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28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제2기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 대응체계와 온라인수업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비 등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예,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코로나19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과 5월 이후 순차적인 등교수업을 추진하면서 촘촘한 학교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55억 2,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5조 333억 8,6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7,977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56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0억 6,700만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9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억 8,3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립유치원 12개 원의 신·증설을 위한 설계비 1억 2,900만 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보강공사 설계비 9,900만 원 그리고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2개 학교의 재해복구공사비 2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4조 8,007억 원으로 28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감액으로 필요재원 1,45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과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15% 감축하여 필요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출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고1 전체를 대상으로 학비를 84만 원씩 지원하며 고3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34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에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6개월 앞당겨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방역물품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스스로가 자율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부산에 전체 학급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 학습환경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첨단 에듀테크 수업환경 도입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할 것이고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 혁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셔도 되며 간부 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께서 근간에 밝히신 후반기 교육청의 목표 코로나 이후에 학력 중심에서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고 밝히셨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교육청 목표가 새로운 어떤 목표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능력주의보다는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 하신 그런 오늘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면 제일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게 그동안 우리 교육의 중심이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적주의로 많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든지 어떤 인간중심보다는 자연생태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력인구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일단 저변에 깔면서 오늘 저는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서 먼저 교육재정 현황부터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6페이지를 보니까 9개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전략목표가 나와 있고 비대상 성과관리가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게 보니까 총 1조 7,300억이 결산액으로 집행되었고 18년 대비해서는 약 한 5,43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조 7,977억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액 비중이 19년도에는 36%, 18년도에는 약 한 28.8%가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9년도에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다소 높아진 이유가 뭔지 어느 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높아진 이유, 성과보고 책자를 보시고…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회계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18년도 결산심사 불승인 났죠?

예. 불승인 났습니다.

마이크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교육청이 과거에 결산심사 시 불승인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처음이면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이래 보는데 2019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제대로 잘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잘 나타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 지적된 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5년 치 평균치가 초과됐다 이래 돼 있죠?

예.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거는 빼고.

예. 268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268억 정도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0.9% 정도 됩니다.

0.9%.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라고 봅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지 않다고 볼 순 있지만 한 268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불용액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거의 82.7%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전부 다 예산 집행잔액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지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결산을 좀 강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가 몇 프로가 감소가 됐다든가 개선이 됐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 불용액 대비로 보시면 전년도 대비 10% 정도 44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그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고 이월액도 전년도가 2,160억 원인데 올해 한 1,240억 원이기 때문에 42.6% 감소했습니다.

사십이점…

6%.

6%. 좀 제대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거의 100%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고 보험료 정산이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전년도 대비 150억 원 감소됐기 때문에 28.5%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28.5% 부산시 보조금 일부 미전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거기에 대한 사업담당자 재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만 챙기던 것을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교차하는 형태로 확인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을 일부 해서 예전에 사업담당자가 미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부분을 확인토록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세입결산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생기고 처음 시의회에서 결산심사 불승인이 나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교육청이 2019년도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불용액이 1,046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세출결산을 한 결과?

(담당자와 대화)

1.7% 나옵니다, 1.7%.

예.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 대비…

예. 부산시가 1.4%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불용률이 우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늘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부분별 정책사업별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부서는 자료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부서별 불용률 나온 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 마치기 전까지 주시고 부분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에서 이 불용률을 한번 보니까 전체가 1.7%인데 그중에서 교육일반 부분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3.7%.

예.

그중에서도 보면 또 기관운영관리에서 3.8% 나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기관운영관리라면 물론 포괄적인 지금 현재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불용률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기관운영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그런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률 나온 거도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해 봐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덜 발생되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9.6% 354억이 감소를 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작년에도 많이 이슈화됐습니다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금 3,900억이 적립돼 있죠?

예.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면서 작년도 결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계속 적립만 해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부도 세입결손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3,900억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기관설립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900억인데 2019년도, 올해도 또 지금 현재 교부금이라든가 또 이래 지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직 기금 적립은 안 됐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전수입재원, 이전수입 보통교부, 제가 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19년도 보통교부금 증액분 1,718억,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 2,189억 이게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작년에 적립된 겁니다.

적립된 겁니까?

예.

적립돼 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합쳐서 지금 3,900억이다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기금 용도에 맞게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또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사무직원 쪽지전달)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국장님 몇 분이 정년입니까, 명예퇴직하시죠? 맞습니까?

예.

우리 결산을 흔히 하자면 이 결산은 사실상 재무제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그다음 결산 관련 서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보고서. 재무제표라든지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게 판단을 하는 게 결산보고인데 참고로 스스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에 여러 가지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결산시점에 큰 만족도가 없다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예산에 학교교육이라는 명분에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산부분에 다 긍정적인 해석이 항상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경제, 지역경제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국민 개별적인 어떤 생활여건 뉴스를 보면 생활고 비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우리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이라는데 교육청 예산은 정말 낭비다. 낭비형이 적지 않다. 결산을 보면서 예산절감의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교육이 2009년도입니까? 기준해서 예산 또는 학생 수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2019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예. 맞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교육예산과 교원 수는 감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능력주의로 했지만 이제는 존엄주의로 가야 되겠다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2000년 대비 2019년 우리 학생 수가 6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지금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1명, 1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의 질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예산증가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천, 89년에 예를 들어서 88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가 2019년에는 30만 명으로 맞습니까? 약 57만 명이 줄었죠.

예.

비율로 치자면 약 65%가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교원 수는 1989년과 2019년 대비하면 4.8%만 줄었어요. 이게 예산,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도 맞죠. 매년 증가하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국민적 시각, 시민적 시각은 핀란드가 공교육으로 해도 세계 1위의 교육성과를 내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사교육에 의존해서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는 거의 비슷하죠.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를 내는 건 맞죠, 통계를 보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예산결산에 절약형, 예산절감형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게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원 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예산은 증가하고 또 교원 역량강화 예산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교육 대혁신 이런 거 좀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격수업을 한 번도 선생님들이 해 보지 않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학생들이 지금 원격수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 인프라라든지 질적 수준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지표를 보면 분명히 선생님들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학생 1명의 소중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말씀하시는데 교육혁신에 대해서 좀 부산시교육청에서라도 좀 교육혁신에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꼭 공교육에 좀 혁신적인 모델로서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결산 이런 거 보면 추경까지 보면 예산절감형을 그 어떤 데를 찾아볼 수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의 흥청망청 또는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교원연수 역량강화에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 교육혁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환경 조성 다 좋습니다만 기존에 엄청나게 교육비가 투자됐는데 이것 역시 뒷북치는 어떤 교육시스템이 아닌가. 학습환경에 관련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빅프로젝트하고 기존에 학교시설 개선에 엄청나게 투자됐는데 이러한 미래 교육환경도 대비 하나 못하고 또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전체 교육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교육청도 뭔가 선도적으로 교육혁신의 모델을 보여주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격교육하면서 다른 교육청하고 많이 비교해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육청에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렵게 도와주셔서 3,90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적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그 경제상황 속에서도 긴요한 사업에 저희가 적절히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시겠다고 하시고 안 하신 거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지만요. 부교육감님 제가 이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이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과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게 될 만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더 의문점은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해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해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돈을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의 의견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직업계고의 그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런 드라마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교육청이 아니고 모두가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을 쓰는 방식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땜질하는 방식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의 의견에 부산시교육청이 얼마만큼의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차차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학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예.

우리가 방금 또 말씀하신 인구가 줄고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에다가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을 짓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증설 사업해서 증액이 된 사업도 있고 감액이 된 사업도 있던데 새로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폐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의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폐교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설학교를 만들 때는 계획을 수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수년 후를 예상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폐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폐교에 대해서, 예. 저희가 적정규모육성추진계획이라 그래서 이게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같은 경우는 감천마을과 사하구가 함께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폐교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가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폐교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방금 물론 부산시교육청에서 하시니까 이게 폐교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폐교가 된 이유가 학생들이 없어져서 그 수가 감소해서임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폐교를 꼭 교육청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어떤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폐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매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폐교를 잘 활용하면 우리 부산이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류가 쪽수가 몇 쪽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류 우리한테 제출한 게?

굉장히 방대한 양, 1000페이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893쪽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검토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려면 디테일하게 과목별로 다 질의하려면 한 위원당 하루도 그걸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시는데 결국 결산은 뭐냐, 세출예산을 적기에 잘 써 가지고 사업을 잘해 가지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게 결산을 잘한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런 내용을 아신 지가 제법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결산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내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집행잔액이 나니까, 나는 갑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간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 받았는데 많게는 불용액이 31.8%부터 적게는 한 영점 한 몇 프로까지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이랬을 때 이 결산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용액을 마지노, 한도 선을 줘 가지고 몇 프로 이상 남기면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페널티로 해가 삭감을 하겠다하는 어떤 결산 지침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교육정책연구소인데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업무협의회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나옵니다.

예, 예.

그래 갖고 상당히 많아요, 업무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것은 몇 회 해가 금액이 있고, 아예 몇회도 없고 그냥 금액만 적힌 내용이 쭉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별. 이 업무협의회의가 뭐죠?

이게 교원들 간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수도 하겠지만 그 연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소규모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협의회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뭐 회를, 회수를 많이 하는 거야 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몇 명이 참가해서 협의회 회비가 얼마 들어갔다, 썼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썼는데…

그 부분은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회 총금액 쓴 것에 대해서 “몇 회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하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때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교육채를 상환을 하셨죠? 2,226억 9,000만 원 상환했습니다.

교육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전년도에 초과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책정하기보다는 적립을 통해서 나중에 긴요한 데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교육부부터 그 부분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교사 처우비, 처우개선비 등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유효기간이 3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도까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분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시 전에 사실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12시를 넘기게 되겠네요.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반현황에서 학생 수와 교원 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학생 수는 50% 감소했는데 그러면 교직원, 무기계약 직원을 포함한 이 교직원 인원은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교직원 인원은 감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교육의 질이 엄청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무기계약 직원 수는 또 늘리고 있습니다. 교원당 학생 수를 보면 평균이 12명입니다, 지금?

예.

초등학교가 15명으로 오히려 제일 많고, 교원 1인당.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오히려 지금 1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보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면에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될 교육적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총 5,654억인데 예산이, 4,357억을 지출해서 이월은 919억을 이월하고 불용을 377억을 했습니다. 이 불용액 377억은 전체 불용액 837억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은 “불용액을 남기지 마라.”이라는 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불용액을 더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찰률이 몇 퍼센트죠, 평균?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하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손종호 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빌겠습니다. 결산서(4-1)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전년 대비 비교표에서 이전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3.6% 감소하였고 자산수입은 68.9%나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제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4-3) 재무제표 관련해서 먼저 19페이지의 재정상태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유동자산 관련해서 기타의유동자산에서 주석이 좀 달렸네요. 이것은 직전 연도의 32억이 지금 올해에 14억, 유동자산이 많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고요. 20페이지 보니까 기타의유형자산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이 기타의유형자산에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전기에는 보니까 1억 3,500. 그죠? 그런데 올해도 1억 3,527만 원. 그래서 이 감가상각누계액이 지금 이렇게 액이 똑같다는 말이죠.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전기와 당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이 금액이 이렇게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제 하실 거고요. 추가질의 또한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여러분이나 다 좀 피곤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들 심혈을 기울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참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도 등교도 못 하고 비대면을 하느냐, 대면 교육을 하느냐 이런 어려운 쪽에 저 역시 초·중·고 손자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배하고 후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시간에도 성과목표에서 제가 37페이지 행복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지금 중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진로 직업체험 참여율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요. 보니까 172% 달성률이 172% 달성률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 좀 더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런 것들은 항상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해야 되는가 제가,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 회계 때 2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내용을 보니까 계약제근로자인건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전문직원인건비의 인건비에서 전용을 2건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말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사례가 계약제근로자인건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래 발생이 됩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라서 보통 공무원들이 휴직하거나 질병휴직하는 경우에 대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으로 실제로 대체근무자가 몇 명인지 보고 예산을 책정하긴 하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연도 말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하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그걸 한다 이래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도 또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추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사용, 사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예.

사용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900억.

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기 전에 이 추경이 사실상 크게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무상급식비, 고3 무상급식, 고1 무상교육비 등등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게요, 이게 지금 언론에 6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한다고. 6월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결정이 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든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먼저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개개인이 다 법률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한 번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난 7대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경시를 하고 물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효과가 극대화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의가 끝이 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반드시 보도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의회의 심의권을 저희가 경시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론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반복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구민 또는 시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를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사실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란가, 행정국장님 같기도 한데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에 관련해서.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린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예산과 결산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뭔 관계요?

예산과 결산은 이때까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예산이 시작이면 교육, 결산이 끝인데 다시 결산이 시작이면 예산이 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 훈령 제268호에 보면요. 5조2항에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눠주신, 본예산 할 때마다 나눠주시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이 결산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과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고 계시죠?

예, 지난 결산 때 말씀주신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용구 위원님도…

아니, 부교육감님, 그 얘기 아니고요. 자료에 목별까지 나와 있는데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렇게 말씀하신,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중앙단위와 다르게 어떤 교육청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특히 저희 부산교육청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세목별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려야지 이 세목별로의 결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미 기존의 분량도 너무 많은데 그거까지 다 챙기려니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의 시스템이 이게 세목까지 안 가고 목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교육청만이라도 세목 분류를 따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출은 세목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료작성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국장님께 질의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청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감을 드리면서 어쨌든 부산교육청의 어떤 교육대혁신을 위한 스스로의 진단과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리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관계상 제가 마쳤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결산에 2019년, 2018년 이렇게 한결같이 느끼는 공통점이라면 학생을 위한 예산보다는 학생을 핑계로 한 선생님을 위한 교육예산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점에 좀 여러 사유는 있겠죠. 충분한 사유는 있는데 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신 교원 이런 선생님들께서 다시 재교육 부전공 보수교육을 받는 그런 교원역량강화 연수비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아울러 부산 교육의 불균형 차원에서 원도심 교육에도, 원도심 교육예산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오전에 사전질문을 예고했습니다만 추경 이전에 하나 제가 좀 느낌입니다만 이게 교육청의 이게 어떤 각종 정책사업에 블렌디드 교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스페이 뭐 스페이스,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창작 뭐 교실입니까?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스팀메이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영어를 써야 이게 좀 화려한 정책사업으로 교육청이 잘하는 건지 에듀파인 교육부는 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그거를 가지고 영어로 넣어 가지고 에듀파인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영어를 쓰면 있어 보입니까? 하여튼 용어 부분에 좀 국민과 학생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화려한 정책사업 명칭이면 예산이 확보되기 쉽고 있어 보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앞서는 선진교육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육소통의 하나의 한 단면에 정말 교육청은 화려한 말잔치만 하지 소통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어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특히 교육국장님 1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아이들 표현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어떤 예산 확보, 결산 이런 데서 다소 읍소형으로 학생들 아이들을 어떤 좀 빙자하는 느낌도 자꾸 들어요. 그렇지만 교육감, 교육국장님의 본질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라는 애칭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요즘 아이들은 성장발달지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고 특히 고3의 선거 참정권 부여라든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대상의 호칭의 객체를 낮춰버리면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다양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라는 표현 역시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경과 관련해서 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시간만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들 관련해서는 부산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국어 바르게 쓰기 사용 조례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정책명, 사업명 등을 한글로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조례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도 않고 강행군을 하는데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일반직, 교육청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원요?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약 한 4만 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4만 명이 학생, 유치원생,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35만 5,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이 4조 8,000억 원을 쓰면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공무원 숫자도 많을뿐더러 교육 재정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도 감소될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보면 온실 속에 화초 같이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용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꺼내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예산의 4조 8,000억에 대해서 올해 지금 2차 추경이 총 재원을 보니까 대충 한 1,400∼1,500억 되는 같아요. 이 재원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성은 여기서 따지지만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의 질은 누가 어디서 따집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면 할수록 저는 교육 예산도 문제지만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결국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도 좀 더 앞으로 과감하게 교육청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233억을 받았고 시세에서 107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시, 구에 155억을 돌려주고 예비비에서 328억을 끌어다 씁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시설 사업비에서 863억을 끌어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475억이 돼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르게 쓰겠다 하는데 크게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계약직 교원 인원 증가에 246억, 부산형 블렌디드 사업 등에 319억 이것도 지금 기 집행되었습니까?

아직…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 이번에 재난지원금 학생 30만 7,000명에 307억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바꿔보겠다 해서 283억, 그다음에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한 새로운 신규시설사업을 발굴했다 이래서 이게 530억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참 까마득합니다, 정말. 올해 안에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시설비를 863억 줄여 가지고 530억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결론인데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계약직 교원 인원을 이번에 300명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늘립니까?

늘리는 건 아니고요. 계약직 교원이 저희가 전년도 추산, 한 2,1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 6월까지 월별 재직인원을 산정을 해 보니까 한 2,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정원이 한 200명이 늘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하고 복직자 중에 휴직자가 한 100명 정도 늘어서 300명 정도를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감안해서 추정해서 월별 300명 정도 추가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죠?

예.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교원 신규임용이 불가능합니까?

교원 신규임용은 1년에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몇 명 정도 충원될 예정입니까?

한 760명 정도.

760명이고 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퇴직자나 휴직자.

휴직자가 7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13명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명 차이 나고 비슷하니까 어쨌든 간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아니,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요.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보된 인원보다 올해 200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에서 늘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교육부에서 늘려준 겁니다.

교육부에서 늘려주면 우리는 필요 있든 없든 그대로 받는 겁니까?

예, 그거는 국가직,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정원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일제 기간제 교사 보수로 올렸잖습니까, 예산을? 전일제 기간제 교사로.

예,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그런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휴직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원에 대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 추경에 2차 추경에 지금 월 300명씩 늘려야 된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12개월 동안을?

월 300명씩 느는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 보면…

아니, 예산 계산을 지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전일제 기간제 교사 보수를 422만 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52억이 더 필요하다는 예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식을 내어 가지고.

2,100명…

교육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까?

예, 통과되었습니다.

아무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부산 사정을 손바닥 뚫듯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올린 겁니까, 그냥 내려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1,3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이라는 게 300명이 1년간 결국 봉급을 받는 겁니다. 봉급을 받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원의 정원이 있지만 그 교원의 정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교원 예산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가 늘어나서 결원이 생겼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교육부에서 200명 정원을 더 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간제 교원이 더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300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준 겁니다.

아까 채용을 못 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예를 들면 저희가 연말에 채용을 해서 3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 그 채용 규모를 저희한테 통보한 시점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교원 정원을 저희가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은 6월 정도 되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을 저희한테 통보되는 시점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원이 생긴 200명은 다음 내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이…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 안에서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교권이 좀 지켜져, 그러니까 교권이 지켜져야 선생님이 선생님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만 늘 교육 대응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가는 거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저희 학교 신·증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BTL사업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우리 결산서(4-3)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역시 아까 보충질의에 좀 시간이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다가…

예, 맞습니다.

예. 명심히 들어 주시고 꼭 메모하시고 업무일지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기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덕원중, 제가 요청한 것은 여중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남녀공학을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 남아 있는 거, 요번에 원도심에 자꾸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성초 폐교가 기사가 나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중심지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입니까?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43개 교실을…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감염병 대응 학교 지원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까지 각 학교에 1명 유치원은 1명이고 초·중·고는 3명∼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한 걸로 계속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