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10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6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9,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5,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61억 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506억 6,500만원이며, 이월금은 706억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1건에 248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4건에 457억 4,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재해복구사업 등 4개 분야에 5억 1,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3,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4,8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2개 분야이며, 전년도 말 18억 7,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19억 3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3건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중 징수결정액은 56억 7,4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5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271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4쪽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억 2,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8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원입니다. 세부사업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35억 8,000만원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3억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대상자 선정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이며, 기타 사업들은 예산잔액 이월 등으로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56억원이며, 준공기한 및 계속사업 관급자재 등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이체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환경사업소로 이관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8,300만원 이체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로부터 지하수 관측시설 사업 업무 인수에 따른 설치사업 시설비 7,500만원 이체 증액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사업으로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374억 7,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는 취득 4억 7,500만원과 처분 7,100만원으로 보유액은 2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지출액 1억 1,400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략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간 중심 녹색도시 조성이며, 초과 달성 2건, 달성 8건으로 미달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 5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이며,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 도비 보조에 따른 분담금으로 예비비 1,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전년도 말 조성액 8,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5,000만원으로 사용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경건위로 가셨는데 아주 더 재미나게 잘 하신다고 소문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계실 때 제가 관심 있게 질의했던 몇 가지 내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소한데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분야와 탄소포인트 분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아마 환경과에서도 쉽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지 않는가요?

복합적인 업무기 때문에 또 추상적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간하고도 소통이 필요한 기후 위기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중에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 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이것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환경과에서 마스크 구입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대략 2만매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들한테 이 마스크가 지원이 됐는가요?

예. 다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다 2019,

그때 어린이들은 잘 보관했으면 마스크가 품귀 현상은 아니었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도 깨끗이 잘 쓰셨네?

예.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촌천인가요?

예.

완료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공정률이 한 30% 되겠네요?

예.

그러면 완공은 언제?

지금 완공은 2022년 6월경인데 저희들이 당겨서 2021년 말까지 해 보려고,

원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년까지, 워낙에 이 사업이 승인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내년에는 꼭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나요?

포획보상금 여기 없습니다.

포획보상금?

포획보상금 다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 포획틀을 가지고 몇 마리나 포획했습니까?

제작해서 면에다 이미 다 보급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전 배치를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각 지역 면별로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배부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6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포획틀 보급한지가 6-7개월 되나요?

지금 한 1개월 됐습니다.

이제?

예. 신규로 구입해서,

구매해서,

예. 제작해서,

그리고 멧돼지 피해가 조금 소소하게 계신 분들은 행정에 신고해서 보상금 받는 것이 너무 번잡하시니까 안 해요.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멧돼지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일꾼들한테 많은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멧돼지 구제를 우선할 수 있는 포획틀이나 아니면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를 먼저 많이 보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충분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너무 소소하지 않나 싶어요.

예.

끝으로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판정이 나나요?

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올 12월 아니면 2021년 1-2월에 확정을 합니다.

지금 이 용역이 벌써 2년이 걸리네?

예. 왜냐 하면 확정될 때까지를 하려고 연기를 시켜서 같이,

산악지역에 공청회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과장님은 우리 남원시에서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부 가이드라인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지금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갑자기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여기가 제척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립공원 제외를 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시설보존지구만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어찌됐거나 그 주변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왜 돈이 남았어요?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면 입지를 다 확보를 못했어요?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파있는 관정들에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수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정해서?

예.

그러면 몇 군데죠?

지금 7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7개소, 그런데 표본을 다 못 만들었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방치공, 제가 항상 폐공을 잘해야 한다고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폐공을 몇 개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폐공 안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중년일자리 지원받아서 폐공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신중년들이,

예. 현장에 나가서,

지하수 폐공된 것을 확인해서,

다 조사를 해서 조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폐공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들한테 폐공 처리할 장소를 먼저 발굴한다?

예.

그분들이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네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예.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경건위로 가셔서 자주 못 뵙는데 또 6개월만이라고 많이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저도 궁금한 것 질의도 하고 간혹 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예산이 1,400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수거를 안 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그래요?

예.

이 폐비닐 수거가 해마다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금액이,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제가 계속 추경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결국은 환경공단이 수거 중단인데 환경공단 지금 해결 됐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자체 집게차량 활용해서 수거팀을 개선해서 하고 있고 지금 광치동에 있는 그 부분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별 차질 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와 환경공단하고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예. 다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환경공단에서 근로인력을 한 분을 배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조율해 보셨나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1대를 차량하고 지정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임금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하고 임실을 수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 쪽에 많이 배정하고 그 부분 해 달라고 요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5분발언해서 보고내용을 좀 듣기는 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성과지표 초과달성 2개인데 한 건은 한명숙 위원님이 하셨고 슬레이트 실적이 여기 보니까 2018년 달성이 553건인데 설정은 185건밖에는 설정을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어쩌면 초과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목표치 설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했는데 그런 부분 신중히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환경과에 보니까 체납액이 5,500만원 정도 자료상으로는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 무엇인가요?

저희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달 뒤에 받거든요.

뒤에 받아요?

예.

그것이 5,500만원이나 되요?

저희가 1년에 8억원 정도 됩니다. 다 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관리방안 강구나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 이런 부분이 다 전체적인 과에 관련됐다 해도 환경과 나름대로의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6,377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 6,377만 5천원, 실제수납액도 106억 6,377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0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9,30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76억 7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4억 2,898만 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02만 6천원, 집행잔액은 6억 4,92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79개 사업에 6억 4,925만 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건에 1,954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건에 2,277만원, 지출잔액이 65건에 6억 694만 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평촌~강기간 공사에 지출잔액 1,089만 5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1,280만 3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법정보험료 공사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에 지출잔액 4,375만 8천원은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단가인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행덕선에 지출잔액 1,578만 3천원은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단가인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지출잔액 1,071만원은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두선 농어촌도로 3,594만 7천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425만 5천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내 중황 인도정비에 3,965만 9천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백 계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2,394만 4천원은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지 남창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1,045만 4천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교량·터널 유지관리에 3,241만 7천원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5,945만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에 3,982만 4천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설해대책비에 1,320만 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비에 6,551만 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에 1,356만 9천원은 4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2,974만 8천원은 4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52억 8,513만 4천원이며, 인월 중군 진입도로를 제외한 11개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5건에 이월액은 271억 4,384만 8천원이며, 추진상황은 공사완공이 14건, 추진 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41건은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이체 금액은 7,550만원입니다. 이체 승인일자는 2019년 1월 11일입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7쪽입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지구는 12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982억 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194억 7,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화정~대율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36%이며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상신간은 70% 추진 공정율이며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평촌~강기간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18%이며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지~갈계간과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견두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설치공사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중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고평천, 당동천, 오롱골천 3개 하천을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인 송치천, 원천천, 다산천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낙동강수계인 풍천도 2022년 사업을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86억 8,432만 2천원이며, 2019 당해연도 증가액은 35억 2,465만 9천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5억 2,660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연도 말 현재액은 4,116억 8,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4억 9,048만 5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9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수는 3개에 지표수는 6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5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42억 8,173만 9천원이 증액된 476억 79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은 제18호 태풍 미탁 집중호우에 따른 북남원IC 진입도로 비탈면 유실 보강공사비 1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20만 5천원이며 지출잔액은 2,1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방안 강구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징수결정 후 초기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 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액이 누증되어 체납세 징수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세금부과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들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해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점용허가 및 대부대상 토지의 이동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점용 및 대부 물건지가 멸실되어 사용상황이 변경된 토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으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자체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겨울철 제설은 작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신속히 다량의 전문적인 장비 및 운영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설해대책 추진 시 장비임차 용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 신속집행 추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체설계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원천천은 이번 2020년에 발주가 된 모양이에요?

작년에 발주 했습니다.

여기 예산,

2019년 것이라서,

책자에 나와 있는가요?

2019년 것이라,

2019년도에 발주하셨다면서요?

말에,

발주만?

예.

발주만, 사업시행은 2020년도에 하고요?

예.

제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찾아봤더니 없어서 그렇다 해도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번잡한 민원도 항상 웃는 낯에 처리해 주셔서 저도 주민들한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보면 건설과는 성과보고서나 또는 원인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건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하고도 일을 못 한 현장이 몇 개 있죠?

토지 편입 때문에,

원인별 집행상황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는 이것은 왜 이럴까 하는 내용은 사실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제일 원인이 토지 매수를 못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수를 못해서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는 속이 좀 상해서 아무리 시급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남원시에서 용지매수 협의를 민원인이 나서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또 용지매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다가 동의서를 얻어다가 사업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용어선택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천 용궁 때문에 그러시죠?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산역사입니다. 장용선에 대해서 잘 아실 거에요. 과장님이 박스 하나 놔주셨죠?

그렇죠.

그 이후로 명색이 농어촌도로인데 어떤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원시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나 사업 성패에 민원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잠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발주해서 진행 중에 그런 용지협의매수가 지연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미리부터 땅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발주도 않고 설계도 안 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자료에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저희들이 하겠다는 답변을 썼던 것이고,

이런 경우죠. 과장님, 이 사업이 발주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도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용지매수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발주가 되기 전에도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올해 정년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 후배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쭉 과장님이 해 왔던 주천면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표창을 받은 직원분들이 다 보면 건설과 직원분들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험난하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풀어줬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건설과 직원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용역발주에 대해서 고심해 달라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하나같은 지적인데요. 적어도 건설과에서는 답변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특히나 설계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건설과 직원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외주를 주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토목직이 있었을 때는 합동사무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했었어요.

소소한 설계,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우리 직원들이 현재 그 민원이나 행정적인 업무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측량 설계로 동원이 되어 버리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결과에 내용을 명확히 현실에 직시해서 처리결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하니 내년에 또 이대로 이것이 또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처리결과 내용도 2020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남원시를 상대로 한이 맺힌 분들 한도 풀어주는 것이 건설과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년도 결산을 논하는 입장에 건설과가 19년도에 806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 5천만원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0.8% 정도 됩니다.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잔액 남은 액수로 보면 6억 5천 정도 되요.

예.

이 나머지 잔액 알뜰하게 다시 사용하셨죠?

금년에 예산편성,

발생 사유를 보면 법정보험료 정산, 또 보험료 정산, 공사보험료 정산, 4대 보험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험료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전부 한 가지 똑같은 동일한 것이죠?

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통상 회전교차로 1개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저희 행자부에서는 2억 8천인데 50%를 지원해 줍니다. 1억 4천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3억원 정도 약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장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회전교차로 한 중심부에 때로는 모양 좋은 소나무도 식재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지역에 연관 지어서 어떤 모형물도 세우고 그러는데 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나무까지 심은 예산은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생이나 노암동 쪽에서는 그 자체에서 헌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4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외수입 체납 제고 관리 및 강구에 대해서 체납액이 1천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거기도 역시 관리 소홀이라고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체납액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7천 정도를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보통 1천만원 정도,

이 미납사유가 뭡니까?

아까같이 진입도로든지 농경지할 때 매매가 서로 이루어 졌을 때 매매자들이 서로 그것을 양보를 안 해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도로점유해서 사용료에서 미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것을 보니까 1,600만원이나 미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미납액은 도로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허가를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몇 건에 간단하게,

850건 정도 됩니다. 2억 5천 정도 됩니다.

남원시도 그렇게 많아요?

예.

미납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제 드릴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사실 공직자와 의원은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늘 감사나 지적이나 비난이 상존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인데요. 기왕에 말씀드린 것 간혹에는 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없어도 한 번씩은 20년, 30년의 지난한 민원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과단성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용선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 추경에라도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에서 올해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됐어요? 당해년도 증가액과 당해년도 감소액이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 폐도나 폐천부지에는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니까 그것은 감이 되고요.

공용재산은?

공용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로하천공사할 때 매입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공용재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물 등을 이야기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하천이나,

여기 공용재산은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김종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공공용재산은 그런 증감과 감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2,393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195만 6천원, 실제수납액은 50억 195만 6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5,683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4,621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3,930만 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187만 6천원, 집행잔액은 5,94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1,187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42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500만원 이상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2,198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시설물 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542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이나 민간수요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계약 집행잔액으로 3,589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22억 3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기계공사 조달청 발주에 따른 계약 및 용지보상 지원으로 13억 8,997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용지보상 지연으로 1,354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앱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회추경 반영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 지연으로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6억 3,5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은 10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2억 1,4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22억 4,6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 606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6,913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쪽입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6,200만원으로 총 사업량은 용산지구 배수로 600m, 수문펌프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4억 4,304만 3천원이며, 사업량은 배수로 300m, 수문펌프 1식으로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6억 6,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3억 4,440만원이며, 종합진도율은 100%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8,953만 6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9억 5,307만 6천원, 감소액 3,200만 4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5억 1,060만 8천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10만 1천원, 취득액 86만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96만 1천원입니다. 202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개로 지표 9개 중 달성 8개, 미달성 1개입니다. 결산액 86억 4,622만 1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8억 1,22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첨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각종 용역 진행에 관한 개선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0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자연재난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4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억 6,07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3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 4,81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013만 3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7,891만 5천원, 사용액은 5억 5,900만 5천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8,004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금방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달성이 90개에서 180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서는 20억인데 전체 관제센터까지 합쳐서요. CCTV 부분이 2억 7천만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실적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디,

뒷장에 314페이지요. 달성은 90개인데 결국은 달성은 181개, 목표는 90개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혹시 19년도 예산에 전체 20억이란 말이에요. CCTV 부분은 2억 7천만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는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90개 이상을 다시 했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어요? 저한테 자료로,

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공유재산에 대해 증감 현재액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도 공공용재산이 늘었어요. 증되고 감을 했거든요. 일반재산도 늘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

어떤 현황인가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증이 됐는데요. 6억 9,200만원인데 이것이 CCTV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반재산은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 설치를 하는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월 공유재산심의회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요? 증이 되어 있고 감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용재산은 각종 재해사업을 했잖습니까, 재해사업했는데 우리가 사업지가 많습니다. 배덕 재해위험지구 같은 곳 토지 그런 것 사들이는 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총 63건에 2억 6천만원 정도 행정재산 공공용재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전광판 같은 것,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취득에,

구급차 그다음에 노트북 19대하고요. 비디오 프로젝트 1대하고 그것이 증가한 것이고요. 아, 전년도 말 현재액 그것인데 취득한 것은 노트북 1대가 증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받았거든요. 4월 24일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명령 시설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명령시설에는 충분히 대상업종이 종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의 생활가정 이게 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예. 16개 업종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정이 되고 저희가 1개소만 더 추가 지원을 했어요. 그게 단란주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력단련장은 많은 부분이 같이 겹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체력단련장으로만 되어 있지, 시설에 뭐라 그럴까 추가 지원이 가능한 데가 58개소를 여러분들이 조사해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치업은 그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확정할 때는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넣었었는데 단란주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봤더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뜨려서 추가로 넣어준 사항이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만 빠져있기 때문에 유사시설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가시설을 해주라고 한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가시설만 해주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음식점이나 탁구장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개 업종에 58개 업소가 남원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계속 했고 다 이해를 했는데 특별히 요가만 해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행정이 거기만 특별히 해줘서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정에 불신감을 가질 수도 있어서 다른 업종하고 똑같이 동등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굳이 그때 당시에 요가를 못해줬다,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런 방면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이해해줄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시설에 대해서 지침을 준수했던 데는 도리어 행정명령시설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주지 않고 하지도 않고 영업을 계속 한 데는 그 기금을 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당시에 요가가 4개소에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실내체육업으로써 분명한 것은 맞잖아요, 체육시설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당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책에 대한 안을 58개소에 대한 시설을 확인했어요. 4개소 요가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나오니까 타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58개소가 나왔어요. 58개소 곱하기 70만원이면 4,060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4,060만원씩 우리가 기금을 준 것은 9,800만원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억 3,260만원과 저희 기금 9,800만원 합해서 지원금액이 17개 시설에 632명에게 4억 4,24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금은 9,800만원 이 기금에서 4,060만원 더 기금 활용해서 재난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충분히 저는 기금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은 형평성 문제로 해서 도리어 다른 데, 제가 여기서 지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업소를 지칭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데 그부분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거였다, 실내체육업의 공지에 충분히 체력단련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 타지역도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별도로 권고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은 단란주점 하나만 했습니다.

타지역도 제가 알기로 익산하고 순창 두 군데만 요가를 줬는데 그때 타지역도 따지고 보면 예산이나 어떤 그때 당시,

과장님 여기서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이부분에 대해 하면 또 다른 내용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충분히, 기금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가 다시 시작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결산장이니까 일단 진행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김종관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5인 이상 가족에 대한 건의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겸사 같이 이런 내용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58개소에 대한 정말 받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줄 수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현액 83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59억 4,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150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22억 9,300만원, 지출액 427억 7,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85억 4,600만원, 보조금 반납액 없고 집행잔액 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4건에 집행잔액 9억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낙찰차액 500만원, 지출잔액 9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이월된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감액불용된 금액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으로 도시지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감액되어 발생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새터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기초파일 시공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불용된 내용입니다. 154쪽 공원 조성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으로 사업계획 변겅에 따른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미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잔액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명시이월액 86억 3,400만원, 세부사업별 5억원 이상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하단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3억 6,100만원, 마중물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지연됐는데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 지급하였고,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지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57쪽 향교마을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억 7,800만원인데요. 이것은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겠고요. 금암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3억 9,900만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된 내용이고요. 사유지 매입과 금암공원 조성 4월 착수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4건에 사고이월액은 99억 1,200만원입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억 8,5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사업으로 1구간은 60% 완료하였고, 2구간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158쪽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5,8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억 4,9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으로 현재 공정 20% 보이고 있고요. 11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본선 포장 완료하였고, 7월 준공예정입니다.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7억 9,700만원, 현재 교량 시공 중에 있고 11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새터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억 7,700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이 되겠고, 9월 완료예정입니다. 159쪽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1,9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지장물 철거 관련사업하고 지장물 보상 관련인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필지가 미매입필지인데 1필지는 해결되었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5억 8,100만원으로 춘몽·향단로 정비사업 해서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성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300만원 편성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과에 존치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통계목 4개목, 이체금액은 221억 2,8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지원과로 개편되면서 이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40억원, 진도 55%입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180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21억원입니다. 종합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공정 50%입니다. 165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2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5천만원, 현재공정 60%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사업비 141억 6,600만원, 당해연도 사업비 34억원, 종합진도 29억원입니다. 공원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 매입 토지매입비로 현재 40%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이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16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999억 9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 131억 3,1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179억 9천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50억 5천만원입니다. 감소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산업단지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01만 3천원, 취득 1,044만 8천원, 처분은 없고요.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04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개수 3건으로 예산현액은 99억 2,800만원, 지출액은 57억 9,100만원, 집행률 58.34%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1개 정책사업 외 7개 지표 추진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42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48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저희들 용역 현황입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외 88건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추진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용역추진 전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용역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료 찾는 중)

박준기 계장님, 보좌해 드리세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시설적인 측면하고 또 프로그램적인 측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나 싶어서요.

(담당직원과 상의 중)

제가 따로 자료로 받을게요. 옆에 계신 계장님도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의회 이자리에서도 청년 추진단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주신 말씀을 다 듣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 서운해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일정 부분 해소를 했다든지 이해를 시켰나요? 제가 그 단체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말씀들은 들으셨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공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구회도 아니고 경산위원회에 있지도 않아서 자세히 들여다 보지를 못했지만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남원형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상당히 구도심은 어렵습니다. 그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도심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또 기존 시민들이 주거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군산이나 목포 같은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남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군산이나 목포는 이미 과거에 우리 물자를 수탈해서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남원의 도시재생이 사실은 그런 좁은 구역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대수선하고 리모델링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서로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제 생각하고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산뜻한 도시 가로환경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결국은 주거지는 따로 있고 시가지는 낮에 와서 삶을 영위하다가 다시 또 귀가를 하고 귀소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특이한 것이 지리산IC 진입로 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월면이죠?

인월하고 아영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관리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월구역은 도시계획도로로 25m 폭으로 결정,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월 도시계획수립 당시부터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영 구간은 비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시비부담을 쉽게 용이하게 하려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남원시 그 관리도로로?

그러지는 않고요.

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남원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가장 머리 아픈 내용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시설만 깨끗이 하면 간단할 텐데 공동체까지 맡아서 이뤄가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일이니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청대로는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완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어떤 분은 도로 굴착을 7번 했다고 해서 저도 의원이지만 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굴착이야 당연하게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지중화도 해야 되고 도시가스도 해야 되고 하수관거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고나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기자가 그것을 지적하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쟁하는 격이 되어서 이런 부분 바쁘시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소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산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서 155쪽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 불만족으로 협의가 어려워서 연내에 집행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금암길이 금암공원에서 더라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방 하단부에 있는 부분인데 보상비 관련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로 협의가 안 된?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몇 분이나 협의가 안 되는지?

2필지,

잘 2020년도에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해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게 또 통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용역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용역에 의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남원시 모든 부서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하라는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일반적으로 현황 측량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지장물도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도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솔직하게 "자체적인 용역은 직원들이 하기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답변하기가,

추진해 주시고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광한루 예촌 앞에 있는 종가 매입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부분은 매입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점시설로 해서 구북부시장 그다음에 대영인쇄소 앞에 구폐양조장 그리고 우리가 청년문화창업공간 만든 흑돼지 골목 그리고 미도탕하고 종가에 대해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 기본구상안을 잘 다듬어서 저희들이 종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한루원도 예촌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거점시설을 연결해보는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

갖고 계시죠?

예.

보시죠.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박준기 계장님도 같이 보시죠. 종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요. 사진을 보면 곧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염려하는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종가에 대한 소유자가 열 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매매를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소유자들한테 심각성을 알려줘서 붕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나 주변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소유자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소유자들한테 숙지시켜줘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염려가 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로 활용할 경우 상당히 파급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내놓은 상태고요.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보전하기가 더 힘들 지경에 오면 그때 가서는 늦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품 증가 취득 부분 어떤 내용이죠?

이부분은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에 노트북 3대하고 냉난방기 2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 현황 보시면 사업개소 3개인데 집행률이 58.34%로 저조하거든요. 이내용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사업은 3개 사업이고요. 도시재생 근린재생사업하고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공원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생활환경 개선은 84%, 공원관리 부분은 96% 실적이고요. 도시재생 근린재생사업이 53.8%입니다. 사업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22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2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32쪽 명시이윌 현황은 총 3건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3개소 95개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08억에서 49억 증가한 457억입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주차장 부지 12필지, 단순 지목 변경에 따른 9억 1,800만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5억 중 33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6%입니다. 236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11개 지표로 결산액은 229억 8,400만원으로 달성 9건,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세외수입 징수율입니다. 23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특성상 자동차 압류에 별도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간편납부 보조금 지원사업시 부서간 연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8년부터 부과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98년 이후 미수납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액이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단순체납자 독촉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용역추진 결과는 46건입니다. 이 중 단순공사 설계용역을 제외한 전문용역은 3건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 잘 들었는데요. 453페이지 성과지표에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현황이요.

예.

2018년도에는 8,000명인데 왜 2019년도엔 4,348명만 성과지표로 잡았습니까?

당초 제가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전년도 것이 허수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허수가 잡혀져 있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해봤더니 아까 그 숫자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희들이 아까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허수가 잡히지 않게끔 그렇게 해라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작년도부터 정확한 카운팅을 통해서 아까 인원을 잡고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것 18년도 것은 목표 설정을 잘못 잡았는데 실적을 8,000명으로 그대로 잡았으면 성과지표 그대로 다시 8,000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허수가 있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38억 5,000만원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1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

한시적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감소라고 했는데 “한시적 인하” 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유가보조금으로 연 약 35억에서 38억 사이를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유가 기준 지원해준 보조금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266원 그다음에 308원 그다음에 작년 8월에 345원 그래서 올해 보조금 지급 경유 리터당 지급액은 345원으로 현재는 지원해 있고 그 편차가 약 리터당 10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아까 반납액이 11억 정도가 돼있습니다.

유동적이라 정확한 추계를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예.

터미널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끝나서 어제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아, 부지 매입을,

예.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부지는 매입을 했고 설계를 해서 조만간에 거기 안에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부근에 점포들도 같이 포함이,

점포는 해당 없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옛날 동문 아케이트 있는 그 부분,

소유주하고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수했군요?

예. 협의해서 매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조성이 되는 거예요?

조성 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하셨나보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협심해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1,200정도가 남았는데 암환자가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암환자 발생이 안 됐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암환자가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신청을 예산 대비 다 못해서 남아있는 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별도로 병원에서도 신청 관리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검진 안내를 매일 전화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 관계는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8,629만 4천원 취득을 했어요. 처분은 1,069만 2천원을 처분을 하시고 이 내용이 뭔 처분을 하셨나요?

처분은 우리 사업용 차량, 방문보건용 사업차량이 있는데요.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 대차폐차 했던 것입니다.

취득부분은요?

취득부분은 아까 우리 사업용 차량 3대하고 냉난방기 7대, 고압증기 멸균기가 2대, 노트북 2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과보고 결과 현황 보면 지표수가 24개에서 2개가 미달성이 됐습니다. 미달성된 부분이 뭔가요?

예방접종 중에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임산부 등록률이 미달성되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2개, 그러니까 영유아 완전 접종률 하고 임산부 등록률하고요. 그 이유는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귀농귀촌으로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접종이 조금,

협조를 안 하셨다?

예. 그런 것하고 임산부 등록률은 임산부가 등록을 덜 해서, 임신을 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3분, 관계 담당자 여러분 제안설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힘내세요! 156쪽 제안설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한방난임치료비 집행잔액 중도포기자가 5명이에요?

예.

지연치료자가 4명이고요?

예.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5명 중에서 중도에 포기, 3개월을 치료해야 되는데 3개월 치료를 다 못 받은 사람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연치료자라고 하면 11월, 12월에 신청한 사람들이 지연이 된다고, 올해 1, 2월까지 3개월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2개월분의 차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3개월 치료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치료를 못하고 포기를 하는 사유는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계속 가서 침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침을 못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약해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끝까지 치료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에 기금결산 현황 부분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2,100만원은 집행 내력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 보통 모범업소 홍보책자나 친절위생교육 관련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수저통이나 수저세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까지 지원이 되는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19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애들 많이 쓰셨고 결산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오신 것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예산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1억 2천이나 남겼다는 것은, 1억 2천은 일단 남원 시비를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걸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더 써도 되는데 추계를 하다보니까 추계에서 약간 순수한 시비들만 세웠던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도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2회나 3회 추경때 감액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이 되게끔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들과 담당자들이 애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사업차량을 처분을 하셨다고 했어요. 혹시 차량을 몇 대를 처분했나요?

1대 처분했습니다.

1대 처분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살 때 1,000만원짜리 차를 샀었나요?

소형에서 1,100cc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170만원이요?

1,100cc 되는 소형차량입니다.

아, 1,100cc되는 소형차량, 그 차량금액이 1,069만 2천원?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이 매입가격에 다 잡히잖아요. 처분할 때 이 부분이 하나라도 잡아놓은 것이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나머지 금액이 그 금액을 감액 시키고 남아야 됩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는 물품이 이게 착오가 나면 나중에 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신다면 그부분을 한번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산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봅니다. 2020년도를 보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2020년도 결산을 볼 때는 털 것 털고 당해연도 저기를 보유액 현황을 잘 맞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년도 결산이지만 2020년도 초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애쓰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연막소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연막소독도 신경 써서 시민들이 기분이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시민과 같이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 가장 또 시민들 의사소통을,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게 보건소 아닌가 싶습니다. 올 2019 결산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열심히 최선을 다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2020년도도 마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7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600만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드론자격 취득사업이며,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6억 1,300만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8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 8,127만 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영달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4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855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5,65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1,977만 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62만 5천원으로 농기계 면허취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과학영농기능실입니다. 집행잔액은 1,086만 9천원으로 기자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맨아래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집행잔앤은 1,137만원으로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되는 특허 원자재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하여 부득이하게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한 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집행잔액은 1,980만 4천원입니다. 통망사 지원사업, 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사업, 생산전용 중형관정사업 등 사업대상 포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600만원입니다. 드론 면허취득비 연내에 미취득자 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명은 춰득은 완료하였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6억 1,377만 4천원입니다. 2019년도에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상반기 중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공유재산은 1억 6,1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 리프트 구축과 미꾸리 연구동 수조시설물 신규 구축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1억 6,274만 5천원을 취득하고 7,412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신규 취득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5t 화물트럭 1대, 분무기 탑재차 2대, 냉난방기 등이며, 처분은 노후폐기한 화물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9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 집행률은 99.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술센터의 정책사업목표는 총 2개이며, 15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한 역량 개발교육 이수율과 남원 미꾸리 종묘 분양실적은 돌발 변수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설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비비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불용품 매각 미처리 개선입니다. 2018년 재물조사시 농기계 115대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적기처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세입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공부터 하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기계 불용 매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아직 감정평가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리하는데 감정가가 10% 미만인 기계는 농민들한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계는 농민들의 골칫덩어리고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뒷감당 남원시에서 욕 다 먹어야 돼요. 명심하셔서 진짜 감정가가 10% 미만이 나오는 것은 강제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요. 성과지표 달성에 513페이지 역량개발교육 이수라고 해서 목표가 91건이에요. 그런데 75건밖에는 못했는데 저는 75건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91건만 목표수를 잡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만 주관하는 사업이라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갈 대상이 91건이었고요. 그것 외에도 역량개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표 외에도 그쪽으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설정을 다시 해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미꾸리양식 분양에 대해서 521페이지요. 저번에는 분양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241만미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250만미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41만미를 실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어를 9농가에 분양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0만미를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생산량도 적었었고 분양 양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241만미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농업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성미로 해서 팔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럼요.

몇 군데가 있어요?

9군데 있습니다.

현재 "폐사율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분양을 해 주면서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식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67%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ha를 아직 매입 못한 상태입니다.

조성은 환경사업소 밑에 땅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때 그 부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말하자면 돋아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매입만 어느 정도 되면 세부 실천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오고 올라오면서 다음 날인가 만났어요. 양식단지를 거기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왜 그것을 설정했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계획 세우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염려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금액에 대한 것 말고 운영에 대한 실적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제안도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00만원이며, 지출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지출잔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8,5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상임위원회 비교 견학 추진잔액 673만원과 염성시, 히오키시 외빈 초청 여비잔액 28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2억 900만원 중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의회운영 홍보 등 집행잔액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예산 8억 4,900만원 중 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239만원, 의원 역량개발 등 잔액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6,3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4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공공요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공용재산이 3건으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의회 문서처리 시스템, 의회 홈페이지용 보완 소프트웨어 등 무채재산이 현재 평가액으로 2,382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79만원이 증가한 3억 3,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 지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5억 8,3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