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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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배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설계변경 공사현황이 있죠. 추가 자료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신중치 못한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당초 사업, 변경 사업이 헛갈리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죠. 경상보조에 4,500 자본보조도 있고 어떤 사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경상보조사업들은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보조사업들은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엄지척 명품마을이 체험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원도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 한울타리마을, 연곡 소금강마을, 장천마을 이렇게 세 군데.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 소금강마을은 어디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에코센터.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해 줘서 뭔가 효과가 있나요? 매번 똑같나요? 체험마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장기적으로 잘 되는 곳은 계속 끌고 나가고 안 되는 곳은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 내에 가장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 한울타리마을이 그래도 잘,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가 상당히 모범적이네요? 번영회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여기 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농업회사법인 자연과 사람들 있죠? 전통주 뭐 만들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지하에 있는.

규민

정규민위원

원래 쌀막걸리 만드는 곳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막걸리도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제품 개발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통주해서 개발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뭐 개발했어요? 쌀막걸리 말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막걸리 말고 제가 술 명칭은.

규민

정규민위원

담당?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주 같은 그런 식의…….

규민

정규민위원

근데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지원만 해 주고 제품 생산되는지 판로는 전혀 모르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본 지역구인데, 처음 들었는데 청주를 만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명칭을, 기억이 안 나서.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체험센터 누가 담당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체험센터들이 마땅한, 지역 전체가 그래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심교언 전통주.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통주에 뭐가 지원됐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심교언 증류기, 주류저장 탱크.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 주는 거만 알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생산되는지, 제품이 어디로 판매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심교언 담당자 소통을 했는데 향후 다시 한번 법인 측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법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서 갯방풍 막걸리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홍제동에 있는 버드나무 그쪽하고 연계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전통주라고 있어서 어느 회사고, 자연과 사람들이 무슨 회사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데 포장재라든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이 됐으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잘못됐죠? 계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심교언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체험마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보통 사무장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험을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되게 하려면 그냥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심교언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복사꽃, 해살이마을 두릅, 풍호는 이것도 다 취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취소시키고 현장 가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이걸 취소했는데,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취소됐는데, 안 함으로써 복사꽃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서는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쪽에서 농촌체험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행사를 금년도에 피치 못하게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두릅 판매에 별문제가 없었는가, 복사꽃 축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었는지 분석해 봐야지 내년에 축제를 계속할 건지 안 해도 될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래내행복센터 앞에서 차량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물량이…….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물량이 충분히 소진됐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추진해서 판매할 물량이 없다고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행사를 안 함으로써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복사꽃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규민

정규민위원

상품의 문제가 아니고, 축제하는 과정에서, 축제하면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수출 유망업체 육성해서 한울타리, ㈜퀸비애그리푸드 수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수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규민

정규민위원

제품은 어떤 제품을 수출해요? ㈜한울타리 ㈜퀸비애그리푸드 제품 생산 품목이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백합도 있고 딸기 이런 것들 수출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백합하고 딸기 어디로 수출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파프리카, 일본과 대만.

규민

정규민위원

딸기하고 백합 정도, 대만으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 수출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결국은 ㈜한울타리인데 농산물 생산하는 업체네요? 그렇게 연 매출이 많고 고용인원이 많은 차원은 아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업체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요즘 화훼농가들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일부에서는 수출,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는 데 지금 봐서는 백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오지 않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수출가격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농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수시장도 전년보다는 약간 가격이 괜찮다고 하시고.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농업 쪽이 제일 피해가 적고 덜 해요. 기타 소상공인들 보면 다들 힘든데 농업 쪽은 그나마 덜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업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도 읍·면 지역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있죠? 저번에 김경태 계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저한테 말씀하셨죠? 지금은 담당이 누굽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 민박 관련은 보건소에 그 업무가 넘어가 있고.

이재모위원

민박 관련해서 주는 보건소지만 제일 처음에 농어촌 자금으로 해서 일단 설립됐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거에는 농정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은 어디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개인들한테 보조지원된 사항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재모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위락시설해서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 줬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 민박은…….

이재모위원

위생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현재 시설물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시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본인들이.

이재모위원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을에 위탁을 준 게 몇 개 마을입니까? 위탁 준 게 없습니까? 시에서 운영합니까? 펜션도 그렇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펜션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 개인들이.

이재모위원

그런데 그 펜션을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보수할 때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시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한 그 5개소는 저희가 시의 시설물이니까 거기다 보조금을…….

이재모위원

앞으로 설립된 지 약 20여 년 지나서 건물이 많이 노후됐다,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는데 계속 유지합니까?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건축을 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부분은 매년 시설비 일부를 세워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10년 이상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도 마을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시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모위원

7개 부서가 있는데 농촌개발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이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부서가 없어요? 김경태 계장이 했던 것이 로컬푸드 이쪽 담당이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로컬푸드계장이 그 당시에 농촌개발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은 쉽게 해 주고, 소득 창출하고 마을에 안녕과 복지 차원에서 해 줬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법상에 유예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대부계약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개인은 시설이 미비하면 마을에 부탁하고, 마을에서는 농정과에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퍼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저쪽 저 마을은 해 주면 좋은 그런 득이 되고, 복지 차원에서 마을에 부강한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저쪽 마을에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 달라, 우리 마을 하니까 저쪽 마을도 해 달라” 경쟁의식으로 해서는 전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몇 년 전부터는 시설물에 관한 부분, 향후 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지원을 자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지어주는 건 너희들이 해 줬는데 관리는 우리 보고하라고 하느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혹시 계실 동안 어떤 문제를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마을에서 원한다고 다 해 준다고 그게 100% 성공은 아니잖아요? 약 20∼30% 성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또 거기에 대한 수리비, 유지비 또 이게 안 되니까 마을에 넘겼어요. 마을에서는 너희들이 원래 지어줬는데 우리를 서포트해 줘야 하지 않느냐, 시에 또 손을 내밀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는데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하겠다는 마을총회를 거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도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걸 시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끝도 이렇게 도와 주지만 이득금을 챙겨서 약간 보조해서 같이 가야죠. 무조건 이득금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쪽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월 1일에 최종 선정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하고 쭉 해서 2020년 5월 6일에 모든 게 됐네요? 올해,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은 뭐였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데 어떤 조건부였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조례 관계가 그 당시에 안 됐었거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그런 정비가 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라, 사무국 설치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익순위원

보완 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건에 맞게끔 보완해서 이제는 승인된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신활력종합센터를 설립해야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실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이 있는데 거기다 사무실을 하고 그 옆에 보면 향후에…….

최익순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향후 공동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이름은 이렇지만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매시장 안에다가.

최익순위원

그 안에 다 할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반시설 강화하는 데 55억을 투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억 중에 55억을 투자하면 나머지 금액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4개 큰 꼭지를 갖고 하는데 그중에서 순환시스템 구축하는데 55억을 투자하고 나면 기반 그걸 설립해서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끝나고 나면 채용이 있잖아요? 사무장 하나 하고 사무원 하나를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분들은 계속 끌고 갑니까? 지원을 못 받으면, 22년에 끝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2년에 끝나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지어서 설립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건물 안 짓는다면서요?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한다면서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이 건물을 지을 겁니다. 55억 들어가는 거기에 건물 짓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새로 지을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최익순위원

건물을 지을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상관이 없고 구축한다는, 55억 갖고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가동해야 하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사무실 하나 얻어서 채용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구축하는 건물은 새로 짓겠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2022년 끝나면 다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이때까지는 유지관리비가 국비, 시비 받아서 운영하다가 끝나면, 걱정하는 게 그런 건물을 하나 구축했을 때 그다음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향후 우리가 2022년 이후 건물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2019년에 7억이 들어 왔는데 쓰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직 못 썼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1억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21억을 다 소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5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구축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022년도에 21억이 들어와야지 55억이 딱 떨어져서 건물이 완공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산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면 안 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가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번 감사에 지적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계속비로 넘겨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이 어떻게 담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공모사업에 위험성이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를 다 받고 나서 모든 게 강릉시비가 운영비로 투자된단 말입니다. 그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공모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4년 후에 농정과도 옛날에, 농촌에 많은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게 와서는 애물단지가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까? 앞으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할 때 철저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만들어온 거잖아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중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뭘 해도 지원해 주려고,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부분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향후 계획을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기존 농촌에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하고 다르게 운영될 겁니다.

최익순위원

다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로컬푸드 개발 육성에 한 5억을 투자하는데 여기 보면 로컬푸드에 특화상품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로컬브랜드 개발도 한다고 했어요. 이 개발되는 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명문상으로는 특화상품 개발 이러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로컬매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익순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만큼 운영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8쪽에 대행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강릉시비를 매칭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합니까? 그냥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들은 국비 대비 시비가 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국은 공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행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강릉시에서 대행을 안 주면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대행을 준 사유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통 농촌개발계획 인력도 부족하고 공모사업들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 대행으로 해서 그 평가라든지 선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무래도 유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 농정과하고 농업기반계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농업기반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화를 잘 시키는 편입니까? 안 되는 편이 많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농림부에서 주로 예산을 받아서 대행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받을 때는 목적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별 목적이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서의 예산이 있고 없고는 강릉시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 구역 정비를 하면서 수로를 본인들이 다했어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몇 년이 지난 가운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강릉시에서 예산을 안 대줘서 못 한다” 심지어는 어떤 통장님들은 “시의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장 박월리에 설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항상 물이 넘쳐요. 구조물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빨리 시정을 안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많이 얘기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보수하든지 하지, 왜 강릉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는 당신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향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렇게 하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농어촌공사 존재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사업하기 어렵다 하든지,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세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장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일을 아직도 해결을 안 한다?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농어촌공사 모한 노조 계통에 힘 있는 사람한테 얘기 했더니까 그제야 나왔는데, 그때 담당 계장님은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겠다”하는 데도 “농번기 전에 해 달라”까지 주문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감사장이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시정되게끔 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설계변경 공사 현황을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천면 미노리 농로 포장 및 농수로 개선 공사 증액이 723만6,000원이 맞습니까? 489회배에서 570회배, 80회배가 늘어났는데 증액이 723만6,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반계장님.

주현

조주현위원

80회배가 늘어났는데 m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3m, 규격이 3m 폭입니까? 4m 폭입니까?

3m폭 해도 한 27m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있다는 겁니까?

그게 없고 이것만 있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콘크리트포장하고 수로 개선이 같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사천면 판교리 뒷말길 농로 포장공사 보세요. 플륨관 설치 수형 변동 10m로 되어 있고, 786만8,000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로관 10m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위에 거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m 자재를 포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로 포장이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플륨관 설치 변경 수량 변동만 적어놓은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여기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보충자료로 주실 때는 콘크리트포장 부분도 변경했으면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사유를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향후 세부적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다는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 수량 변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른 플륨관이라든지 수로 개선공사가 있으면 그 부분도 넣어서 이걸 ‘증 회배’로 표시하고, 규격을 ‘연장’으로 표시하셨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암산이 안 되거든요. 맞는지, 틀린 지 볼 수 있게 자세하게 항목을 하나 정도 더 추가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마리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도 30m가 줄었어요.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43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규격을 보니까 현장 타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륨관입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위에는 플륨관 설치, 아래는 수로관 설치, 수도관을 플륨관으로 하셨는지 콘크리트 현장 타설로 한 건지, 그래서 금액변동이 나는 건지?

플륨관으로 했다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안 맞거든요? 위에 플륨관은 규격 차가 있다고 해도 10m인데 거의 800만 원 증액됐고, 아래 건 30m 줄었는데 감액은 마찬가지로 743만8,000원, 어떻습니까?

단위 변경해서 앞으로는 m, 연장 이런 것들도 금방 눈으로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게 표시를 하고, 공정이 같이 추가된 거면 대표공정만 넣지 마시고 같이 병행된 공정도 기재해야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것 중에 별도로 누락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무슨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게 최초 농·배수로 주로 이런 사업인데, 설계를 설계업자에 맡깁니까? 최초 설계과정이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장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청취하고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김용남위원

금년도 사업한 내용 중에 두 군데서 설계 당시에 너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물흐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어?, 공사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사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 변경해서 반영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양이 변하고, 사업량이 변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최초 설계 당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설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최초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역 책임자나 이장이나 반장이 있으니까 꼭 의견을 반영하셔서 최초부터 설계가 되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은 관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정을 최초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정을 설치해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혜 면적, 신청하면 수혜 면적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위주로 선정합니다.

김용남위원

관정을 설치하려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으면 개인 사유지에 하겠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관정은 다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개인, 본인 사유지에 합니다.

김용남위원

사유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설계해 주는 조건이 사용 기간이라든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 땅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금년에 설치해서 2년 사용하다가 사용 목적이 필요 없어서 폐기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본인들이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계약기간을 넣을 거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조사업들은, 기계시설은 5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김용남위원

5년이 지났을 때, 시에서 오래전에 설치했던 관정들은, 시에서 해 준 관정들이 많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형관정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목이 변경되고 사용 목적 용도가 폐기되면,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안 쓰고 이런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수혜 농가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 폐공 처리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사유지에 내 동의 없이, 그게 최초 관정을 설치할 때 측량하고 설치되는 장소에 땅 주인이 누군지 승낙을 명확히 했으면, 최초 본인이 원해서 해 달라고 해 줬는데 이걸 폐기해 달라고 그러면 시가 폐기해 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주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남의 땅에 한 겁니다. 그분이 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관정을 폐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벌써 20∼3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는 관정을 할 때 마을에서 동의했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했거든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분한테 “정 그러면 관정이 있는 부분은 측량해서 한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매각해라, 시에서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땅 전체를 시 보고 매입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그 땅을 사서 용도가 있으면, 쓸 일이 있으면 농정과에서 매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다 매입해서 농정과에서 쓸 일이 없거든요.

김용남위원

재산권 행사를 하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그런 쪽으로 지주는 접근하는데 두 평 되는 관정지역을 과장님이라면 똑 떼고 그분이 팔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분이 사실은…….

김용남위원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분 땅에 관정을 설치한 게 아니라 관정이 설치된 이후에 그분이 땅을 매입했거든요.

김용남위원

매입하기 전에 지주가 그게 자기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확인해서 자기는 그 땅 안에 그게, 관정이 남의 땅에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동의받을 때도 엉뚱한 사람, 제3자한테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실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218공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시유지라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개인 땅인데 지금 와서 몇천 평 되는 땅에 관정이 하나가 있는데, 골짜기 땅에 관정이 있으면 시에서 재산권 행사 못 하니까 전체 다 사달라고 그러면…….

김용남위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사유지에 있는 관정이 내 땅에 있는 거고 사용을 안 하니까 아까 신청하신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처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니죠. 그게 전체적으로 관정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

김용남위원

알죠. 옆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시에서 판단해서 관정이 있을 이유가 없으면 폐공 처리시키는데 주위에 관정을 쓸 사람이 있으면 임의로 수천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을 폐공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옮기는 거나 다시 파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옮기려면 그걸 폐공시키고 다시 시추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

땅 주인은 이 물을 안 쓰니까 관정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분이 과거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정 설치 이후에 구입했으니까 정 그러면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만 시에서 매입…….

김용남위원

그건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두 평 팔아서 의미가 없으니까 관정 자체를 이전하든지 없애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통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 평가를 해서.

김용남위원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옮겨달라는 얘기는 방법을 강구할 거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수혜 농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수혜 보는 농가들, 필요한 사람들 위치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옮기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70억 되는데 사실 작년까지 7억 썼네요? 장비 구축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김용남위원

강릉 신활력 사업 추진단 운영, 신활력 리더아카데미 운영, 액션 그룹 육성, 시민 참여 기반 육성해서 보니까 거의 회의비나 인건비 개념에 10억이 책정됐네요? 8억하고 2억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 교육시키고, 리더그룹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김용남위원

사업비가 70억인데 교육하고 인건비에 10억이 들어간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얼마 얼마 해서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입니다.

김용남위원

농식품부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거기서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장비 구축했지 않습니까? 장비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향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김용남위원

로컬푸드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김용남위원

신활력종합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인증하자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진흥원에는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김용남위원

그리고 개별사항에 보면 4번에 강릉 로컬푸드 플랜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이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비슷한 내용인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에…….

김용남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4번 개별사업은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7번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같은 내용인데 개별사항에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번은 큰 개념이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좁은 개념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데, 기본계획이 있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전액 불용한 게 5건 있죠? 불용사유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교육 지원에 편성했던 것은 농식품유통공사에서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할 일이 없으니까 불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겁니다.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다른 쪽에서 무상교육을 하니까 예산 집행 안 할 수가 있고 좋은데, 강원쌀 산지 도정 지원 부분에서 5,000만 원을 전액 불용했어요. 신청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게 개인 도정공장 가공하는 개인들한테 시설 개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신청했던 사람이 자부담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하니까.

김기영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애초 이런 걸 할 때 자부담이 사실 농협이나 하는 도정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도정시설에 과연 개인이 자부담 5,000만 원, 아무리 보조를 5,000만 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을 5,000만 원을 해서 시설할 사람이 있는가, 수요조사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 보조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달라고 했다가 예산 갖고 어렵게 편성해 놓고 나니까 자부담 5,00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나 안 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판단을 안 하면 그냥 행정이 민간개인한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해서 세워놓으면 여차해서 “나는 못 하겠어, 돈 없어서 못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농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농업 예산에 몇 % 정도 겨우 버텨나가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편성해서 불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물론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금 농촌에 많은데 모국 방문하는 데 보태주겠다고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 못 해서 안 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FTA 피해작목 부분도 많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 품목이 정해 졌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산 세울 때는 해당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김기영위원

예산 세울 때는 해당 품목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FTA 농작물에 대한 보상예산을 세운다, 그럼 예산 품목이 뭐가 될지 알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내시가, 전년도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대상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김기영위원

고작 예산 380만 원 갖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행히 해당하는 게 귀리하고 목이버섯 없는 거니까 다행히 안 하고 불용시키면 되는데, 해당 품목이 될 때는 38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물론 국가 차원에서 국비 부분에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사전에 품목이 먼저 선정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나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에서 이걸 갖고 품목을 먼저 결정해서, 그 품목으로 농업을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아니고 추후 품목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강릉감자 지리적 표시 등록하는 거 이게 용역이 안 되어서 불용을 한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18년도에…….

김기영위원

사고이월 했는데 결국은 용역이 안 됐다는 건데, 용역 미완수에 따른 불용이었습니다. 이월됐는데도 용역이 안 됐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용역 자료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원까지는 등록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리적 완료가 안 됐으니까 당초 계약을 11월 말까지 했는데 예산을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까…….

김기영위원

사고이월까지 한번 시켰던 예산을 집행을 못 할 정도면 용역 자체가 늦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용역이 늦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이 전액 불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겁니다. 예산 세웠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것마저 못해서 불용한다, 예산 집행 과정이 제대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관정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가 관정 부분에 있어서 관정 관리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까 남의 땅에 관정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시 보고 “매입하라, 마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정이라고 하면 자본보조로 관정을 파는데, 자본보조해서 관정을 파면 장비에 대한 건 5년, 시설물에 대해서 10년 이걸 갖고 유지해야 합니다. 애당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럼 시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대여나 교환이나 양도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보조금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관정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팔 때는 내가 땅 주인이고 내 땅에 팠어요. 땅이 매각되어서 다른 사람이 매수했어요. 그런 경우에 용도가 관정이라는 건 분명히 농지에 해야 하는데 농지에 관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용도폐기가, 그게 다른 개발이 된다든지, 거기에 다른 개발행위가 벌어져서 관정 물을 쓸 필요가 없을 때 폐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 할 때 다 지번 명시하고, 농지면적 다 표기해서 여기 하겠다, 그런데 웃기는 거 또 한 가지는 내 땅 한쪽 구석에 관정을 박으려고 했는데 시추하면 물이 안 나와? 물길이 안 잡혀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장소에 옮겨서 파야 합니다. 몇 군데 파서 물길 잡힌 곳에 관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의 땅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1110번지에 파겠다고 했는데 관정 시추하는 사람이 먼저 수맥을 찾잖아요. 수맥을 찾다 보면 내 땅이 아닌 옆 땅하고 약간 걸치는 곳에 수맥이 걸려서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수맥이 잡혀서 수량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가서 경계 측량해서 어디 박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조금만 관리·감독을 하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관정이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대형관정이 230개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7년도까지는 전액 시가 다 파줬어요. 파주고 나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가뭄이 들면 관정은 계속 수시로 물을, 주기적으로 물을 뽑아 줘야 하는데 물이 충분하면 관정을 하나도 안 쓰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갑자기 가뭄이 들면 물을 뽑으려고 하니까 밑에 추가 똑 떨어져서 물을 못 퍼내잖아요? 그걸 시가 다니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관정 수리비,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18년, 17년에 얘기를 해서 18년부터 대형관정은 자부담 20%를 소형관정처럼, 소형관정은 자부담 50%입니다. 대형관정도 자부담 20%를 부과시켜서 본인이 본인 관정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물론 농지면적은 나와줘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농지 면적에, 그 관정의 수혜를 보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관정을 파주는 거란 말입니다. 18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하고 있는, 자부담을 한 관정이 18년, 19년 2년해서 12공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관리를 잘할 겁니다. 정말 물이 필요해서, 자부담 20%라면 1,200만 원, 1,300만 원 돈입니다. 그 정도 자부담을 해서 관정을 팠을 때는 관리를 본인들이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물이 필요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내 거면, 내가 돈 들인 내 거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공짜 된 건 “망가지든 말든지, 망가지면 시에서 해 주겠지” 그런 차원하고 다르니까, 관리가 대형관정이 230공, 소형관정 1,022공, 관리 대장이 다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김기영위원

폐공한 지 몇 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대장 다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형관정 관리대장.

김기영위원

소형관정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형은.

김기영위원

소형은 개인 걸로 보고, 소형관정은 50% 자부담을 해서 지금은 240만 원 정도니까 120만 원 자부담해야 하겠죠.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 자부담한 적도 있는데 이 대장들이, 1,022공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디에 소형관정이 있다는 대장을 갖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5년에서 10년 사이 관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가 안 되면 결국, 환경과할 때도 그랬어요. 지하수 폐공 찾기, 소형관정도 지하수 관정을 방치시키면 결국 지하수 오염하고 직결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1,022공이 있는지 없는지 장부상에는 1,022공이라고, 이걸 몇 연도에 몇 공 해 주고, 몇 공 해 줬다고 하니까 1,022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30공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몇 공이고, 못 쓰고 하는 게 몇 공인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형관정은 1, 2월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대형관정 관리대장을 얘기했는데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못 쓰는 대형관정은 몇 개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안 쓰는 게 4공 있어서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폐공 조치하고 230공이라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폐공 조치 후에? 전에는, 대형관정 파 준 게 234공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그건 자료를 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걸 갖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했는데 관정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형관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고 이미 폐공을 시켰는지 이쪽 사업에 쓰고 있는 건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정과 힘이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확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농지면적에다가 물을 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가면 마당에 박아서 내가 그냥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1,022공을 전수 조사하자면 농정과 직원 갖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전수조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갖고 관리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정을 파주기는 그렇게 파줬는데 관리가 매년, 20년도 관정이 몇 개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형은 70공 대형은 5개, 중형 5개.

김기영위원

매년 관정을 파주면서 관정 신청자들은 더 넘쳐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정말로 필요한 관정이 목적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해서 그렇습니다. 은퇴자들이 나가서 작은 텃밭 만들어 놓고, 농막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곳에 관정을 파달라고 그러면 파주고, 이거 전수조사해 볼래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냥 농정과에서는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몇 공 몇 공해서 파주는 데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를 파서 농지면적, 이거 파서 몇 평에 물을 쓸 건지 이런 기준을 갖고 선별해서 선정해 주잖아요? 과연 그게, 그래서 내가 파서 무슨 지번 몇 번지 땅에 대해서 이 물을 쓸려고 판다, 신청한단 말입니다. 신청했는데 결국은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박혀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전수조사하면 굉장한 일이 생기고 전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힘들면 용역을 주더라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요. 대형관정 수질 검사하잖아요? 매년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매년, 이게 검사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수질검사를 팔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파잖아요? 19년도에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부적합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고단리 679번지, 699번지 질산성 질소가 있다고 그래서 부적합판정 통보를 했죠. 그 이후에, 부적합 통보를 한 후 어떻게 관리를, 다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합격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담당계장님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질검사가 100t 이상이면 3년, 150t 이상이면 5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죠? 답변하는 건, 수질검사에 불합격했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김기영위원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 수질검사 서른다섯 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부적합판정 나왔단 말이죠? 부적합 통보했잖아요? 고단리 679번지, 699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수질검사 별도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적합, 적합'하면 괜찮은데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다시 수질검사를 별도로 다시 또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쓰는 건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생활용수 같은 것은 검사항목이 많잖아요? 음용수도 해야 하고 농업용수하고 다르게, 생활 음용수까지 하려면 마흔여섯 가지 항목을 수질검사해야 합니다. 농업용수하고 다르잖아요? 농업용수는 열다섯 가지 항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하다 보면 부적합판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부적합 통보만 했지 얼렁뚱땅하느냐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니다, 그러면 뭘 뜻하느냐 하면 다른 곳에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면 단위에 대형관정 판 곳은 다 하잖아요? 근데 다 양호하게 다 받았어요? 구정, 사천, 연곡, 주문진 향호리 등 35개가 받았는데 유독 고단리만 2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과연 진짜 다른 곳은 적합하다고 하는데 왜 거기만 부적합하냐, 이건 혹시 지하수가, 그 지역 일대에 지하수가 오염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부분, 행감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8년도 사업 집행한 거 실었는데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간에, 근데 비교를 하기 좋게 하자면 자료는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정산 내역, 경상하고 자본하고 구분해서 2017년부터 19년도 이렇게 실었는데 그럼 17년, 18년, 19년 했으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다 나와줘야죠? 안 나오는 건 뭐고, 빼놓은 건 뭐고, 관정 사업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17년도에는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해서 있어요. 50공,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 관정 개발 100공, 가뭄 들어서 해서 있는데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와서 보면 18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하도 찾다 눈이 아파서 못 찾은 건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하자면 17년, 18년도 걸 실은 이유는 19년도 사업을 앞에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좋은 건데, 다 17년, 18년 다 실은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빠져서 안 싣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연속적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었으니까 18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오는 바람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경상보조, 민간보조할 때는 이 사업들 갖고 사후 관리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열거를 안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부서 옮기는 거 때문에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챙겨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541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현황이 있어요. 아까 다 한 얘기인데, 대형관정 230공 시에서 관리하는데 218공, 네모 별표 안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219공입니다. 18공인데 19공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오타인 겁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오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책자에 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센터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앉아서 들여다보고 218이 219가 됐는지 보겠어요. 그 밑에 직원부터 주무관, 계장님들 거기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한테 내놓을 때는 "이상 없습니다, 제본에 들어가고, 책자 인쇄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하다 보면 당연히 오타도 날 수 있고, 오타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료 준비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돋보기 갖다 놓고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실수가 안 나게, 아무리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옮겨오더라도 그렇게 빠져 먹고 오는 자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정규민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8년도 축제 예산하고 19년도 축제 예산하고 보면 배로 늘어난 것도 있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두릅 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로 하셨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판매하려다가 개두릅 없다고 못 했다면서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물량이, 마을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을에서 날씨 때문에 한꺼번에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해서 과연 농촌에 이득이 되느냐 그렇게 판단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농업인들은 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마을잔치, 어떻게 봐서는 마을잔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봅시다. 대기리 축제 같은 경우에 2018년에 1,400만 원에서 2019년에 4,000만 원이 갔어요? 풍호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갔어요. 말하는 게 이 축제에 예산을 더 줘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4억을 주면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800만 원 주고, 개두릅 축제 갔다 왔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마을잔치로 해서 축제를 하려면 없애고 정말 이 축제로 활성화를 시켜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 마을에 충분하게 축제 협의회, 추진위원회 모여서 해야 할 거냐 말 아야 하느냐, 앞으로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해 보자 안 그러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없애자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축산과 오신지 몇 개월 됐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행정직이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에 와서 국비라든지 굵직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상당히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축산과에 더 있을 계획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가야죠.

규민

정규민위원

유능하시니까 축산과에만 있으면 계장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가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할 테니까 ICT시범단지라든지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지 굵직한 사업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자율 방역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 데요?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죠? 558쪽에 보면?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한우농가 한 농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식 동력 소독기 지원 사업인데 원래 대상 농가가 더 있었는데 나중에 접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또 축협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해소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1개 농가가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있는데 뭐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스키로더 있고,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5대가 2억1,000인데 대당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장비가 푸른초영농법인 장비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트랙터가 있고 퇴비 살포기, 스키로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푸른초영농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영농조합법인, 강릉시 관내에 조사료 영농조합법인이 5개소가 있는데 조사료경영체라고 하는데 48호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요. 원서를 내서 공식적으로 해서 오면 내부선정심의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푸른영농초가 김기영 대표인데 이분이 선정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푸른초가 어디에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연곡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의직이 축산과 소속이죠? 몇 명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세 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수의직도, 소수직도 어떤 조치를 해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가시더라도 잘 챙겨주시고, 8월에 축산협회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강릉에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8월에 축산물 판매 행사가 있어요. 원래는 지난해 강원도에서 하는 축산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강원도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단오장터에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축산경진대회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2만5,000에서 3만 명 오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단오제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정판단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강원도하고 강원도의회, 강릉시, 18개 시·군 연합회가 같이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협회 쪽에서는 상당히 하고 싶어하던데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단오터에서 풍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연결성 그때 당시가 되면 강릉 문화재 야행도 할 수 있거든요. 연결성이 제대로 되니까 효율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협회에서 하고 싶다고 할 일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대리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ICT 축산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보고 말씀하시는데 1개 토지만 수용이 안 되고, 그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교항단지가 있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악취 문제가 많이 저감 됐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도 70% 정도는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 계획이 있는 시로서는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후 폐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단계 더 접근해서 깊숙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전에는 그냥 주문진으로 보면 고기만 많이 잡아 와서 잘 팔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환경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강릉시 읍·면·동에서도 주문진읍을 관심 있게 가져주면서 한번 해결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혹시라도 시장님이라든지 위에 보고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6월 위원님께서 좋은 피드백 주셨기 때문에 6월 4일, 헌충일 전전이죠. 교항양돈 이사분하고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2시간 반, 3시간을 했어요. 좋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단기대책이 뭐고 중기대책이 뭐고 장기 플랜이 뭔지 2시간 반 이상 얘기를 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악취 문제가 축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갑을’이 바뀌었다, ‘갑’이 주문진읍이고, ‘을’이 교항양돈이다, 읍민들이 자꾸 요구할 때는 이걸 어디로 이전하든지, 폐쇄형으로 만들든지, 축사가 스물하나 농가가 있는데 다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잖아요? 폐쇄형으로, 경기도 평택시처럼, 로즈팜처럼 폐쇄형으로 가면 냄새 안 나게 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로즈팜에 다녀왔다네요. 자제분들이, 조합 이사들이 나이가 많은데 나중에 이걸 가업 승계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가업 승계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 간담회지만 가업 승계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 하는 건 폐쇄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하라고 했더니까 땅을 구해 주면 이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땅이 시에서 못 사잖아요. 개인 필지니까, 단지 스마트 축산하고 연결하면 할 수가 있다, 자기들이 가업 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업 승계를 하면 교항에서 못한다 그랬더니까 자기들도 부지를, 장기 플랜으로 부지를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부지가 A부지, 세네 개를 알려주면 저희도 적정선 검토해서 차후라도 스마트축산단지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제2의 ICT축산단지 조성도 생각해 보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관광과와 매칭해서 우리가 강릉에 오면 월화거리만 갑니까? 아니면 안목커피거리만 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에서 제일 큰 어항이라든지 이런 곳도 구경거리가 되고, 축산과에는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과하고 상충되는 것을 협의해서 제2의 축산단지도 고민해 보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후 폐쇄라든지 이런 것도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이재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도 악취가 많이 저감됐지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폐쇄형의 ICT축산단지도 고려해 보는 것으로 알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작년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 못 한 명시이월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불용예산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들도 불용된 부분들이 있어요. 2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59개 교에 초·중·고등학교 일부 차상위계층 59개 교에 4만5,700명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017년, 2019년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들이 계속 줄어들든 말입니다.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바로 지적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저소득층 계층이 한 부모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습니다. 예산이 준 게 학생들이 준다고 보고, 학교가 폐쇄된 게 있잖아요? 분교 이런 게.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자료에 만약 59개교가, 강릉시 학교가 폐교된 게 있어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사이에 강릉시에 폐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있는 게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삼덕분교하고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최익순위원

그건 옛날에.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3년 동안요?

최익순위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게 2017년, 18년, 19년에 처음에는 2017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현저하게 많다가, 18년도, 19년도 가면서 줄어들면서 그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뭐냐 하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4억6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근데 집행액은 3억4,800을 집행했단 말이죠. 갭이 6,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면 4억1,400인데 4억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갭은 1,000 얼마 정도밖에 갭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억8,600인데 4억2,600이고 여기만 해도 4,000정도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예측할 때 예산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학교 우유 급식하는 데 이 부분에 업체가 처음에는 19개소인가 들어와 있다가 어떻게 공급하는 겁니까? 학교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학교마다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유업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우유는 그때마다 다른데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난해하고 2017년, 18년, 19년 가격이 다른데 한 팩당 우유 최저가격이 있는데 올해,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340원에서 430원 사이에서 낙찰됐습니다. 이게 18년에는 그보다 더 적고, 17년에 낮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총괄하고 학교에서 우유하고 업체하고 그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가 오죠. 시스템에 따라서 얼마다, 몇 개다 하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최익순위원

돈만 지급하죠? 다른 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대로 돈만 지급하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납품하고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표본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경포대초등학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강릉초등학교 몇 번씩은 해 봅니다.

최익순위원

또 질의할게요? 2017년도에는 우유업체가 19개소가 선정되어서 들어오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1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19개가 다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할 때 돈을 지급하는, 정산해서 해 줄 때는 시에서 관여 안 하는 건, 돈만 지급하고 아예 관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랑 관련되느냐 하면 농촌기술센터에 친환경 급식하고 관련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에서도 돈을 어차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돈만 주면 안 되고, 물어는 봐야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표본조사를 한 번 더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학교에, 자라나는 학생한테 공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리를 돈만 줄 게 아니라 잘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스마트 ICT 축산단지 부지 매입은 완전히 끝났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한 필지도 협의 상속이 되어서 거의 끝났습니다.

김기영위원

“거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끝났으면 끝났고, 안 끝났으면 한 필지 아직 안 끝났고 이렇게 해야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한 필지는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기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추후 실시설계를 하든지 준비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일단 결코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했는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축산과 역시 전액 불용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불용사유가 신청자가 없다? 사유가 그겁니다. 가금류는 조류퇴치기 지원, 축사 환경 개선 시스템 다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불용했는데 금액은 28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예산 어렵게 세워 주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가서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 신청 농가가 없다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는 거 잘 들었는데 두 가지 사업은 강원도내 축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에서 일괄 예산 배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예산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수요 예측 조사하고 예측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일괄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

두 가지 그 사업에 배정만 받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배정받은 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이 자꾸만 아까도 농정과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도비에서 준다고 해서 목적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서 나중에 신청 농가가 없으니까 전액 불용시킨다, 이런 부분은 아마 도하고 체계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른 곳도 축산과에서도 다른 예산 쓸 곳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물론 그래서 행감을 하고 행감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있는 건데, 얼핏 보면 세워놓은 예산, 주는 돈도 못 쓰고 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게 있죠? 3개 액비 유통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17년, 18년, 19년에 집행 내역을 보면 17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1억9,750만 원이고 집행은 1억2,400만 원 했습니다. 살포면적이 593ha란 말입니다. 18년도에는 살포면적이 647ha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1억9,750만 원 세워 놨는데 살포면적이 늘어났으니까 17년도보다 더 집행했죠. 1억4,200, 그럼 그다음에 19년도에는 685ha로 늘어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2억5,800을 예산을 세웠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때는 이 사업을 3개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좀 더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17년도에 593ha, 18년도 647ha입니다. 약 50ha 늘어났죠. 근데 17년, 18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어요. 1억9,750, 그때 집행도 살포면적이 있으니까 50ha 차이나니까 1,800 정도 더 집행한 거잖아요? 17년도, 18년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상으로 보면 이미 5,000만 원 이상 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ha당 1등급, 2등급, 3등급일 때 가격 차이가 다른 데요.

김기영위원

평균으로 계산하면 ha당 21만 원입니다. 맞아요? 계장님, 맞아요?

18년도에 보면 ha당 21만 원 평균 잡아서?

그럼 결국은 지금 ha당 돈을 더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9년도에 와서?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벌써 이미 예측하고 예산을 더 세웠다는 겁니다. 올려줄 걸?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계산만큼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래도 과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7,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계속 17년, 18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다 7,000만 원 더 세우고 5,000∼6,000만 원 더 세우고, 19년도에도 올려줄 걸 예상해서도 7,000만 원 더 세웠단 말입니다. 야심차게 액비 살포를 많이 하고, 액비 살포하는 게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계가 있어요. 액비유통센터 3개 사에서 액비를 수거해서 살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요? 하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800ha, 1,000ha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벌써 미리 가내시까지 내려왔으니까 예산 편성하기 더 좋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593ha, 647㏊, 685ha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수요만큼 예측하고 금액 인상하는 부분, 가내시를 해 줘도 그걸 계산해서 해도 이거 하나에 이렇게 과한 예산을, 몇 년 연속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건 이건 정확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꾸만 얘기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왜 추경이라는 걸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매년 하던 게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난데없이 더 예측해서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더 늘어났을 때 필요한 게 추경이잖아요? 아예 넉넉하게 매년 7,000∼8,000만 원씩 예산 세워가는 건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죠? 과장님 계장님, 맞죠?

이런 부분은 종목마다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이건 예산 낭비는 아니죠.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러나 타 예산들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 과다 편성하는 건 다른 예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산과에서도 매년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 범위가 있잖아요? 해 달라는 거 다 예산 세우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틀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보면 다른 거할 수 있는 거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금액을 갖고 다른 쪽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곳에 잘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라는 게 있잖아요? 일명 스키로더, 전부 다 스키로더 사준 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17년도에 3대 사주고, 18년도에 1대 사주고, 19년도에 3대 사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축산농가한테 가축분뇨 처리 장비라고 그래서 스키로더 사준 게 얼마나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총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왜냐 하면 농가가 물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한우농가도 그렇고 다 필요한, 가축분뇨 처리한다고 필요한 장비겠지만 일부에서 보면 그런 거까지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축산과에서 볼 때 그런 것을 해서 가축분뇨를 빨리 잘 처리해서 악취나 저감 하려고 장비를 사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스키로더 1대 1,500만 원 편성했어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몇 %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자부담이 40%인가요? 50%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17년에, 18년도에 보면 따박따박 세운 대로 썼어요? 3대니까 4,500만 원, 1대니까 1,500만 원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집행도 그렇게 했는데, 보조사업비잖아요? 19년도에 3대를 하면서 예산은 4,500만 원 세워 놨는데 집행은 4,200만 원을 했는데 스키로더값이 더 싸진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가격 조정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사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17년도, 18년, 19년도 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따박따박 집행이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혹시나 자본보조 사업이니까 계산해서 충분히 맞춰서 하겠지만 물론 장비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스키로더 지원한 내역, 금액들 자료를 제출해 주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보조 사업한 걸 보면 2017년도에 학생 승마체험, 일반인 승마체험한 거 하고 2018년, 19회, 2019년도에 5,800만 원 보조해 줬고, 2018년도에 합쳐보니까 9,500만 원 정도가 됐고, 2019년도에 1억6,000이 됐네요. 자부담 빼고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조사업이 거의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춘천 원주는 배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축산과 사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학생 승마체험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17년도에 250명이고 2018년 366명, 인원수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게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첫해는 43명에서 112명, 455명,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비가 수요자가 많으면 해마다 추가가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주마강산이라고 되어 있죠. 공모사업입니다. 주마강산에서 자기들 사업자 등록기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용남위원

해마다 공모를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합니다. 매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면 쉬었다가, 격년제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매년마다 합니다.

김용남위원

해마다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배로 성장됐고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조해 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영동대학 학생들이 알바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면 노동청감독관도 전화가 옵니다. 급여가 제때 안 됐다고, 시청에서 보조금을 안 줘서 돈을 못 준다고까지 합니다. 시는 그게 아닌데, 저희는 정산해서, 정산 오면 돈을 주는 시스템인데 노동청 감독관까지 말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알고 난 후에는 노동청감독관은 전화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영동대학 학생들도 있고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만 없을 때는 일반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알바 학생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담당학과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돈은…….

김용남위원

시나 도비나 국비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일하는 학생들, 고용된 학생들이 임금을 못 받는다고 전화 왔으면 현장점검, 사후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후관리합니까? 서류상으로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니죠. 557페이지 보면 학생승마는 두 군데잖아요? 주마강산하고 강릉승마장인데 자주 나가보는 거하고 그 사람들 근무 여건하고 달라요. 주마강산 같은 곳은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불만이 거의 없어요. 기승 한번 하면 30분 해야 하는데 시간 타임 보고 학생이 많으면 20분도 했다가 내리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주마강산에 몇 건 있고, 강릉승마장에 이런 쪽이 많아요. 불만이라든지 학부모들 항의성, 화장실이라든지 생활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건물도 오래됐고,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임금을, 보조금을 안 줘서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저희가 두 사람 대표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정말 안 주냐” 그랬더니까 답변을 못 해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노동청 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이렇다, 보조금이 한 사람당 30만 원인데 한 번 탈 때마다 3만 원꼴이 됩니다. 열 번 타는데, 그동안 민원이 없어야 하거든요. 노동청 감독관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고, 플랫폼을 얘기해 주니까 노동청 감독관이 알아서 시청에 전화 안 하겠다, 사후 정산을 하면 전화할 일이 없죠. 정리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감독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보조 중단하세요.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임금도 안 주고 공모사업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실사용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로 다 체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올해는 7월 초에 최종 결정되는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 말에 결정되는데 올해는 7월 10일경에 각 학교별로 신청받아서 최종 오는데 주마강산, 강릉승마장인데 보조 조건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제때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할 때 제재를 하겠다는 조항을 넣을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시정이 안 되면 저도 관심을 갖고 개별 한 분 한 분 체험한 분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신속하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개선 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자본보조 사업에 보면 치유 농업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도시민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촌현장에 치유 농업을 하시면서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왕산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용객들은?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작년에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그렇게 작년 하반기에 완공됐기 때문에 많지 않고 올해부터 홍보하고 도시민들한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부분은 마케팅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치유 농업 자체가 농장형하고 단체형이 있습니다. 강릉은 농장형으로 해서 농가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 업체하고 광고를 많이 하면 상당한 호응을 받는다고요.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도 많이 호응을 받을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작년에 축제 중에서 소금강 산채 푸드 페스티벌하고 강릉 월화거리 음식 문화 체험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때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부족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산채 푸드 페스티벌하고 월화거리 음식 축전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외지 쪽에 나가서 타임푸드 페스티벌이라든지 관광대전에, 음식 축전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2019년 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역축제를 규모화하자는 쪽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경포 푸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해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예산 집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뭔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낫게,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서부분소가 언제 준공이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8월 20일에 완공될 계획이고, 9월 초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건물이 8월 20일 완공되면 내부적으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9월 초순경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준공은 그렇다면 서부분소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소장님 이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지원과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원 2명을, 신규자 2명을 신규수습으로 받아놓고 있고 향후 인사계하고 협의를 더 해서 2명 정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있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에서 경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어떤 정보를 교류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술센터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인력 특히, 기계 장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t차가 있죠. 큰 차는 대부분 대형장비를 싣고 가는데, 적어도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났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한 번 났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것도 인력 충원을, 꾸준히 해야 할 거예요? 면사무소에 있던 양수기도 기술센터로 갔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읍·면·동에다가 다시 전진 배치를, 연말에 회수해서 정비해서 읍·면·동에 필요량 수요조사를 받아서 5월 말 경해서 읍·면·동에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원래 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해서 진열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면 단위로 준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일단은 재난이 났을 때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쪽에서 요구한 양만큼 9개 읍·면·동에 77대가 나가 있을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용 다 하면 다시?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11월에 다시 회수를 합니다. 정비해서 다시 내년 봄에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계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춘천이 530대, 원주가 380대, 강릉에 800대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춘천이 14명, 원주도 14명, 강릉 12명 장비는 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단 말이야?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 지침에 보면 500대 이상이면 몇 명 있으라는 지침이 있는데 센터소장님,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많은 장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인원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적단 말이죠. 행정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충원을 시키세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사고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피해가 생기죠? 강력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건강 장수마을이라는 건 건물 내에 운동기구, 체험시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나눠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재모위원

한 마을에 2년 동안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마을보조하고 이렇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올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향후에는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향후에는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왜냐 하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건 오래 사는 것을 권장하고, 오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보조받으면 2년간 가능하고 2년 후에는 다른 곳에 지정하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2021년부터는.

이재모위원

없어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농촌 소득화 사업도 같이, 요즘 농촌에 나와보시면 독거라든지 1인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낮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활기찬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중복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로 건강 장수마을이라는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권장할 것 같은데 농촌 유지하는 곳에서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계속사업을 하다가 21년도에 폐지된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성농업인 스타상 수상한 거 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인력육성담당 계장님이, 권오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히 추천해야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따른 제반 공적조사나 서류 이런 부분이 못 따라주면 백날 추천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그런 좋은 결과가 강릉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단체에서 개인이라도 그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력육성계에서 농민단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비단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여성농업인 망라하고, 크게 4-H까지 보면 5개 단체인데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활력화 사업들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많은 사업비를 갖고 농민단체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업기계담당님 계시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박길수 계장님입니다.

김기영위원

농기계, 임대농기계잖아요?

임대농기계가 지난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본소하고 남부하고 있잖아요? 서부는 건축 중에 있고?

혹시 임대농기계도 면세유 혜택되는 거 알죠?

임대해 가시는 농업인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임대를 해가면서 바로 확인해서 면세유를 공급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대개 잘 몰라요. 농기계 빌려 가는 사람들은, 워낙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겠지만 보유하지 못한 농기계 갖고 임대해 가는데 본인도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임대농기계 빌려 가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이 제도를,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혜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2006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많이 그래도 아는 편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안내를 해 주고, 필요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그걸 갖고 가서 농협 가서 에너지 공급받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홍보라고 해야 하나요? 안내표시를 잘해 주시고,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단 조금이라도 면세유 혜택이 되니까 잘 홍보해서 일단은 적은 양이라서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이건 없어야 하겠다?

올해 행감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후에 농기계임대해 간 사람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직원들이 설명해서 알고 있느냐,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냐, 난 그런 얘기 안 하고 없던데?”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 계약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서 내용을 다 일일이 보겠어요? 안내를 해 주고?

왜냐 하면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농기계임대 해 가시는 분들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영농철에 임대사업소를 영농철 운영할 때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육성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상보조, 자본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잘 집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MOU 체결을 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되어서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사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588쪽에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강원지사로 위임해서 거기서 총괄 맡고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원지사라고, 본부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본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는 강원지사라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인 것 같습니다. 강원본부가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스로 크게 쳐서 MOU 체결 추진 현황해서 그 안에 넣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 안 해 보고한 거다, 그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체결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체결 주체가 잘못됐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인 만큼 해당 부서 계장님이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본 나오기 전에 그것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감사장이다 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605쪽 보면 2019년도 단오감자 재배가 0.5ha입니다. 뒤에 자본보조 내역 보면 0.3ha에 1,100만 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0.5ha에 1100만 원 보조해 줍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단오감자에 총 0.5ha가 맞습니다. 2개소에서 했고 조기 감자,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0.3ha였고 송정뜰에 0.2ha 추가해서 총 0.5㏊가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0.2ha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안 해 줬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감자유형별 작형 사업에서 지원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는 노지입니까? 하우스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단오감자 조기 감자는 송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설인데 송정 0.2ha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안 해 줬느냐는 거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했던 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0.5ha를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거죠?

앞으로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 소장님, 기술센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축산과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예산액이 다 반영이 됐는데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얼마에 얼마 하겠다고 하는데, 과를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그러면 추진 내용도 좋지만 사업비가 표기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꼭 사업비가 표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소농 강릉팜에 보면 입점 농가가 현재는 28품목에 25농가가 참여하고 있네요? 앞으로 50여 품종에 40여 농가가 참여해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1억2,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용남위원

25농가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얼마 못 올렸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릉팜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강릉팜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보고 확인하시고 직접 농가에 전화해서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순수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한 실적을 잡은 실적입니다.

김용남위원

온라인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젊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형태가 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직접 농가와 전화해서 입금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 이건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팜 쇼핑몰이 이용 빈도가,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품목 자체가 28품목이고, 연중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기에는 품목이 너무 적습니다. 품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1번 순이고,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릉팜을 홍보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

매출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고, 참여 업체 농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왕 개설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용할 쇼핑몰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올릴 품목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입니다. 품목도 다변화하고 참여 농가들을 독려해서, 수수료 내고 이럽니까? 농가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농가 판매자들은 수수료를 내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 이런 정도지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좋은 제도인데 사실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품목도 늘어나고 참여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기술보급과 2019년도 기관보조금을 보면 개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개인한테 보조해 주고, 보조만 해 주고 각자 자부담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관리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개인사업하고 단체사업으로 나눠서 보조사업 및 경상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특징이라면 대부분 현장을 중시하지만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통 50회 농가 방문을 통해서 밀도 있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공식적으로 바쁘지만, 사후관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바쁘더라도 여기 보면 장비 지원도 하고 장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잘 알죠? 다니다 보면 다 눈에 들어와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 배드 그런 공간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미생물배양관 옆으로 206㎡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기존에 온실로 쓰던 것을 다시 작년에 사업비 받아서 청년 딸기 농업인들이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 ICT를 접목시켰고, 자동적으로 양액 공급이라든지 농촌진흥청, 기술센터, 농가가 한꺼번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공간이 있나 싶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작년 말쯤에 완공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꽤 크네요? 블랜딩 쌀 생산 유통 시범 사업이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017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블랜딩 쌀이라는 게 뭡니까? 대략 찾아보니까 섬유질, 칼슘이 풍부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블랜딩 쌀 사업은 50ha 규모로 쌀 생산되는 것을 가공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강릉농협 왕산지점에 있는 쌀 도정시설에 있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정하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현대인의 소비 수요에 맞게, 건강에 맞게 기능성으로 혼합해서 포장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기능성 쌀에 대한 생산기반이 낮아서 활용도가 미비 하나…….

규민

정규민위원

별도 쌀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도정공장에서 어떻게 도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겨울철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가 있죠? 작년에도 3억인가 지원됐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018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겨울철이라고 했는데 겨울철 딸기 생산하는 분만 해당하는 겁니까? 전체 딸기 농가에게 지원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겨울철 9월에 딸기증식이 들어가면 4월까지, 5월까지 딸기가 생산됐습니다. 고설 베드라고 하는 그 시설을 통해서 7월까지 딸기를 생산하고 있고, 2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9월에 증식하고 생산기간이 겨울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겨울철, 초여름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18년도 11개소, 2019년도 11개소, 계속 같은 딸기 업체한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새롭게 지원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농가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 딸기 생산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18개 농가이고 대부분 100평 규모에서 200평 한 동당 102동의 시설하우스를 갖고 있고, 생산량은 전체 6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때요? 딸기가 거의 출하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농산물이 어려움에 봉착됐습니다. 인지도하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하여 딸기농가가 작년 대비 생산량은 줄었지만,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딸기농가가 딸기제품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금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딸기가 수출품목으로 러시아에서 인기 끌어서 200kg씩 열 번 2t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 수출이 금지되면서 좌초됐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그쪽에서 수출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이베드여야 하고 10에서 12룩스에 대한 딸기가 나와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코로나와 함께 어쨌든 강릉딸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딸기가 금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다 팔렸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데, 감자가 예전에는 강원도의 특산품으로 나갔는데 제주도에서 나오고, 전라도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감자가 나옵니다. 감자가 강원도 게 아닙니다. 출하 나오면 감자가격이 폭락되어서 2년째 됐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딸기 이런 재배 농가를 권장해야 한다, 너무 많으면 농산물 가격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강릉지역에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감자 빼고 나면, 감자하는 농지도 줄이고, 딸기 이런 사업도 권장해서 농산물 수급조절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농업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장님이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계속 감자만 갖고, 작년에 봤죠? 감자 난리 났죠? 서울에 가져가서, 이제는 계속 그럴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딱 자료 하나를 저한테 제출했네요? 불용된 사업이 400만 원짜리 하나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불용된 게 400만 원 하나밖에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최익순위원

잘하셨고, 또 하나 자료가 잘못된 건지 뭐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2017년도 민간사회단체 정산 내용이 있는데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해서 5.6ha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민가시개드릅 고품질 단지 조성해서 1개소에 5.6ha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실제로는 31 농가가 참여한 사업입니다. 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익순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조단체명이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 추진 협의회 대표가 계신데, 그럼 좋아요. 609쪽에 보면 자본보조에 쭉 내려와서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해서 여기에는 대표가 바뀌었어요. 1년 만에, 보조단체명이 다른 사람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47개소에 5.6ha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건…….

최익순위원

1개소, 47개소 무슨 의미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똑같은 5.6ha인데 하나는 똑같이, 추진협의회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대표만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2017년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에는 하나는 1개소로 되어 있고, 하나는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실제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607쪽에 2017년도에 들어온 건 많은데 1개소로 표기한 겁니까?

왜? 그럼 2018년도 중간에는 47개소로 표시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게 31 농가고 47 농가, 31명, 47명인데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작성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표기를 어떻게 해야지?

김기영위원

협의회 대표로 했고 협의회 명칭까지 쓰고, 47개소로 했으니까 47명이라는 건데 양쪽 자료를 통일시켜 줘야죠. 1개소로 가든지 47개소로 가든지, 앞에 1개소 36 농가로 갔으면 자료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통일시켜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표현은 똑같잖아요? 숫자만 틀리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민가시개두릅 생산자 협의회 같고 2017년도에는 사업 수혜자가 31 농가였었고, 2018년도에는 47개…….

최익순위원

2017년도에 37개가 들어 왔었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통일을 못 해서.

최익순위원

몇 개소를 조성한 것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1개소라면 한 곳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걸 집중해서 1개소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강릉시 전체로 봐서 군데군데를 농가 내지는 개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통일해서 1개소 몇 농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또 질의할게요? 2019년도에는 없어요? 안 들어 왔어요? 민가시개두릅 조성사업을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019년도에 2017년, 2018년도 연이어서 했고요.

최익순위원

자본보조 나간 게 없는데요? 19년도에 왜 없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택한 후에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 추진에 2017년도에 1개소는 2019년도에 개소수가 틀린 것은 실무자가 표현 차이가 있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개두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겁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612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개두릅협회 전체 한 군데에 했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20, 협회 회원이 120여 명이 됩니다. 한 대표로 하기 위해서 협회에 준 거지 농가 수혜자는 120 농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료마다, 그 외에 다른 자료도 다 그래요? 통일을 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흔히 무슨 사업을 하면 무슨 무슨 사업 1식, 그렇듯이 여기도 보면 1개소, 버섯 병충해 친환경 방제 기술보급 1개소, 그러니까 1개소인데 보조단체명이 있잖아요? 명품신사임당 곶감 마케팅 사업 1개소 강릉감연구회란 말입니다. 그럼 1개소에 강릉감연구회에 해당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연구회, 명품 신사임당곶감 감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다른 과할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작성할 때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연차사업을 분명히 민가시개두릅이든 개두릅 사업이든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이름이 바뀌어서 갔을 때는 표기를 해 주면 수고스럽겠지만 비고란에 빈칸 놔두면 뭐합니까? 명칭 바꿔서 하면 알아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이 단체에 줄 때 1개소 5.6ha이고 그다음에는 47개소에 똑같은 5.6ha이고 이러니까 할 때 혼란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건 작성, 행감 자료를 만드는 공무원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쓸데없는 질문을 안 받아요. 행감하는 위원들 입장이나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불편한 건 안 하니까 행감 자료를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좋겠고, 농정과할 때 기술보급과 쪽에 하려고 농정과 쪽에 안 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랭지 채소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50 대 50 자부담도 있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정과에 보면 도비 15%하고 시비 35% 매칭하는 사업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원단체도 똑같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2020년도, 올해부터는 작년에 추경 들어온 사업입니다. 농정과로, 올해 2020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그래서 짚으려고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2개 단체에 가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똑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름이 비슷하고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집행 내역, 농정과도 똑같이 소장님,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어느 쪽이 20년도 예산을 기술보급과에서 안 세웠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전 사업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까? 모르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었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작년에 받아서 올해까지 살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김기영위원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토양 복원 사업, 토양 환경 개선 사업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 뭐냐 석회질소 부분 무슨 약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양쪽이 똑같은지 아닌지 집행 내역들을, 전부 자료를 요구할게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시비 쪽 예산을 중복, 똑같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복이니까, 이중 물론 약재가 다를 수는 있겠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는 다릅니다. 농정과는 3년 1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정과에서 3년 1주기로 나오는 건 석회질소 얘기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석회질소는 무상이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토양 개량제가 3년 1주기이고 고랭지 토양 지원은 별도입니다.

김기영위원

밭에서 석회, 수도작에는 규산 이건 3년 1주기 무상이잖아요. 무상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고랭지 채소에 별도 사업이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고랭지 채소에 별도 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3년 주기로 신청해서 받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 쪽에서 집행했던 약재나 토양개량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쪽 과에서 비교를 해 봐야 할 부분이 똑같지 않다면 고랭지 쪽에 농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이게 과연 다르지만 농정과에서 지원했고,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했는데 그 자체가 토양개량, 토양 복원하는 데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 무턱대고 이름 비슷하다고 예산 안 세워서 지원 안 해 주면 또 농가들한테 2차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다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복 가능성이 많고 중복이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을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아요. 기술보급과에서 안 세웠다고 하니까 그전까지 농정과와 기술보급과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보고 판단하고, 농민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가 앞으로 강릉시가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단지 조성해서 사업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수원보호 구역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왕산하고 옥계.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지금 강릉시 상수원이 오봉저수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산이 되겠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대부분이 왕산이고 옥계 북동도 일부 2.4ha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왕산도 대기리 쪽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삽당령은 고단 쪽으로 넘어가고, 전체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왕산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육성하는 건 32ha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릉시 관내는 아직, 왕산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36.6ha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걸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두릅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고소득작물을 농가들마다 찾아가든지 해서 일대를 전부다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야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강릉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먹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초라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도, 기술보급과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설 작업할 때도 제설용 염화칼슘을 쓰지 말고 그 지역은 친환경 염화칼슘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지역은 강릉시민 전체의 원수니까 물 관리 이렇게 농사에서부터 기초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재배단지를 친환경으로 늘리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왕산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친환경단지에 속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민해 보세요.

김기영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플럼코트 실증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5개소에 했습니다. 사천 한 군데 주문진에 두 군데 성산 하나, 연곡 하나해서 5개소에 했고 정식 이후에 5년 차부터 수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정식을 했는데 활착이 잘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네 군데는 됐는데 한 군데가 저온 피해를 받아서 가을에 보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플럼코트가 좋은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랑 교합해서 만든.

김기영위원

작년에 시험해서 작년에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올해 관련된 사업 예산은 한 게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아랫지방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1차로 파악했는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많은 변질을 가져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는 일단은 5개소를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남들 괜찮다는 거 가져와서 결국은 블루베리 파내고, 블루베리 권장할 때는 언제고 몇 년 됐다고 블루베리 농사 안 지으면 지원까지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폐원에 대해서 2년 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히트 치니까 여기서 끌고 오니까 여기서 딱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생산 접어들려고 하니까 가격 폭락하니까 또 파내야 하고, 블루베리 또 그랬죠. 또 하나 있잖아요? 작은 거, 아로니아, 그렇죠? 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생각이 나서 플럼코트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김용남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대리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검침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지난 파업에 대한 부분은 잘 스스로 극복하고 현재는 충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행업체에서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지난번 파업 기간 중에 검침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임금에 대한 보장하고 그분들이 검침을 위해서 이동하는 교통비에 대한 보전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지난 대행사업비에 담아서 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실은 이건 위탁 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요? 위탁 줬으면 거기서 해결해야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어찌됐든 올해는 1억7,900 인상?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노임단가가 많이 인상됐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규민

정규민위원

충분히 아는데 작년에도 지적했고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대행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검침원들한테 가는 건 미비하다,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1억7,900을 지원해 주지만 이것이 과연 여기 있는 소장이라든지 팀장한테 지원 가는 게 아니고 검침원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철저히 검침원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격검침 디지털 계량기 설치 완료가 934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보고서에 편집 과정에서 단위 수가 이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 중에 1,934전입니다. 12월 말 현재.

이재모위원

디지털로 운영 중인데 숫자가 다르네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재모위원

설치 지역은?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수도과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934전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사업은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원거리 지역이다 보니까 검침원들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고려하고 해서 읍·면 지역 사업을 확대해서 전 읍·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하면 검침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줄일 수가 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실 검침원들이 1개소 검침하는 양이 1,800전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모위원

인원을 줄인다, 늘린다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디지털화해서 이득을 요하는 게 뭡니까? 인원 감축이라든지?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대행사업비의 비용 절감을 하고 또 스마트한 상수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이재모위원

12월 30일에 계약 만료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공개입찰로 저희가 진행.

이재모위원

공개입찰 업체는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일단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조건이 주어진 건 현재로서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수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모든 계약종료가 1월 31일 끝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계약방법이 그동안에…….

이재모위원

계약방법이 복잡했는데 직원으로 나온 사람이?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상황은 종료됐고, 공개입찰을 띄워서 모집결과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재모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다 직원으로서 먹고 사는 게 달려있고, 시에서도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 상하수도 인상 인하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경영지원과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협업해서 일하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재모위원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올라오면 경영지원과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맡은 하수도과, 상수도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경영지원과에 의뢰합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경영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 요율에 맞추는 것 자체가 총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류식과 분류식의 문제에서 형평성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급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인하보다는 인상요인이 되겠지만 인상과 인하에서 요금체계가 있어야죠. 어떻게 상수돗물은 똑같이 먹고 하수도세는 다르게 분류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인상을 해라, 인하를 해라”는 요구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형평성에 없는 행정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해야 하는 거고, 인하요인이 있으면 인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계속 설왕설래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그쪽으로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심각하게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반기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위원님들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선택해서 잘 이루어지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름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걸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월 31일 현재 나름대로 쓰고 남은 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넘기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일반회계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업비로 재투자 되고…….

최익순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요금 체계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반드시 인상할 수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가 오폐수 분리사업이라든지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기존 읍·면은 외곽 지역은 다되어 있어요. 포남동하고 중앙동하고 옥천동, 홍제동까지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런 게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못 가져가요. 나름대로 여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 형성이 정확하게 연차별로 명확하게 그게 안 되니까 하수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긴 쉽지 않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루속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길 행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처음에는 구도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잘 몰랐다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점점 요구사항이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나가 줘야 한단 말입니다. 올 연말까지 나름대로 정책 나가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기본 그게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주무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검침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검침원 사무실이 이번에 어디로 이전해 갔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포남동에 있는 포남1동 사무소 신축하는 인접한 곳에 개인 비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작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청사 리모델링까지만 하고 본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공간에 입주하는 시기를 또 놓쳤고,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어려워지면서 본인들이 대안으로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보증금 확보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서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월된 사업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연말이 되면 공개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

우리가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3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관리자 포함 34명.

최익순위원

만일 원격시스템을 내년에도 구상하고 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구상하면 검침원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공개입찰을 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 내용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반발은 있을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인원 감소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이 자금도 미약해서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사업비가 연간 대단히 큽니다. 그분들이 잉여 인력들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업무량을, 다른 사업들을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분야의 집중도를 높여서 체납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서 그런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좀 전에 잠깐 들었는데 검침원에 대한 위탁용역의 위탁금이 작년보다 올해 얼마 늘었다고 그랬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1억7,900만 원입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그전에 했던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단가에 수수료 산정 용역을 하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 했던 단가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갈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첨예하게, 쉽게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현명하게 잘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위탁금액이 지금 현재 16억8,000인데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19년도 감사자료로 16억8,000이고요.

이재모위원

인상하면 19억 정도?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18억 정도 계약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인원은 자연감소 쪽으로 가겠다? 그게 원래는 정석이라고 봐야 하겠죠.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소해서…….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대신에 업무를 집중해서 더 가는 것으로.

이재모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건 이거대로 돈이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인원은 인원대로 가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인원 감축은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들 검침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민간사업자 계약을 공개입찰하신다고 했죠? 공개입찰할 수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강릉지역에는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강릉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강릉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자 4명은 계속 고용유지를 해야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 예.

김용남위원장대리

공개입찰이 됩니까? 지금 강릉시 수탁업체가 고질적으로 검침원들이 장기간 시청 앞에 와서 정규직 요구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작년도 사무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그 부분들이 관리자들도 이제는 정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교체될 것으로…….

김용남위원장대리

신규 입찰을 볼 때 고용 승계하는 관리직 4명들이 정년이 언제입니까? 다 도래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한 분이 도래하고 내년에 한 분이 도래합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그래도 2명이 남네요? 이분들은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어느 업체가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하면서 고액 연봉자를 안고 갑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임금체계 문제가 5명들이 독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검침원들은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피해를 본 겁니다. 그 구조 때문에 강릉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하면 고용 승계하면서 어느 업체가 들오겠습니까? 말만 공개입찰이지 또 이 업체가 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아마 지금 현재…….

김용남위원장대리

아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전년도에 검침원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 입장을 대행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자분들이 복지 향상을 위한 최대한 반영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복지 개선한다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근로자들하고 세부계약이 됐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동안 지급했던, 검침하러 다니면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이 계셨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비용들에 대한 것이 일반 대중교통 비용으로 지급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공무원 출장 가는 시간처럼 1일 2회 정도의 일비를 대신해서 비용보전을 해 드리고, 또 노임에 대한 인상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검침대행업체는 그 관리자 다섯 분이 고용하고 있는 검침원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시에 와서 요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대리

내부적으로 잘 정리됐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한다는데 내가 볼 때 계속 연장 개념으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용 승계하는 인원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느 업체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현재 업체가 할 걸로 보는데, 지금 고용 승계하는 관리자들의 정년이 언제 다 정리됩니까? 올해 한 분 나가고, 세 분이 최종계약이 만료됩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6년 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3년 뒤에 또 진행되고 갭이 3년 정도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다 정리하는 게 6년 남았다는 겁니다. 공개입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합자회사에 운영하려면 세 분의 경영인이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관리자들이 퇴임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새로운 인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리 형태가 개선되지 않을까?

김용남위원장대리

입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합자회사로 구성해서 참여하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고용 승계하는 관리자들이 연한이 끝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형식적으로 공개입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고용하고 있는 검침원들을 합자회사에 관리자로 승진도 하고 그분들이 검침원들 중에서 관리자의 자리가 비고 정년이 되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다 관리자가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근로 조건이라든지 급여 복지 완전히 개선되려면 6년 후에 고용 승계하는 관리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그분들 어떻게 해고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분들의 정년이 줄어들고, 관리자가 줄어드는데 대신 거기에 있는 검침원들이 그만둠으로써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0 몇 %입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94.

규민

정규민위원

거의 95%인데, 5%라는 게 대부분 외곽지?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면 단위 연곡?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취약지구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산악지대.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상수도특별회계 532 세입이고 세출이 360억, 잔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잘 진행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이월금액이 95억이 되죠?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읍·면 지역을 하다 보면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관로의 변경 등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상수도를 하다 보면 지원사업비가 들어가고, 자재하고 주민들하고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하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받아보니까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고, 사업 추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 사업집행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라인이 길게 가다 보니까 다 제삼자 땅을 걸쳐서 가는데 땅밑으로 가도 땅 주인이 승낙해야,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 시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니면 법정 외 비법정도로라든지 보상을 책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규민

정규민위원

수도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똑같고 어찌됐든 예전에 농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망가져서 포장해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행정이 그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권 관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안 그러면 강릉시가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상수도 특히 도로가 넓은 부분, 4차선 도로를 보면 개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따가기 위해서 도로를 파는데 그 이후에 수도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아요. 이런 것은 공사할 때 감독을 업체한테, 공사하고 부직포를 깔고 차가 한동안 다니게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는 데도 가라앉습니다. 지역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각 부서 간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 건설이나 도로과 쪽에 도로를 팔 때 그 지역 어딘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걸 파악해서 미리 수도관을 도로 했을 때 깔아놓으면 수도과에서도 향후 예산도 줄여서 공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지금 도로과, 건설과에 지중화하는 부서들 할 때는 사전에 문서가 오면 협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도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그쪽 예산이 안 되면…….

규민

정규민위원

부서들이 조금만 협업하면 예산 절약 부분도 있고,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되죠? 각자 사업하다 보니까, 건설과 사업하는데 수도과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협업을 하면 향후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관을 깔아놨을 때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적은 예산으로, 이런 것은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부서별로 협업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아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짚고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했는데 입찰 방식 말씀해 주실래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입찰방법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있습니다. 현재 원격검침 계량기에 관한 입찰은 2단계 입찰이라고 그래서 강릉시가 5개를 선정하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로 조달청에서 입찰 보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최저입찰제?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최저입찰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장비도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체든 최저가로 들어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해 안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부품에 들어가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 기기면 되니까, 그 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명 자체가 짧아서 분명히 나중에 공사 끝나고 보증기간이 있지만, 보증기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끝난 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최저가로 했던 것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관리비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서 차후에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업체도 기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업체인데 자칫하면 강릉시가 업체를 갖다 너무 이윤 창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장비나 재료에 제대로 된 제품들을 써서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도 보수가 최저예산이 들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잘 알겠고, 현재 입찰방법과 좋은 부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서 부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부품이 정말 성능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모양만 갖춘 건지,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주현

조주현위원

검측기에 대해서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받는 것은 완제품을 받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부속품이 어떠한 규정과 어떤 능력을, 어떤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성능을 점검해 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최초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강릉시가 생각했던 만큼 생명력을 갖고 장비가 운영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하셔야 합니다. 645페이지 제가 헛갈려서 질의할게요? 강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천 토질 조사 용역에 토질 조사 6공을 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착공하고 준공, 오기가 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농어촌 생활용수 사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조사 규격 뭘로 했어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토질조사는 한 방향만 가는 게 아니고 사천 사기막에 골골이 다 지질 샘플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꼭 해야 할 위치에 토질조사를 의뢰했을 거고, 조사했을 텐데 한 번에 여섯 군데를 다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거죠?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번에 하면 금방 할 건데?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게 어떤 기본적으로 토지가 사용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주해 놓고 공사가 안 되는 곳에 토질조사를 해 봐야 무용지물이니까 갖춰서 승낙서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조사 규격은 뭐로 했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케이싱으로 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규격?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 부분은 조금 30m로.

주현

조주현위원

좋아요. 보통 몇 m로?

30m면 지층이 뭐가 나옵니까?

64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토질조사 용역이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1식이 얼마인데, 뭘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6,142만3,000원 들었다고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까? 토질조사 용역 보고서에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실험데이터가 첨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뭘 해서 6,1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토질조사비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용남위원장대리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라고 그래서 표기한 게 토질조사 1식이 6,142만3,000원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심도가 30m 정도가 되고, 어떻게 6,100만 원씩 드냐고요?

그건 들 수가 없어요?

김용남위원장대리

조주현 위원님 질의사항은 담당자가 직접 자료로 해서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도 좋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용수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실시계획을 하반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개 이장님한테 올해 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장님한테, 네 분의 이장님한테 사업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분은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관로부터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왕산 보호구역에 대해서 더 확대해 달라 예산을, 그래서 추가 확보하는 예산도 2021년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2018년도에 최초 기본계획을 해서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했죠? 2018년도에? 세 가지 안을 갖고 주민설명하신 거 그 안들은 전부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세 가지 안은 마을상수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을상수도,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병행하는 거, 셋째가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거, 마을상수도는 하면 48억 정도 들어가는데 개량, 관로 하는 데만, 지방상수도 놓는 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김용남위원장대리

하반기하겠다는 이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금년 5억 예산을 세워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이 사업하고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어찌됐든 사업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강릉시가 아까 상수도 보급률이 95%라고 했는데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다 포함한 통계죠?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아닙니다. 지방상수도만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5%가 마을상수도네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인구 대비해서.

김용남위원장대리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간이상수도까지 해서 마을상수도 숫자는 2,541개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가 2,541곳입니다. 인구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이건 급수 인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남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급수대상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마을상수도.

김용남위원장대리

강릉시 마을상수도가 좌우지간 소규모까지 해서 2,500곳이 있다니까요?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인구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인구는 4,939명입니다. 가구 수가 2,541가구, 인구는 4,939명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가구 수는 2,904호고 마을은 1만4,000 작은 부락 같은 거 합쳐서…….

김용남위원장대리

수원 종류를 보면 아직도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이, 수질이 검증이 안 된 계곡수를 먹는 곳이 무려 26곳이나 있어요? 이게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왕산, 성산, 옥계, 사천, 연곡 이쪽에 있어요. 계곡수나 미등록된 급수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87개소입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전체 보면…….

김용남위원장대리

77개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78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가 27개, 소규모시설이 51개소 해서 7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1년에 60개 항목을 마을상수도나 계곡수나 쓰고 있는 것을 다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78개소에 대해서.

김용남위원장대리

계곡수는 어떻게 합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취수를 합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비가 오거나?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원수를 채취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떠서 수질 의뢰를 합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물이 갈수기나 장마철이 아닐 때는 그물이 물론 깨끗하겠죠. 적합할 수도 있는데, 장마철이나 갈수기에는 그 물이, 그때는 수질조사를 해 봅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그래서 비올 때는 흙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하고 하는데, 정화시설 한 곳 하는데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도과를, 면 단위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공급에 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 대부분이 1인 아니면 2인 가족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자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나는 죽기 전에는 이 물 먹고 죽으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사업하는 데 사용승낙을 얻어야지, 자부담 부분도 있으니까 동의서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수도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해서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전부 마을상수도도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걸 사업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지만 이게 강릉시민으로서 사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마을상수도 유지하는 데 금년도 시설비까지 거의 20억입니다.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매년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하여튼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전환해서 어렵지만 지방상수도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100%, 95%인데 1%라도 올릴 수 있게끔 사업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강릉시 상수도요금이 2018년도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t당 13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강릉시가 누수율이 높아서 요금이 비싼 겁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생산원가도 사실 전국 평균 대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생산원가는 1,106.81원입니다. 평균 공급하는 건 870원으로 공급합니다. 이런 거죠. 주민들이 물을 쓸수록 상수도 공기업에서 적자를 보는 겁니다. 생산은 1,100원인데 부과는 870원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자를 보는 거죠. 향후 누수율도 다시 개선하고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현재는 올해부터 K-water하고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사업해서 그걸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5년 차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수도요금 870원이 몇 년도까지 책정된 요금입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사무감사할 때 받은 겁니다. 2019년도 겁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내년도에는 수도요금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하수과장

경영지원과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료 현실화 때문에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곳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좁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생산원가 대 수도요금의 비율이 높고 하는 게 생산원가 계산이 물을 만드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포함되어서 계산합니다. 이런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산원가를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해서 크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개량을 시켰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경영평가에는 약간 그래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산원가비가 올라가더라도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에서 조금 약 50∼6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관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조정해서 전국 평균까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강릉시민은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을 투자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싸게 먹을 수 있으면 강릉시민이 제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별도의 대책도 하고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준비하겠지만 수돗물 공급 현대화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장님이 6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해안가 횟집단지에 하수관로 중에서도 해수관로가 따로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주문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수관에 매칭은 아닌데 하수관로가 아닌 해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분산되어서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걸러서 바다로, 항구 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와 같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횟집단지에서 나오는 해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는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인데 파악된 게 없습니까?

폐수관리는 답이 없습니까?

해수관로를 해안로를 통해서 주문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합류됐는지 모르겠으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문기옥 주무관 있을 때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 주시고, 파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도 필요합니다. 해수관로에서 나오는 건 해수는 바다로 바로 나갑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에 들어가는 해수는 처리장으로 오는 건 없고, 그게 일부 개인이 직접 우수관로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우수관로에 보내니까 도깨비촬영장이 새까맣게 모래가 변하고 긴급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28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겠다고 한 거고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해수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관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횟집에서 오늘 100t의 물을 인입했어요. 100t이 고기를 살리고 그대로 100t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취사하는 그쪽, 고기를 따고 하는 그 찌꺼기가 다 같이 해수로 나가는 겁니다.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벌레가 끼고 해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주문진에 가면 바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을 갖고 몇십만 원을 들여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빼고, 수많은 젊은이가 많이 오는 도깨비촬영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수관도 우수관로에 묶여있는 곳이 많은데 분류화하는 게 강릉시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시정질문 처리 현황에 보면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정질문한 지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합류식과 분류식의 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해 놨죠. 정화조 설치비 신축 시에도 건축주 부담이다, 기존 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19년부터 정화조 설치비는 조금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식적인 거고, 그럼 20년, 30년 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돈이 없어서 계속 건축을 안 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줄 겁니까? 혜택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요금 체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건축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요금 100원, 하수도요금 10원 그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류식와 분류식의 형평성 고려를 안 하고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 요금인상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되는 지경, 그래서 경영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합류식은 계속 화장실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퍼야 하고, 또 식당을 개설할 때 50평의 식당을 위생업소를 개설한다면 왜 정화조를 100인용 이상 내가 700만 원, 800만 원 내 돈을 들여야 하느냐, 분류식에서는 그런 게 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BTL 사업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난맥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답을 시정질문을 하면 뭐하며, 누굴 만나면 뭐합니까?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는데 재차 질의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해서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형평성 없게 계속 갈 겁니까?

고민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런 고민은 빨리 해결해야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30년, 40년 이후에도 BTL사업이 합류식과 분류식이 분리되지 않는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성 있게 요금체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지역구 걸 질의 드릴게요. 초당 1처리 공구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구간이 있어요. 교통이, 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느려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그러는데, 콘크리트 양생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복잡한 구간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연당길 같은 경우에서 포장까지 마쳤는데, 잘하셨는데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라인마킹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빛이 바래서 아스콘 바닥이 보이고 횡단보도라든지 라인마킹이 너무 조잡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장님 가서 보세요. 휘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벗겨지냐고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덧씌우기를 하든 포장을 새로 하게 되면 아스팔트가 기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도색하게 되면 탈색되고 지워지는 게 덜한데 포장하고 시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주현

조주현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도색은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되면 이제는…….

주현

조주현위원

휘도도 약한 거 같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동하고 초당동에 싱크홀이 거의 동시에 생겼어요? 계장님은 보셨죠?

보고서 내용에 어떤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싱크홀 발생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전국적으로 60%가 하수나 상수관, 노후 관로 때문에 생기는데 이번 초당동이나 송정동 싱크홀은 노후 관로 때문이 아니잖아요?

홀이 발생된 게 충격,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서 외부 물리적 충격 때문에 파손됐고 거기서 누출된 거 아닙니까?

마치 하수과로 노후 관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당 같은 경우에는 1.5, 1.5 암거인데, 아시죠? 이 내용?

다른 매설물이 종단하고 횡단하고 있는 암거를 관통해 가는, 통신관로가 4개나 그냥 뚫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확대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강릉시 재산인 하수박스를 타 기관, 통신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뚫고 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이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온도, 습도가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온도야 20에서 50도 사이만 있으면 구조물에 문제가 없겠지만 수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습도도 한 70%까지는 그나마 괜찮고 100% 꽉 찼다고 그러면 열화나 중성화 현상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학문에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깨짐으로 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일반 물이 아닌 수분이 아니라 이런 오수가 섞여 있는 화학물질이 다분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갔을 때 탄산가스를 낮춰줌으로써 중성화를 늦추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단순히 나타나서 그런 건지 강릉시 전역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케이블이 뚫고 지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더 크지 않아서 다행이고, 사고도 그나마도 바퀴도 빠지는 정도여서 그렇지 하천 변하고 가깝다든지 연약 지반이 있다든지 빠지게 되면 대형 싱크홀입니다. 차후 도로과에다 주문했지만, 하수과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챙겨야 할 겁니다. 어쨌든 원인은 보통 하수라든지 상수 개념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노후 된 것까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타 기관의 지장물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을 건데 이거 데이터화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응급팀도 신설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크게 가야 합니다. 공단이나 시설공단이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1개 부서 정도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측면도 그렇고, 강릉시민들의 재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그것들이 보호되려면 전담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또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공감하고 그걸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많은 하수관로 중에 저희가 카메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속히 조사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훼손을 했다든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상설팀이라든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필히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땅속에 있는 작업들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열심히만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팀을 별도로 사업소 내에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꼭 만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이 감사까지 받으시고 요즘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 사천하수처리장 신설하시는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고, 우리 강릉시 하수도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죠?

앞으로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연차별로 누수율 올리는 것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환경부 예산도 요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13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유통지원담당 심교언 농업기반담당 함태식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수도시설담당 최대선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