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이고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던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1억 67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만 집행되고 집행률이 25.8% 1억 2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지원사업 추진실적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291페이지, 895페이지이고요. 소각열 판매량 성과지표 목표대비 197%로 전년도는 224%였는데 점차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량은 증가하고, 운정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추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 증가했는데 목표치가 너무 하향조정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요금이 현실화돼서 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2019년도는 많이 늘어서 24억 원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업은 약 23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과 불납결손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에 대해 세부설명과 미수금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08페이지, 811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조리읍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은 지역구인데 광탄에 캠프스탠톤 산업단지 개발사업 GS건설하고 협약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결산서 236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부문에 있어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1%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1%로 초과달성하였는데 크게 낮아진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평화협력과 결산서 236페이지 첨부서류 485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부대 협의로 3억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군부대 협의내용 등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첨부서류 486페이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이월사업 중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비가 2428만 4000원으로 용역 중지가 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1억 8394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서 289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 1500만 원 집행됐는데 874만 원으로 227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27.8%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와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895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평가점수가 2018년도 79.38%에서 2019년도에는 85.8%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또한 대행업체별로 평가점수와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7700만 원 중 지출액이 2700만 원으로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에는 폐비닐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는지 지출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 원은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먼저 정보통신과 70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2019년 공간정보자료 활용건수가 월등히 높아 목표 초과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공간정보자료 활용 증감율 성과지표는 356%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129건에 비해 2019년도 20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207건이 늘어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간정보자료 활용 건수가 높다고 하면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간정보 제공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민이면 시민, 공무원이면 공무원 나눠서 답변해주시고요. 예산별로 공간정보 활용과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또한 증가하여 세수 확보가 전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미수납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결손처분액이 50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6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또한 미수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향후 지방세 추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2017년부터 2018, 2019년 3년간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세목별 지방세 환급금의 발생이유, 지방세 환급금과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2018, 2019년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와 내용 그에 따른 결정사항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민원신청 건수와 내용 그에 따른 결정사항 또한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50억 6900만 원에 따른 가산세 비율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서면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690페이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늘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 혹시 데이터가 재검률이나 아니면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는 몇 %가 되고 주로 이상증상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이전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대상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연령별로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704페이지 정보통신과 파주시 관내 CCTV 설치현황 제출해주시고 다른 곳에 비해서 특히 낙찰차액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7페이지 징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인연 위원도 하셨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개선사항을 들어보면 민간추심요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하고 동산, 부동산 압류로 신속한 조세를 채권하는데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17, 2018, 2019년도 동산,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지방세로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보건행정과 2019년 말라리아 환자가 86명에서 67명은 완치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19명에 대한 상태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 전국 유일하게 질병관리본부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도 유지가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 2016, 2017, 2018년도 발생현황과 완치현황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173%라고 했는데 이것을 단지 숫자로 좋은 것인지, 목표 수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데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58페이지 건강증진과 B형간염 예방접종률 사업비가 1477만 원인데 집행률은 818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55.4%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사업이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있는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시술 잔액이 많이 남아서 해마다 반납하고 있는데, 반납하게 되는 이유와 목표 치 예산 현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전행정과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결산서 699페이지 민원봉사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는 78.6%로 목표 56.8% 대비 138%로 초과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목표치를 크게 하향하였기 때문에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목표 치는 79.2%였는데 2019년에는 56.8%로 크게 낮아져서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단위사업 및 성과보고서를 통한 활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인발급기 현황과 각 발급기에 대한 운영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2019년, 2020년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연 및 접수민원 문자알림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에 보낸 내역을 예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활류 했었던 부분한 부분이나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현장중심형 체험교육이란 것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계획서와 기대효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이고요, 작년에 경기정원박람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박람회는 취소됐는데 사업비 9억 5700만 원 대부분 99% 정도 다 집행됐습니다. 물론 행사는 취소되고 다양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전액 집행됐는데 9억 5000만 원 집행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지요?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 중 하나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공간정보 활용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교통·방범·에너지·환경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교통·방범·환경·시설물관리·시민안전망 서비스 등이 있으며 운정3지구에서도 8개의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에 신도시 건설 시 우선 구축하고 있으며 교통·방범 등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경우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인프라 격차에 따른 서비스의 편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의 미흡,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할 조직체계의 미흡 등 일부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연차적으로 원도심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신설요청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북부지역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화질의 항공 영상촬영이 불가능하여 국방부 등에 여러 차례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를 하였으나 국가보안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직원 건강검진 후 재검진자와 재검진 사유, 이상 증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와 직장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공가를 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은 2023명입니다. 그러나 재검진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검진자에 대한 통보 또한 개인정보로 개인 통보되고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 단체보험 청구사항으로 보면 암진단 11건, 급성심근경색 1건, 골절진단 10건, 통풍진단 8건, 수술 82건, 상해입원 14건, 질병입원 75건, 통원의료 313건으로 총 512건이 접수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명성빌딩 1층에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3세반, 4세반, 5세반 총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6-7세반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중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동이 잦는 등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확대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전 직원 대상 수요조사는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하반기 리모델링 전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샛별유치원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저희 부서는 실내 입주가구와 교구 등을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내 CCTV 설치현황과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방범 CCTV 설치현황은 1061개소에 21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세부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48억 4800만 원으로 방범 CCTV는 106개소에 339대를 신규설치하였고 저화질 CCTV 46대, 차량 방범 CCTV 10대, 시민안전콜 550대를 교체하였으며 통신 및 전기요금납부, 시설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입찰을 통하여 시행하였기에 낙찰차액금이 8억 300만 원 발생하였고 2019년 5월 낙찰차액금에 대한 추가집행계획을 수립, 방범 CCTV 26개소 94대와 차량 방범 CCTV 2개소 2대, 시민안전콜을 9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48억 4800만 원 중 48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며 그중 낙찰차액은 15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2018년도 민원처리 신속 목표치는 79.2%인데 2019년도에는 56.8%로 크게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민원처리 신속도 성과목표치를 79.2%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 9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새로 신설되어 아동수당 신청 건수가 2만 110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56.7%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민원처리 신속도 실적에 견주어 2019년 성과목표치를 56.8%로 낮게 설정하였으나 2019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목표대비 138%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 검증방법과 단위사업 및 성과보고서를 통한 내역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에서 최우수지방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9개 지표에 대해 실시되며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진행하며 항목에 따라 서면 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등이 병행됩니다. 파주시는 2018년 다등급에서 2019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합산점수도 80.27점으로 전체 평균 67.59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별 결과보고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또한 파주시는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의 위업을 달성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각 발급기의 운영시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4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파주시청을 비롯한 운정행복센터 및 문산행복센터, 엘지디스플레이 등에 설치된 발급기 21개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야당역 및 은행 자동화기기에 설치한 발급기는 업무시간 종료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산읍, 교하동, 은행, 세무서 내부에 설치된 6대는 청사보안과 위치특성 상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처리지연 및 접수내역의 문자알림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송된 내역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예시로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접수 후 담당자 배정, 처리기한 연장, 처리 완료 시 문자발송 되고 있으며 처리 담당자에게는 민원처리 도래 기간 사전안내를 위하여 처리종료 기한 도래 7일 전, 3일 전, 당일, 처리기한 지연 시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에게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처리기한 지연 시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 전송예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직접 참여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하여 국가·경기도·파주시가 각종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1개월 휴무, 경제 활성화 해법을 찾는 체험교육, 화훼농가 돕기 직거래장터와 화훼구매, 공적 마스크 판매소 지원업무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휴무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4월부터 5월 초까지 시청 및 읍면동까지 확대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직접 침체된 문화·예술·관광지와 상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체험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관광객과 시민의 입장으로 시정접목 방안 등을 도출해 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본인 SNS 계정에 현장 사진과 홍보글을 게시해 주는 등 전 직원이 SNS 파주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은 현재 1099명이 신청하여 평일 1일에 한해 교육파견하되 파주형 체험으로 한정하여 각종 재난지원 근무 등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참여 의지 또한 높습니다. 아울러 입학졸업 등 각종 행사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사무실 1테이블, 1화분과 1사무실, 1꽃병 설치 등을 하였으며 시청 앞마당에 화훼 등을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 배부뿐만 아니라 농협 공적 마스크판매소 인력지원 58명과 약국 마스크판매소 지원에 2156명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성·항공 영상에 대한 추진계획, 민원인 요청 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한지와 발급비용만 지불하면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구매하여 인허가 업무 및 대민서비스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성·항공 영상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보통신과로 방문 시 별도의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이나 등기 등 발송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항공 영상발급 비용은 1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납부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여건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침체로 납세자의 납세 여력 하락으로 인한 납부율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한 OECD 전망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2.0%에서 마이너스 1.2%로 수정 전망한 바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감 시 지방세는 1.3%에서 1.6%포인트까지의 증감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시세는 재산보유 과세 위주의 세목 구조로 올해 4500여 세대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의 증가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의 상승 영향 등으로 2019년 징수액 3304억 원 대비 93억 원과 2020년도 당초 예산액 3282억 원 대비 115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축소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파주시에는 지방세입 영향에 대한 세목별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납기 마감 5일 전에 납부 독려 안내문을 모바일문자로 일괄전송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영향 및 재정 운용의 안전성 확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캠프스탠턴 협약체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14만 4000평으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2020년 1월 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하여 교보증권 컨소시엄, 남광토건 컨소시엄, 그랜드케어시티 3개사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지난 6월 19일 평가심사 결과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단독·공동주택 4576세대이며 사업비는 3952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협상자와 주민보상계획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2020년 9월 말 협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사업자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9월 판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2심 판결 이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체결 후 사업자로 하여금 2021년 3월까지 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광탄면 신산리 일원에 26만 평을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 공동주택 등을 약 3422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 간 공공환원 등 협상이 완료되어 6월 10일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사업지에 대한 행위 제한 고시 이후 사업자로 하여금 2020년 12월까지 도시사업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실적이 2018년 101%를 달성했는데 2019년에는 1%로 떨어진 사유와 군부대 주변 지역 사업으로 배정받은 칼사격장-율곡대대 간 군사도로 개선사업 예산 3억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진행절차는 파주시가 대상 지역을 신청하여 군부대가 검토하는 경우와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로 각각의 자료를 종합하여 파주시와 협의하고 그다음 절차로 규제 완화 예정지역을 결정하여 연속지적도, 대상 지역 필지를 추출하고 합참·국방부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군부대가 완화계획을 자체 검토하여 파주시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주시가 자체 규제 완화 신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주시가 38.28㎢ 면적을 신청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긴밀한 협조로 군부대 자체완화에 대하여 적극 협조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사격장-율곡대대 간 군사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는 사업 구간 내 국방부 토지에 대한 사용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던 중 2019년 4월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건부 토지사용이 승낙되었으나 관할 군부대가 영점사격장 우회도로 개설추가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협약서를 체결하여 착공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 군사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비 2428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칭 GTX 운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은 2019년 9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2019년 3월 19일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과업 진행 중 LH공사에서 환승센터 주변 역세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되어 용역 기간 만료 20여 일을 남겨둔 2019년 8월 20일 용역을 일시중단하였습니다. LH공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2019년 12월 24일 재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 12일 용역을 준공하여 2020년 2월 4일 2428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예비비 1억 8394만 7410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불어닥친 태풍 링링에 의해 관내 교통정보 전광판 37개 중 16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한 달 이후인 2019년 10월 7일 피해복구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4일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하나 교통전광판은 제조사별, 물품 특성상 제작 기간이 50여 일 이상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1억 8394만 741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0년 1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한양수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수 위원님이 2019년 말라리아 환자 86명 중 67명이 완치되었는데 나머지 19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과 완치현황, 완치검사율이 173%로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가 2020년도에도 계속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을 가진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진단만 내려지면 14일간의 약 복용으로 100% 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의 몸속에 남아있는 원충의 확인을 위하여 치료 한 달 후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완치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말라리아 거점센터에서 86명의 환자 중 67명에서 완치검사를 하였습니다. 완치검사는 2018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말라리아 환자 71명 중 26명이 참여해서 36.6%가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86명 중 67명이 참여해서 77%가 참여해서 2019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말라리아 완치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번 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거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직접 환자의 자택과 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통해서 완치검사율을 높였습니다. 완치검사목표치는 전국 평균 완치검사율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파주시의 달성률은 173%는 전국 평균 완치검사율 대비 파주시 달성률을 표시한 것으로 현재 2019년 전국평균 완치율은 40%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2016년에 68명, 2017년에 57명, 2018년에 71명, 2019년에 86명으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0% 정도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민통선 부근에 모기밀도가 전년에 비해 작년에 2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증가의 원인은 북쪽에서 날아오는 얼룩날개모기에 의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고 현재 파주시는 민통선 부근 성충 및 유충방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말라리아 거점센터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2019년, 2020년 계속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사업과 환자 관리사업, 모기 조사사업, 말라리아 예방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다소 발생 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라리아 방역을 철저히 하여 환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이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이 예산액 1477만 원 대비 집행은 818만 원으로 5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추진실적과 사업이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은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접종비와 항원·항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생 후 12시간 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하면 90%에서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비와 검사비는 평균 1인당 17만 2660원이 소요되며 2019년 86명분의 1477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B형간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수의 감소로 2019년 30명에 대하여 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7만 원 대비 55.4%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접종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B형간염 수직 예방접종 대상자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이 결핵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 집행 반납 사유와 목표치 예산이 높으면 줄여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검진비, 가족검사 검진비, 잠복 결핵 검진 및 역학조사 검진비로 2019년에 총 의료 및 구료비로 5281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4702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89%입니다. 그중 집행잔액 발생은 주로 결핵치료 비순응 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격리입원 치료비로 소요되는 사업비이나 2019년에는 결핵치료 비순응 환자나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입원치료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환자 발생률을 비례하여 중앙에서 일괄 배정되는 사업비로 결핵 격리치료 환자 미발생 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입원환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 대비 환자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결핵 신환자 수는 172명이며 완치자가 127명,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액과 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난임시술 방법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중 체외수정 시술만 지원하다가 2019년도는 만 44세 연령제한 폐지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확대로 사업량이 1120명에 대한 3억 387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음에도 743명에 2억 9120만 원을 지원으로 예산대비 86%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며 금년 6월 현재 630명에게 2억 7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82%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현재 조리읍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금촌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읍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금촌, 운정, 문산지역의 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으로 센터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금촌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운정지역은 2021년 하반기에 운정보건지소 신축 시 설치예정이며 문산지역은 2023년 하반기 문산보건지소 신축 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촌은 파주등기소 부지에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구 경찰서 부지에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입주 수요조사서에 따라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입주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지원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 법적으로 측정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임차 지원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수요조사 시 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51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임차 지원하여 중복지원방지를 위하여 경로당을 제외한 총 136개소에 공기청정기 177대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월예산을 보다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상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목표대비 197%로 전년도 224%로 대비 소각열 판매량 성과지표가 하향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열은 스팀을 생산하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에, 운정 환경관리센터는 2018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판매량 성과지표가 하향된 사유는 운정 환경관리센터의 스팀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기준 미달로 목표에서 제외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3년 준공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목표달성이 저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성과지표달성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불납결손액에 대한 세부설명과 미수금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란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사업 불납결손액은 4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매미승계 36건 300만 원, 시효소멸 367건 38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불납결손액이 1000만 원으로 경매미승계 24건 200만 원, 시효소멸이 113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미수금은 11억 17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미수금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반기별 징수독려반을 구성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제4차 변경실시협약을 추진하여 체납액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담방안을 명확히 하였고 대손상각비의 50%를 파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2019년 대손상각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박람회는 취소되었는데 사업비는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지출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취소되었는데 예산액이 90%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파주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로 2019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 2주 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예산지출내역으로는 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400만 원, 박람회 재료구입비 9600만 원, 박람회 기반시설 및 경관 조성 5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박람회 성과는 작가정원 14개소, 시민정원 13개소, 파주시민추진단 기념정원 1개소, 기부정원 1개소를 지속 가능한 다년생 식물로 조성하였으며 꽃 조형물 8개소 설치, 국화꽃길, 메타세콰이어길 포토존 및 가랜드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쉽지만 박람회 취소로 인한 행사가 취소되어 기 조성된 정원으로 파주시 정원문화확산을 위하여 평화의 주제를 담은 정원구성을 하였으며 많은 방문객들의 좋은 호응과 임진각 주변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측정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한 후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도비 1600만 원과 자체 시비 3100만 원을 포함한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68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낙찰차액과 측정을 하지 못하는 270개소에 대한 비용이 집행되지 못해 사업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시비 절감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1600만 원을 우선 집행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자체 시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대상시설 중 270개소를 제외한 41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대상시설에 대하여 홍보와 이해설득으로 최대한 많은 시설이 수혜를 받고 집행률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서류 및 실적평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서비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청소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진혁 위원님.

잠시 자료요청 좀 하나 더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횟수 및 안건, 안건처리결과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수요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예측에 대한 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매년 하는 식으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취약계층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가 없는 건가요? 다 보급된 건가요?

현재로는 거의 공급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요처를 찾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추진 못 한 것은 반납했고요,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과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2831만 6000원이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영업이익이 플러스 6억 1400만 원,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13억 4200만 원 영업이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1억 4500만 원에서 무려 24억 824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수도 분야는 요금 현실화를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와 달리 92%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인상요인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가져온 요인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미수금 중에서 10억 8500만 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 3648만 8000원이거든요. 어떤 항목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불능으로 판정해서 부실채권으로 인식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건데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변경협약을 실시하였는데요. 체납액 중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대손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손상각비에서 50%를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예상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금액. 이것도 세금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판정돼서 몇 년이 경과한다든지 또 1년에서 2년 사이는 얼마, 2년에서 3년 사이는 몇 퍼센트 이렇게 설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수도요금 체납액으로 설정했고요. 기간은 5년을 경과하는 것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지나면 수자원공사에서 50%를 파주시에 지원하고 50%는 파주시의 손해로 감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아까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약 1600%가 1년 사이에 올랐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다시피 상수도는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30억 원 정도 유지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반면에 재무제표를 보면 상수도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하수도는 2018년 216억 원, 2019년에 230억 원 여전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는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손해를 만회할 만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는 하수도 시설이 100%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농촌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관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충격이 없도록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의 운영난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시설 투자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대규모 개발이 되면 소규모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하지만 원인자부담으로 처리장 비용에 대한 것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 받는 것은 최대로 받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와 달리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로 받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드디어 원래 시행사가 퇴출되고 제2의 시행사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올 9월에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판결에서 시가 패소를 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 이 협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재검토를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는 1심에서 압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도 무조건 파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실거주하시면서 국장님도 앞전에 조리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0년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도 고치지 못하고 도시가스도 연결 안 되고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하고 주민들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의 지역이기도 한데 보상협의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낙찰차액과 측정을 하지 못한 270개소의 비용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업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개소를 언제 대상시설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개소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예, 맞습니다.

7:3입니까? 도비 30 시비 70?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했다고 하시니까 공기질 측정이 다중시설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주시가 입주할 데가 많고 운정이나 문산에도 입주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예산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입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많은 곳에서 수혜를 꼭 받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 지원사업으로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계속 지원해 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유잖아요. 물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실적이 1%로 떨어진 사유를 제가 질의했어요. 파주시가 자체 규제완화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 면적 중에 군사보호시설 면적이 약 90%가 됩니다. 매년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매년 선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군부대 규제완화를 파주시장이 국방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나중에 검토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 면적이 약간 높았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신청 전에 군부대에서 미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이하게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년 연 초에 군부대 각종 규제에 대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여러 각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선제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서 7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17개 읍면동 중에서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예요? 그러면 변경된 곳도 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이 훈련장에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건리 훈련장에는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관할 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막대한 재산침해가 있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주시가 무건리 훈련장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북파주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요. 군사시설이다 해서 제대로 해 준 게 없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취업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취업을 더욱더 할 수 있게끔 취업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협의하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면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낙후된 지역이니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조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이 취직하시면 거기서 담당하시는 일이 뭐예요?

군부대 각종 민원서류 아시죠? 신청하면 저희가 군부대 관할 7개 사단 정도에 보냅니다. 그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각종 미군부대 관할 한국군 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추진방안을 고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협의하는 거니까 인원들을 더욱더 많이 취직을 시켜 주셔서 다른 민원도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GTX 운정환승센터 타당성 검토해서 3월 19일 착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쓰인 대로 진행과정에서 용역이, 토지이용 수립을 하고 확인돼서 20일 남겼는데 중단했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했으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재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했고 나중에 아무 변동사항 없이 검토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정 용역은 환승센터라고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화역처럼 하루에 2-3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GTX는 보통 5만 명 이상 10만 명 정도의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승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소관의 토지가 있습니다. LH와 같이 협의해야 되고 늘리고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용역 착공 과정에서 논의하는 관점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용역을 일시중단했기 때문에 용역이 늦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3월 19일 착수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다 파악 못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환승센터도 별도로 용역해서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저희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4일 집행은 다 완료했네요?

완료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어도 제가 볼 때는 계획했던 예산 12월에 소진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교차로를 운정 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9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 링링이 왔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이 갑자기 전광판이 고장 나서 보고 드렸지만 1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예산을 국도비 이런 걸로 받다 보니까 입찰과정도 있고. 또 이 전광판은 특성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제조사별로 물품 특성상 우리가 도에 승인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에 서둘러서 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저의 아쉬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월 7일 완료했으니까 그 부서의 실적으로 볼 때 조금만 서둘러서 12월 말까지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액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평가 자료를 잘 받아보았는데요 1등이 엠에스환경이네요 91.73, 2등이 늘푸른환경 90.51, 3등이 북파주환경 88.68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점수 1등 하신 데는 인센티브를 주나요?

평가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시상금 얼마 줍니까?

500만 원.

1등만요?

90점 이상 두 군데 엠에스환경하고 늘푸른환경.

두 곳이 500만 원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1등, 2등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까?

고객만족도까지 해서 90점 이상.

그러면 가장 못한 주식회사 이룸, 더조은환경, 아침환경공사 10·9·8등 했네요, 이런 데는 페널티 안 줍니까?

저희가 평가기준을 5개 등급으로 하는데 점수별로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가 미달되면 페널티를 가하게 되는데.

페널티 가하는 점수 미달이 어느 선이에요?

부진 정도가 60점 미만.

60점 미만이 없는데요?

우리가 평가한 데는 다 이상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해서는 다 우수한데 그중에서도 1, 2위가 엠에스환경하고 늘푸른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곳에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페널티 없이 이렇게 하면.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 보상금은 국비 100%이고 장려금 도비 40%죠?

예, 맞습니다.

지난 회기에 과다지출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과다지출 지적된 사항은?

과다지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저희가 제출을……

2018년도에 과다지출 계획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농촌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조금 적게 나갔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농촌폐비닐 질의 드린 건데.

농촌폐기물에 대해서도 개인과 마을 단위에서 실적에 대한 저조한 부분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높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감소한 겁니다.

청소대행업자가 부족했어요? 내용을 보면 ‘50%에 해당하는 264t이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수거된 반면 개인 또는 마을단위의 수거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지나 이런 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용은 장려금에 대한 것이 지급이 안 나가고요,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처리는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개인들에 대한 수거실적이 적고 일반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장려금이 조금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수거 보상금이 국비가 100%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려금 시비 6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독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볼 때 집행실적이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2000만 원 지출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네요. 매칭사업이네요?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자의 자격, 절차, 제출 서류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함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리사업이 전혀 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인데 한계성이 있는 게 저희가 대상지를 찾지 못한 게 현재 있는 공용화장실 규모가 작고 분리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파악을 못 하고.

대상지 선정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아쉽게도 분리한다는 목적은 갖고 있는데 현 공용화장실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분리를 못 하고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시설 개선하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래서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인데요.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경기도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공간정보자료 활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다양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기간산업화 되고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측지지형도, 지하매설물 위성영상 이거 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 자료 제공, 활용 보면 공공기관 47건, 실과소 101건, 시민 59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데이터의 주민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47건, 실과소 101건, 시민은 59건 활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자료 보시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기초적인 활용이거든요. 국장님, 혹시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과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간정보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민원처리로 실적이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에 관한 사항.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서도 국가에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파주시 북부지역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화질의 항공영상 촬영이 불가하다, 맞고요. 다만 현재 활용도도 없는데 국방상 여러 차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 건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구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 709페이지 보면 첨단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관리내용에 보면 운정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확충 및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성과지표에 잡아놓으셨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운정 산내마을 주민들이 앞에서 시위하고 가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나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LH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이게 스마트도시산업 회의록입니다. LH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LH가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의 지구에 LH가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운영은 지자체로 입양을 하는 이런 형태로 모든 비용은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LH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하고 외국 사례 등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담당주무관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LH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LH가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다 해서 넘겨야 되는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 보면 스마트시티를 확충하고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한다 하는 것은 현재 주무관님들이 LH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면 신규서비스가 발굴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 보완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LH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협의가 가능하면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LH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적극적 행정, 공격적 행정으로 해서 파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연차적으로 원도심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스마트시티가 운정지구나 교하 유시티로 국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공간정보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통, 말씀하신 원도심과 인프라 격차 이런 것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파주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인력, 조직 주시면 이거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신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 파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재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교부세금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을 보면 파주시 재정건전성, 채무 및 부채관리 관점, 관리채무 규모, 채무상환능력 그다음 재정효율성에 보면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체납액 관리, 세출 관리, 외부지원 관리, 내부경비 관리, 재정책임성 이것은 뭐냐 하면 부채나 지방세 체납률 이런 것이 중앙정부가 파주시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입은 늘었지만 징수실적이나 징수율은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13.85%, 2018년 11.74%, 2019년 9.5% 지속적으로 징수실적 떨어지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LG 영향 때문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3년씩이나 쭉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LG 같은 경우에는 경제동향에 따라서 세수가 몇 억 원 내지는 몇 십 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백 억 원씩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오는 계수적 오차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더니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징수율이나 지방세 징수실적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착오도 있고 국세경정도 있고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습니다. 2017년보다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7.3%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착오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행정벌을 받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의 착오가 어떤 면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중복 부과되는 경우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황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황이 변동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비과세 감면인데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든지, 납세자의 오기에 의한 것을 미처 확인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을 달리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행정기관의 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분류상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과세의 큰 과실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지방세기본법 이런 데 보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결과적으로 발견된 것만 착오로 인정되는 것이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5년이 경과됐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견 못 하고 넘어간 것들은 그냥 소멸시효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담당과장님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착오인지 아닌지 면밀히, 더 폭넓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것만 행정착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이라든지 검증기능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도 있을뿐더러 중앙에서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뮬레이션 기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납세 착오에 의한 것들도 저희가 가산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원래 가산세 붙기 전에 빨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가산세를 붙여서 주냐 이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이기는 한데요. 환급인 경우에는 금리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리율에 따라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세외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는 도시경관과나 이런 데서 1차적으로 하나요? 관리가 징수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부과되고요, 체납됐을 경우에는 징수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징수과로 넘어왔을 때는 민원도 징수과가 떠안는 거고 체납에 관한 실적 이런 것도 징수과가 어떻게 보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원스톱으로 어차피 민원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서비스해야 되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을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단순 안내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징수과에서 부과 취소 내지는 결손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결손처분액이 50억 6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분에 관한 법이 어떤 법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에는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적용하는 것도 지방세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의존적 법률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이죠?

제19조 본문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106조를 준용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손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체납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체납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오죽하면 체납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연동시켜서 복지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서 데이터를 뽑아서 복지까지 연결시켜야 되고. 다만 현재 경기도도 18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0억 원씩이나 결손처분한다는 게 저는 생계형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다 구분해서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부도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납부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뒤에 보면 개발부담금도 10억 944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에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기 어려워서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것인데 개발하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경제적인 사정이 돌아가면서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추후에 모든 것을 정산한 다음에 하는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원활하게 납부되면 모르는데 나중에 경제사정이 갑자기 상실됨으로 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이렇게 왔는데 개발부담금이 소멸시효나 무재산의 원인행위가 완성됐을 때 징수과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부과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일단은 당해 연도에는 부과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체납되면 이월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단계별로 넘어왔었는데 지금은 체납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재산이었는지 시효소멸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결손을 하게 되면 우선 재산조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은 무슨 뜻입니까?

시효소멸은 부과하기 전에 5년 이내에 부과하지 못하면 시효로써 부과에 제척되는 그런 측면에서 시효소멸도 있고요. 부과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시효가 완성됨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 못 한 겁니까?

일단 결손은 부과된 거고요, 된 것 중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1인당 후생복지 기준금액이 경기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가지고요, 3위까지 올라갔는데 금년도부터 또 다른 데서 인상하니까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 부분은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많이 있어서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작년에 ASF, 올해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심은 일단 먼저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건강검진 결과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사망사고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제는 청렴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공무원들 관리에 있어서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공무원들 쉴 때는 쉬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샛별유치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원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44명이 정원인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10명이 정원이어야 되는 반에 2반이 8명이 돼있고, 14명이 되어야 하는 반에 2반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민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만3세 우리나라 말로 5살인데 5살 친구들은 15명-18명이 정원인데 아이들이 7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교사도 행복하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된 대로 큰 아이들 반인 6, 7세반이 없어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명 정원에 21명이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구성도 문제지만 정원이 50명이 넘어가면서 과연 6, 7세까지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야 하고, 인증에 맞춰지는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보육청소년과하고 지금 반드시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고는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하게 되면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1인당 지원을 시청에서 얼마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달리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필요경비 같은 것도 그럼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영유아들한테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학교 취학 전 아동들한테.

취학 전 아동한테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미취학 아동들한테 필요경비 나가는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은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모든 운영비를.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지원?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1인당 예를 들면 적게는 8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모들이 내는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전혀 1원도 없는 건가요?

……

국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CCTV현황을 보고 있는데 고정식과 회전형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4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형이 문제가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고정식이 필요한데 회전형을 놓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셔서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CCTV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수요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를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밀려있는 대수가 보통 올해 신청한 건수에 몇 대가 남아 있을까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50대-60대 정도는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아니면 기타 등등 성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설치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환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채혈을 기피해서 검사 거부자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3년 안에 사망사고도 있었나요, 환자 중에.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사망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로 확인진단만 나면 기생충에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만 복용하면 100% 완치되는 질환인데 빨리 발견을 못해서 결국은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빨리 치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치료시기를 놓치면 간에 이상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파주시가 거점이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말라리아 환자로요? 말라리아 환자는 파주시가 진단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부러 와서 검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진단약도 다른 지역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일부러 처방을 파주로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율이 조금 높아지길 바라고 점차 모기 개체 수가 문제가 되겠는데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핵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결핵 검사를 무료로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유료인지 어떻게 되고 있죠?

결핵 잠복기 검사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의료종사자 몇 년 전에 전체 전수검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때는 정부사업에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한해서 재작년에 어린이집 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 잠복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약을 먹게 되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수검사는 안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작년에 했고 올해도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예산을 좀 투여해서 집단시설에 몇 년 지났으니까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교사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바뀐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를 보려면 한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를 몇 년 전에 했을 때 전수조사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양성자로 나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취업한 직장 내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복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결핵환자라고 할 수 없고, 균이 배출도 안 되고, 증상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수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양성으로 나온 종사원을 채용하길 꺼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가 검사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전수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기당 보통 2, 3년 주기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시설에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장님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투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전에는 돈이 남았던 이유가 체외수정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공수정이 되니까 6개월 만에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나머지 6개월은 사업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난임시술을 신청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지원신청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게 지금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수정을 하는데 사실 영세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6개월 만에 예산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 마련해 주셔서 추가로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인공수정을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보건소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국가, 경기도, 파주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 1개월 동안 휴무도 하시고, 화훼농가돕기, 직거래장터 화훼구매하시고, 공적마스크 판매소 관련해서 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문화‧예술관광지, 상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해결을 찾을 체험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1099명만 신청했네요. 조금 더 독려가 필요할 듯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전 직원을 상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속 거리로 전환되고 또 연장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작으나마 시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닏. 혹시 국장님은 신청하셨나요?

저도 신청 못했다가……

하반기에 하실 것이죠?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 7월 3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소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게 생산활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기업이 필요한 것을 생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매출 그리고 수요를 유발시켜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에서는 고용하거든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을 확대해주시고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6대는 청사보안과 위치특성상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주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부스 금촌2동에 가보니까 외부부스에 따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우선 시청 내에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바깥 부분에 외부부스를 하셔야지만 공무원분들도 그러면서 업무 피로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에 설치된 6대는 가능하면 외부부스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편의성을 높여 주시고 이게 또 사회적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임신하신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성과목표치 설정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업무부담도 초래하고 또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 개발측정도 어렵도 또 이게 잘못하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공무원분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민원봉사과 봤더니 2018년 실적이 56.7%였어요. 그래서 성과목표치 설정을 56.8%로 하셨더라고요. 0.1%를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좀 본 위원은 희한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극적이어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당초에 직전년도에 56.7%인 것을 대비해서 0.1%를 상향했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실효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국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각종 재난지원금을 읍면동에서 하고 지원해주셨잖아요? 그럼 각 부서의 성과목표치를 다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회 전에 나눴던 업무분장 부분 중에 예산낭비 부분 꼭 점검해주십시오.

이것은 저도 자치행정위원회로 가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부분이긴 한데,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예산낭비 부분 점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명규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원 포함해서 민원질의 중에서 질의횟수가 많은 내용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별로 정리해서 FAQ를 구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원하는 민원인이 별도의 사이버 민원질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FAQ를 따로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또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제 질의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정보산업은 애석하게도 911테러 관계 때문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파주시의회가 파주시가 갖고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시스템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운영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도 새올행정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겠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침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꾸준히 지역의 의견, 목소리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주무관 컴퓨터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원들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공간정보 활용에 어떻게 보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응용화하고 공간정보시스템만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모든 것이 연동돼 있다 보니까 지적이라든지, 토지정보, 개별공시지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모두 거기서 연동돼야만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중앙부처에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것은 관철시키면 공간정보자료 활용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에서 보니까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결손처분이 있고 주요내용이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세저항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인 제재나 아니면 적극적인 재원발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별도로 여기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표준화해서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적 부분들을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마다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과 그런 사항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여러모로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법 106조2항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항3호 지방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내마을 A35, 36, 37블록에 대해서 산내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블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게 있었고 2019년도에 지구단위 변경 두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블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두 번씩이나 변경된 사례들이-물론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적정한가요?

일단 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까?

감사 때 도시산업위에서도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그 한라아파트를 살았다면 굉장히 민원 원성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지만 LH에서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하는 결정과정은 일단 LH에서, 아시겠지만 1‧2지구가 8800억 원이 적자난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반반씩 물자고. 그러다보니까……

그건 LH입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지구가 단독시행으로 LH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다 보니까 그 부지가 단독 추진되다 보니까 일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LH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쭉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LH에서 요구해서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된 지구단위변경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행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승인을 시장이 해준 상태니까 아파트 대방에서 15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을 잘 합리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부서에.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행감 때나 지적을 끊임없이 민원상태가 아까도 시위를 하러 오셨지만 그런 상태를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혜롭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비가 철철 내리는 가운데서도 30명 정도 와서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대방건설에 A35, 36, 37블록 낙찰자로 결정됐고, 예약금 30억 원만 치른 상태잖아요, 지금 30억 원만 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LH공사가 대방건설에 토지사용을 승인했다는 것과 또 대방건설이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그 주민들은 질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규들을 설명해 주시죠.

LH에서는 대방한테 토지 매각을 한 겁니다, 땅 값으로요. 일단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분양수익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자기네 아파트에 그런 사업성을 위해서는 홍보하고 이런 여러 절차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 과정입니다. 지난 과정에서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가 왈가왈부하기가 지금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은 진행됐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의하거든요. 30억 원을 치른 상태에서 30억 원이 예약금이란 성격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민원인들 만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행정감사 시에 현지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50여 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오셨는데 담당국‧과장님들이 그 주민들을 회피하고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용욱 의원하고 안명규 의원하고 이성철 의원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다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회피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시의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상태로 저희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대방아파트에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일 또 안전건설교통국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겠지만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또 상임위는 다르지만 국‧과장님이나 팀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태 국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발전과 시민들께 봉사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는 게 무례한 행동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사)

저희는 예우에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최창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에 앞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공로연수를 하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주 시골뜨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가 정말 잘 발전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몸은 떠났지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