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교육청 결산심사에 이어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섬세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전통산업과 뿌리산업 위주였던 산업체질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개선하고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5+1 미래 신성장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쿠팡 등 10개 기업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 3,842억원의 투자와 2,400명의 고용을 이끌어냈으며, 착공 5년 만에 물산업클러스터가 가동에 들어갔고 한국물기술인증원 개원으로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1위를 달성 중이며 전국 최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으로 미래형자동차 생산도시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창출이 본격화되고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의료산업 혁신의 전진기지를 마련하였고, 대구시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 부지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선정하여 대구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 개최장소인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공사는 4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부스 판매 예약률은 72%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맥페스티벌, 뮤지컬페스티벌, 오페라축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감만족,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아시아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사유지 매입률이 88%에 이르는 등 도시공원 지키기에 청신호가 켜졌고, 대구·경북지역 교통·상권의 대변혁을 가져올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서대구고속철도역의 공정률이 63%에 이르고 21개 업체가 개발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등 해묵은 시민적 과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대구포유운동 전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등으로 시민주도의 소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50만 시민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6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9조5,616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650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8조3,158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30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7조975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조438억2,100만원 중 6조5,40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84억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12억1,400만원, 집행잔액은 1,038억8,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572억9,6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5,850억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3,626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223억1,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791억2,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128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662억3,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2,956억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71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84억5,4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5,835억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75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07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51건, 6억100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9건, 5억4,800만원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수수료 증가와 대구사회서비스원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37건, 26억600만원으로 2019년 2월 20일,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총 8억7,8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 경비 3억600만원, 손실보상금·지연손해금·손해배상금 등 3억4,900만원,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서 2019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870억9,800만원으로 15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 대비 127억3,600만원이 증가한 2,964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5억1,900만원이 감소한 303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52억3,000만원이 증가한 2,626억5,000만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전년 대비 9억7,600만원이 감소한 34억5,000만원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 대비 371억4,500만원이 증가한 1조7,090억1,3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7.9%이며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말 대비 1,634억원, 약 8.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1,062억6,600만원이 증가한 1조1,290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53억8,600만원이 감소한 4,208억8,2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1,59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1조7,270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4,517점에 97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4조6,855억9,1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2,364억5,800만원으로 자산의 5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2,480억2,7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2조4,375억6,400만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7조4,801억900만원이며 비용은 7조219억9,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58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3개 정책사업목표에 대해 371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그중 93.3%인 335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자체수입 취득세 조세 일실방지 제고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결산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며,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9조5,616억원으로 일반회계 7조9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791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5,850억원이며, 총세출은 8조3,15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5,40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128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3,626억원입니다. 잉여금은 1조2,458억원으로 이월금 4,699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54억원, 순세계잉여금 7,504억원입니다. 8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연평균 증가율이 세출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0.2%가 높은 4.3%이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이월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조금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준 17개 기금 조성액은 총 9,870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5억원이 감소했으며 2019회계연도 당해 조성액은 1,525억원이고 사용액은 1,540억원입니다. 10쪽, 최근 5년간 기금 조성규모는 2019회계연도 말 9,87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보다 4,14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시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4,775억원이 증가한 34조6,855억원이고, 총부채는 전년 대비 214억원이 감소한 2조2,480억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4,989억원이 늘어난 32조4,375억원입니다. 재정운영 총수익은 전년 대비 9,542억원이 증가한 7조4,801억원이고, 총비용은 전년 대비 7,543억원이 증가한 7조219억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998억원이 증가한 4,581억원입니다. 15쪽 세입결산 총괄과 19쪽 세출결산 총괄, 2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7조43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1,917억원이나 실제수납액은 7조97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전년 대비 7,726억원 증가했습니다. 28쪽, 불납결손액은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 증가했고 사유별로는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방세와 32쪽 세외수입, 36쪽 지방교부세, 37쪽 보조금, 38쪽 지방채, 4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850억원 증가한 2조7,7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0억원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다만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72억원 증가했고 전년 결산액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므로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43쪽, 각종 지표를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환급률, 불납결손액 비율 외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연평균 증감률은 지방소비세가 가장 높고 취득세가 가장 낮으며 2019년 징수액 비중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높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지방소비세가 2,107억원 증가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이는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세는 당해연도 징수액 중 비중이 가장 높으나 5년간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수 확대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중 경기에 민감한 지방소비세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존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재원 감소로 세입재원 확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5쪽 다음은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 증가한 2,025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2억원 초과 징수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로 전년 대비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의 증감규모가 가장 높았고 이는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증가에 따른 편입재산의 재산매각 증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사업비,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부담금 잔액 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연평균 증감률은 부담금, 재산매각수입이 가장 높고 2019 징수액 중 비중은 기타수입, 사용료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징수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 15.9%가 증가했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2억원, 51.6%가 증가했으나 이는 재산매각수입의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특성상 지방세에 비해 세입의 확장성이 약하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7쪽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20억원 감소한 1,038억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이며 이는 2016년 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중 계획변경 등은 전년 대비 61억원 감소한 107억원이고, 예산절감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148억원으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의무적 절감과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진한 절감 등이며, 지출잔액은 전년 대비 24억원 감소한 534억원으로 시설비와 용역비 등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정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가한 7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완료 후 정산금이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278억원 감소한 148억원이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입니다. 52쪽,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3.6% 감소한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나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 감소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 절감 등 타 부분에서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전액 불용사업과 50% 이상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7쪽 추경예산 편성 후 과다 예산불용 지양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예산 편성의 필요성, 긴급성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 편성 후 과다 불용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국비 미교부, 계획 및 사전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불용사유가 대부분이긴 하나 추경 편성 후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과다 불용은 타 사업예산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추경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58쪽 보조금 실제반납금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만 매년 적지 않은 국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국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대구시는 국비 1조9,552억원을 수령해 1조8,982억원 집행하고 320억원을 이월했고 국가에 반납한 실제반납금은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원, 447%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국비 반납금이 급증한 사유를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196억원의 국비 반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당초계획 대비 시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해 국비 비매칭분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당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대비 1,465대가 부족한 것으로 향후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국비 교부를 줄여야 할 것이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0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87개 세부사업 15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8%로 전년 대비 불용률이 증가하였는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도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5,796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5,85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이고 지출액은 1조3,6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3%입니다. 잉여금 2,223억원은 이월액 633억원, 보조금 반납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58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를 차지하고, 이월액 633억원은 명시이월 48억원, 사고이월 8억원, 계속비 이월 576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7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9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4%이고, 지출액은 4,12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7.6%이고, 잉여금 4,662억원은 이월액 690억원, 순세계잉여금 3,972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97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8%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90.6%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세출은 일정한 데 비해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원 소요 발생에 대비한 잉여금의 비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산현액 절반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73쪽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대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9,88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25억원을 수납하고 1,540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71억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기금 수입·지출 결산과 8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각 기금별 특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9쪽 재무제표와 111쪽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본 위원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가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매년 246조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1년 예산의 25배이고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용역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고 또 용역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노동이사회 조례를 발의하면서부터 이제 노동이사제 문제가 나와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발의하고 관심 있는 의원한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한번 보십시오.”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곧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용역 결과를 짧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를 보면 “높은 시민의식과 교육수준으로 노동자를 통제와 명령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참여, 협력의 관계로 보는 시대가 되었고 노사협력과 상생이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기술 발전 시대의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경영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이사회의 역할과 그 업무와 조직의 대표성에서 노동조합과의 명확한 배분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는 노동이사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참관제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시행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결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관제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법률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경영 효율상에도 조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마 4개 시·도를 제외하고 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차원 대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또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본 위원도 용역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한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근로자가 이사회 참관을 한다거나,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어떤 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먼저 선행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노동.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아니, 근로자가 이사회 참관하는 데 법을 바꿔, 내규만 바꾸면 바로 됩니다.

예. 참관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에다가 다 하지 않더라도 몇 개 공공기관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기관에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하려면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큰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논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노동이사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논의들이 막 진행됐었거든요. 그 언론 인터뷰에 보면 우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고 경북대 명예교수인 이정우 교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사외이사제보다는 노동자를 참관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회사에 대해서 애착도 없다.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도보다는 노동자이사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도 보니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졌는지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경제가 지금 타격이 심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특히나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타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가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 대구시가 그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가지고 생계자금, 생존자금, 금융 지원 등 경제방역프로그램을 많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상경제대책위 회의를 운영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대구시만의 대책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도할 예정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 이러한 어떤 우리 대구시의 준비나 또 리쇼어링에 대한 혜택과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주신 대로 대구시가 대구시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가 국가경제와도 연계돼 있고 세계경기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국가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대구경제의 활성화와 회생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대구시만의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5+1 정책, 이 정책을 통해서 대구시의 근본적인 경제를 좀 더 디지털화, 선진화시키는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리쇼어링 문제는 저희들 국가와 좀 더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 대구시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틀들도 저희들이 잘 봐서 같이 공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서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최근의 통계를 보면 “대구 전국 최악 고용참사”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0.4%인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0.22%로 딱 5.5배의 고용률이 떨어졌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대구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 대고 정국을 핑계 대고 세계적 경제를 핑계 대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리쇼어링 문제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인 국가산업단지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제인모터스라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보니까 1톤 화물차 프레임입니까? 엔진 말고,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해서 껍데기. 껍데기만 가져다가 거기에서 전기 어떤 엔진을 올려가지고 만드는데 그 프레임을 현대자동차에서 가져온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최근에 알았지만 그 업체에 대구시에서 엄청난 혜택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과연 그 당시에도 승용차는 전기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물차 사업이 돈이 된다면 현대, 기아에서 왜 전기화물자동차를 안 만들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2년밖에 안 지난 지금 드러났습니다. 제인모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인모터스가 아마 2016년에 유치기업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아마 부지 문제,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또 다른 정착 지원에 관해서 한 20억원 정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모터스에서 1.5톤짜리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마는 완성차업체 중의 하나가 그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고 값이 싼.

그러니까요.

승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화물차를.

예. 최근에.

그 바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자체의 문제를 보면 기업 간의 어떤 경쟁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경쟁에 관한 문제고, 좀 더 큰 완성차업체에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이고 값싼 전기차를 양산해 내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업체가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연구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실패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더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겠지요.

예.

영속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대구시가 그만한 직접적인 혜택이 20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면 그 회사가 약 170억원이 되는 땅 부지를 저렴하게 사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3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부지 매입에서도 엄청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기업에 혜택을 줄 때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도 안 지나서 현대에서 더 성능 좋은, 현대가 엄청난 기술력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걸 못 하고 화물차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자체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리쇼어링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그런 걸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유치를 할 때는 다양한 의견도 듣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제인모터스 문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매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경제와 산업구조가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재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울 때 우리 집행부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우리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해서 대구경제가 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좀 난리가 났었지요? 대구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가 되고, 거의 지금 이미지가 바닥인데요. 그 사람들이 “대구 이미지 실책이 대구시가 선두주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긴급복지예산, 언론에도 보면 “긴급복지예산 1,000억원 자칫하면 반납할 수 있다. 긴급 지원이라더니 긴급복지예산 미집행액 1,000억원. 코로나 복지 지원금 구·군마다 지급 기준 혼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더 우리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1,000억원이라는 돈을 이 어려운데 국가에 반납하게 생겼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대구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지난번 정부 추경이 있었고 추경 때 긴급복지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약 한 2,00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라고. 그래서 2,000억원 편성한 가운데 대구에만 한 1,02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전체 예산 중에 대구에 가장 많은 액수를, 대구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의 반쯤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신 거지요?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사실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이 예산이 왔을 당시 긴급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많습니다. 소득 수준, 기초수급대상자는 지급이 안 되고 주로 차상위 위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복지대상자의 지급기한을 당초 7월 말에 있던 거를 12월 말까지 좀 더 늘릴 걸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또 복지 수혜대상자를 좀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염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12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0억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23억원.

231억원, 6월 18일 기준으로 231억원을 했습니다.

1,023억원 중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되게 떨어지는데.

예. 낮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긴급자금은 시의성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빨리 소진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12월달까지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는 더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거 직접 찾아가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식을 하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지요?

예. 신청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홍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 이런 자금을 우리 정부에서 2,000억원 중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대구에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아, 이런 기금이 있구나. 빨리 가서 신청해서 내가 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언론보도 보기 전에는 ‘전체 금액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대구에 왔구나.’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정보 접근력이 상대적으로 시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우리도 인식을 잘 못 할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수혜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이렇게 적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받자마자 지난 4월 2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단이라는 걸 시·군·구하고 대구시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하고 구·군과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군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지급기준은 저희들 구·군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좀 더 넘거나 현재의 지급기준을 좀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저희들이 대폭.

완화를 시킨 건가요?

지급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구·군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

그러면 이거 지급기준의 혼선이 아니라.

혼선이 아닙니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 그런 겁니다.

조금 완화시켜줬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언론이 나고 하면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잘 모르거나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또 오해하고 전국적으로, 다들 찾아보셨겠지만 이 기사가 나가고, 이 포털에 기사들이 몇 개가 나갔습니다. 좀 많이 나갔는데 그 밑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구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되게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대구의 실추된 이미지를 자꾸 실수해서 이렇게 까먹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부하고 잘 얘기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며칠 전의 기사에 보면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상훈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이 신문함에 와 있다든가 이런 거, 이건 사실 감사 중이라서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사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대구의 이미지를 또 실추시키는 어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론이 돼서, 우리 대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부가 실수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짝 긴장을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말로만 경제,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나지 않도록.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긴급복지비 지원이 안 될 거라는 이런 단정적인 기사에 근거해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 어떻게 대구에 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대구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로 잡아나가는 그 역할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자에 대구 고용률 하락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근 5개월간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하락폭도 전국 평균의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대구 평균 고용률 하락폭은 전국 평균의 무려 5.5배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00명 정도 줄었으나 취업자 수는 116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 명 감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시의 특단의 일자리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범위가 단순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경제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여건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 고용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국에서 사실 16위입니다. 부산 다음으로 대구의 고용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이고, 또 그 상황은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순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고용이 어렵다는 것은 맞고요. 사실은 현재 민간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고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형 일자리사업,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160억원 정도로 대구형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 단기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해서 약 한 140억원 정도로 공공 단기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부 추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에 관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행안부에 주장을 했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공공일자리를 좀 하자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한 1,000억원 정도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8월부터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만 6,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추진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단기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해서 민간 차원의 일자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자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시민, 경재계, 또 대구시 전부 다 머리를 짜내서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구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대구형 일자리 사업 이것도 역시 공공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중위소득 65%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 정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약 2,6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난 5월 21일날 발표된 세금 3조5,000억원을 들여 비대면 디지털 부분 10만 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청년일자리 15만,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는 내용을 보면 방역, 산불감시,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고 꼬집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대구형 일자리 사업은 160억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일자리 사업은 그야말로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겹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곧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대구 산하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아마 청년 프리잡(Pre-Job)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한 200만원 정도로. 6개월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시장님 아니면 일자리투자국장님에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인력들이 어디에 필요한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인력들이 그 기관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그 당시에 참 조금은 옹졸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 의원들의 정책 발굴에 필요한 인력으로 좀 충당해 줬으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방향은 사실 그렇게 거기 와서 세월 보내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진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정책방향,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다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겹치고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취업이 많이 됐다.” 이런 지표로 단정하고 그런 게 수치상 사실 엄청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동향이라든지 일자리가 감소된 부분들이 아니고 매년,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도 보면 시책방향 첫 번째가 ‘시민 체감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궁핍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이라든지 일자리투자국이라든지 어쨌든 부시장님,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입니다. 저는 이 결산 승인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추가 지원을 언제 계획하고 있지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회의,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때 아마 회의를 하시면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들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이 아마 곧 될 겁니다. 원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고 정부 추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할 때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

대충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하지, 정부 추경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얼마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들 하반기에 재정소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의 사정에 따라서 세출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현재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예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충 뭐 어떻게 우리 국민, 대구시민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여러 가지 예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액수, 저희들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지, 어느 정도 액수를 줄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온누리상품권에 관련해서 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어떤 깡을 한다거나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번 우리 정부재난지원금도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생계자금으로 준 예산 중에서 아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 게 한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정 수준의 온누리상품권 시중유통에 비해서 한 1,000억원 정도 추가로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통시장에서 이 액수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유통시킬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좀 더 확대시켜주라는 요구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아마 일정시간이 지나면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설계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용처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인들하고의 반발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민 전체를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법상의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목적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 법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줬고, 다만 한 8월 중에는 골목시장, 골목상권에 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조직을 하고 이분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은 더 열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할 때 온누리상품권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설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온누리상품권을 좀 축소해서 배부하고 현금화를 시켜서 지난번 같이 그런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세심히 저희들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언론과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 줍니까? 언제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얼버무리기도 그렇고 입장이 곤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대구시가 1차 재난지원금을 한 번 배부를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민들께 한 번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2차 정부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판단에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정부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께 한 번 더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좀 더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님과,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또 대구시의 현재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작업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고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공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지난번 범시민대책위원회 할 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 말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퍼진 게 아닐까. 거기에는 언론사에서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나왔고 “드려야 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들이 어디 가서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상황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정부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해야 될 부분들, 또 하반기 재정수요를 좀 더 감안을 해서 설계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얼마 지원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논의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확실하게, 저희들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론보도나 시민들에게 제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신청사 공론화 위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에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건립기금을 이번에 제1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한 600억원 정도를 회전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는 차원에서 600억원을 사용했었고요. 저희들 그 600억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100억원씩, 그다음에 2023년, 2024년에 각각 200억원씩, 그래서 총 6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청사기금으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그대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시급한 민생현안에 사업이 밀려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곧 2차 대유행이 온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많고 특히 요즘에 잘 아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되다 보니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수도권 자치단체장하고 공동으로 회의까지 하실 정도로 수도권이 코로나로 위험한데 일부는 지금 현재 대전이 한창 발생하고 대전, 충남까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큰,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대구 경제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신청사 건립을 한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한 신청사 건립 문제는 지역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참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고 선정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문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하니까 너무 어렵게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언론이나 뉴스에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역거점 전담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파견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액 지급에 있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받지 못했다든지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잘못된 게 언론하고, 언론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언론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팩트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에 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지역에 있는 의료진과 또 정부에서 파견 나온 의료진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 파견 나온 의료진들이 받는 수당과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받는 봉급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 차이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위험수당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자가격리수당, 그다음에 전문직수당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또는 우리, 저희들이 중앙에서 파견 나와 있는 대책반을 구성,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복지부, 우리 대구시가 같이 TF를 구성했고 TF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의 손실보상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대구의료진의 위험수당이라든가 이 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11억원을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는 대구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차별받는,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었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제출된 예산액이 결국은 논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이 한 30조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 예산이 한 31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말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구시에서 줄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줄 돈인데.” 그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파견 나오신 분하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오신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면 저희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그 판단 하나고. 둘째는 생활치료센터에도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예로 들면 경북대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일부의 의료진들이 파견 갔고 이 의료진들에 대한 파견수당, 위험수당 이런 수당들은 정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서 저희들은 이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당초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정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재부 논의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음, 이번에 30조원 추경한다고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구시 차원에서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기재부에 있는 예산실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정부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 안이 국회에서 추경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위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해서 다시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한데 대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고위험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8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실내 밀폐시설 이렇게 한 8종을 정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이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제한명령이라는 의미는 고위험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려놨고 이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규정되어 있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을 해라,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이 고위험시설 8종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의 집합제한명령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또 이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시설들이 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대구시와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KI-PASS라고 전자인증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큐알코드를 통해서, 입장하는 사람들은 큐알코드를 찍으면 이분이 거기에 입장했는지 여부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큐알코드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큐알코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서명록에 잘 기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고위험시설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큐알코드 말씀 나왔는데 대구에서도 이런 거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 있지요?

예.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게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러던데. 큐알코드 인식률보다.

아마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KI-PASS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범용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구만의 별도의 시스템을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일부 업소에는 전국에서 큐알코드를 하기 전에 대구시가 개발한 큐알코드를 이미 먼저 도입한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국가적으로 도입한 것보다는 대구시 것이 좀 더 편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 몇 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이 KI-PASS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입장하는 분들의 신원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가 자체 개발한 것,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변경을 해라.”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행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니까 인식률에서 에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네이버 큐알코드 이런 것보다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큐알코드가 더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코로나 확산 방지와 나중에 동선 파악을 위해서라도 대구가 개발한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 대구가 정부 속에 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가 KI-PASS라는 이런 형태를 도입해서 전자출입을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대구만 “우리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유흥주점이 폐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흥주점, 클럽 하나만 믿고 주변에 형성된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흥주점이 아니다 보니 유흥주점이 폐쇄가 되어버리니까 그 주변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업자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아나고집 사장님이나 노래방 사장님이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뭔가 대책을 좀 해라. 소상공인 그거 대출받는 것도 안 되고 지원받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유흥주점만 폐쇄를 왜 시키노? 시키려고 그러면 차라리 다 시키든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유흥주점을 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제가 말씀드린 집합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 영업금지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떤 업체든지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놓은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이 집합제한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집합제한명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지금 장사도 장사지만 우선이 일단 사람, 이게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되어야지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경기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설득은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 그런, 세금 따박따박 내고 열심히 해왔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유흥주점이, 큰 클럽이라든지 그런 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 그게 메인이 죽어버리니 주변이 다 같이 죽어버리니까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다음에 하실 때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태원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3월달에 저희들 재난지역 선포되었지요? 대구가.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지요?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사실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재난.

그렇지요.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재난지역 선포되고.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또 우리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약 1조2,000억원 정도가 대구로 왔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비용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가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느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대구시 자체의 생계자금 그게 거의 한 2,700억원, 2,800억원 정도가.

긴급생계비 지원이요?

긴급생계비 지원.

50~90만원 준 거지요?

예.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은 정부에서 1,900억원 정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별도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또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시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끊겠습니다. (카드를 들며) 부시장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사셨어요?

저는 아직은 못 샀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얼마 발행해서 얼마 팔렸습니까?

지금 한.

6월달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의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지금 45만원 내면 50만원 쓰는 겁니다, 대구 내에서. 그리고 아까 온누리상품권하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걸 사야지 지역의 상권이 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도 안 사셨고, 사신 분이 몇 분 계신지 손 한번 들어보게 하고 싶은데. 제일 첫날 보니까 저는 이거 다 팔린 줄 알고, 사흘 뒤에 가도 아직 한가득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 대구행복페이가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를 좀 더 홍보를 해서.

부시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6월, 7월, 8월, 4개월간 한다고 했지요? 행복페이 원래 계획은.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말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경제국장입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특별할인은 말씀하신 대로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0%면 이거 서민경제에도 상당히 활력이 되고 지역에 많이 쓰는데 이거 홍보가 거의 안 됐더라고. 제가 어제 한 30명 갔는데도 보니까 제가 이걸 내니까 “그거 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빨리 사서 사람들이 쓰시면, 이게 다 현금인데 10% 깎아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온누리상품권만 말씀하셨는데 이거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생계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여러모로 대구에 있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아서 50 내지 90만원 지급을 했었지요?

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5인 가족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강조하는 게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6인, 7인 그 이상 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이상은 전부 다 100만원 주다 보니까 다자녀가구는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 이런 부분 다음에 정책 집행할 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감기환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마스크 때문이겠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마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그러니 미세먼지나 먼지로부터 환경오염, 사람들이 바깥출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차량도 더 적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연관해서 사실은 지금 아파트가 주위에 굉장히 많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 시행하는 사업권역이 100군데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파트가 서면서 주거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병행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다 받는 민원이지만 화물트럭들이 아파트 거리 거리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화물트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물트럭에서 뿜어내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이 사실은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요. 이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이나 우리 배지숙 의장님도 의회에서 많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법적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아시잖아요. 그지요? 아시지요?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한데 공영주차장을 무작정 늘리지도 못하지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톤 트럭도 앞으로는 전기 트럭이나 수소차 트럭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사실 공영주차장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만 3,800대 정도가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도 좀 해제해서, 일정 부분을 해제해서 그걸 민영화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영화하든지 많이 늘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에도 지금 화물트럭 문제로 굉장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지산동 쪽에 조일골 같은 데 거기 지금 수십만 평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용지를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해제해서라도 좀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구에 2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에서 각자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이 거기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128대 중에 61대가 수령이, 차령이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차령이 10년 넘으면 교체대상이지요?

예.

10년이 넘지 않더라도 12만㎞ 이상이면 교체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에서는 사실 대시민 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차량은 지금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고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을 지금 각 복지관에 많이 내려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차들이 오래되고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차 기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차가 중도에 많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차가 2003년도 차입니다. 십몇 만 킬로미터 탔고. 이런 차가 아직도 복지관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또 이번에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에서 몇백억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 담당부서의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제가 답변은 못 받았는데 부시장님 꼭 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차들은 사실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는 범물동이 제 지역구라서 용지아파트에 직접 가보니까 도시락 배달하는 데 3시간 걸려요. 한 동을 가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불량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행복페이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쓰도록 하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만약에 2차 생계지원금이 설계가 되면 이 행복페이를 좀 포함하면 아마 좀 더 홍보도 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계를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출산장려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원금을 주면서 빼는 것, 뭐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 예산에 굉장히 한정이 있어서 구간을 끊어서, 숫자를 끊어서 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터미널 문제, 지난번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않겠습니다만 사실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차고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고지는 다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 없이 자기 주차장 차고지에 자기 차를 대면 되는데 거주지하고 인근 거주지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게 더 이상 보조금도 지금 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하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차량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에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아직 일부 남았다고 하던데 그 돈이면 충분히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우리 김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추가로 확인 한번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 수당 관련해서 이것 딱 하기 좋네요. 정부에서 또 안 해줬다고 얘기하고 가짜 뉴스 퍼트릴 건데, 생성이 될 텐데요. 지금 대구에, 현재 거점 병원에서 원래 근무하시던 의료인 수당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의료인 수당이 안 나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병원에서는 각각의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이나 수당은 다 지급을 했지요.

추가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파견한 의료진과 현지에 있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진 간의 일부 수당의 차이 문제, 이 차이 문제를, 우리 현지 의료진들이 요구하는 그 수당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정부의, 사실은 이게 대구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급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메모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총리실과 같이 TF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TF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들 TF가 구성된 게 아마 4월 초일 겁니다. 4월달에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수당이 지급되느니 마느니, 또 논란이 됐을 때 그때쯤이었지요?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점도 되게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TF를 그때 이진석 수석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국정상황실장이 다녀가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해결에는 “정부와 대구시가 TF를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중대본에 건의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이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문제가 되었었고.

그전에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그전에도 의료인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드렸더니 “출퇴근, 출결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매달 파악해서 그다음 날 지급한다.”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당은 파견의료진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수당은 우리 지역 현지 의료진과.

현지에 근무하셨던 분. 제가 그 얘기를 담당부서에 문의를 드렸고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거는 제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의 파견수당 문제는 우리 파견 의료진이 왔고 이 의료진에 대한 수당은 대구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받은 돈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을 지급할 때 며칠 간 근무했는지 특근을 며칠을 했는지 야근을 며칠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시점에서 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됐습니다.”라는 답변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예. 지급이 지연된 것은 맞지요.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은 못 받은 그 수당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

아니 부시장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담당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와 부시장님의 말씀이 달라서 제가 착오가 있는 건데요. 담당부서에 그때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제가 메모를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문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줄 돈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이것은 정부에서 줄 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논의를 하신 거지요.

아니, 저희들이 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지난번 동산병원에 오셨을 때도 “알았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용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서 건의를 드렸고.

그렇지요.

건의된 게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여져서 추경에 담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반영을 했고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으로는 국회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담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담아지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담아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또 이게 논란이나 분란의 소지가 되는 사안이라서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대구시에서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안 줬는 것 맞잖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는 거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대 의회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대구시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각 지역구 의원님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국장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부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각종 사업을 하시면 그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을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어서 알게 되면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원 저거 있으나 마나.”, “의원 저거 뭐 하노?” 이런 논란이, 핀잔이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론을 보면 지역구 주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를 보고 대답합니까?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든지 언론에 발표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과 교감을 하고 발표하면 그런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달성습지의 생태학습관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은 디 아크입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 만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생태탐방로가 금호강까지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호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만 하나 놓으면 디 아크에 토요일, 일요일에 3만 내지 5만 명 오는 그 관광객들이 생태습지를 탐방할 수 있고 생태학습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생태탐방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금호강 디 아크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씩 자전거를 타면서 디 아크하고 그쪽을 가봅니다. 가보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 아크에서 다리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습지에 관해서는 습지 훼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아니, 습지 훼손이 염려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탐방로를 안 만들어야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연결이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성습지에 가보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습지 문제를 탐방해 보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디 아크에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사문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거기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설립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는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디 아크 쪽으로 다 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많으면 5만 명씩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습지도 보고 생태학습관도 가고 사문진까지 연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에는 꼭 좀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지금 대구 동쪽 관문은 수성교입니다. 거기 신천에는 상하에 분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사 넘어가는 강창교는 분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수대를 설치하자고 제가 공약을 하고 6개의 부서 이상 물었습니다. “내 업무다.” 하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이 행정 내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핑퐁게임하는 것.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하니까 “하천과가 생기면 그때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하천과가 생겨서 1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 행정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 업무가 대구시 업무는 분명히 맞지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신천은 대구시장 관할 하천입니다. 여기에는 대구시장이 자유롭게 보를 조성해서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강의 유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누구 소관이냐 이 말이에요. 업무부서는 분명히 어디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내 업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업무가 어느 부서로 결정이 돼야 금호강은 그러면 국가하천 같으면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천 자체가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소관, “내 거다.”라고 하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업무 소관 찾는 데 2년 걸렸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것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유보예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보예산이 예산제도에 있습니까?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제도에도 없는 것을 왜 대구시에서는 운영하지요?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없고요.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있습니다.

유보예산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가 없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하려면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맞지요?

예.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고 승인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유보예산이라고 하고 예산 배정도 안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구시는 유보예산이라고 하고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 또 지역 사회단체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전화 와서 “예산 편성 안 해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게 좀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또 의원들이 집행부에 부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국가재정법상에도 예산 수시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거나 또는 집행기준이 마련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의 큰 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안이 계획이 될 때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도 행안부에 예산에 관한 수시배정제도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의 집행을,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보를 시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성립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 하고 사회단체, 주민들이 또 그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줘서 못 쓰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부탁해서 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처사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다만 그 계획이.

예산담당관님하고 제가 대화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유보를 잡는다든지 수시배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 배정 안 해줘서 못 쓰니까 다시 전화해서 배정해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예산담당관하고 여러 번 통화했지요?

예.

그게 유보하는 거지 뭡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7~8월달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해 12월 초순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심지어는요. 의원이 바뀔 시점이 되면 전반기 7대 의회 의원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8대 의원이 다시 오면 예산 편성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지금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됐는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유보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실 것입니까? 안 쓰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국가재정법상 있듯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얹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성립되고 승인되었으면 일반예산과 같이 절차를 밟아서 배정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이 마련되면 당연히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빨리 되도록 해당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승인되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빨리 예산부서에 배정을 요청하고 배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당한 이치이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유보예산이라 배정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걸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행태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 편성해야지요. 집행부에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원님들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부시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반영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이 많이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지난해 아마 149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항목에 따라서 좋은 안은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시의원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 같이 모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말씀 같이 “유보예산이다.” 그런 황당한 경우를 겪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예산을 뭐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예산제가 있듯이.

저희들.

의원제안예산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들 중에서도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아마 우산 무료수리를 하자고 주민들이 모여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사업 예산을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면 우산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경우고요. 말씀이.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당연히 배정을 하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듯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올리는 예산이거든요. 그 자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같이 통과가 다 되고 했는 것 같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의원의 체면을 구기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부시장님, 저는 간단하게 읍소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가 어떨 때는 이만큼 두껍게 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럴 때가 있고요. 이거는 ‘너는 자료 보다가 죽어라.’ 정말 어떨 때는 굴욕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자료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자료가 표지하고 같이 두 장이 옵니다.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진 한 장 붙여서 세 장이 옵니다. 이런 식의 성의 없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난리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징징거리고 하면 그때 또 조금 더 추가된 자료가 옵니다. 이런 식은 진짜 의원 개인 하나하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피드백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피드백이 오는 숫자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지 않고 하면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위별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에이 시간 좀 지났네, 내가 다른 자료 보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혁신성장국 전화기 고쳤습니까? 제가 인터뷰 내용도 있고 이래서 확인을 하려고 여기 부서에 전화를 1시간 정도 돌렸어요. 전화 끝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번호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번호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한 시간 넘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나중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민원 전화가 오면, 누구든지 전화가 오면 전화기가 울리면 옆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 부서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부서가 와서, 아니면 옆에 전화를 옮겨놓고 가야 되는 거지요. 나중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가 그럴 때가 많았답니다. 전화기가 그럴 때가 많았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전화기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대구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정부시장님한테 읍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부시장님, 제가 이거는 의원으로서 부시장님한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읍소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꼭 맞게 드리지는 못 하지만 성의를 다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 즉시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부서한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들 저희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신성장국이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계속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일반 민원인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9급 공무원 하나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를 2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시민들하고 소통, 저희하고 소통, 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부시장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졸음 오지요?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80페이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름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북에서도 예산 보조를 받습니까?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비요.

운영비는 별도 지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없습니까?

예.

우리 대구만?

예.

그런데 이름이 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입니까?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이런 경우는 대구·경북이 합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독단적으로 대구시에서만 예산이 나가는데 ‘경북’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거를 갖다가, 산업부에서 저희들 디자인산업의 지역 허브, 지역 거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대구·경북권역으로 해서 아마 사업 제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북지역의 기초지자체들이 김원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로고를 만든다든지 또 군에서 지역의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영비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42개 사업 수행 여기에 경북이 관련된 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대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경북의 기초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후에 이 예산이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상근으로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사회에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상시적인 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그런 검사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집행부로 보고가 됩니까?

예.

예산 사용내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보면 행사·전시 대관에 3억3,200만원, 임대료·관리비 3억8,8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자체 전시회 등을 운영해서 수입 아닙니까? 대관료라든지 임대료. 이거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체수입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금으로 다 이분들이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급여를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관리비 등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입·지출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있는데요. 이분께서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15억원 플러스 수입 약 7억원인데 7억원에 대한 것도 시로 보고가 됩니까?

이사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15억원 예산에 대한 내역과 자체수입 약 7억원이지요? 약 7억원에 대한 수입과 사용내역.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12억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예산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 보통 플러스되지 감소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3억원이 왜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서구에 있는 구 가정법원 자리에 한국업사이클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조금 분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전년도에 15억원으로 돼 있었던 거는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디자인센터하고 서구에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를 통합해서 저희가 15억원을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그걸 분리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42개 사업 수행, 이게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요? 118억원입니까?

예.

사업비 118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 형태로 지출이 되는 건지.

이 사업비라는 거는 산업부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자인 분야가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사업 부분들, 또 자체적인 기업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서 42개 세부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 사업.

결국은 이 42개 사업도 우리 대구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대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이 내용도 제가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경제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전임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지금 검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게감이 굉장히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마스크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발암물질로 보여지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필터 문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결위 아닙니까? 자꾸 정책질의를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직원분들도 다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하면 되지요.

자유롭게 질의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긴급한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오전에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정책질의라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현안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가 예결위 교육청 질의하면서 교육청에서 대구시청으로 토스를 했어요. 시청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의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 다이텍에서 개발해서 4월에 교육청으로 보급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는 아니고요. 면마스크에 필터교체형 마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고시하는 7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검사기준은 이미 다 통과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 대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시험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저희가 받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문제가 자꾸 있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겁니까?

어제 다이텍에서도 만약 같이 검사를 하자면 하겠다고 이미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거하고 또 다르게 어제 제가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교육청 마스크를 발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급받은 보급용 마스크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청에서 만드신 비축용 마스크가 같은 가격 대비 질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만져봐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마 시기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계세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보급할 때는 4월 초에 학교 개학을 앞두고 급하게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 마스크가.

4월 8일 이후고요.

마스크 자체 수급이 워낙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고, 저희가 비축용으로 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5월 그때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월 29일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차이도 안 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원단 들고 봉제업체에 찾아가 봤는데 이 천이 없어서, 또 이게 무슨 대단한 특수한 천이라서 물량이 딸려서, 이거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꾸 그때 시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구시에서 만든 천 그런 거는 시중에 많았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필터였기 때문에요.

아니요. 지금 필터는 열외로 하고, 사실은 지금 필터 빼고 그 마스크를 사용해도 돼요. 지금 정부에서 KF94, KF80 그리고 비말마스크, 그리고 또 여름에는 좀 루즈하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필터 빼고 학생들이 이걸 사용해도 돼요.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의 상품성이 없는 마스크가 지급됐다는 게 문제예요. 필터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시점도 한 달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달 차이도 안 나는데.

일단 면마스크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마스크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 어제 문제가 됐던 건 필터 문제였기 때문에.

마스크 전체 얘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사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보를 받고 계속 문의하고 자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고, 육안으로 이 마스크 자체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왜 대구시에서 한 달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원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구시의 비축용 마스크과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마스크가 질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하나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할 때는 워낙 비상상황에서 급하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상황인 거 알겠는데요.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핑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수많은 봉제공장에서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현장 안 가보셨지요? 여기 발주 받은 데가 어디냐 하면 이름이 삼화라피네인가? 있습니다. 그 공장을 아시는 옆에 있는 다른 봉제공장 사장님들께서 “왜 우리들한테는 기회를 안 줬느냐?”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급했기 때문에 여기만 줬다. 물량을 여기만 할 수 있었다.’ 이거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면밀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벌써 하셨어야지요. 이 마스크 문제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체 있지 않습니까? 발주를 받는 업체. 업체에 의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 거지요?

상황이나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다른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자체는 개학을 앞두고 급하게 발주가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발주가 나가면 급하게 찾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찾게 된 거예요?

일단 나름대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봉제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제기술이나 마스크, 이 회사가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은 아니에요. 일반 봉제공장이에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봉제공장에서도 다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변별력이 있지요?

원칙은 만약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개입찰이었겠지만.

일단 이 마스크는 불량이고요.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를 주는 곳과 발주를 받는 곳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회식하고 통상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평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잦으면 통상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의심할 수는 있겠지요.

그지요?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마스크 나노필터 같은, 필터 문제는 차후에 논의가 될 거지만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마스크 자체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1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보급했는데 아무도 안 끼면 12억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8개 학교를 모니터해 봤는데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써야 되는 정도의 마스크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스크 조리개에 샘플 10개를 들고 끼워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상품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위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당시에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개학을 했다면. 다행히 그때 개학이 다시 온라인으로 연기되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중에 마스크.

그때 당시였으면 엄마들이 더더군다나 이 마스크를 안 꼈겠지요. 왜냐하면 식약처 인증도 안 됐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KF94도, 훨씬 더 위급상황이었으면 94도 아니고 80도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안 꼈겠지요.

그 위급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는 일단 마스크 자체를 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엄마들이 차라리 면마스크를 만들어서 끼게 하지 않았을까요? 맞지 않는 마스크를.

지금 그건 다 가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로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나 과정들이 다 생략돼도 된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진짜 12억원의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공개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차이에, 그러면 이 마스크가 제대로 만들어졌어야지요. 그때 지금 대구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압니다. 그러니까 1차로.

아니,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1차로 만든.

그런 천이 없어서.

천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그런 천들이 없었더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위급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천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중에 널렸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불량입니다. 불량이에요. 급한 상황 빙자해서 누군가가 불량하게 납품한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의 시급성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의 상품이 나올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억원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다이텍에 용역비가 6억원입니다. 6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6억원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한 마스크가 12억원인데 반값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분란이 많고 논란이 많게 했다면 이 다이텍도 문제인 겁니다. 왜 자꾸 그때의 시급성만 얘기하고 문제성에 대해서는 애써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회피하려고 하는지, 시급성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 마스크가 활용가치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껴야 될 정도의 마스크, 없다고 6학년 아이가 그걸 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끼워서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가야 될 게 초등학생한테 갔다면 그건 배분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텍이.

마스크의 상태나 질을 보셨습니까?

그때 샘플은 봤습니다.

샘플을 몇 개 정도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적어도 10개 넘게 봤어요. 적어도 보고 비교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가는 게 실용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돈이 12억원입니다. 이게 우리 기금도 아니에요. 전국에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내준 정말 금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용 없이, 활용성 없이 집에 묵혀져 있다. 그런데다가 발암물질의 위험성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발암물질 얘기는 지금 그건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가 문제면 필터 빼고 마스크를 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삼화라피네 이 업체에 어떻게 컨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황,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면마스크를 만드는 봉제업체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한 건 필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자체에 대한 활용이었거든요. 활용도 높은 마스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전후좌우 면밀하게 살피셔서 확인하시고요. 이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성금으로 만들어진, 다른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11쪽. 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섯 번째쯤 보훈병원~수밭마을 간 도로건설이 39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뒤쪽에 보니까 또 보훈병원~수밭마을 도로건설에 4억1,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이 부분들은 도로사업은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 관련 부분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덜 돼서?

예.

사고이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도 일단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키는데요. 어차피 보상협의가 안 되면 다시 저희들이 수용재결하다 보면, 또 법원의 그런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되면 한 해 더 넘겨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성이 되어서 올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넘어간 거는?

사고이월된 것도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서.

됩니까?

예. 올해 12월 되면 이 구간도 완성됩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스기사 단체복 거기에 심사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 운송조합에 지원금이랄까,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별로 운수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연료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는, 만약에 운송조합의 직원들 인건비는 어차피 준공영제에 따른 그 예산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기사 단체복 지원금도 나가지요?

예. 그거는.

그게 아마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한 15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인원이 한 400 몇 명이던가? 버스기사가.

아닙니다.

그럼요?

1,500여 명 됩니다.

그럼 1,500명 곱하기 17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예산이 전체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정도 되지요?

예.

7억원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A, B, C 세 개 단체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넘었던가? 한 단체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날 느낌이 A, B, C 단체가 하는데 한 단체가 하고 두 단체는 그냥 들러리 서는 느낌이랄까? 왜 그러냐 하면 옷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제복 같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시중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 합격된 단체 그 메이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번에 심사할 때 세 개 업체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버스조합에서 추천하는 네 분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조에서 추천하는 네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하고 이제.

아니, 심사위원 말고 옷 업체가 세 군데 나왔고, 세 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그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이름이 뭐였지요?

발렌키입니다.

발렌키지요? 발렌키도 대구 업체라고 그러던데 발렌키가 계속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들러리 서는 느낌이던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구지역 업체지만 한 업체가 6년 정도 수주를 받았다는 걸 지금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할 때는 좀 그 방법을 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심의위원 구성에 보니까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전문가도 계속 하신 분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 것 그날 평가하실 때 보니까 ‘아, 이분은 계속 여기에 전문가로 위촉돼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제가 처음 간 거지요?

아닙니다. 시의원은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왔어요?

시의원 한 분 오셨습니다.

시의원 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보니까 거의가 버스운송조합 노조 또는 버스운송조합 이사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사전에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아무도 참여, 우리 시비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날 가면서 공무원 누가 가냐고 하니까 “이때까지 안 갔다.” 저는 “처음이니까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시비 예산이 나가는데 공무원이 참석 안 하고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의 기준대로 따라간다,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들 예산 주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심사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어차피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다는 말씀.

아니, 심사위원 말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 심사하는 날은 우리 직원이, 팀장이 나갔습니다.

그날만 오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아마 심사하는 날은 팀장이 현장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심사과정을 보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옳은 심사가 되려면 심사위원이 계속 하던 분들이 하고 그런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태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발렌키 말고 더 좋은 메이커를 요구하더라고요. 예산이 되면 더 좋은 메이커를 달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시지만 한 벌당, 어쨌든 그게 상하잖아요.

예. 상하.

조금 괜찮은 걸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겨울 같은 경우에 동복 같은 경우에 상하 한 벌 받으면 최소한 22~23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상의가 보니까 완전 외출복이지,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느낌이 ‘기사분들이 과연 이 옷을 입고 운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버스에 히터 다 돌리고 하면 더워서 못 입을 아주 고급진 외출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출복이지 제복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복은 실내에서도, 물론 운전하실 때 제복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따로 하잖아요. 버스에 히터를 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벽에 본인이 버스 회차지까지 출근하시고 아침에 겨울 같은 때는 엄청, 또 회차지들이 대부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운수종사자들이 외투 정도를 하나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저는 시민들이 보는데 우리 제복을 입고 운전하시는 거를 보는 거지 출퇴근, 그분들이 외곽지에 있고 추위를 위해서 출퇴근복을 동복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옷을 입고 출근했다가 근무 중에는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지, 출퇴근복으로 그걸 제공했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게 지금 어느 자동차회사라는 푯말을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입고 사실 이렇게 외출하기에는 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아까 우리 이진련 위원이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어제 교육청도 그러고 “그때는 그 상황이 위급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당시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개학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다 공문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마스크를 어떻게 비축했을까요?

예. 그 당시 상황 자체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상황이 안 좋았다는 부분은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았고, 대구에는 마스크 공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특별하게 그때 식약처하고 조달청에서도 대구 몫으로 따로 마스크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보통 20만 장, 30만 장 정도를 비축해서 한 1,000만 장 정도를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가장 문제가 소형이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대형마스크 위주로 공급됐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비축을 했을까요? 다른 교육청이 다이텍에서 물량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없지요?

예.

그럼 다른 교육청은?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공장이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마스크공장이 그렇게 뭐 없더라고요.

예.

그럼 그 지역들은 어떻게 마스크를 비축해서 개학을 준비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산업용 마스크를 비축했을까라고 궁금하지요?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형마스크는 충분히 저희가 그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도 못 드리는 게 한 30만 장씩 해봐야 그것 하루 이틀이면 다 떨어지는 정도 분량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개학을 했다면 필터교체형으로 가줘야 이게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건용과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유추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겼는 문제.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게 다른 교육청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추를 하면, 유추를.

예.

교육청이 제대로 준비를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못 했거나 두 번째, 그러니까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마스크 준비를 안 했거나. 이것 말고 어떻게 설명하지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의료용 마스크를 숫자만큼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교육청만 못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거는 다른 교육청 사정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교육청보다 대구교육청이 잘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예.

혁신성장국장님,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 1위다. 이것은 산업생태계 확장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산업생태계하고 저는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일단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내연기관차가.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아니까 그걸 빼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만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용자의 연료비 절감이 가장 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요.

대구시 미래 경제성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있어야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기차 생태계의 수요자, 즉 시장,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어야 그에 따른 부품공급업체들의 어떤 동기부여, 기술 개발, 시장 참여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초기 시장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시민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환경까지 고려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보급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요? 설명이 구차해 보이고요. 정말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구 미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이야기는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기자동차 보급 이퀄 신성장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기차 부품업체들의 성장동력을 자극하는 그런 촉매제가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워낙 좀 포괄적이라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과보고서 317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은 주차단속시스템 설치율,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정비 실적률,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지수 이런 내용으로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시스템 설치율을 이렇게 보면 주차단속시스템 목표가 38대, 설치가 41대 이래서 108%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고정식 23대, 버스탑재형 18대 해서 41대인데 이 목표라든지 실적 자체가 우리 교통국의 어떤 열의가 있어야 달성되는 이런 목표가 아니고 돈 주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실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목표치로 설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측정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목표치를 주차단속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주차 건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측정방법으로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또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낮아졌다든지. 또한, 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정비 실적률도 보면 이렇게 교통체계를 정비해서 교통사고율이 낮아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가 줄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성과지표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소.

그러니까 이 목표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측정방법의 적합성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고, 또한 328쪽에 정책사업목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한다.” 성과지표에 보면 자전거도로 건설률과 보관대 설치율이 성과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률 목표 대비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자전거보관대 설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 대비 실적, 400대를 목표로 하는데 실적이 438대, 그래서 이런 목표치도 실질적으로 지표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했다든지 자전거사고가 좀 줄었다든지 자전거 분실률이 낮아졌다든지 각종 이런 지표로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그 부분에.

예.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 진짜 보완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부시장님이 “총 18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해 3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3.3%인 335개의 지표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과계획서 1,439쪽에 나와 있는 계획서와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95% 이상 다, 성과지표라든지 측정방법, 결과지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미비합니다, 빈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에 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를 다 만들 수 없겠지만 한 2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으면 이 데이터로 해서 계속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지표로 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작위로 주차단속시스템이 올해 목표가 38대인데 실적이 41대다. 또한 2018년도 목표, 실적이 얼마냐 하면 이게 돈으로 예산이 딱 들어갔는 만큼, 편성됐는 만큼 목표와 실적이 이렇게 잡히니까 목표와 실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 건수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으면 2018년 대비 2019년도 목표치는 2018년보다 상향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2018년도 주차단속시스템이 57건이면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65건을 한다든지 70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불법주차 건수가 낮아지게, 과태료 부과건수가 낮아지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이런 어떤 데이터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원 위원님.

교통국장님, 나드리콜 잘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나드리콜에는 특장차도 있지만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택시가 280대네요.

예.

그런데 이 개인택시, 나드리콜 택시가 유료도로를 지나갈 때 승객이 탔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범안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무료로 감면받는 게 연간 한 400억원 정도.

아니요. 그것 유료도로를 개인택시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1,600원씩인가 뭐.

예.

그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개인택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택시 어디? 저기 나드리콜 개인택시 말씀.

예. 나드리콜 맞습니다. 그것 뭐 1,000원짜리 이래 모아서 한 3,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널을 지나서 승객을 그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을 태우는데 빈 차로 그 터널을 지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던데 사실 차가 지금 280대 정도 되니까 실제로 대구시 내 전역을 커버하기는 280대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차를 계속해서 1대가 지금, 작년에도 보니 20대를 증차를 했던데 지원할 때마다 사실 지원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객분한테는 돈을 적게 받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던데 오히려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차를 늘리는 이유가 탑승시간을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탑승을 빨리 하기 위해서 편의를 취한다고 하면 그 터널을 이용해서 빈 차로 승객을 태우러 갈 때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 같은 민원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손님이 안 타고 계속해서 차가 터널을 지나가서 그 돈까지 다 물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아마 손님 없는데 나드리콜 개인택시가 그리 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이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범물동에서 앞산터널을 지나서 가면 1,600원인데 1,600원 들 때 지나가면서 이 차가 언제 그것 1,600원 끊겼다 하는 걸 기계가 다 읽잖아. 그지요?

예.

기계가 읽기 때문에 읽고 나서 10분 이내로 손님을 태운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그리 지나간 게 맞습니다. 그래 볼 때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빈 차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나드리콜을 이제, 만약에 수성구 범물동의 나드리콜 택시가 저기 달서구.

예. 상인동.

상인동까지 가려면 사실 유료도로를 통하면 한 20분 정도 단축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객을 태우고 올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감면을 받는데 나갈 때는 못 받기 때문에 일단 남부순환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범안로 동부순환도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처음에 승객을 안 태우고 갈 때는 돈을, 요금을 지불하고 만약에 태우고 오는 그 통행을 했다고 하는 증명을 하면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순환도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상인동 보훈병원에 있고 범물동에 차가 있어가지고 출발하면 보훈병원에서 그 승객을 태워가지고 그분이 쉽게 말해서 성서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다시 범물동으로 올 수도 있고.

예.

그래, 이런 경우에 최단거리에 있는 차가, 사실은 우리가 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도 카카오택시도 많이 타보고 하지만 그것처럼 조금, 그 유료도로를 이용했던 시간하고, 그냥 빈 차로 갔을 때 그 시간하고 승객을 태웠을 때 시간을 간격을 보면 거의 사실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답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시복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뭡니까? 녹색환경국장님, 좀 물어봅시다.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오전에 부시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왔는데 하수도특별회계 말입니다.

예.

이게 잉여금이 4,077억원,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하수도는 세출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매년 요금 인상에 따라가지고 올해도 약 500억원의 이월이 발생해서 최근 3년간 지금 순세계가 3,599억원이다. 그지요?

예.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한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6.58%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특별회계가 쌓인 건데 사실 이 돈을 마련하게 된 거는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는 분류화율이라든지 노후하수관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수도요금을 만들었고요. 지금 사실 계획을, 이것 쓰는 게, 그러니까 이 하수도를 바꾸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예비비로 많이 가고 계속 이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관련 예산밖에 못 쓰지요?

그렇습니다.

타 용도로 못.

하수도하고 하수처리시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수시설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많습니다.

예. 그럼 이게 세출은 일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출이 일정합니까?

현재 일정한 거는 아직까지 기존의 분류화 사업이나 노후관거사업, 기존에 하던 형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수간선관로라고 해서 하수도 분류화 사업을 하게 되면 오수만 할 때는 주관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분류화 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사업만 하더라도 한 2조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써야 될 겁니다.

예. 예상이.

예.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의 90% 이상 차지하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저는 이게 지금 하수도 민원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예비비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축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 예.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잠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아니고. 안 되네요.

마이크가 왜 왔다 갔다 해.

작년부터 계속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직원들끼리의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도 자꾸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시청 게시판에 나왔다고 하던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고소·고발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그 내부에서 정리가 잘 안 됩니까? 뭐 사업 때문에, 공적인 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호회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외부에 자꾸 얘기가 들려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저희들이 좀 반대 노조나 뭐 노조를.

아, 노조끼리 계속 부딪히시는 겁니까?

예. 좀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율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리, 어쨌거나 그것 관련해서 기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시장님께서 언론사 고발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 고발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공무원들끼리 또 이렇게 일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아니고 이런 걸로 자꾸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직자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꾸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팩트는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골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사실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추가 자료도 많지만 그거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부장님,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괜히 구설에 오르고 공무원들 기강 문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지혜롭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한번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구가 고소·고발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앞산터널에 지금 버스노선이 지나갑니까?

어디, 유료도로 말합니까?

예.

유료도로는 버스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터널을 개설하고 승용차는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나 가창에서 월배, 화원 쪽으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

버스가 그쪽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터널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버스노선을 거기 범물동 쪽에서 하면, 범물동 용지아파트 쪽에서 차를 일단 출발시점으로 하면 일단 범물동 정차지점 버스정류장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파동을 지나서 상인동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버스가 상인동 보훈병원까지는 그대로 논스톱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동 그쪽에는 또 시민들이 올라와서 버스를 타기에는 내려오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있지만 그 마을에 있는 시민들이 그 차를 타러 오기 위해서는 다시 또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아니, 국장님.

예. 시민들의 이용.

지금 앞산터널을 승용차만 전용으로 다니고자 터널을 뚫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상인동이나 파동 이쪽 시민들의 그 욕구도 한번.

아니, 지금 충분한 그 욕구가 있어요. 가창에서 앞산터널을 안 지나고 버스 타고 오면 얼마나 돌아와야 됩니까? 월배, 화원 쪽으로 오는 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노선을 여기.

검토해 보시고요. 버스노선이 2~3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성구나 가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월배나 화원 쪽으로 오는 데 편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버스도 다닐 수 있게끔, 일반 시민, 서민들도 그 터널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지난해 7월달에 제가 하수도처리하고 도시가스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수처리 부서하고 도시가스 부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올 7월경에 죽곡지구에 펌프장이 준공되는데 그 시점에 다 연결해 주겠다고, 하수처리시설도 하겠다고, 도시가스시설하고 동시에 하겠다고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예.

저도 참여했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하고 약속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됩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까지 나와서 해주겠다고 약속해놔 놓고.

그것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지는 않고 아마 내용 자체.

그 현장에 왔던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에 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요. 지금 7월달이 다 돼서 곧 준공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그러면 시민들하고 약속을 안 하든지.

예.

그럼 저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저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무슨 사연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요.

그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장님 욕 얻어먹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약속했으면 당연히 실천을 해야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바보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국무총리 표창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국무총리 표창, 아주 고귀한 표창장을 전달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총리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전달과정에서 4월 23일날 포상 결정통보를 받고 우대조치 의견수렴을 해서 5월 6일날 인사 우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해서 부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들이 “이 포상이 격이 맞지 않다. 좀 약하다.” 이래서 수령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지난 6월 16일날 일반 공문함에 넣어야 되는데 매일 매일 수령하는 신문함에다가 이 포상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미묘한 갈등관계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권영진 시장님께서 7월 1일날 조회 때 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 내부 간의 기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감사실에서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이지요?

아, 공직자 본인들이 일을 우수하게 창안적으로 했을 경우에 제일 위가 훈장, 그다음 포장, 대통령 표창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한 네 번째 수준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상인데.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표창을 수령해서 전달과정이라든가 훈격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사부서와 그 수상자 간에 있었던 그동안의 갈등과 이런 문제를 소상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으면 개인이 되게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언론에 이렇게 불미스럽게 나옴으로 해서 영광스러워야 될 사람들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언론에 안 좋게 비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늦었지만 2명이라고 했나요?

예. 전체적으로 현재 대구시는 2명이고 구청이 1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금 대구시에서 나가는 게 소상공인에 나가고 긴급 뭐 있고 소득중위 100%, 꾸러미지원금, 2차 지원금은 또 예정이고 등등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게 정부에서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자체 추경을 하면서 해서 숫자로 정확하게, 각 부서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개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4월달에 했던 시에서 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5월에 했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상공인 대상으로 100만원 생존자금 지원, 또 상공인이 아닌 법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 그 업체들에 대해서 100만원 주는 사업,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는 자체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 부분을, 기업들한테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에서는 생계자금으로 지급했는데 저희는 4월에 일반 가구당 생계자금 지원한 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100만원을 지급한 그런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추가로 받았고요.

그런데 타 시·도보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갔다고 공무원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예.

시민분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타 시·도보다 우리는 적게 주노?” 예를 들면 꾸러미지원금은 어디 소관입니까? 급식꾸러미는 교육청이지요?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제 교육청에 질문을 해 보니까 타 시·도보다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예외로 다, 명목이 제목,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이 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4월 이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홍보를 저희가 나름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홍보대책 부분도 유념해서 우리가 홍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대구는 적게 준다. 타 시·도보다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물어도 대답을 다 못 하겠어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오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 9월달부터 또 다시 소비 절벽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때 범시민대책본부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좀 지급을 하자는 어떤 방침을 밝히셨고, 지금 정부 추경이라든지 확보 재원에 대해서 정부 추경이 좀 확정이 되면 시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우리가 2차,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 부분을 지금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어떤 안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거 일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이나 시의회에 전혀 의논 없이 언론이나 시민들이 먼저 알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알고는 계시지요?

예.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시장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 섭섭한 게 아니고 좀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여기 문복에 대해서 예비 심사보고서 2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에 있어서 1억9,200만원을 불용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지방에서 입안을 해서 신청했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들 취업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데요. 사업 입안할 때 아마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끔, 예를 들면 쉽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의 현실을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기와 유사한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을 상담하고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알선하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진도가 좀 늦었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까다로운 사업 절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 그게 방금 말씀.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준 조건대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아,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이행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기 위한 공고를 네 번이나 했는데도 당초 계획의 한 반도 응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적인 진도가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이게 처음 입안할 때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이 안 되고 했는 거라서 조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전국적인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1,440명, 목표는 무슨 기준으로 1,440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증장애인을 상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상담을 1,400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기는 372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좀 반밖에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어렵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저조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법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법무담당관실은 우리 시에서 만드는 조례 입안을 할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입안 지원과 그리고 시가 하는 각종 소송이나 시민과의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하는 부분, 그리고 권리구제, 이의제기라든지 처분.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요.

권리구제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시장님 업무를 도와주거나 이런 건 여기서는 하지 않는가요? 별개로 합니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이 되는 공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시 행정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왜 들었냐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어쨌거나 개인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하는 소송은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사안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안을 두고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계시고 대구시민들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계신데 일절 취소는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사 이 부분은.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어쨌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당이 다르든 아니든 어쨌거나 대구시의 수장으로 계시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될까요?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으로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지만 행정 처리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이 시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사안은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로 부딪힌 일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뭐.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사안 아닌 거 아닌가요? 시장님을 모시는 분들께서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종의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시 예산을 동원해서 소송을 저희가 같이 어떤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송단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대구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기획조정실 소속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인이든 아니든, 이 소송 자체는 시장님께서 개인으로 소송을 하셨지만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사안이고 이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잘 모른다.”, “고민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정도로, 물론 알고 계셨지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소통의 부재가 된다는 거는 대구시가 지금 뭔가가 좀 막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 연계도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도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를 보시던 분이 업무가 바뀌면 “나는 모릅니다. 새로 와서 얼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민원을 봤던 사람, 그 의원들조차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하다 보면 1년에 한 중간쯤 왔는데 바뀌면, 또 다음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개인 소송인데 니네가 왜 하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저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적인 업무로 그리고 시 행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개인의 어떤 업무가, 소관이 바뀌더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업무가 계속 관리가 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개인 소송이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보도의 문제였고 시민들의 의견의 문제였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송사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옆에서 서포트하시고 조언하셔서 외부로 자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님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대외 홍보비로 쓰이는 돈이 1년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지요?

2019년 54억원 정도 됩니다.

54억원이요?

예.

방송, 신문, 매체 다 합쳐서 54억원이요?

방송, 신문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인실 소관 해서 홍보비 다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오십 몇억원이라고요?

54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