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때 200만이 넘는 도민으로 과도한 인구팽창과 인구폭발을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붕괴로 인한 지역쇠락을 걱정하는 형편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의 영향이 큽니다. 2017년 전라북도는 청년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청년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가 됐습니다. 2015∼2017년 3년 동안 도내 청년인구는 매해 평균 9,900여 명 감소했지만 정책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매해 기존보다 많은 1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선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극약처방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전면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청년정책 전담과 신설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청년정책 담당국, 담당과를 두고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오직 팀 단위인 청년정책팀만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청년정책 세부과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실국으로 분배됩니다. 팀 단위인 청년정책팀 5명이 110개나 되는 세부과제를 총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정책의 수행주체가 파편화된다면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시행한 대학생 직무인턴은 예산상의 문제로 하반기 운영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편의적 업무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내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3년 평균 창업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 하향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등 타 도시가 특정 정책이 부실한 경우 전문기관의 정책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전면적 정책진단 용역실시 등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정책 성과관리 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청년정책 세부과제의 성과측정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TF팀이 상하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표준성과관리 방식인 BSC와의 연계 비율도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세부과제가 BSC와 연계되면 전문가 코칭, 지표설정 컨설팅 등 면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의 다른 중점과제인 국정시책 합동평가 등은 이미 BSC와의 연계를 강조해왔고 연계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도 성과관리 방식을 자체 위원회의 점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닌 BSC 연계 비율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청년이 찾아오는 전라북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하기 위해 예산분석·조사를 담당할 의회 내 전문조직 신설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2011년 6조5,399억원에서 2020년 11조3,668억원으로 10년간 73.8%가 증가하였고 도 및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13조7,124억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심의 등으로 커져가는 예산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예산규모가 73.8% 증가하였음에도 도의회사무처의 예산심의 등 지원을 위한 조직, 인원, 방법은 큰 변화가 없어 도민들이 요구하는 깊이 있는 수준의 예산심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안 접수부터 예결위 심의·의결까지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전문위원을 포함한 6명의 인원이 도와 교육청의 수많은 사업과 예산심의 등의 예결위 위원 11명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분석팀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예산분석조직을 설치하거나 상설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예결특위가 상설특위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실제로는 예·결산 심의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0년 본예산 및 두 차례의 추경, 결산심사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정활동의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 임기 1년 만으로는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약 4주 만에 도와 교육청의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부 공부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 소속 1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현재 사무처 예결위 직원도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해 보좌인력이 부족합니다. 상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이 함께 예산을 분석·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분석팀 조직 신설로 전문적인 예산분석을 실시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예산규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산심의의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안정성, 책임성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으로 위원회에 두는 것은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가 정해져 있어 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에 예산분석팀의 조직 신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광역시도의 경우 담당관실의 신설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 조직 관리부서와 도의회사무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분석·조사 전담조직의 필요성, 정원, 조직형태 등을 검토하여 조직 신설의 최적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풍부한 전통적 자산과 문화예술입니다. 그중에서도 동학과 농악은 단연코 으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말 격변의 시대 속에서 구체제를 타파하고 신세대를 여는 것은 물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민중들의 강력한 열망이 표출된 세계사적 사건으로서 지역적 기원이 전라북도였습니다. 농악의 경우 제일의 곡창지대가 있는 전북은 전통농경사회의 문화적 산물인 농악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명맥이 도내 전 지역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군 곳곳에서 수많은 농악패가 활동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9개 지역 농악 중 3개가 전북농악이며 유독 전라도의 농악만 좌도, 우도농악으로 세분화된다는 점만 봐도 전북농악의 우수함과 경쟁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세계사적 의미가 있으면서 전북지역이 지역적 기원인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될 정도로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농악은 전북의 소프트파워를 상징하는 양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둘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남원지역에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94년 7월 보름 김개남 장군의 주 활동지였던 남원에서 최소 5만에서 많게는 7만명이 결집하여 2차 기포의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남원대회에서 신명 나는 농악판이 벌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농악의 잡색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평등한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남원에서 벌어졌던 농악판에 접목되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상징하는 잡색으로 나타났고 이후 잡색이 농악연행의 한 특성으로 정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농악의 전승방식이 기록이 아닌 구전과 행위에 의존해 왔고 주로 서민층에서 향유되었던 특성상 농악의 연행방식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주요 국면이었던 남원대회가 농악 연행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악패가 머리에 쓰는 전립이나 치복 등 농악의 복색과 농악의 주요 연행방식 중 하나인 진법 등 농악의 군대기원설이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고 농악판이 지향하는 바가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개연성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남원농악의 잡색이 남원대회에서 시작됐다는 구전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남원대회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악이 어떻게 활용됐고 연행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농악은 전북의 자랑이며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해서 규명하는 것은 농악 및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궁극적으로 전북의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도정질의를 통해 지난해 2월 구성계획이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직위원회 구성에 전라북도가 구심점이 되어 박차를 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조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잼버리대회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민간영역의 한국스카우트연맹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고 이 밖에도 약 11개의 기관과 10개의 협조기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예정된 대회입니다. 20개가 넘는 각 기관과 부처가 참여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통합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중요하기에 조직위원회 구성이 시급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대회는 마치 우리 도지사님을 공석으로 두고 전북의 14개 시·군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준비과정에서 행정의 안일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 주체는 여가부이지만 전라북도가 위원회 구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가 개최지로서 사업투자와 대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회 기대효과와 달리 올림픽 개최 후 빚에 허덕이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만들어낸 국가들과 같이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잼버리가 승자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로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연맹은 현재 각개전투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규모에 맞게 세 기관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 홍보와 마케팅을 해도 부족하다 할 건데 조직위원회의 부재로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마냥 흘러만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직위원회 설치 지연에 대한 우려에 도 차원에서 기구 설치에 대한 촉구 논의와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본 대회 리허설을 목적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프레잼버리가 현재 본 대회의 조직위원회 없이 준비 중입니다.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한국잼버리대회에 추가로 50여 개국과 4천명을 참가시켜 진행하는 이 과정이 예산낭비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첫 축제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일본 도쿄올림픽은 취소 및 축소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K-방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안전한 한국 그리고 전북에서 세계인이 어울려 즐기고 함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만큼 서둘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4선거구 김이재 의원입니다. 도민께서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조치와 빠른 이송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 긴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 수는 226명, 구급차는 18대 늘었지만 도착시간은 평균 8분대에 정체되어 있고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2017년 51.2%에서 2020년 4월 기준 48.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서별로 살펴봐도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환자의 생명이 긴박한 상황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량 사고발생 현황 중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16.7%로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구급차 운행 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앞선 도정질문에서 도착률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의 추가신설 및 이전을 통해 도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 구급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구축보다 소프트웨어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중앙관제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를 지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시스템을 도입한 충청북도나 수원시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한 후 구급차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하진 지사님! 최근 대전시, 울산시, 동해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도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일부 강의 등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 또한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에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면서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는 현행에서 2과를 신설하여 13실·국·본부 61관·과·단으로 하고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편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부서명칭의 경우 도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서명칭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 이후 신설되는 새로운 실·국 분과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다할 것을 전제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20건의 개별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도민에게 널리 알려진 시설명을 변경하는 것은 도민 혼선과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조례 중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보고 같습니다.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38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덕분에 전라북도의회 전반기를 무난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물관리기본조례안 9.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폐지조례안 10. 전라북도도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물 관련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개발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의 권고안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방문 어르신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및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도민 건강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명장조례안 14. 전라북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설치조례안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명장 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장 조례안은 기술·기능 우대 시책 추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도 및 능력을 가진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장시간의 육체노동과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인한 행복지수가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도내 우수기술을 가진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으로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우대함으로써 전라북도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정자원분과 소방분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그동안 대부분 소방분야에 활용되었으나 재원을 분리하여 우리 도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원보호 강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1대 의회 전반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명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명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정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하고 지방세 징수 기준 적용을 상위법 통일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교육청학교실내공기질및미세먼지관리조례안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11대 상반기 같이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 2019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 및 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7조1,528억4,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조1,590억3,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8,439억4,1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155억9,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7조1,559억3,300만원이며 예산현액보다 66억9,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철저히 구분하여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을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심의 확정 취지와 다른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승인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도록 적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1,700억2,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조1,711억2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8,685억2,4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025억9,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4조1,711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억9,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이 과다 수납되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이자수입 등은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553억400만원이며 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은 건전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은 381건에 2,462억100만원으로 이월액이 대부분은 시설사업비이며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기관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19항을 빠뜨렸으니까,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전북교육에 보내 주시는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 사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은 명칭 변경 대상 8개 직속기관장들의 의견청취와 여론수렴 및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29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라북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 권한이 있고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는 행정기구 명칭 제정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직속기관의 명칭 제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의견과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을 고려해 8개 기관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 대법원은 광주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정책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에 대해 북구의회가 이를 가정복지과로 바꾸어 의결 재의결한 조례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한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도의회는 교육감이 설치한 행정기구의 명칭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도의회가 직접 교육감 관할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이 판시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법인 명칭은 전라북도로 같습니다. 여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나란히 앉아계십니다. 이는 전라북도 일반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기구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을 책임지는 집행기구로 전라북도교육감을 두는 것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의 수련을 위해 전라북도 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 유아교육을 위해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과학교육을 위해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 교직원 연수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연수원도 설립했고 전라북도 교육연구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을 설치했습니다. 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라는 명칭이 아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규정하는 조례 명칭의 경우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자치법규안이라 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또한 의회에서 새로운 비목의 신설이나 변경의 경우 집행기구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모두 전라북도라는 법인 명칭을 자랑스럽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설립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기관에만 교육청을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이번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도민 여론조사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여론조사는 직속기관의 인지도, 명칭 혼동 경험, 명칭 변경 찬반을 묻고 있을 뿐 더욱 중요한 기존 명칭으로 인해 이용상 어떤 불편이 있는지, 명칭 변경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여론조사를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칭 변경 시 8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직속기관 이용자들인 학생, 교직원, 기관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명칭 변경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편익 증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인 8개 직속기관장이 한결같이 명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1차적인 이용자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내용이나 형식의 절차적 합의 없이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정당화된다면 지금은 쓰지 않는 행정구역 명칭인 익산의 옛 이름 ‘이리’가 들어간 이리고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이리초등학교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 학생, 동문, 교육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이름을 바꾸어 정하는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또한 허용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번 직속기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다 보니 해당 명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익산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천년 역사고도 익산은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국내 4대 고도로까지 지정한 도시입니다. 특히 마한문화와 익산은 익산시가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고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의 문화유산 경쟁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20년 전 도의회가 익산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익산시 마동에 직속기관을 설립·승인하면서 익산교육문화회관이 아닌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도 익산이 고대 삼한 가운데 하나인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반영해 붙인 것이며, 이는 익산시민들에게 많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한문화라는 고유의 역사성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관명칭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 개정안 의결 후 최근 익산지역 역사문화단체가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칭이 바뀌는 기관과 이용자들의 의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년간 8개 기관의 이용자가 기존 명칭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8개 기관 소속직원과 이용자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많은 교육시민단체도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관의 명칭은 20년 넘게 이어진 역사성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통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감과 해당 직속기관장, 이용자, 교육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명칭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너그러운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제371회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진형석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에 앞서 전북도민 여러분은 물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전북교육청의 재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마치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의 재의결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우리의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확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재의결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이미 다섯 곳의 시도교육청에서 똑같은 이유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어 전북교육청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더욱이 2019년 1월 전북교육청은 소속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의미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인식되어 이용자의 혼동이 있고 전북교육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지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같은 조례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한 바 있어 본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지속할수록 검토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은 명칭 변경 불가의 입장으로 옮겨왔고 만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부동의하겠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을 고려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숙고를 위해 한 차례 고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명칭 변경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 전북교육청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도민들과 언론에 전북교육청과 우리 의회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명칭 변경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결이 현저한 공익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섯 곳의 시도교육청은 같은 조례를 같은 사유로 개정하면서 모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 비용이 한시적이고 총 3억원 미만으로 추계한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5개의 시도교육청을 모두 조사하였고 5개 시도교육청 모두 명칭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을 각 직속기관의 기관운영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의요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무려 8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총 8억원의 추계를 검토한 결과 전북교육청이야말로 과도한 예산추계로 도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개 기관의 간판과 각종 사인물을 교체하겠다고 산출한 자료를 보면 마치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8억이 넘는 비용 중 74.7%가 전주에 소재한 전북교육문화회관과 익산에 소재한 마한문화회관의 비용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비용은 특히 과도하게 추계되었는데 두 기관의 소장도서에 부착한 스티커 교체비용만 무려 4억5,700만원이 든 총비용의 56.4%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회원증 교체 비용만 9천만원까지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주장한 대로 추계하더라도 실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총 2억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중 한 곳의 명칭이 이미 포털사이트에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라고 검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직속기관의 명칭 중 일부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관할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이처럼 과도한 예산추계와 사회적 비용까지 걱정하며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있어 긍정적 영향과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공무원의 자세를 주민의 눈높이로 낮추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집행부의 일탈을 예방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비교할 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내지는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위상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지방의원 스스로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강시장 약의회’라는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요인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의 한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아무리 주민들에게 큰 편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위법이라 명명되는 현실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한 경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향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임이 자명함에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교육감의 제안에 기초하여 제정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소속기관의 명칭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관할지역과 도교육청 소속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교육감의 명칭 제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 재의결해야만 지방의회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의 한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더 많은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애정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지난 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원안을 재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및정치자금법개정촉구건의안

고인돌과 충효의 고장인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치입법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부개정안 제29조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를 제한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삭제하여야 됩니다. 둘째,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 규정을 신설해야 됩니다.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방대한 집행기관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3년 4월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견제와 감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 규정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사청문제도 규정을 신설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차원에 불과하여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출자한 기관은 시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정실인사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수단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명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전부개정안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직원 임명권을 광역의회에만 부여하고 시·군·구의회에는 추천권을 명시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는 등 지방의회 입법권한을 확대하라! 하나, 비대해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 규정을 신설하라! 하나, 불법적 정치자금 모집 차단 및 정치신인 진입장벽 해체를 위한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규정을 신설하라! 하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라!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국립감염병연구소성공유치를위한전북대학교의따뜻한동행제안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국내 최초의 인수공통감염병연구기관인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와 아시아 최대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등 의료인프라가 풍부한 익산은 교통이 편리하여 감염병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경쟁을 이겨내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유치조건으로 최단시간과 최소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을 이용해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치가 가능하여 최단시간과 최소비용이라는 정부의 조건을 충족할 경쟁력이 있는 최고의,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할 경우 인수공통연구의 제한, 수주한 연구과제의 진행 차질, 미래 연구인력의 양성기능 상실 등 여러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지향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이용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도움을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대학교의 우려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전북대학교의 공감과 융합으로 대학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에도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노력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가 그 노력에 공감과 동행을 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안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선풍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또다시 우려될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원님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성공 유치를 위한 전북대학교의 따뜻한 동행 제안 건의안 (끝에 실음)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국립감염병연구소 성공 유치를 위한 전북대학교의 따뜻한 동행 제안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안정적유아교육을위한유특회계법전면개정및유보통합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유아 보육 시에 교육이 한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더 이상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보육과 교육을 통한 새 기구를 만든 일본을 제외�H沽����H沽����逑構�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부처와 이용대상의 나이도 다릅니다. 문제는 부처 이원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용자들의 만족도 감소입니다. 부처 이원화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에서 유아와 관련한 정책과 예산 중복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기관은 공통으로 공공성 확보와 교육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한 현장 환경개선을 계획하여 목표를 두고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통목표와 추진과제로 인한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성, 이중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른 정책적 차별문제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둘째,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른 혼란의 증가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양질 수준 이상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의 이원화로 보호와 규제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선택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9번째 국정과제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공표했습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행된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49번째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한 아이가 받는 첫 교육과 보육의 출발선은 공정하고 같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적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안입니다. 그러나 점진적 유보통합의 시작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동일화를 위해 만들어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근거 법률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5년 기한인 한시법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특회계법이 현재 국고로 예산을 보장한다는 법률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유특회계법 종료를 대비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감소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유특회계법이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국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특별회계 예산은 재원조달을 사업수입, 목적세, 수수료 등 변동성이 큰 세목으로 재원을 합니다. 주된 수입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은 누리과정 지원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재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현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유특회계법의 전면 개정과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점진적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없애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강화’라는 교육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공이라는 원론적 목표에 집중해 행정 일원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으로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행정 이원화로 인한 사용자의 이중적 불편함 감소를 위해 안정적 유아교육을 위한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 및 유보통합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 유아교육을 위한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 및 유보통합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안정적 유아교육을 위한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 및 유보통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OCI군산공장지원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