보다는 사실 일반주택, 약간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게 사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조건을 그렇게 해놓고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단일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시설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3년부터 시비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비, 국비 매칭 시설로 확장해 가시면서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을 조사하는데 그때 단서가 뭐냐 하면 일단 공공성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시설에 관련해서는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처우개선과 관련된 종사자비는 주지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임금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인시설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환하고 싶어 하세요,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미 법인화된 분들과 개인시설에 있는 분들과 계속 관계도 서로 불편해지고 또 단일임금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7월부터 당장 시행인데, 그분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랑 급여도 다른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 인천, 충남 이런 데는 다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건 아세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주하고 인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걸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서울시가 80~90만 원 정도 훨씬 더, 지금 임금체결을 했고요. 제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이든 뭐든 이건 또 다르겠지만, 물론 제가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의 문제라면 사실은 부담되더라도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걸 좀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찾아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전환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울시가 외국인 배제 문제, 평등권 문제 이런 문제로 지적받고 또 노숙인 문제 이런 차별 문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고 차별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우입니다. 제가 경제정책실에서 낸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과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나와 계시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서울메이드, 사실 이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잘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울메이드 뮤지엄이라는 것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메이드 뮤지엄이라는 게 타이틀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뮤지엄을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뭘 찾을 때는 그 명칭을 보고 아, 이곳이 대충 뭐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명칭이 따로 놀게끔, 아니면 명칭과 전혀 상관없는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명칭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ㆍ홍보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라서, 그리고 그 장소가 종전에 밀랍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했고 해서 뮤지엄으로 명명을 했던 것인데요 실제 명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레뱅뮤지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운영이 안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레뱅박물관은 정식으로 퇴출이 되었습니다.

퇴출된 이유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된 명칭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다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인식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간구성을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스타트업 보육시설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짬뽕도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놔서 공간을 채우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시설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시설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뿐만 아니라 고민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을지로 청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얘기이신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소상공인들 제품 만든 것을 홍보하고 판로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공간에다,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공간이 소상공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위원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판매공간이 서울시청 지하에도 있죠?

위원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 시설은 단순히 전시ㆍ판매의 공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그리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그 내용을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이지 단순하게 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울시가 뒤에서 인증하고 보증하는 제품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더하고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심지에 있는데 그 중심지에 전에도 그레뱅뮤지엄이었나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유명인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대신 밀랍인형이랑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체험공간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폐업하게 된 상황인데 그런 공간에다 또 그 비슷한 서울시의 판매물품을 넣고 체험공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그런 걸로만 가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들고요.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 전 부서와 다 의논을 하신 건지, 아니면 경제정책실에서만 나온 생각이신 건지…….

일단 저희들이 그레뱅박물관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해외에서 자문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시설이었고요. 그 목적이 다하고 난 다음에 퇴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사실은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에서 오랫동안 이런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지가 없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산업진흥원을 인용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잘 활용됐나요?

판매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대부분 매장들이 매출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경영이나 다른 방법에 대한 걸 고려해야지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서울의 중소기업제품을 모아서 판매ㆍ전시하는 기존 시설들의 실적이 다 좋았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렇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서울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들어진 혹은 서울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진 제품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울메이드 뮤지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간보다 그런 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데를 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까지 이걸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들을 위한 긴급대책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렇게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수시로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급하죠.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판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간보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더 활용하고 지금 새로운 공간에 3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을지로 청사는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지에 맞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꼭 경제정책실에서만 그 공간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전 부서에다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36억,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고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명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공간이 원래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실제 꾸려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은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급한 예산…….

시급하다기보다 더 신중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추경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 좀 더 고려하신 후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명칭은 그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왕 하는 거 명칭도 맞게 적절하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기는 어떤 공간이다 하고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 예산은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개발기획단 단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 서울시하고 언론에 계속 나왔던 시끄러웠던 대한항공 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이 지금 3월에 논의가 다 됐던 건가요?

작년 3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 2월부터 해 가지고 3월까지 해서 매입의사 전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했었던 건가요?

작년 2월에 매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대한항공에서. 그리고 저희가 3월인가 5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 3월에 대한항공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6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시고 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열람공고 내셨죠, 6월에?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열람공고 내시면 주민의견 청취하고 14일간,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그다음에 가서 결정 나면 그 땅은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공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부터 해 가지고 올 지금 3월까지도 부지매각 협의를 세 번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고요 작년 3월부터는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나와서 저희가 민간에다 매각하지 말고 서울시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그 사이에 그러면 대한항공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공공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그걸 감안해서 해 줬으면,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입니다. 올해 2월인가 3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주총을 하면서…….

올해 2월에?

네, 경영개선, 재무개선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 민간에다 매각해야 되겠다고 공매가 나갔기 때문에 공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가 나가더라도 저희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걸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사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민간에서 사면 다시 공원 결정을 하고 저희가 다시 되사야 되는 사회적…….

비용?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주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단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사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보상비용은 공시가격이 한 3,3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약 1.4배 해서 4,620억 정도를 대한항공 측이 제시했겠죠?

네, 4,670억인가 그랬습니다.

4,670억.

네.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매각 주관사를 해 가지고 주관사 선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들 공개입찰 개념으로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열람공고 내기 전에 여기 지금 일정표 계획들을 보시면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을 했던 게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

면담은 아마 대한항공하고 했던 것도 있고…….

아니, 아니, 서울시에서.

네, 했습니다.

전문가 면담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 5월에 나온 의견을 갖고 6월에 이걸 진행했겠죠?

그 면담은요 어떤 시설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걸 했던 거지 저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입의사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거고, 이 전문가분들은 이 현장 송현동 부지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문받고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3월부터 실무협의를 끝내놓고 6월에 바로 열람공고 들어가고,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지 않나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항공에서 워낙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격 제시했을 때 대한항공 측에서 그 가격에…….

가격을 이번에 제시한 거지 그 전부터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 전부터는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들은 서울시에서는 5,000억짜리 땅을 2,000억 헐값에 매입하겠다고 계산하고…….

그건 분명히 오보라고 저희가 설명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오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월에 전문가 결과보고를 갖고 6월에 결정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이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히 보면서 정도전이 경복궁과 창덕궁을 배치할 때 두 궁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겨둔 곳, 대부분 임금들은 창덕궁을 선호한, 전문가 의견들이 있는 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하나 있었던 게 마지막 사항에 보면, 이 땅의 국민 모두의 공공재로 국민 덕에 큰 대한항공에서는 이 땅을 비싼 값에 팔 게 아니라 선뜻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 보고서에 담아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느 보고서인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릴 때는 단장님께서 아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문회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자문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넣었던 거고요. 전문 자문을 하신 분들의 의견…….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5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문회의 후에 결정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문결과로 전문가 자문…….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자문을 했고, 그 후에 열람공고를 했다고 공원으로 묶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은 이미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자문은 이후에…….

그러면 전문가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다음에 자문을 형식적으로 연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는 공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이 결정된 이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에는 이후에 문화공원으로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그래서 나무만 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적절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에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은 특수성이 있는 동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아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S-방역이다 해서 세련되게 지금 이 정국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귀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한민국의 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발인 기업에게 어려워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땅을 굳이 이렇게 3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하면서 빨리 공원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됐느냐는 게…….

위원님,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했다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2019년 2월부터 매각발표 후에 협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작년 2월에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공공성이 있는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중에 민간에서 매각하겠다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협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에 매각하고는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저희가 찾는 도중에 우리 방법으로는 결국 2021년 2022년이나 돼야지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절차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진행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은 민간이 산다는 입찰이 없었습니다. 응찰이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간에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살 수 없다는 건 사봐야 다시 공원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단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공원도 필요하고 다 그런 땅인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피해 입은 기업들이나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도 이 땅을 매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땅을 팔려고 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가 더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모양새 좋게 해 가지고 나와서 하면 충분히 서로 매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에서 공원 결정도 해도 좋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서 팔려고 내놓은 땅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이곳은 공원이 될 거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걸 매각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금 사견이라고, 전문가 사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대한항공에서는 이 땅을 비싼 값에 팔게 아니라 선뜻 내놓아야 한다는 게, 선뜻 내놓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저희가 선뜻 살 수도 없고요 저희는…….

그건 당연하죠. 지금 단장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선뜻 살 수 없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뜻이라는 말이 없지만 전문가 자문에서 선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단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런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한항공은 회사에서 갑질을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관질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땅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어느 누가 와도 이곳은 공원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헐값에 산다는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차를 위반해서 사겠다는 얘기도 드리지 않았고요.

헐값에 산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언론에서는 보도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는…….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기업과 서로 협조하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대한항공을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그의 답례로 선뜻 공원화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든지 이렇게 좋은 모양새 있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단장님 말씀에 이 기사나 이게 오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죠.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습니까?

대한항공에서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나간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측에서도 뭔가가 기분이 나빴거나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이 서울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옳지 않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알려줬고요 그쪽에서도 물론 매각공고 나가는 걸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서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빠르게 해야 대한항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고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한 건 6개월 안에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공원으로 결정해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면밀히 큰돈이 오가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1,000억대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대한항공에서는 기사를 왜 그렇게 냈는지를 모르겠지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민간에다 팔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실장님.

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자문회의 결과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자세히 못 봐서 내용을 잘 확인을…….

두 줄입니다, 여기. “이 땅의 국민 모두의 공공재로 국민 덕에 큰 대한항공에서는 이 땅을 비싼 값에 파는 게 아니라 선뜻 내놓아야 함.”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하는 건,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고, 공공의 이걸 결정한다는 건 조금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공원으로 당연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 결정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서울시와 민간기업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하나의 진행과정이 좀 잘못되고 서투르지 않았나 싶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보고서 작성이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좀 여러 가지 부지의 취지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성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의 이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도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공공에서 한다는 걸 민간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서울시에서 세밀하게, 어려운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좀 잘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영희 위원님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끊어지는 바람에 다음 순서이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누가 대답하실 수 있죠?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돌봄SOS 제가 알기로 찾동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업 결과도 좋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하나로 묶여지면 좋겠다, 이것저것 사업들이 있는데 뭔가 서로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짧게.

네,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주주의위원회가 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안전하게 연결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얼굴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찬 나눔을 한다거나 착한 소비의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착한 소비 운동을 했었고, 또 마을에서는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따뜻한 방역 이런 활동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은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안전하게 좀 관계망들을 튼튼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획이 된 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우리가 식당에 가는 것도 꺼려지기도 하고 또는 식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들도 있을 수 있고 독거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찾동 사업이 간호사분들하고 복지사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훼손된 그런 시설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지역에 있는 어떤 반찬가게나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복지관 같은 데서 배달하는 그런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비정기적으로 그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락,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하루에 두 끼 내지 세 끼는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기간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볼 수 있는 실제 역량이 있는 지역이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수요 개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러면 세 군데 정도에 1억 정도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이번 사업기간 안에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정도는 충분히 어떤 샘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곳인가요?

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꼭 세 곳이 아니어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면 한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이번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하게 자료 요청이 있어서, 우리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청만 좀 하고……. 자료 요청만 좀…….

노식래 부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좀…….

아니, 저기 자료요청 전에, 제 질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은 제 질의 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질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의 기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하고 또 아직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문제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야의 위기극복 문제 그다음에 민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10일 시정질문 5분 발언한 것 기억하시죠?

네, 이태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죠?

네.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태원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에 다소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이 돼서 상당수 업소는 영업을 하게 됐는데 다만 클럽과 콜라텍은 아직도 안 풀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

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이 발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죠? 모르시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데…….

회의규칙 모르세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7조 모르세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온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특별한 이태원과 관련된 대책이나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길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검토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잠깐만……. 주 국장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관광특구가 몇 개나 있죠?

지금 5개 자치구에 6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6개의 관광특구가 있죠?

네.

그 관광특구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외래 관광객 기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또 관광 관련된 시설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50만 명…….

네, 50만 명, 연간.

그렇죠? 최근에 서울시 관광특구가 이태원, 강남, 명동, 종로, 동대문, 잠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최근에 나가본 적 있나요?

네, 명동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50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관광객이 거의 없죠.

그러면 지정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지정을 취소할 것인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관광객 수요는 또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 장기적으로 가야 될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왜……. 미안합니다만 우리 주 국장님, 대안 같은 것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계속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태원에 대한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구에 대한 집중적인 건 아니지만 서울에 소재하는 관광호텔이라든지 또 여행업이라든지 또 관련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호텔산업이나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태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60%, 70% 급감된 상황에서 상권이 죽어 있고 흔히 말하는 노점상도 전혀 되지도 않고 요식업도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주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추경에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님 그렇게 방문해 달라고 해도 서울시장이 방문하지 않고 있어요. 워크스루(walk-through) 이런 것 할 때는 발 빠르게 나서면서, 신천지 할 때는 발 빠르게 나서면서 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는 건가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저희가 여러 업종을 지원했습니다. 관광, 공연 도심지에 했는데 이게 지역별 단위로 지원은 아직 저희가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장님.

네.

다음 추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셔서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주 국장님도 제가 평소 존경하잖아요. 굉장히 내가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가족들도 미국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로 또 어떻게 할까…….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저는 주 국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미래의 서울시를 책임지고 나가실 분인데 이태원도 관심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태원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고요. 그거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업종별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니, 업종별 지원은 잘 알고 있고…….

맞습니다. 지역별로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태원 지역에 대해서 저랑 같이 소주 한 잔 하게요, 거기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여튼 지난번 5분발언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이태원 지역 하여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음 추경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방열 선생,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크게 해 주세요, 목소리.

네,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런 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북한에서 직접 얘기한 것처럼 대북전단 문제가 발화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탈북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탈북자 단체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큰샘은…….

네, 큰샘.

서울시 소재의 단체들입니다.

서울시에 단체 등록되어 있죠?

서울시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어 있어서 등록을 해 준 건가요?

등록은 통일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혹시 자유운동연합이나 큰샘이나 탈북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저희 추진단 차원에서는 이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업무가 뭐예요?

그 두 개 단체는 저희 서울시의 등록단체는 아니고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탈북자 단체 지원부서가 어디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아닌가요? 하시는 일이…….

탈북자 지원업무는 저희 추진단 업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직접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통일부에서 하나원, 다음에 구청 단위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탈북자단체는 없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없나요?

이 업무는 행정국 소관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행정국장이 지금 막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방열 선생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은 직책이 단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런 사법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행정공무원이신가요?

서울시에 입사해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입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봤더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직무역량강화 이건 어떤 업무를 하나요?

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수사관들에 대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요?

네.

자체적으로 보통 구청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로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죠?

네, 저희가 자치구 직원들도 일부 파견을 받아서 32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본청 직원들도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구청과 우리 본청 직원들을 따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신규로 전입해 오는 저희 단 직원들은 일단 수사역량에 대해서 형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법령들과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라든지 법무부, 기타 경찰로부터 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을 짧게는 3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고, 또 필요할 때는 해당되는 수사기관들에 파견을 보내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단속의 근거는 뭔가요, 단속의 근거?

단속이라 함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부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 수사권을 기반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단속 나가잖아요.

아, 그 단속은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민사단에서 현재까지는 별도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용산구에 대해서 단속한 거 있죠? 모르시나요?

현재 용산구를 별도로 단속한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지역 시장 상인들이 주문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코비드19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상인들에 대한 단속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힘들다, 선처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단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연성을 좀 가지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 시의 경제와 여러 가지 시장 활동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단속과 수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일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수사업무들은 주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또 코로나에 관련된 불법 매점매석을 수사해 왔고 그런 사항에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아주 생계가 위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후암시장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암시장 상인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용산 후암시장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암시장 자체를 저희 민사단에서 단속을 한 일은 없는데 소관 부서랑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시장경제가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악화시키는 그런 수사는 조금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되는 수사내용부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북 관련 내용도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대북 관련 지원단체가 있나요? 아니, 탈북자 지원단체가 있나요?

저희는 단체지원은 없고요 통일부 국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자유운동연합이랄지 이런 단체들, 큰샘이랄지 이런 단체들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착민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다른 건 절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자료하고 겹치는 것 같다는데 하나도 안 겹쳐서 제가……. 신정호 위원님한테 양해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탈북자단체, 요즘 우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전단지 살포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탈북자단체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해 준 게 14개 법인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서 약 4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서에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또 예산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 집행내역에 대한 최종적 어떤 결과를 다 자료 제출받지 않겠어요, 결산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현황,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 다 포함해서입니다. 단체현황, 그다음에 그 단체의 주 사업내역,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 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가 다 뽑아놨어요. 혹시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 48개, 비영리법인 14개, 우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바쁘시겠지만 이미 기존사업 지원해서 썼던 예산이 있으면 다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료화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남북특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전단지 살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인데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소송비용하고 공탁금 지급 여기에 과도하게 많이 사용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소송비용 중에서도 이미 패소가 예정되거나 이런 것 판별할 수 있다면 적어도 예측해서 본예산에 사용하는 게 맞고, 굳이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예산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송비용에 대한 패소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기준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걸로 먼저 쓰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가서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 예산을 쓰든지 하는 방식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이 워낙 불가측,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패소ㆍ승소를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이걸 일괄로 예산을 잡지 않고 다 예비비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1,600억 가까이 되는 소송비용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올해도 예비비 중에 코로나로 한 200억 가까이 썼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대부분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최소한이라도 본예산에 잡고 그걸 넘을 때는 예비비를 쓰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중간에 다 소모되면 추경에 좀 더 넣든지 하는 방식이 더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고 비쳐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더라고요, 건수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요?

최근에 법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해 주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을 먼저 행정기관이 받아서 쓴 다음에 그걸 소송을 당해서 다시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이 유발되지 않게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사안이 다양하고 또 요즘에 각종 사안에 있어서 쟁송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쟁송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쟁송의 여지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쟁송이 있더라도 좀 더, 제가 꼭 시민들한테 다 승소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 지출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뻔한 질문입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하는 건데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 이게 왜 줄어들지 않고 맨날 예결사항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지금 법정절차도 있고 저희 지침이나 이런 데 규정된 절차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예산이라는 게 편성할 때 일정한 시기가 촉박하게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업무숙지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좌우지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이번에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과 관련해서 5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상임위를 거치는 동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과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왔던 걷기 편한 도시 서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청광장 그리고 북창동을 거쳐서 남대문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정말 일번지 중심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나치게 차도만 넓고 보행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규제심의를 작년부터 계속 트라이해서 올 4월 말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3개 차선을 줄이고 보도와 자전거길을 확충하는,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지금 현재 걷기가 굉장히 여름에 보면 뙤약볕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나무 3,000만 그루 심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2열로 배치하고 시민들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식으로 조성하는 정말 대표적인 보행거리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의장단 또 우리 당정협의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일체 질문과 어떤 문제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건이 그냥 전액 삭감되는 안으로 일방 결정돼서 제 동의 없이 추진됐던 사안이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사업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정말 서울의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실은 이 예산도 추경이 아니라 사실은 본예산에 태워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가 2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규제심의 자체를 저희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96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다만, 이 사업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전체 방침이 바뀌어서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지금 자전거라든지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PM법이 통과되면서 올 12월 9일부터는 PM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기에 확충해서 이미 승용차로 가는 수요를 보행이나 자전거나 PM으로 전환시키자는 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완성하는 계획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금년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53억을 반영해서, 그리고 남은 90억 정도는 내년에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으로 지불하는, 그래서 총 240억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기에 끝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살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 방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또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왜 그렇게 전출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주차장 계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예산들이 다른 교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 때문에 자치구에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토지의 가격이 워낙 또 많이 현실적으로 인상돼 있기 때문에 건립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또 주차장 수요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높아져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벌써 몇 차례 주문 주시고 또 저희에게 계속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계정과 교통사업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에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구청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또 현재는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지하에 면당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제일 큰 문제는 현재 130% 이상 주차보급률은 높은데 거주지와 상업지 또 우리 오피스 지역에 시간대별 미스매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과 아울러서 저희가 수요관리 정책 그리고 또 스마트파킹 정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차장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현재 비어있는 곳과 이용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모든 자원을 주차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위한 전자장비 또 통신,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동네에 있는 큰 상가의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주차장 공급확대화 또 스마트한 주차장 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불요불급한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수요관리,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좀 구성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30%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의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도 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투리땅 이용해서 매칭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년 연말에 예산 다 삭감이 됐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립의 의지인 것이거든요. 실은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금 몇 면이라도 만들어놔야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효용성 있게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계획구상만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동시에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제가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궁금한 사안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막대한 사업이네요? 490억 정도인데 하여튼 170억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320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삭감된 경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Net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소유의 자가통신망이 지금 한 2,800km가 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500km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자가통신망을 완성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자가통신망에 와이파이를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와이파이6를 도입해서 서울 전역의 생활권 면적에서 시민들이 통신비 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통신접근권을, 저희는 통신기본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통신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는 게 기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치구나 시민들의 조기설치 요구가 높고 그리고 올 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비대면 사회에서 지금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행이 되고 또 직장에서의 일도 그렇고 경제활동 모든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디지털사회로 더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좀 더 조속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추경심의 이후에 행안위 위원님들하고는 다시 한번 설명이 돼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기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나 어떤 통신체계 같은 것들을 기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 3사를 중심으로 통신산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 규정상으로 관련법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과기부나 그쪽에서 사업자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사업법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개통신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설치하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매개통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통신사업 질서 같은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는 스마트도시법이나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도시인프라 구축 차원이나 시민의 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정책관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드렸던 부분은 어떤 취지냐 하면 이런 취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건립을 위해서 통신인프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근본적 의문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통신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러한 통신망을 활용하면, 임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시가 이걸 직접적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소위 핸드폰 요금체계에 다양한 요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무제한 요금제라고 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시민들이 한 33%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67% 정도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소위 요금에 따라서 양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과기부 통계를 보면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한 월 28기가 정도를 쓰고요 제한 요금제를 갖는 사용자들은 한 3.몇 기가 정도 해서 20몇 기가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교육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상황에서 통신요금 제약 때문에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 인프라를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요금격차에 의해서 접근 자체를 제한받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목적하에서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통신사나 기존 거기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연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 요금 내는 게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조사를 해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시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 추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인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 양을 시가로 환산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연간 한 2조 원 이상의 편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통신3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광케이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중복투자 개념이죠, 물론 민간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광케이블 우리 서울시 통신3사 이것도 이렇게 본다면 중복투자 개념이겠죠. 기존에 깔려있는 광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접근성과 시민편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대를 통해서라도, 예컨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시가 일정부분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도 사실은 통신망은 자가통신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 통신망도 있고요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중에서도 국토부나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나 이런 자가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융합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입니다. 결국 산업화시대에 도로망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망이라는 것은 소위 통신3사에서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 망이고요 우리 시에서 단순히 그런 상업적인 목적의 망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공공의 목적, 예를 든다면 앞으로 점점 이제 IoT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되고 하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저희 S-Net만 가지고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신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서비스를 장래에 할 수도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비용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관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수업시간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책관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보안적인 측면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토의과정, 토론과정을 거쳐서 관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대시각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잡음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게 조기 진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8만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와 있고 대외적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기 종식은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바로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향후에 코로나 정국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걸로 우려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난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방역이 바로 끝난 것처럼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이번 3차 추경의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방역과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하는 추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번 3차 추경도 2조 2,390억 증액이 된 거지요?

네.

역대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추경을 하고 있고 8월에 추경 또 합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또 있다,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민생, 일자리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2조 2,390억을 본 위원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한다고 하고서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물론 그것들이 직간접적으로는, 특히 간접적으로는 흘러 흘러 흘러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보면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한 마디로 일반사업 예산을 너무 많이, 앞서 봉양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신규사업 예산 편성한 것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일단 2조 2,390억인데 대부분 한 절반 가까이는 회계정리 차원이고요.

네, 회계정리 차원이에요.

결산 때문에 전출금 주고 하는 게 절반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지원이나 민생지원 관련된 부분이 한 7,000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6,980억. 그다음에 시민안전사업에 한 2,466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대응하는 게 한 1,426억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된 직접적 비용은 846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코로나 부분이 적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잘 보면 더 적을 것 같아요. 체감하는 느낌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참 저희들이 사실은 1차, 2차 추경도 그랬고 이번 3차도 그렇고 코로나 추경이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거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저희 의회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셔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공감해서 했는데 1, 2차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 3차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숨어 있어요, 일반사업 예산들이 일정부분. 신규예산도 있고요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일부 삭감된 게 또 다시 붙어서 감액된 게 다시 증액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사업예산을 은근슬쩍 끼워서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대부분 신규사업이라는 게 제일 큰 것은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한 658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은 사실상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고용유지도 어렵고 기업유지가 어려워서, 나름 성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버스나 자동차, 그다음에 건물 관련된 뉴딜사업이 한 75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잡혀서만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사업예산 짜고 해야지요, 또 세상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은 해야 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조를 물어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것 반, 일반사업 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하면서 코로나로 이걸 다 은근슬쩍 넣는다는 것은 하여튼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8월에 4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4차 추경의 규모를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원사정이 사실은 6월까지는 잉여금이 있어서 잉여금을 활용해서 했는데 8월부터는 상당부분은 감추경을 겸하면서…….

지방채도 발행계획을…….

지방채도 일부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세입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즉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십니다. 본론에 충실하게 짜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부탁드리겠고요. 좀 목적에 맞게끔…….

말씀의 취지는 적극 귀담아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예결위 회의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노숙인 등 일자리 문제 얘기하고 지역아동센터 얘기했더니 한두 가지 고민도 더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경위에서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자 보면 세계 다른 도시들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느 도시는 또 그랬습니다. 아예 시에서 집세가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킨다 이런 소개도 잠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노숙인 등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더 고민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원래 작년은 노숙인 등 일자리가 23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조실이 컨트롤타워, 중앙제어 죽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2020년 예산은 150명이에요, 80명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반일제 근무를 100명 늘려서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또 반일제 근무도 5시간에서 4시간 쪼개서 결국 일자리를 아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맞나요, 실장님?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를 얘기하고 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서울시에서 예산의 문제겠지만 230명에서 150명으로, 80명 전일제를 줄인 것도 혹시 이 추경에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어떤가요?

지금 전체 공공일자리 참여노숙자 중에 782명인데요 반일제가 644명이고 전일제가 138명입니다. 전일제 근로조건은 변경을 하지 않았고 반일제 근로자 근로조건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 들었고요. 해서 사실은 어느 위원님도 전일제도 늘리는 방법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수사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네, 그거 하나랑, 역시 똑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존경하는 최선 의원님이 시정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네.

아까 개인화, 법인화 얘기했고 이런 차별을 조장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여성가족실장님 답변에 마치 법인화가 되면 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사실 개인시설이 다 깨끗하고 잘한다는 얘기는 담보할 수 없지만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르게, 아니면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제일 핵심은 어떤 법인 형태냐, 개인 형태냐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동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심적인 이슈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거기 종사자들의 처우 같은 게 정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복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육, 교육 모든 걸 사실 가족이 책임졌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화되면서 국가가 보육도 책임지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가,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선의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시작을 했고 이걸 공공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모순들, 이런 차별들 이런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하면서 같은 일 하면서 부당하게 차별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 기획조정실장이시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네, 여가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것 같아요. 벌써 추경만 3차지요. 또 아마 8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지요?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감추경을 해서 코로나극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울시도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덕분에 나름대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서울시가 내다보는 코로나 장기전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연구센터랄지 역학조사실이랄지 생활방역사를 확충하는 문제랄지 또 공공의료기관들의 여러 가지 체계, 그다음에 병상수 늘리는 문제 등등, 또 생활치료센터 확보 또 공공의대 설립까지 여러 가지 차원의 대책을 세워서 일부는 발표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병상이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했지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병상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상문제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단기전으로만, 이것을 계속 임시처방으로만 하다 보니까 장기전에는 많이 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우려스럽게 걱정 많이 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도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까지 나오려면 시간이라든지 그게 또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시간까지 보면 몇 년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그러면 서울시 행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 그래서 감추경을 해서 그 자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을 하고 또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처방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장기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그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업조정이 먼저 선행되고, 두 번째는 사업조정이 선행되면서 재원조정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업무체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러한 내용들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 중이라 그러면 언제 지금 완료가 되죠?

사업계획이나 재원 조정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재원 같은 경우는 평가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원의 집행 정도나 이런 것 필요성도 평가하고 있고요. 사업도 예산 올여름 정도까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항목이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질병 관련 여러 항목 중에 별도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철저하고 또 완벽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서민이 고통 받지 않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대로 다 확인을 못 하기는 했는데 기조실장님, 아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발행 요구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발행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이 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로페이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는 주로 모바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주로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제로페이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할인율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택트’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카드는 바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자기 걸로 바로 찍어서 내기 때문에 접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많은 게 아마 편의점하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학원에서 소비된 게 굉장히 큽니다. 학부모들이 이걸 싸게 사서 사실 학원에서 소비를 한 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요인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렇게 사서 그걸 10만 원의 가치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서울시는 이 할인보전액을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제로페이도 이걸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거 외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제로페이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높아졌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학원에 특히 재난생계비하고 연계돼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재난생계비의 한 37~38% 내외가 아마 제로페이 쪽으로 할인, 이쪽의 서울사랑상품권 중심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를 더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고요 학원 경우도 상당 부분, 물론 대형학원도 있습니다만, 영세 업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학원에 쓰였다, 편의점에 쓰였다도 중요합니다만, 이 결제라는 게 하나의 어떤 습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현금으로 내다가 카드로 익숙해지면 카드로, 또 카드에서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내는 것에 익숙해지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결제 습관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한 10억대이던 게 지금 40~50억대 일일매출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만 이런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양한 용처에서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맹점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 정보 자료는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작년의 행감자료를 언뜻 보면서 보니까 작년 행감이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었고 가맹점 수가 28만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총 사용액수를 파악해서 따져보니까 가맹점당 2,000원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소비량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나 제로페이로 유입이 됐는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도 틀리지 않았는데, 제로페이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물론 사용이 그나마도 좀 많이 간소화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쓰거나 어떤 자기가 쓰는 그 페이 종류의 혜택 때문에 그걸 쓰는데 제로페이는 사실 그런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페이 방법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그렇죠, 40% 소득공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30%로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건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지금 제로페이가 저희 가맹점이 서울시만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이 한 2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집 꼴로 하나 정도가 현재 가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이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제로페이를 통한 총 결제액이 얼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뺀 금액을 만약에 따져보면 과연 가맹점당 얼마를 사람들이 제로페이로 지출을 했는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요즘은 거꾸로 오히려 가맹점이 스스로 가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서울사랑상품권을 또 쓰려면 당연히 가입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로페이를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놓은 거고요. 실제 결제사들은 한 10개 정도 결제사가 들어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소비자들을 늘려나가듯이 결제사들도 그런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제로페이는 은행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로페이가 제일 처음에 은행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랄지 페이코랄지 비플이랄지 다양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포인트 적립을 해 주고 그걸 온라인에서도 그 일부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도 해 줬고요, 요즘엔 그 포인트 프로모션이 끝났습니다만. 회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일정기간은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여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는 60%, 40%대는 80%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결제의 하나의 문화나 습관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는 측면과 또 결제의 간편성이나 편의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도 카드를 생각해 보시면 카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점차 요새는 카드 안 받는 곳이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도 거지도 QR로 적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네이버페이나 또 카카오페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페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것들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제로페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느냐거든요. 얼마나 매력을 느껴서 이걸 선택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유입되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민간하고 결제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반만 깔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망을 깔아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혜택에 대한 겁니다, 혜택에 대한 경쟁을.

혜택도 지금 경쟁체제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현금을 쓰던 시절에 지금은 현금 쓰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카드라든지 지금 제로페이나 이런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모바일이 워낙 간편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카드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아직도 카드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세대가 진행이 되면 아마 모바일 페이가 대세가 돼서 자리를 잡아나갈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를 지금도 이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페이들 중에 제로페이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 있어서 경쟁력을 분명히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