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오늘은 공원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안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악양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악양 생태공원에 갔더니만 핑크뮬리 식재된 걸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발육상태가 불량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지금은 발육상태가 어떻고 핑크뮬리 개화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토양 검정을 해봤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올해 5,000본을 식재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예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비가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지예?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한 달 전에 가보니까 기존에 핑크뮬리 식재된 거하고 새로 이식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연 이게 가을에 내방객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여기도 가보니까 연꽃이 일부 개화가 되고 있는데, 예년과 다르게 거기도 군데군데 많이 빈 데가 있더라고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한 3∼4년 주기로 골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에 조금 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꽃이 작년에 영 엉망이 되고 해서 올해 골타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꽃은 끝까지 다 피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 되면 다 어우러지는 정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올해 연꽃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모양이 그럴 수도 있다 그지예?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도 다행인 건 코로나 때문에 내방객이 줄어든다 하고 내년이 좋으면 더 나을 것 같다 그지예?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강나루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름 신규사업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나는 거는 연간 얼마쯤 납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오토캠핑장 197면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 4억 840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액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현상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요즘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예년하고 거의 같이…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장소를 한 칸씩 띄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 정도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수익면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비,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유지된다 하시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인력운영이 2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면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입곡 군립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출렁다리를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렁다리를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처음 설계할 때 기존에 다리 높이가 너무 수면하고 가깝게 안전상 했는지 모르겠는데 낮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힐링카페라든지 다른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다리를 경계로 해서 전체 저수지를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혹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밀안전점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벌써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B급이라는 의원 있음) A, B, C 3등급 중 B급으로 중간 정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혹시나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설치된 걸 다리를 조금 위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설계 구조가 낮게 되어 있고 지금 올리려고 하면 전면 뜯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래예?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현재 좌우면에 분수, 요새 아주 신식 분수를 좌우면에 설치를 하고 또 밑에는 유리다리를 하든지 좀 다양하게 볼거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내년에 계획 잡으실 때 방금 그런 아이템도 좋고 또 도장색깔에 있어가지고 일부 군민들은 색깔이 너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색깔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온새미로라는 게 산인 입곡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캠핑객 내지는 일반 가족단위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 주변 테크에 조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다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부의장님.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곡 군립공원에 농어촌공사 공사하는 구간에 처음 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밑에 물로 띄우는 부교형태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설계를 군수님도 수면으로 데크를 설치해라, 수면 데크를 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살바위라든지 출렁다리 주위 바위가 견고하지 않고 좀 부실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 공사 자체를 해놔도 위험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옛날 등산코스대로 그대로 그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처음에 저거들 공사에서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하면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잡아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 반 금액인 4억 5천이라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4억 5천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5억 5천이 남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나오는데 우리가 내려오는 자금은 5억 수준이다 요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거 돈이 4억으로 잡혀 있는데 설계 오버해가지고 4억 5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때 송달호 국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제가 같이 갔는데, 그때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공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영 사정을 하고, 이게 한계금액이라고. 그래서 금액에 맞춘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줘도 돈이 남아서 그만해야 될 지형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이관맹 의원도 질의했지만 강나루생태공원에 며칠 전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가로수도 괴사가 많이 되어 있고 지주대로 썩어서 부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좌우튼 사업장은 많고 직원은 몇 분 안 되는데 소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순응입니다. 2020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사업소에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확보해 주신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래 약속은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요금감면에 있어가지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구 요금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4월 달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5월 요금 부과분부터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건수가 421건이 접수되어서 약 357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예.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구의 어떤 혜택이라면 이 내용보다는 다자녀 중에 막내가 18세나 19세 기준을 해야만이 혜택이 크지. 예를 들어서 한 두 명 낳았다가 늦둥이 하나 낳았는데 사실 힘들어가지고 이걸 하면 출산장려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애가 19세 넘어버리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승마공원이라든지 다른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보면 보통 막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상하수도사업소만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개정때 다시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당히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벌써 55%라는 많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 내지는 중장비, 건설장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업체라든지 장비 이용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함안 업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서 나머지 하수 관련해가지고 하수관거 관련해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 업체들 힘든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역 업체 애로사항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공사가 완료는 했는데 마을공동 급수를 하면서 수돗물을 불신해서 못 먹는 그런, 안 한다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함안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마을 급수를 먹고 있고 수돗물을 불신해서 못 먹겠다 하는 마을이.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은 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때 자기 개인부담을 다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해서 안 먹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항 별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몇 분은 희망을 하는데 이장님이 적극 반대를 해서 마을전체가 마을 앞에까지는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놓았는데 마을입구에서부터 동네로 급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봉성, 북촌 요쪽에 기존 함안정수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정수장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비소라든지 이런 게 검출되고 산성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거는 너무 의견을 듣지 말고 행정이 추진력 있게 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을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못 먹겠다 하면서 우리가 공동상수도 그걸 관리하면 이중 돈이 든다 아닙니까? 관리를 계속하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이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보이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진동지구 말입니다. 진동지구 하수도시설 관리, 신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소상가, 소상인들이 하는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많은데 그것은 인입을 시키지 못하고 마을 조그마한 개인들이 하는 건데 오히려 거기서 많은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들은 유입을 못하고 이래서 먼젓번에 한번 물었더니 이룡지구 오폐수처리장이 아주 협소해서 용량이 초과되어서 인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룡지구 그 부분에 오수처리장 증설에 관한 계획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룡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가지역이 없었던 시기에 하수처리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수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상가가 설치되면서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저희들 이룡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300톤인데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300톤의 10%가 넘는 30톤 이상의 하수발생량이 나오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를 받을 당시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설치해서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부분이고, 향후 저희들이 이미 이룡 하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데, 증설을 할 때는 기존 상가지역도 다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변경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도 단위별로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지구별로 오폐수처리장의 한계를 많이 초과할 것을 예상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거 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지예?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금도 필요하고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재성의원
앞으로 우리들이 마을 개인의 오폐수 발생량은 좀 줄어들 것이고 조그마한 상가가 있으면 지구별로 조그마한 상가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감안해서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참고로 꼭 해주셔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수도를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질문을 난해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데 흙먼지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데 살수차를 왜 운행 안 합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살수차가 필요한 현장에는 살수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게 설계서에 꼭 좀 반영을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 같으면 그 순간만 먼지가 안 나지만 마르면 또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세척해야 됩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관로 주기가 있습니까? 관로 교체주기가.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주기는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면 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래된 구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칠원에 관로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관로정비를 한다 이러기에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삼칠권에는 누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성규 담당자께서 주야로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진급에 좀 추천을 해 주시고, 그런데도 왜 관로를 교체하느냐 그게 참 의문스러워예. 지금 관로 교체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네 군데가 봔 것 같은데?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칠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유수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오래된 관망에 대해서는 새로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또 압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되어야 누수도 잡아주고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삼칠지역에 오래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누수도 되지도 않는데 관로교체를 한다,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곡리 말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암마을 관로를 이용해서 뒤편 다세대주택을 짓고 또 기존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덕암마을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다시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마을의 수압이 이상이 안 생기고 원활하게 물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개인이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가 보니까 관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물을 공급받으려면 개인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로 조례 제정도 안 하고 물 넣어주는 그런 마을도 또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불합리하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이거를 주민한테 부담해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이, 그다음에 그 분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함안 군민 인구증대에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시고, 보니까 의회에 상정도 안 하고 부서 판단으로 조례 제정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 이래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예? 그렇지 않으면 내용만 저희들이…
동정
김동정의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답변 안 해도 된답니다. 조례 제정은 다음에 김동정 의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아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군북 덕대, 모로, 소포, 사촌 요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평광쪽에 좀 연결해가지고 평광 거기 숲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쪽으로 먼젓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요번에 변경하고 실시용역 할 적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군북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릴 때 군북 하수처리장 증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톤 정도 규모를 더 증설합니다. 증설을 하는데 그 증설하는 하수처리 하는 구역이 기존 구역 군북시가지에서 좀 더 주변을 확대해서 하는데 평광까지는 이번 사업에 못 미칩니다.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정비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언제쯤 기본계획이 다시…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기본계획 할 적에 그런 부분하고 기왕하는 거…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비신청을 하면 국비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 되면은 그 권역 있다 아닙니까? 오곡까지, 명동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아까 뒤편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는데 하림이 있던데? 하림 건의가 원북까지인가? 아니면 하림하고 낙동 그 부분까지인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림하고 낙동, 우계 요쪽하고 영운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원북은?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본동까지 들어갑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가급적이면 방어산 밑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는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장, 정금효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금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안정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버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탈 때 시간은 모르겠는데 적게 타는 시간에는 빈차로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행복택시로 대체하고 버스를 줄일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걸 작년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12개 마을을 줄인 상태입니다. 올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행복택시를 당초에 36개에서 60개로 늘렸거든예. 그것도 주기적으로 체계개편을 통해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줄였으면 효과는 어떻던가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안그래도 그걸 안 줄였으면 한 16억 정도의 지원금이 더 나갈 건데 그 정도는 커버를 했고예. 그리고 그 대신에 행복택시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앞으로도 물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군민들도 그거 타시는 분은 그렇게 못 느끼고 탈 거 같거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예. 심지어 한 달에 사람이 두 명도 안 타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팍 줄여버리면 주민들 저항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30비전 계획에도 전체적으로 순환체계를 해가지고 확 줄일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는 시간이 좀 많이 빌 때는 과감하게 행복택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수 윤내-장명 간 도로가 지난주부터 도로폭만큼 잡목도 제거하고 지금 벼농사 지어 놓은 그거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도로구간만큼 다 긁어내고 있더라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지금 윤내 동민들하고 공사업체하곤지 했는지 아니면 군하고 했는지 동네에서 한 번 모였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면서 바로 갈개부터 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예. 어느 정도 협의는 거진 된 걸로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보상은 다 나갔고예.
광수
윤광수의원
영농보상이 작년에 보상할 때 몇 년치 나갔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3년치 거 나갔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근데 나갔는데, 자기들도 받은 거는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올해 공사가 될 거 같으면 모내기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안 해줬다 이거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주민들도 올 6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예. 우리가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법수 가는 도로 저걸 4차선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앙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바로 공사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주민들은 왜 모내기를 하지 말라고…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자기들은 모내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 해놓은 비용을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현장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 문제도 군에서 어떻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산인 운곡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삼보 거기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마무리 되고예, 저번 달에.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아직까지 실어내고 있던데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 정리 다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체배상금을 부과를 하려고 통보를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의신청 내용을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놨거든예.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이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부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좌측에 우리가 공원부지로 할려고 하는 그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공원을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다른 계획 없습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건사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나중에 체육공원을 일단 시설결정을 해놘 후에 그때 가서 사업을 돌을 깨낸다든지 그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결정하고 나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앞장서서 사실은 농어촌버스 적자운행 한다고 해서 없애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이랬는데, 제가 욕을 좀 들어먹었습니다. 우리 동네 칠원 장암에. 니가 들어서 버스 끊었나 이래가지고 욕을 좀 들어먹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통과에서 답변을 안 했으면 다행인데 답변을 3개월 해보고 불편하면 다시 넣어주겠다 이 답변을 해버렸어예. 근데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 줄여나가려고, 체계개편을 하면 주민 민원은 있다고 저는 각오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정
김동정의원
여기 안 왔는데 주사님께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할 때 거기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택시 타는 게 집 앞까지 오기 때문에 더 주민들한테 이익입니다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 공영주차장 저거 왜 빨리 추진 안 합니까? 칠원 공영주차장.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이장단회의할 때 하려고 했더니만 군수님이 다른 계획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동정
김동정의원
저거를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마산시내버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야권하고 삼칠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칠권이 발전되려면 시내버스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하고 직결해서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면서 환승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거를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5쪽에 주민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도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해주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선정조건들이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함안군 주차장 수급 관리 실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예.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마을 전체는 못하고 가야읍, 칠원읍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읍․면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SOC사업을 신청하거든예. 거기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주차장 수요가 보면 낮에는 없고 밤에만 있는 걸로 나오거든예.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용역사를 보고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낮에도 수요가 좀 있게끔 서류를 가라로라도 만들어라 할 입장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선정과정에서 혹시 비중을 두는 곳은 어느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밀집상가지역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근래에 되고 이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부터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당시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했지만 모르긴 합니다마는 칠서 에이스 같은 데는 아주 영세하고 처음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지어가지고 가져있고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사실 주차장난이 계속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에이스아파트 정도 되어서는 혹시 주변에 부지를 좀 확보해가지고 해줄 그런 조건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칠서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뒤에 하천제방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뒤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부지가 폭이 한 5m 정도 되거든예. 그걸 해가지고 나무를 좀 베내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예.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1층에 계시는 분들이 매연 때문에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저도 얼마 전에 칠원 자이하고 벽산 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운동장이 그 위에 별도로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에이스도 이쪽 상가 쪽으로 하든가 저쪽 쪽으로 부지가 지금 지목이 어찌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지목이 된다면은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그것도 유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그래도 에이스아파트도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장기적으로 하는데 연도별 중장기 공영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개략적으로 해놘 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올 하반기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자연부락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게 먼저 해소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꼭 해서 에이스 부분에 참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꼭 챙기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보면 모든 사업부서에서 전반기에 조기집행으로 몰리다 보면 마무리라든지 준공검사 전에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하자 없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보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많은 사업을 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 점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두 번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순차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폐쇄되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 그래 이거를 폐쇄되기 전에 꼭 필요한 도로는 설계를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지고 꼭 개설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칠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운동장 옆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변경을 해서라도 재지정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 그거를 수차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차일피일, 이래하다 내년 되어버리면 후내년에 폐쇄됩니다. 이런 급한 거, 우선 급한 도시계획도로를 점검을 해서 많은 군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가 우선입니다, 도로. 이런 계획 혹시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6월 말 하면 20년 넘은 장기 미착수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가 됩니다. 지금 기간이 완전히 도래되어가지고 이거는 현재 방침을 받아서 못하는 상황이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사업이 들어왔을 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20년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근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꼭 민원 많은 거 우선 좀 해주시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주변여건을 보고 도로를 낮춰야 되는데 주변 집들보다 도로가 다 높아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칠원 용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나중에 큰 비가 왔을 때 집에 물이 안 빠져요. 그 대책 혹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 번 둘어봤어예. 인도를 낮춰가, 경계선을 낮추어서 하겠다 하는데 기존 배수로가 작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그래 그런 걸 감안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로를 낮춰야 되는데 도로가 높아예. 기존 집들보다. 그거 꼭 도시계획도로 할 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 중에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게 지금 대상을 보면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2년 내인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살다가 함안군에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이거든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니까요. 전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인구 유입 정책이라 해서 우리 군으로 와가지고 2년 이내 여기 상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니까? 집을 사와야 되는 겁니까? 전세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 이 말이지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집을 고쳐주고 하는 거지 집을 사주는 거는 아니거든예.
광수
윤광수의원
아니, 제가 만약 이사를 왔으면 함안군에 전세를 살아도…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 집을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입세대도… (된다는 직원 있음)
광수
윤광수의원
전세 세입자도 해당이 되는 거네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광수
윤광수의원
동의를 받으면 전세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해당이 된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원래는 법상에서 변경 발생요인이 있으면 5년에 해도 되고 10년을 장기적으로 보거든예.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필요시에 개발의 여건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년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올해 이거 하고나면 2030년 되어야…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2030을 목표로 잡으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30년 되어야 다시 재정비를 할 거고, 그 사이에도 변동이 있으면 5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 외에는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변경이 쉽지 않은 거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지금 기존의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2억이었는데 1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12억인데 오타.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오타가 났다 말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기존 업무보고 할 때나 작년 보고할 때는 12억으로 보고했는데 오늘 10억으로 잡혀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저도 보고…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군 관리계획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안군의 조근제 군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군 관리계획 자체가 수반이 안 되어 있으면 와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군수님의 어떤 복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많은 민원 업체들 내지는 우리 함안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대략이라도 반영하셔가지고 정말 지역에 보면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함안군 발전이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 연말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예산적 부분도 변동이 생기고 사업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칠원 시가지도로 재포장공사, 법수 석무마을 안길 개설공사, 산인 산익 안길 확포장공사, 산인 신당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이 네 개 사업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내용에는 이 사업량이 빠져 있거든요.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당초에 한다고 하는 내용에 사업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예산에 최종적으로 나갈 때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계획했던 게 예를 들어서 사십 개인데 하다 보니까 한 여섯 개 정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나갔다 이 정도로…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이 네 개 사업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 변경된 게 예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우선순위 선정하고 하는데 우리 요쪽 부서는… (예산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직원 있음) 예산 하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다 올렸는데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은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임의로 컷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올해 1차 추경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 네 개 사업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을 건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랐다면 추경할 때는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금효부의장
담당 계장님.
관맹
이관맹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높은 금액을 추경에 하기 힘들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칠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공사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짜리를 추경에 했다 말입니다. 방금 설명에도 전체적인 이해는 되지만 그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다고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실과에서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업무를 하시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사업계획이 되었다면 충분히 중요도가 있어 잡았기 때문에 예산계와 충분히 협조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었고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칠원소재지에 상가지역…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거 요번에 반영한다고 자료를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언제까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 재정비 결정 12월 말까지.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관맹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삭감한 이유를 사업부서에서 꼭 받으십시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그래야 우리한테 뭔지 설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금효부의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 경남은행에서 사거리까지 보도블록 한 거는 이 과에서 했습니까? 공사한 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경남은행에서 어디까지예?
정금효부의장
사거리까지 공사한 거. (혁신성장담당관에서 작년에 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이거는 업무와 관계없지만 거기 보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냈고 또 가로수보호대가 서로 양쪽으로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하나씩만 탁탁 놨는데 준공을 다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 거 지금 사업부서가 사업은 많겠지만 전반기에 전체 사업을 하다 보면 손도 딸리고 힘도 들지만 공사마무리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20년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