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임정구의원
요즘에 날씨가 보면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는데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어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무더위 여름철 폭염 예방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개소를 더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워낙 날씨가 폭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동경로가 많은 곳에 잘 좀 선별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더 심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고정형 파라솔이 지금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를 더 추가해서 56개소 그늘막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무더위 쉼터는 11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천교하고 마을정자 일부하고 덕산읍에 혁신도시 유소년 축구장을 그늘막으로 한번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을 98개소를 해왔었는데 경로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쿨링포그도 사실 안개가 뿜어 나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으로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도 4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곳을 계획대로 잘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종합 사업이라든가 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같은 재난과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151건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9페이지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560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151개로 가셨는데 이런 건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지난번 군정질의에도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경쟁입찰로 가잖아요. 경쟁입찰로 가는데 지역 업체가 사실상 선정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같은 거 정도는 지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확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언급해 놓으신 거 데이터 상으로는 한 30% 정도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여기 목표, 실적은 이거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관련해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부서에서 허가할 때 거기에서 건설시공업체라든지 건축주한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기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이상은 관내입찰 요구를 하고 또 도내입찰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라든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그렇고 물품도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관련되는 부서에도 상반기에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업체가 도급입찰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도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최대한 하도급 정도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해서 조금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 왜냐하면 우리가 관급 건설업을 할 때는 대부분 타지에서 많이들 지금까지는 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큰 그거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도급 정도는 이렇게 권장을 하실 때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군민안전보험에서 조금 전에 2개 항목을 더 추가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추가하신 2개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안전보험을 1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거는 가스 상해위험 사망하는 경우하고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많은 군민들이 이걸 사실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어떠한 적용을 받는 건지 항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려우시더라도 저한테 한 부만 보내 주시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군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답변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네,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제철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종합안전교육 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관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1월 달에 20명이고 2월 달에 4명이고 3, 4, 5월 달에 1명이 없는데 체험관 운영을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을 주고 있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의원
재개했죠, 운영하고 있어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의원
6월 달에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운영을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조금 됐습니다.
이재명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지금 있을까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위탁운영을 3, 4,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용자가 없는데 이용자가 없을 때 여기에 현재 운영비나 전체적인 걸 계약한 내용으로 운영비나 그런 건 가감이나 삭감 그런 거 없이 현재 운영비, 위탁비를 계속 다 지급하는 거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어떠한 감액 같은 거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현황이 없는 건 아는데 이용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의 어떤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용자가 없으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운영 안 하고 있는 2월 달부터 2, 3, 4, 5 4개월 동안인데 운영하시는 위탁자 분들이 보통 업무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시는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 교육 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쪽으로요? 그래서 이왕이면 포스트 코로나 종식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16페이지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242억 3,000만 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1년도 1월 달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이거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쪽에 현재 물놀이장이 조만간에 개장을 해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의원
물놀이 시설을 잘해놔 갖고 입장 쪽이나 천안 쪽에서 주변 동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물놀이장을 많이, 군민들부터 시작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도 걱정이 되지만 현재 주차면이 102면으로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차면이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주차장 진입로가 현재 일방으로밖에 안 되는 1차선이에요. 들어가면서 주차하고 교행하면서 전에 지역개발과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협치를 해서, 왕복으로 차량이 교행하면서 서로 차주 분들이 서로 시비가 엇갈리는 사항이 생겨요. 니가 먼저 빼냐 내가 먼저 빼냐 하면서 차를 안 빼서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 102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일방으로 하고 나갈 수 있게 거기에서 102면을 주차해서 우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셔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7월 달에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주차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102면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제가 볼 때는 시비 건이 상당히 돼요. 그 부분을 빨리 금년이든지 아니면 내년이든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는 그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콘크리트 포장이면 앙카를 박든지 해 가지고 양쪽으로 확장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스콘이기 때문에 너무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선 보조기층재 포설만 해서 다져놨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다니는 데는 그렇게 잘 다져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다져지면 위에 아스콘 재포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주차장이 현재 시설 자체가 양쪽에 큰 대형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102면 주차장이 어디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옛날 예비군 부대. 그렇죠? 들어가는 진입로 보면 차량 교행이 안 돼요. 큰 가로수가 양쪽으로 있어 갖고 확장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방으로 가 주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바로 우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진입로가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군유지가 있답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돼요. 서로 교행하면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2차선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의원
예, 2차선은 안 되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나무를 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좋은 나무가 상당히 그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지만 물놀이장 좋은 시설 해놓고서 주차장을 서로 들어가면서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군민들이 서로. 여러 분을 작년에도 제가 목격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 때도 주요 현안사업 때 말씀드렸는데 진천군은 안전보험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돈이 9,500돈이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이 되는데 지역개발건축과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자전거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전 군민. 또 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이장님들 전체 상해보험이 3,000만 원 보험이 있고요.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장을 조금 늘려서 전체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이렇게 보험이 돼서 하지 마시고 세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하나로 통일성 있게 일원화하면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좀 늘려 주시고 또 보험 혜택을 보려고 해도 전치 5주 이상 나와야지 보험금을 우리가 많이 수령을 할 수 있더라고요. 골절이 돼서 깁스 2∼3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보상이 나오는 게 적다 보니까 오히려 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보상도 좀 많이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더 늘려서 하나로 일원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만나셔서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천 덕산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시행청이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민원이 전화도 오고 현장도 가보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농로에서 하천 둑방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로에서 하천으로 둑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천 밑에 끄트머리 논들은 거기에서 유턴도 안 되고 후진으로 나가야 돼요, 보면. 그래서 하천 둑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번 공사할 때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면은 농로가 두 블록마다 있습니다, 보면. 논 두 블록이 논이 100미터, 100미터니까 200미터 다음에 농로가 있잖아요. 그 하천 둑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농민들이 쉽게 회전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도 갈 수 있고 다른 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하천 밑에까지 옆에 있는 농경지들은 다 후진으로 작물을 심었을 때는 들어갔다 후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예 냇가 하천 둑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면 농민들도 편안하게 후진으로 나가지 않고 둑방으로 올라가서 그다음 블록으로 와서 또 나올 수 있고, 이게 이번 공사할 때 아예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군 재정으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예 이번에 공사할 때 이렇게 마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안전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또 다른 행정과 보험하고 해서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전거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는 2,200만 원 정도 아마 보험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전거도로 이용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8만 8,0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보험하고 틀린 부분이 저희는 보장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서 사망한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여기서 보험료를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보장을 업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추가로 이렇게 하는 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꼭 사망재해 농기계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하나만 더 추가항목에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보장내용도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보조를 40% 주다 보니까 도의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또 저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후재의원
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군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우리가 들어갈 때 군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혜택에 보장을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에서 주는 지침대로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군비를 좀이라도 더 들여서 혜택을 보장을 더 업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거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그렇고 지금 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덕산2지구 수해상습지, 도에서 지금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이렇게 농기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동하는데 농경지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속도로 확포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아마 추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지금 시공사가 토담에서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거는 설계변경하는데 큰 저기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농번기 때 한창 이렇게 하다 보면 트랙터도 지나간다고 하고 이앙기도 지나간다고 하면 서로 누가 후진해야 되고 빼 줘야 되잖아요. 세워 놓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번 아예 공사할 때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쓰셔 갖고 시공사 충청북도에 얘기하셔 갖고 농민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지금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토지보상 추진을 했어요. 목표가 50인데 실적은 43으로, 그런데 목표에 50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보상을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그래서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수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방하천에 편입돼서 거의 많이 찾아 갔는데 못 찾아간 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토지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0이라는 것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건수.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미호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도에서 예산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제방이나 하천은 주변에 땅값보다 어떻게 보면 지가가 낮게 평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저희 동네 앞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가가 강제로 제방을 쌓음으로 인해서 토지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 년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천은 하천 사용료는 또 받아 가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니까 하천사용료는 받아가고 토지주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전에는 종합토지세를 냈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간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국가에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여적 경작을 못한, 국가로 인해서 경작을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주변 지가보다 조금 높게 평정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받는 거 보면 주변 땅 시세보다도 낮게 평정이 돼서 돈을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불용지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와요. 이거 뭐 조금조금 지금 5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50건이 아니라 43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치가 거기에 수용된 토지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미호천이 지방하천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 가지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전국토관리청 건설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 사업비도 국토부에서 받아 가지고서 그거를 수목제거라든지 하천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미불용지 보상 문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추진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감정은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내에도 감정가격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얘기를 해서 적정한 감정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분들은 상당히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은 안 해 주면서 국가에 공익, 주변에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제방으로 내 주고 하천에 부지 있던 것도 그전에는 하천부지가 아니었고 그때는 전답으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도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가는 하천부지로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 개인 저기로 보면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건의를 해서 제대로 평정하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평소에 본 의원이 애로사항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신속집행을 해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1건을 갖고서 수년 간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면 정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민원에 의해서 소하천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하천 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환경특위 할 때 정말로 많은 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정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하천 내 불법쓰레기 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또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도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쓰레기를 하천에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하천 내 쓰레기는 도로도 그렇지마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강력하게 저기해서 쓰레기를 하천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 중 하나로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5차까지 진행되고 완료가 거의 다 됐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올 11월 달까지는 다 완료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6차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6차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놨는데 아직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총 예산을 2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를 좀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군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다면 그냥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변에 너무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도 보니까 산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녁때. 그런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통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목줄을 하고 하는데 요즘 목줄을 거의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개 변을 그냥 도로상에 이렇게 하고서 뒤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해 가지고 그것 통제를 해서 입구에다 그런 것을 좀 플래카드라도 하나 써가지고 계도를 하고 지도단속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몇 번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각종 보험 일반상해보험하고 교통 자전거, 그리고 공무상 하는 이장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보험약관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다른 실과하고 아마 같이 돼 있으니까 서로가 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이게 통합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다른 데 가서 이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의원님이 요구하신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6월 26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44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상반기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의 퇴임이 있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받고 지역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건축디자인과 질의를 받고,
양규
박양규의장
예,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동현
장동현의원
질의하고 받는 걸로.
양규
박양규의장
글쎄, 그렇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먼저 보고를 받고 끝나고 나서 지역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직하는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하신 거에 질의는 없고요. 그동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양한 공동주택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해 주셨고, 특히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우리 진천군에 특색 있는 디자인시티로 갈 수 있는 진천군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하나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립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진천군만 가지고 올 수 있는 특색 있는 우리의 디자인과 경관 그리고 또 경관정책이라든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용역수립을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성상을 마치고 오늘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최천규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41년의 성상 생활을 마감 지으시는 최천규 과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금년 초에 건축가들의 따뜻한 나눔 재능기부까지 MOU 체결해서 마지막 획을 긋고 퇴임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런 MOU 체결이 금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업기간은 계속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항 없으면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따뜻한 나눔이 건축가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군민들한테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관 기본계획 수립 16쪽에. 지금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주 저기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네」하는 의원 있음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경관의 형성 및 유도를 위한 적용기준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새로운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럼 공공디자인진흥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 맞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법이 틀리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그 건대로. 그리고 별개로 경관까지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 시군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지금 계속 진행했던 게 우리가 도심지역 간판 정비사업을 지금 거의 다 완료하고 있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진천읍 위주로 간판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고요. 금년에는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초평 붕어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덕산, 광혜원면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런 목적에서예요. 지금 우리가 진천이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각 7개 읍면에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정하고. 그런데 우리 진천지역 같은 데는 몇 층까지 지금 층고가 돼 있어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법에서 정한 거의 별도의 층고제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층수가 정해져 있고요. 우리 진천읍내 주거지역에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별도의 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도 층고를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 진천지역에 짓는 건 보통 15층 이내로 거의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라도 층고를 좀 높여서 고층아파트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거기에 업자들도 상당히 더 선호를 하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수익이 창출돼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층고를 좀 높여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에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 것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15층이 아니라 20층으로 거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하여튼 오랜 성상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천규 과장님은 퇴임 준비를 위해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 이석) 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덕산 제2어린이공원 위치가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거기가 타당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뚫리고 해서 그 위치가 지금 오거리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오거리에 신호등은 하나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공원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또 잡혀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덕산2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지금 도로는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도 기존 있는 데로 했는데 일부 약간 기존 도로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공원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이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선 도로가 여러 가지 접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또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거기서 질의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선이 또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저번에 깃발을 측량에서 꽂더라고요. 그러면 오거리가 되잖아요. 오거리 사이에 샌드위치로 낀 거잖아요, 공원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유후재의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문화.휴식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린이공원 위치가 거기가 타당한 건지. 그래서 지금 오거리에 접근성이 하나도 저기되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가요, 이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이미 다 준공이 거의 다 지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린이공원으로 옛날부터 지정돼서 지금 옮기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후재의원
어린이공원을 거기 꼭 안 하고 다른 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거기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횡단보도나 이런 거를 나중에 공사할 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오거리 사이에 샌드위치가 껴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새로 뚫리는 오거리 안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지금 보시면 새로 덕산-천주교 간 도로도 뚫려 있잖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뚫으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길을 새로 뚫잖아요. 이번에 길 뚫은 게 그게 오히려 사고유발성을 더 일으키는 길이 돼 버렸는데요. 그거를 다시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천주교 올라가는 데는 사실상 그전에 반 정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이미 한 사업이라,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위험한 그런 거는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덕산어린이집 앞에 도로가 뚫렸잖아요. 도로 가보셨지만 우리가 양쪽 6미터 길에 있으면서 양쪽에 50센티씩 우수받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포함이 돼서 6미터가 됐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거까지 7미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수받이 50센티씩 해서 7미터 폭이 최소 나와야 되는 길이잖아요. 2차선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선 도로 폭이 7미터, 8미터 또 소로 여러 가지가 규제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계획선 결정된 대로 이미 다 한 거라,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6미터의 폭에 우리가 양쪽에 우수받이가 50센티씩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원래는 그렇게. 그거 포함해서 6미터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소로 2류이기 때문에 6미터 폭이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왕 도로를,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길을 새로 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길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길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새로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과거형으로 갔단 말이에요. 좀 교통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더 폭을 넓혔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 길을 오히려 새로 잡은 게 90도 커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그쪽으로 하루에 두세 번 매일 지나다니는데 다녀 봐도,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문의전화를 해요. 이게 길이 왜 이러냐고. 길을 내면 직진으로 잡아서 내야지 90도 커브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고유발성이 더 크고 석장마을에서 덕산으로 나오다 보면 어린이집 쪽 정면을 보고 어린이집으로 차가 돌진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그전에 다니던 길하고 비교해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약간 커브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미 도시계획선도로 결정된 거를 다시 넓힌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개인사유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계획선도로 저희들이 할 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선도로가 약간 좁은데 더 넓히려다 보면 이미 다 도시계획선도로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후재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서있다고 해도 그거를 개인 사유지를 매각을 해서 길을 바로 잡아야지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성을 더 크게 만들어놓은 도로라 본 의원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거는 추가로 저희가 혹시 또 매입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선도로 외에 별도로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덕산 방향에서 올라오다 보면 양조장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어린이집을 끼고 우회전하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의원
완전 거기도 90도로 꺾이면서 폭이 좁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몇 번 부딪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석장 간 길이 또 거기가 90도 커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 S자 바로 잡는다고 해서 봤더니 90도 커브로 교통사고 유발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오거리가 생기면 그쪽에 신호가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중에 회전로터리나 오거리에 어린이공원 생기는 부분에 회전로터리나 뭔가 방법을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으로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산초 외 14개 학교에서 디자인형 울타리 및 과속장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진천 상신초 앞인데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가 계획도시잖아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어요, 인도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학군이 건영아파트에서 우미린 있는 데가 진천 상신초로 이렇게 학군이 돼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우미린 아파트 뒤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사람이 한 명뿐이 보행자가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이 우기에 비가 오면 보행자가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서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애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인도 확장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혁신도시 상신초등학교 인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봤더니 사실상 인도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학교서부터도 건의가,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부지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1미터나 1.5미터 저희가 확보하면 충분히 인도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추진 중인데 저희가 사려고 하니까 또 아파트 전체에서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도 만약에 아파트 자체에서 승낙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는 지금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후재의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자인 펜스이고 이런 거 안전펜스도, 과속장비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갖춰 놓고 이런 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행자 한 사람뿐이 못 지나가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미 혁신도시 때 다 이미 정해진 거라.
유후재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게 계획도시가 뭐 이러냐, 사람이 우선이지 보행자가 한 명뿐이 못 지나가고 이게 뭐냐 계획도시가. 학군이 지금 학생들이 요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학교 등교할 때 거기서 겹치는 거예요. 우산이 오면 섰다 가고. 계획도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빨리 과장님께서는 우미린 아파트 조경돌로 쌓여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아파트 건설사하고 잘 계속 접촉하셔 갖고 군에서, 옹벽 같은 거 쌓으면 3미터 정도는 넓어지겠더라고요, 본 의원도 가서 봤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또 학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도로안전시설물 전수조사 및 설치 필요성에 의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신규설치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 세우셨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이 예산 얼마나 세우신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2억을 세웠습니다. 이 전수조사 설치사업은.
임정구의원
2억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전수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어디어디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관내 조사는 군도 20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4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게 25개소입니다.
임정구의원
20?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25개소.
임정구의원
현재까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한 게 25개소에 대해서 군도가 7개 노선이고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10개 노선 해서 그 사이에서 25개소를 해서 1억 9,300만 원을 지금 현재 해서 다 설치는 했습니다.
임정구의원
설치하셨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지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조사는 왜 또 하게 됐냐면요, 사고가 안 났는데 운전자 부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 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 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사거리에서 스포츠센터까지 중앙선분리 사업을 하셨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임정구의원
이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7,000만 원 정도 조달 요청해서 직접 설치까지 하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정도 1.2km 정도 설치했습니다.
임정구의원
7,000 정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아주 신속하게 집행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5월 20일 날 4월 달에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5월 27일 날 저희들이 관계관 과장들 회의를 경찰서에서 한번 긴급하게 했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 해서. 그래서 5월 27일 날 사고가 난 이후로 일주일 후에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5월 20일 날 사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 후에 그래도 안전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 교통팀하고 교통과장님하고 저희랑 가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중앙분리대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해서 정상 주행하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시급한 게 있기 때문에 건의가 돼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임정구의원
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물론 사고가 5월 20일 날 났어요. 신정사거리 주변에서. 경찰서 시설담당자 분이 상부로부터 재촉을 받은 거 같아요. 재촉을 받아 가지고 빨리 군과 협의해서 설치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는 하셨으니까 잘하셨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에서 쭉 신정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중앙선 반대편이죠. 반대편에 상가가 진천하우징부터 시작해서 아래 덕이칼국수 앞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를 통과해 가지고 진고 앞에까지 반대편에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럼 내려오다가 반대편 상가를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내려오다가 반대편에 지금까지 간 거는, 저도 갔습니다. 저도 갔는데 다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갔습니다.
임정구의원
아니 저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사거리에서 다시 시내로 가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가 돌려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임정구의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중앙선 침범 안 하고서는 조금 힘든 건 있어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리대는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 상가를 들어가려면 내려오다가 어디서 차를 돌리든지 유턴을 하든지 방향을 다시 틀어서 올라가려면 어디서 돌려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유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정교차로까지 나와서 아니면 별도로 정상 주행하려면 우회전하든지 다시 좌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구의원
거기 들어가려면 신정사거리에서 우회전하든지 좌회전해서 알아서 돌아서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좀 불편은 있어요.
임정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박기 전에 그러면 신정사거리에서 내려오다가 유턴시설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업기간을 할 때 하더라도 준비를 해놓고 하셨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중앙분리대만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지금 사업집행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내려오시다가 유턴할 데가 없어요. 그 사거리 통과해야 됩니다. 진고 앞에서도 유턴이 안 돼요. 진고 앞에 오거리 신호등이죠,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 좋은주유소 앞에 사거리에도 유턴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상가를 들어가려면 고수부지까지 내려와서 올라가야 돼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어야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상 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려면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지속적으로 거기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없는데,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또 차선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거기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수십 배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게 계속 중앙선 침범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게 이거다, 라고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차선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지금 검토 검토 하시다가 그게 지금 중앙선 분리대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인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이쪽 개발 계속 하면서 지금 지주들이 상가 짓고 해서 개발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차를 돌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기 전에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안전물 설치 전수조사를 전년도에 8～9월 달에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10월, 11월 달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 연도에 설치해도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사람 하나 금방 사고 났다고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민들 불편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도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저희들도 뭐, 그것이 지당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항상 눈치를 보면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면서 지금 그 상가를 다 배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고 나서, 지금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 중앙선 침범해서 틀림없이 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걸 저희가 또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처음에 신정사거리 진고 앞쪽에 덕이칼국수 앞에 거기를 박더라고요, 중앙분리대. 그 다음날은 사거리를 건너가서 건강보험 앞에까지 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이제 공사를 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도 거기 건물이 조그만 게 하나 있지마는 이게 저도 다니면서 사실 불안은 해요. 그래서 봉을 박았어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안 드렸잖아요. 본 의원이 가게 앞이라고 그걸 박는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내가 이의제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오전까지는 대복 앞에까지 박았어도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위에 분들이 육미마을서부터 진천하우징, 주유소, 사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삭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좀 시키려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사실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과장님께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통화를 해서 월요일 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걸 왜 박나 이유라도 좀 듣고 싶다고 군청에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2시에 미팅을 가지시기로 하셨는데 그날 급한 일이 있으셔서 연가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올라오신 분들하고 경찰서, 또 정승수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유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조금 신속하게 설치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이것도 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만약에 신정교차로가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안 되면 지금 현재 거기 건강보험공단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저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인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유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을 해서 경찰서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거기서 유턴하셔도 괜찮고 그 밑에 사거리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유턴만 할 장소만 해 주신다면. 아니면 회전교차로로 해 주셔도 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건 신속히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한번 검토하셔가고, 주민들을 지금 다 이해는 시켜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업만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8페이지에 보면 덕산과 혁신도시 간의 중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빨리 준공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포장을 어느 정도 해놓은 데는 좀 더 저기해서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진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민원이, 출퇴근 때 보면 차량들이 엄청 많이들 서 있고 지금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교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기간을 변경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공을 2021년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시간대에 준공이 될 수도 없고 사업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업자를 좀 불러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좀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서류가 들어와서 감리가 지금 해제가 돼서 서류가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이고 오늘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도 12월 준공은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 기반시설 준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감리가 해제가 돼서 이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래서 계획대로 좀 이렇게 해서 진천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2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테크시티 조성사업 하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삼호가 계속해서 저희랑 20% 설립 우리가 보증 서주는 것 때문에 계속 지금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기는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거기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지구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가를 묶어놓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저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공장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나중에 우리가 계획된 도시로 만들려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주민들도 거기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좀 잘 잡아서 해 주십사 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금도 문의는 가끔가다 들어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뚜렷한 것은 없어도 계속해서 문의는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크다 보니까, 하여튼간 계속해서 민간투자자 유치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도 가끔가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군에서 아마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군유지도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말 대기업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중부권 최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김영길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36페이지 부분에서 원동회전교차로∼종합스포츠타운 간 인도설치공사인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스포츠타운 이용 불편 및 군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인도를 설치하는 구간이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아직도 원동마을이나 미래마을 주민께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민원인이 찾아온 경우가 있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전에 이거 하기 전에는 몇 분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찾아왔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 쪽, 주유소 쪽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쪽 주유소 쪽은 워낙 주유소가 두 군데 있고 그래서 거기가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이거 하고나서 별도의 현황을 보행하는 걸 파악해서 그때 나중에 추가로 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는 이쪽 벚나무를 살리면서 인도를 설치해 주고 난 후에 그거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실현이 될까 말까 염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사업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물론 중복된 사항이겠지만 당부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처음에 우석대학교를 하면서 같이 된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우석대학교에 지금 진입로를 했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척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되는 것은 아마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게 2019년 2월 달에도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했다가 아마 다시 또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군에서 이 사람들 따라 가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재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 가지고라도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금곡지구 이것은 지금 아마, 이거 군에서 지금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민간투자자 유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양규
박양규의장
지금 이 금곡지구 땅이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상당히 큰 요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한 10여 건 이상이 이런 개발사업으로 저한테 협조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계속 그거를 했을 때 가능하면 저는 거기에서 이거 불가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군유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 군유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생각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선별해서 앞으로 민자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21번 국도가 확포장 계획이 돼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 노선이 전에는 상신, 성암초등학교 뒤로 해 가지고 석박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냥 기존 노선대로 해서 봉화산을 관통해 가지고 원덕교차로로 한다는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진천읍에는 봉화산이 주봉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진천을 지키고 있다는 어떤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고, 이게 처음에 17번 국도가 개통될 때 그때 본 의원이 그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했을 때 그때 17번 국도를 사석으로 올려서 해 가지고 하면 다음에 21번 국도를 연결할 때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계획에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17번 국도 올리는 노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된다고 해서 그때 취하를 시키고 현 17번 국도로 했는데, 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도로에서 태락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용도 가장 절감되고 도로선형도 가장 완만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첨가해서 하시고 이런 걸 할 때는 이것 할 때 아마 부군수님은 설명 받으셨죠, 내용을?
집행부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사전에 설명회 한번 정도는 하고서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의견들은 의원들은 그걸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을 텐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회의 어떻게 보면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채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기회가 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의원들 간담회 때 가서 설명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보존을 목표로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월,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보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과장님?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우리가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마을에 자연부락에 이렇게 관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게 우리가 계량기까지 군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대문 있는 계량기 설치 전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수용가에서 평균 요새 16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그게 다 틀립니다. 마당에 콘크리트가 있다든가 토공이 있는 데는 싸고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스콘이 돼 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게 질산인가요? 10ppm이 넘으면 지하수가 오염 되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의원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다 올해 당장은 못해도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율이 지금 한 92.1%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거는 오염이 자꾸 질산성 질소가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골에서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하는데 승낙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지금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원하는 마을이 있어서 오염 지하수 검사 의뢰했더니 질산이 10ppm이 넘어가서 광역상수도를 요청을 했는데 광역상수도 비용이 가구당 상당한 비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셔 갖고 그래서 본 의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은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계량기부터, 계량기 값이죠, 따지면. 거기까지는 자부담으로. 그럼 평균 20만 원선 이렇게 나오겠네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하면 대문까지 해서 마당이 길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마당이 짧으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유후재의원
이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추진상황부터 2018년도부터 하면 이게 실시설계부터 설계자문 뭐 1년씩 이렇게 너무 인터벌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길다 보니까 덕산 거기가 과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현재.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의원
과부하가 걸려서 혁신도시로 계속 퍼 나르고 있더라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의원
퍼 나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 우리가 건물을 건설을 해요, 지주가. 건설을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BTL이 직관 선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개인정화조를 묻잖아요. 20톤, 40톤, 60톤짜리를.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가죠.
유후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주들이 안 짓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덕산이 어떻게 따지면 덕산 원도심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도 점점 낙후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지주들이 건물을 빌딩을 올리고 싶어도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가를 지어도 요식업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래서 일반 판매점뿐이 소매판매점뿐이 안 되고 요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안 되고 건물 지주가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덕산 원도심이 지금 3, 4, 5년 그냥 백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군에서 이런 걸 처리를, 1년씩 걸리는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 줘서 이거를 2차 증설을 빨리 했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아는 분들도 지금 건물을 짓고 상가를 임대를 하고 또 식당 할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요.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는 거를 인수하면 내가 원하는 식당을 체인점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소매판매점 했던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걸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설계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재원협의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원협의는 3개월, 6개월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사업이 내부에서 착수하는데 보면 시간이 인터벌이 많이 깁니다.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그러는데도 참 개선되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가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딜레이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래서 개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돼야지 저희들도 업무처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지금 안 돼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의원님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착수부터 착공까지 인터벌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너무 깁니다.
유후재의원
설계하고 공모하고 심사하는데 1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빨리 했으면 과부하가 걸릴 때 차도 사서 혁신도시처리장으로 계속 퍼 나르고 있는데 지금 덕산의 지주들이 토지 지주들이나 식당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의전화가 오는 거예요. 창업이 안 되니까, 요식업 창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식당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지 장사가 더 잘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외곽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식사하시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덕산 원도심은 동네가 점점 뭐라 그럴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착공부터 해서 이게 공사 준공까지 하면은 또 시간이 3년 걸리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거는 도에 계약 다 있고요. 저희들 일상감사하고 도에 계약심사 가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바로 입찰공고 띄울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현재 또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또 덕산 원도심이 지금도 덕산 토박이 사시는 분들이 자꾸 아우성 아우성하는데 이게 본 의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3, 4, 5년 덕산 원도심이 후퇴를 하는 거거든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우리 덕산 원도심도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었나.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진천읍이나 이월이나 광혜원 쪽 혁신도시로 다 빠지는 거죠. 덕산 원도심 거기서 다른 장사도 하고 창업도 하고 싶은데. 또 지주들도 건물도 빨리 올려서 임대료를 받고 살려고 하는 욕심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좀 더 서둘러서 이런 거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6페이지를 봐주시면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리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수도관 관로 매설에 목표가 20km인데 실적이 3.7km에서 20%도 못 저기하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조기집행 그런 과정 때문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를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발주가 늦어졌다고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재명의원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똑같이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올해 연말까지 목표에 근접하는 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면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문제점이 의외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공법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019년도 6월 27일 날 공법선정을 했습니다. 공법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9년 4월 3일 날 충청북도 기관감사가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있으면서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손을 대기 시작을 해 가지고 2020년 2월 27일 선정을 하고 1년 만에 감사원에서 취소를 하라, 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취소통보를 한 다음에 3월 30일 날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정지 인용이 됐고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7월쯤에 1심 판결은 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원
7월 중으로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마을에서 월성리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26일 날 행정심판은 판결날 것 같고요.
이재명의원
26일 날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의원
월성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 이유가 뭐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팀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광혜원2산단하고 거기 하면서 처리시설을 하면서 폐수처리장을 1,500톤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금강청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1,500톤 처리를 하려면 하루에 그 시설비만 9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93억 소요되고 광혜원 폐수장까지 끌어가는데 하면 7km 정도 끌어가는데 18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했다고 지금 와서 계속 트집을 잡고 그러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광혜원이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다 지금 광혜원은 오폐수가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1일 1만 1,000톤인데 그게 다 들어와서 장마 오면 오버플로우(Overflow)가 생깁니다. 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합류식을 분류를 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하천에 내보내려고 지금 7,500톤 증설을 하려는 건데 주민들이 계속 하지 말라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의원
행정심판까지 진행될 동안 그동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반대가 심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전 사업설명회 같은 거를 자주 가져서 이런 반대여론이 안 나올 수 있게 잠재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바로 그 부지 옆에 설치는 거잖아요, 부지 옆에.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 자체를, 거기가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말은 못하지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네 분이 극렬히 반대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떼를 쓰다 보니까 다 쫓아가서 어쩔 수 없이 승낙도 가서 1대1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금 토지보상 같은 건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나면 일단은 저희들 감정을 할 거고 그냥 저희들은 밀고 나갈 겁니다.
이재명의원
몇 사람 때문에 이게 진행이 못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민복지 차원에서 광혜원면민이 하루하루 진행이 늦춰질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진행해 주시고 집행정지가 끝나는 대로 소송결과가 7월 말쯤에는 나온다는 얘기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월 중에 나올 겁니다.
이재명의원
최종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큰 이상 있을 결과는 없잖아요, 특별한 저기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감사원에서 저기한 건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갔을 때는 긍정적인 답은 얻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감사원 같은 거 무시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원
하여튼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재추진하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지하수 관정 개발한 게 총 몇 공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1만 1,980공입니다. 지하수 개발돼 있는 게.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금년도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거?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저희들이 통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시켜서 1만 1,980.
동현
장동현의원
이중에서 공업용이, 지금 여기에 게시된 거는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정이나 농업용은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공업용이나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최근 5년에 걸쳐서 지하수위가 2미터 정도 떨어진 거 감지하고 계신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엊그저께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를 팠어요.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분이 이 관정을 파서 수막을 돌려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더 중형관정을 파달라는 민원이 왔어요. 본인 스스로가 투자를 해서 농사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하수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차 산업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수 저희들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중형관정을 파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과수단지에 깊이 지하수 중형 또 안 나면 대공이 들어가다 보면 물이 이제, 거의 물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싸움이 일어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못 해 주고 그전에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 가뭄에 대해서는 해 주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인들이 관정을 파는 것도 주변지역에서 관정 파는 걸 반대를 해요. 부군수님,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통계로 보면 5년 동안 2미터의 지하수위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사용만 했지 땅속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어요. 허가내 주는 것 자체만 자꾸 우리가 좀 지양을 해서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파는 것을 공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쓰는 것을 좀 더 상수도를 이렇게 대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문제의식을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을 움직이는 행정부서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저수지 막아서 가뭄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농가들마다 둠벙이라는 것이 있어요. 둠벙이라고 옛날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다 논마다 이렇게 돼서 항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수리시설을 대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땅속의 물을 빼만 쓰는 게 아니라 땅속에 물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지금 주변환경이 전부다 포장으로 해서 변하지만 또 하우스로 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하천으로 그냥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탱크도 만들기는 하지만 거의 다 하천으로 흘려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야나 아니면 전답에서 물을 머금고 있어야 땅속에 물이 들어가서 빼 쓴 것만큼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산업이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서 관정을 더 깊이 파고 깊이 파다 보니까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다시 의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소류지나 저수지도 많이 막아야 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해서 논이나 물을 가둘 수 있는 부분에 가둬서 지하수 이용법을 만들어서라도 논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책자금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줘서 인위적으로 땅속에 물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고도처리시설 개량 1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게 된 건 저희들이 충청권에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는데 금강하고 미호천 수질이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5년 1월부터는 공공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BOD가 5ppm에서 3ppm으로 바뀌고요, 총인이 0.3에서 0.2pp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출하는 거를 그만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2년 전인가 이게 2차 사업 완공을 했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사업이 뻔히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안 넣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투입돼서 한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했더라면 이 사업을 2차사업 할 때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예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환경부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 환경부서도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수한 부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증설 증설 거기다 지금 처리장 증설해 가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주면 저희도 변경 가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 주고 일단 지금 서로 기존된 계획만 갖고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자체를 해 주지를 않아요.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도 그게 맴돌이처럼 계속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현
장동현의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명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건의를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더 투자를 해서라도 했으면 이 사업이, 일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모든 면에서 득이 되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미리 저희들이, 제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미리 고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2025년부터 한다고 그러면서 사업비를 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서, 변경 같지만.
동현
장동현의원
그 전에 미리 공표가 됐었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거는 최근에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27쪽에 보면 구산리에 이것도 똑같은 아마 맥락일 거예요. 우리가 1,300톤을 증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저기는 좀 담았나요? 복합산업단지 혁신도시 주변에 하는 것 기전리 쪽에 거기에 하수종말 하수처리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설치할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전략단에서 저희들이 물 재이용 관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내년에 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물 재이용 시설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물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을 사용하는 걸로 공장부분은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 아파트 더 들어오잖아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개인 물을 줄 거고요.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재이용시설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미리 좀 예측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상황만 보고 예산을 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증설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증설해야 되고. 지금 옥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본 의원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각 업무분장해서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받으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기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천에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물이 새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닌가. 또 그뿐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도 장마 때 보면 갑자기 더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수통으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오수량을 쓰는 물량만큼만 그대로 우기 때나 건기 때나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기 때는 더 나오고 건기 때는 평상시마냥 했다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돌출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점검을 잘 해서 깨끗한 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동료의원 질의한 사항에서 광혜원 하수관로 거기에 지금 옛날 산업단지에 쓰던 폐수처리장을 지금 광혜원에서 오수까지 같이 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용량이 지금 과부하가 걸리니까 오수와 폐수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고 제2산단 것을 거기로 유입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유입되고 있습니다, 2산단까지,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월성리에 지난번에 민원인 얘기를 보면 월성리에 처음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왔을 때 더 이상은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하지 않겠다, 그걸로써 여기는 끝이다 하고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거기가 있으니까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랬으면 사전에 주민설득이 제대로 되고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안 된다고 하면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우리가 하면서,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좀 주민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지금 석현리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그러면 김준봉 교수가 하는 한옥마을 거기 있는 데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설계를?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착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말씀하신 거기도 있고 게이트볼장 옆에도 있고 숯 저기에도 있어서 제일 효율적인 데로 용역 나와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효율적인 것은 원래가 그라운드골프장 거기가 가장 저기해서 했는데 노인회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게이트볼장 저기들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참숯 전시관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서 제일 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이게 두 번인가 반납하고 세 번째 하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반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딜레이 딜레이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취소를 시켜서 이거를 다른 데 지난번에 사석인가 어디로 전환시키고서 했다가 다시 또 다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할 때도 그래요. 충분히 공청회를 하면서 물론 필요성은 다 느끼면서도 자기 지역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면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그 목적에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도 노력,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서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주민들 갈등만 자꾸 부각된다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여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제가 이건 좀 의문이 나서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재이용이?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 할 수 있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물 수요 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처리수 수요 및 전망 공급에 관한 사항, 또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이나 수요 공급에 대비해서 처리수 공급계약에 대한 추진전략이나,
양규
박양규의장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재이용이라는 거는 어떤 물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는 건가 그 목적이 어떤 저기를 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물을 갖다 저희들이 이 계획에 담아야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물 재이용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양규
박양규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하수 저기로 내보낸 물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것을 활용해서 쓰는 건가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