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승운 부의장님과 모현미 의원님입니다.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태파악과 예산 심사,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니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화천군의회 부의장 최승운 입니다. 간동면 수중보 주변 탐방로 사업계획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 수중보 주변 도송리, 유촌리, 용호리를 연결하는 산책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집행되었음에도 장기간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산책로는 모두 훼손된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산책로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간동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수중보 주변 탐방로 사업계획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모현미 의원입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은 2009년 12월에 개장했습니다.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위탁을 맡았고 화천군은 이후로 지금까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금은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화천군 장례식장 위탁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장례식장의 운영방법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개발위 통장으로 들어가는 수익금으로 인해 마을 내부에서도 다소 분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을의 불협화음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지도·감독 제2항은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서는 예전 같은 마을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불신의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철저히 검사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회복지시설인 공설장례식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천군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모현미 의원님께서 화천군 장례식장 위탁 운영과 관련한 민원 지적과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은 화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원거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부터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민간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해 오고 있으며, 총 4회에 걸쳐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화천군에서는 2020년 종사자 인건비 1억 3,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회계검사, 종사자들의 복무규정, 위생,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례식장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애환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운영취지 장점으로 자율적인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위탁을 맡아온 원천2리 마을도 지난 10여 년간에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례용품 및 서비스요금의 가격 하향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한 면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직원 간 고소·고발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저희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히 장례식장 수익금 사용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예산집행 시 중간 결재과정을 거쳐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과 화천군 장례식장의 위상 재정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철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간동면 말골수중보 주변 탐방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파로호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파로호 주변지역의 어족자원 확보와 호수변 관광문화공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부터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말골수중보 구역을 개발 가능한 친수구역으로 원주국토지방청에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주국토지방청에서는 2022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에서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나 보수, 신설이 어려워 진입 가능한 도송리 쪽 수중선을 활용하여 7월 중으로 초화류 등을 식재, 재정비로 지역주민 쉼터 및 호수변 관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존 산책로의 수변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서가 최승운 부의장님께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파로호 권역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이 자리에서 본 사업에 대한 답변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나와 있듯이 2007년부터 파로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 사업이 2007년에 시작해서 현재 2020년도 현재까지 단 한 걸음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주변 산책로에 대한, 탐방로에 대한 예산만 소진했습니다. 이 부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간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지만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골수중댐 조성으로 인해서 그쪽에 관광이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2017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애초에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1보도 전진 못하고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소진되고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업, 애초에 당초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여기 지역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조정돼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보존지구가 아닌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이런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정책에서 반영이 안 되고 사전에 검증이 못됐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쏟아 붓고서도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신만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저희가 지난 2019년에 원주국토지방관리청에 저희가 친수구역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2022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저희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친수구역으로 조정되는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이 조정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2017년 1월부터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돼 있는 것을 친수구역으로 원주국토지방청에 변경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에 건의한 것이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왔나요, 그러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2017년에 저희가 건의해서 답변 받은 게 2020년까지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2022년까지 답변을 주는데 친수구역이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말골수중보 상류 쪽입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말골수중보 상류하면 통상, 지금도 지난번에,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통해야지만 산책로를, 탐방로를 조성을 하는데 개인 토지주인이 사용승낙을 못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까지 방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친수구역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산책로 부분은 친수구역으로 조정이 되면 저희가 하천부지 내에 도로 개설,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데크시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친수구역이 지정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추후에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기존의 사업에서 중단된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탐방로에 대한 데크 부분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 인정하시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상당 부분들이 많이 훼손된 것도 알고 계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전적으로 화천군에 있는 것 맞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듯이 화천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들어간 것보다 정말 올바르게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건강하고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철의장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최승운 부의장님, 답변해 주신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