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박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출렁다리 개통 후 지역경제 유발 효과 및 향후 유지보수 관리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후 관광객은 많이 증가했고 출렁다리로 인해 주요 관광시설의 관람객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료 관광시설의 가동률도 높아졌고 사용료 수입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일자리 창출도 출렁다리 개통 후 신규 일자리 334개로 늘어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렁다리를 비롯한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간 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유지보수 관리비에 소요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의 감소로 지역의 관광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떨어지는 반면 유지보수 관리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보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외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는 지난해 4월 6일 개통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현재까지 약 360만 명 이상이 현재까지 출렁다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유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충의사와 추사고택 그리고 휴양림, 예당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람객 수나 시설이용료, 사용료 수입현황, 인근 업체에 대한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관람객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개 시설에 대해서 약 8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했을 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출렁다리로 인한 효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료관광시설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봉수산 휴양림과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 있듯이 휴양림 같은 경우는 18년 대비 약 7.05%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약 33.72% 정도의 가동률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곳의 사용료 수입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약 25.6%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현재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편의점 2개소 하고 푸드트럭 6개소 그리고 농산물 판매대가 약 23개 농가가 있는데 4월 현재는 12개 농가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따라서 23개 농가가 당초 신청을 해서 12개 농가가 운영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매출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억 이상의 매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출렁다리로 인한 농가들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분야별 일자리 창출 현황 역시 334명이 신규 일자리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경제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비 관련한 것은 지난 1년간 약 7억 4,000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갔고요. 다만 여기에는 증원된 공무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말씀은 이게 이제 저희가 출렁다리를 개통을 하면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입장료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출렁다리는 이게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매개시설로써의 기능을 하게 하고, 다만 그 주변에 유료와 무료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예산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출렁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360만 명이 와서 경제효과가 유발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군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유지관리비를, 총체적으로 지금 출렁다리에서만 2019년도에 7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이제 분수대도 이첩 받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 분수대 관리비가 얼마 정도 예상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분수대는 아직 저희가 이관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하반기에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측하기를 분수대의 유지관리비를 1억 1,600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합해서 얼마가 들어가냐면 1억하고 이렇게,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만 그런 거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거하고 1억이 들어가면 엄청난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만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한 7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노후화되면 유지보수비는 자꾸 더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출렁다리하고 분수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예당호 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 해서 수입금을 가져다가 거기에 충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또 수입 사업 착한농촌체험세상 수입 나오는 것도 관리 또 해야 되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이 아까 말씀하실 때 334개 늘었다고 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일자리 창출이 334개 늘은 게 다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 푸드트럭 이런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늘은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교통정리라든가 환경정화라든가 황새 홍보에 28명 정도는 이게 출렁다리 개통함으로써 인력이 확충된 거라 인건비도 사실은 유지보수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렇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교통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완진위원
그거는 용역사에서 지급하는 거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용역을 통해서...
정완진위원
그리고 황새공원에 있는 공무원만 인건비를 준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5억 4,000이 성립이 돼 있었는데 입찰을 합니다. 교통정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4억 7,000 정도의 계약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원은 13명이 지금 고용이 돼서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입장료 수입을 가령 1,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360만 명이니까 36억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구분이 없는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예산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이 간접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완진위원
입장료를 받자는 차원이 입장료를 징수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 어디에 가면, 가니까 3,000원을 입장료를 내니까 3,000원을 예산군이면 예산군 그 지역화폐로 전액 다 환수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써라. 예를 들자면 지금 착한농촌체험세상도 만들면 입장료 받을 예정이고, 황새공원도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보부상촌 개촌을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3,000원짜리 티켓을 가져가서 거기 입장료에 포함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다보면 출렁다리만 왔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라든가 입장료 감면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체류하는 관광이 되는데 출렁다리만 공짜이고 다른 데는 다 입장료를 낸다고 하면 그냥 공짜만 보고 입장료 안 내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자면 시설비,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임차료만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실은 4,000만 원이죠? 화장실 2개가?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4,000만 원 그게 각종 소모품이라는 게 아마 화장지 값일 텐데. 그런 것만 해도 6,000~7,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군을 다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밥도 먹는 거고 다 하게 되니까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00원을 타 관람기관에 안 쓰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 세외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흔들다리, 출렁다리 해서 딱 입장료를 받자 이게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돌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황새공원도 가고 다른 데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가 되니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유지관리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 군비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AS 기간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분수대 같은 거 하나 수리하려고 하면 수억 들어가요. 매년 해야 돼요. 매년, 노즐이고 뭐고 다 갈아야 되는 거라. 저거는 하나하나 자체 수리가 안 되는 거라 통으로 다 해야 돼요. 분수대는, 수억 들어간다고요. 매년 이제, 그거 하나 노즐 갈고 교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2~3년은 AS 기간이라 상관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리 자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가깝게 저도 서천의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 가보고 장항에 또 스카이워크가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입장료를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5,000원을 받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페이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살 때 그 지역에서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스카이워크도 그렇습니다. 2,000원을 줘요. 2,000원을 주는데 그 2,000원을 가지고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역에서는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더라. 물론 꼭 그걸 안 주더라도 그 지역에서 대부분 식사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완진위원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관광 와서 예를 들어서 3,000원을 주고 5,000원을 주고 5,000원 환수해서 돌려주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농산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5,000원 단위로 포장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교환해 주면 되는 거예요. 5,000원 단위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5,000원 주고 농산물도 교환을 했으니 자기들도 그거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수료 차원이라고 해서 1%를 내든 2%를 내든 환전해 줄 때 1%든 2%든 공제, 5,000원짜리면 한 500원, 300원 떼고 공제해 준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 쓰고 가라는 게 아니라.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완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두 번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장님이 도시계획도로도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추가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어디냐면 대흥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의좋은형제공원 진입로.
강선구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군도 6호도 직접 관리 대상이신데, 사실 군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도로가 아니라 그 옆에 토지 매입하고 잔여부지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부분도 기명을 찾아봤더니 군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기명을 한번 정리하셔서 군도 6호면 어디인지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지 여러 개로 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 관리하시는 건 어떤가 싶고. 상이군경회를 직접 관리를 하세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상이군경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상이군경이요?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건 관리를 안하는데요.
강선구위원
하고 계세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강선구위원
네, 그래서 물품이 이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이군경회에서 거기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사업소 물품에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확인 부탁드리는데 신암면 용궁리 905-2번지가 저희 자산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시설물도 하시고 경작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 현황에는 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현황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기록하시는데 오류가 있는 듯하고... 그리고 이제 보존용 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추사고택하고 윤봉길기념관을 비롯해서 유물들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는 저희 재산 안이나 자산에 편입되지 않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유물이요. 기탁이 있고 기증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가 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증한 게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저기가 되는지는 한번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도 있고 기증도 있고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 대상물이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취득 당시 가격은 얼마인지. 기증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기가 어려울 거고 대신 그에 대한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의 소정액 사례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증하면 20%, 평가액의 20%.
강선구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라도 해서 저희가 이제 유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용 재산으로 봐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전문학예사가 있으니까 그 학예사 분하고 해서 저희가 좀 유물 그리고 또 자산에 대해서 판정 여부를 판단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개 중에서요. 3쪽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보면 우리 군에서는 3개 단체에서 매헌사랑회, 월진회, 예산문화원인데 반납을 했더라고요. 돈을 15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게 선양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이게 반납이 됐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451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겸위원
예, 예.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해 주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해외유적지순례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 보조가 44%, 자부담이 56%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 결과를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56.8%, 자부담이 43.2% 해서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을 덜 부담하게 됐고, 비율입니다. 군비를 더 부담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대한 비율만큼 환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겸위원
보조금 정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게 대개 보면 마지막 날 행정감사이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는 데가 많아요. 자부담 없이도 많이 하는데,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런 선양사업 하는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선양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자부담도 사실은 이분들이 회원도 한 1,500명 이상 되고요. 회비를 또 많이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봉사 차원에서,
김만겸위원
다 봉사예요. 다 봉사인데 보면 자부담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자부담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느냐.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다른 단체보다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월진회가.
김만겸위원
해외 같은 데 연수 나가면서도 자부담 하나도 없이 가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건 선양사업 윤봉길 의사는 지역에 있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게 하고 월진회하고 매헌사랑회 똑같은 군에 있고 똑같은 성질이 있는데 2개 단체 항상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직도 그게 서로 뜻이 안 맞는가 보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저도 이제 분리된 정확한 과정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몇 년도인가 분리돼서 매헌사랑회하고 분리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분리된 게 먼저 선양사업 평생 바쳤던 분 개인적인 것 때문에 나와서 매헌사랑회 다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때는 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낫지. 선양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않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한 군에서 두 개 단체가 있으면서 오전은 너, 오후는 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하고 9쪽이 있는데 먼저 9쪽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관용차량 4대가 각 시설물에 1대씩 가 있는 거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떨어져있다 보니까.
김봉현위원
예. 그래서 꼭 1대씩은 필요한데 수리내역을 보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운행일지는 잘 쓰고 계시는데 우리 추사고택에 가 있는 게 포터2인가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봉고.
김봉현위원
1049가 추사고택에 가 있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운행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1049는 예당관광지이고요.
김봉현위원
1049?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봉현위원
예. 1049. 예당관광지에 가 있는 트럭 그게 이제 보면 수리내역을 보면 타이어 킬로미터 수 대비해서 타이어 교체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1만 km도 안 타고 한 4,000~7,000km씩 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수리하는 그런 게 좀 타이어 기준이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봉현위원
어느 정도 타고 비포장 다녀도 최소한 2만~3만km는 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4,000~5,000km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거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조그만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10쪽에 10번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보니 명예감독관 관제에 대해서 3년간 총 37건 중에 25건을 위촉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 특정상 환경 정비라든지 시설 공사보다는 그런 공사가 좀 많습니다. 물론 분류상으로 공사로 분류는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게 지역주민보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사적지를 방문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직원님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네, 그래요. 공사는 거의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지역대표를 쓰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충의사 같은 경우는 공사 성격에 따라서 문화유적지 같은 데 공사, 보수했던 경험이라든가 건설공사 했던 분들을 위촉하면 돼요. 조례 4조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는 조례를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빠짐없이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다음은 13쪽 11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원회는 지금 한 가지만 되어 있잖아요.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년도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심의이기 때문에 유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앞으로 어떻게 대면 심의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종전대로 서면으로 해야만 더 바람직한지. 두 가지 중에,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유물 구입 관련한 게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유물 구입 과정이 경매를 통하는 경우와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서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 번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1차는 모집 공고를 내서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사진으로 심사 위원들한테 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품인지 여부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품만, 가품은 다 걸러내고 진품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대면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유물을 직접 추사고택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서 실제 다시 한 번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서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각 재산관리관별 사용허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가 하나 있고 개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부분에서 미 첨부된 것이 계약서가 미 첨부됐거든요? 무상이라도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저희가 첨부를 안 했는데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단체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계약기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안 좋은 사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인 거에서는 지금 몇 년씩 계약 체결이 됐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두 번째 거 말씀하시나요?
김태금위원
예, 예.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2001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19년간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 올해 19년이 종료가 돼서 6월 13일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연말까지 내년도에 다른 사업계획이 그쪽에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균특예산으로 문화마당조성사업이라는 관광과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공실로 둘 경우에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가뜩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한데 거기까지 그냥 공실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6월 13일 19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약 6개월간의 계약 연장을 지금 해 준 상태입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6개월만 연장을 해 주면 이분은 또 다시 갈 곳이 마련되는 기회까지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김태금위원
개인 거라서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19년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묘하게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손님도 많아지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본인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5쪽에 보면요.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이 됐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림 휴장을, 사업을 못 했네요. 그렇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못 했습니다.
전용구위원
여기서 이제 2,400만 원 했는데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2,040만 원입니다.
전용구위원
2,040만 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숲해설 운영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건 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숲과 자연 생태에 대한 소양을 그런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해설사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이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상반기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렇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숲해설가가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간 185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충남에 교육기관은 천리포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숲해설가 자격증 부여를 받습니다.
전용구위원
그게 남녀 관계없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네. 성별, 나이 상관없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휴양림에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인가요? 이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상반기에 못 해서 올해 하반기 계획은 2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체험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까요? 체험 대상이.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게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관련 법에 의해서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대부분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조달업체입니다. 예산군에는 현재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는 없고요. 충남도에 12개 업체가 조달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용구위원
그런데 대상, 유아 몇 명, 성인, 가족 대상 이런 거 어떻게... 몇 명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참가 인원은 한 저기 당 10~15명 정도이고요. 해설사 두 분이 움직이면 1년에 한 1,000명~2,000여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전용구위원
그러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3월부터 12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상·하반기 계획이 있었는데요.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8월부터 이제 강사 2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하면 11월 내지 12월까지, 겨울에는 또 어렵거든요. 한 11월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설이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1차는 못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우리 봉수산휴양림을 정말 착하고 행복한 그런 쉼터,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확장 사업까지 했잖아요? 2018년도에.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박응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2019년도에 봉수산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그쪽에 눈썰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쪽입니다. 숲속놀이터, 눈썰매장 바로 옆에 거기에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지금 부지 확장 및 돌쌓기 공정이 추가됐는데 돌쌓기가 무슨 돌쌓기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눈썰매장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탄작업을 위한 돌쌓기입니다.
박응수위원장
평탄작업을 위한 돌쌓기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거기 이제 봉수산휴양림 물놀이장을 만들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서 올라가려면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옆에 보도는 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옆에 보도가 저 위까지 다 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어떤 쪽으로? 올라가는 쪽 오른쪽으로 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보도가.
박응수위원장
보도가 다 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박응수위원장
언제 다 됐죠? 그거 다 있는 게 맞아요? 저쪽 다리 있는 데 보도 있어요? 없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숲속의 집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응수위원장
아니, 이 아래 큰 주차장에서 오른쪽 하천 쪽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휴양관까지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응수위원장
물놀이장 올라가는 쪽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쪽 40평씩 건물 2개 지었잖아요. 그 다리,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물놀이장 그 밑에 인도 말씀하시는,
박응수위원장
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그 부분을 군정질문 때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놓고 도로로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시설물 돌쌓기 같은 걸 해놔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데크 쪽으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놔야지. 시설을 해놓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물놀이장을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등산객들도 다 도로로 다녀요. 군정질문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꼭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박응수위원장
시설물 아무리 해놓으면 뭐 해요? 진입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된, 그것을 군정질문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현재 소장께서는 충의사가 그동안 기념관이 기념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국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40%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요건을 금년까지, 박물관 등록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물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요건을 갖췄고, 올해 이제 국립박물관 등록을 현재 신청을 해놔서 아마 금주 중에 현지 실사를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7월 중에는 1종은 아닙니다마는 2종 국립박물관이 군내 최초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현재 기념관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많은 유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확충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도 이제 보고회 때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서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서 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또한 충의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해서 또 체험관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난 번에 VR 준비를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VR은 종합계획에 담을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게 11경도가 있습니다. 수장고 바로 앞에 11경도가 있는데 그 11경도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우선 VR체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금년 중에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11경도를 다 준비하려면 사업비가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우선 해보고자 하는 선서하는 내용과 폭파하는 내용 그리고 체포되는 이런 한 세 장면 정도만 약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VR로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세 장면만 해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11경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콘텐츠 개발하는 기간만 약 1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태금위원
그러면 11경까지 포함해서 윤 의사님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약간의 부분만 하실 거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스토리하고 게임을 혼합한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약소하게 깐깐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아쉬워서 또 보강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고 스토리하고 11경 저거를 다 넣고 한 번에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약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하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리고 기간이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콘텐츠 개발하는데 11경도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그런 요인이 있고 해서 우선 3개 정도만 핵심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김태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3가지 종류로 해서 약소하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3,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3,000 정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가 있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럼 충청남도 내에서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충남도로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김태금위원
네, 또 없으면 전국으로 이렇게 또,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혹시 충남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기업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없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여성 기업은 지금 예산군에는 없고요. 충남도 내는 그 업체들이 아마 여성 기업인지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성 기업이 할 수 있는 5,000만 원 정도까지 범위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보면 사업 관계 같은 경우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맺고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 할 때도 일단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여성 기업 이런 데를 우선권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항상 뒤떨어지더라고요. 배제되고, 이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전국 단위라든가 충청남도에서 여성 기업이 그런 관대하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여성 기업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2가지인데요. 먼저 출렁다리 관련해서 정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못 받는 이유라기보다 지금 그렇습니다. 소금강 같은 경우도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매출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그런 보도도 좀 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입장료를 책정을 해서 받으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군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역 경제를 소비하는 그럼으로써 얻는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얻는 그런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선구위원
소장님 그러면 저희 출렁다리가 시설물이에요? 일반도로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도로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시설물로 봅니다.
강선구위원
시설물인데 왜 일단은 자산 등록이 안 됐고 시설물로 되어 있다면,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이전을 받으셨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때 당시에 시설물을 못 받는 구체적인 사유로 일반도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무 부서장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 혹시라도 정완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담당 주무 부서장께서 ‘일반도로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설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리 부처가 넘어오셨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인지, 도로라면 직접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시설물이라면 자산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거 국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확충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맞습니다. 국비 추진하는데 예산의 성질하고 성격이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성격이 어떻게 돼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이거는 국가 균특예산으로 국립박물관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강선구위원
이 균특예산은 회차 수가 여러 번해서 동일사업에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단 한 번만 지원이 되나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한 번 해 주면,
강선구위원
한 번이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네.
강선구위원
중간 보고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사업량에 있어서 부지의 대상 면적은 어디까지를 산출하고 계세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신축하는 거는 500㎡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부지 면적은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부지 면적은 거기 이제 한 필지거든요. 전체,
강선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한당도 포함이 되나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균특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충의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좀 현대시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균특이라는 예산은 한 번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실 사례로 저희가 전일에 했었던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도 인근 청양 같은 경우에도 균특예산을 받았고 예산군 문예회관도 균특을 받았는데 사업량 규모 산정을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작게 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범주와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균특예산을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을 하겠으나, 대상 범주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충의사 관련해서는 관할 부처가 2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2개 부처에서 관할하는데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 확충사업 관련된 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는 사적지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 보수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화재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을 저희가 따로 또 요청도 했고 토지 매입 관련된 사항도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확충 사업이...
강선구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최소한 같이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균특예산이 두 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균특은 이제 확충사업으로는 균특이 한 번이고요.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문화재청은 그게 매년 있습니다. 시설 보수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적지 내에 있는.
강선구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예, 그런 것하고 저희 일전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었던 충의사 현판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도 관리 대상에 이번에 포함돼요? 사업 범주 안에?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현판은 안 들어갔습니다.
강선구위원
현판을 왜 안 바꿔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기념관 말고 현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 왜 자꾸 안 바꿔요?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현판 안 바꾸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강선구위원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의사표명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그 현판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을 판단해봤을 때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데 있어서 소장님이 한 번 더, 이번 사업에 포함을 하시든 안 하시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 드리고자 하는, 소장님께요. 지금 소장님께서 체험관 준비하려고 새로운 사업 VR 있죠? 그게 만약에 혹시, 혹시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님이 준비하시려다가 인사이동에 있어서 자리가 교체된다면 이게 또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걱정이 돼서, 나중에 혹시 자리가 교체가 된다고 해도 후임자분들하고 해서 인수인계를 좀 잘해 주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자리가 교체되더라도 이 준비 과정을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후에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존성을 많이 복구도 하고 했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진입하려면 마사리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도로요.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얘기하는 겁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그런데 그 진입로가 지금 많이 저기한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문제점이 있나요? 애로사항이 있나요? 뭐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쪽 광시 마사리 쪽으로,
박응수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서 도로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쪽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서 같이 임존성이 진입하는 데 저기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아무리 해놔도 관광객이 진입하는 데 저기하는 쪽으로 하는 게, 편리한 쪽으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해봐서, 김태금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김태금위원
지금 이번에 박물관 그쪽으로 인해서 충의사 개선 사업 같은 거 이런 것 하잖아요?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자한당 있죠?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저한당이요.
김태금위원
저한당. 저한당을 이쪽 기념관 쪽에서 건너가려면 항상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완전히 교통 체증 저기도 있어요. 보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당 같은 경우를 이쪽 기념관만 보고 저쪽에 생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통로에 사람이 많이 가면 저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라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확충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저한당 쪽으로 해서 박물관 쪽에서 저한당 쪽으로 지하통로 있죠? 그게 가능한지 그거를 좀 살펴보셔서 실시설계 같은 거 할 때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장기혁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많은 분들이 그 연결 동선이 이쪽 사당 쪽과 도중도 그리고 광현당 이 세 군데로 구역이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연결 동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하통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설이나 이쪽 도로 부서하고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 연결동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앞에 육교가 있어도 이용보다는 그냥 지상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당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네,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는 해당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장님! 전반적으로 물품관리나 이런 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포보부상촌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행정재산이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현재 이게 지금 준공이 된 건가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건물은 지금 다른 행정절차하고 해서 준공은 7월 초에 준공허가가 다 떨어질 계획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물로써 등록이 안 되고 공작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7월 초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건물로 자산이 다시 등록이 되나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어떤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다?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괜찮은데요. 자산을 관리하시면서 아직까지 건물 같은 경우는 구 주소로 남아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구조적으로,
강선구위원
구 주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이제 토지 정리가 끝나면 신주소로 다 바꿀 겁니다.
강선구위원
네, 네. 그래서 양도 많지 않으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 3쪽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덕상무사 한 군데가 있네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돈이 액수가 많은데 왜 반납이에요? 반납이?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2018년 같은 경우는 3건으로 해서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보조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보니까 증빙서류 미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2,000여 만 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2019년도에는 보조를 해 주고 집행한 결과 잔액이 1,200여 만 원이 남았던 그런 결과입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1억씩 줘가면서 증빙서류를 못 해요. 거기 보부상이 지금, 상무사가 보부상하고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거는 상무사는 별도의,
김만겸위원
별도인데 그거에 연결돼서 와서 보부상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 연결돼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신지...
김만겸위원
사업장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상무사 하면서 또 보부상촌도 연결돼서 맥락이 그거 아니냐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보부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무사를 운영하는 거지. 지금 보부상촌을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만겸위원
보부상촌하고가 아니라 사업이, 그것 때문에 보부상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충남에 상무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돈을 우리가 몇 백억씩 들어가면서 하면서 이 단체가 잘 돼야 본 추진 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게 돈 이렇게 줘서 2,000만 원씩 반납할 정도 되면 관리가 안 됐다는 소리다 이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회계담당자하고 했어도 사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시기가 지나간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회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만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접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 이게 단순 회계상의 문제나 사업이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정도 보조금이 나갈 정도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젊은 층이 이렇게 했으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다 잘했을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무사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제가 지역구라 알아요. 거기 행사하는 데 가보면, 제사 지내고 다 하시잖아. 이게 자부담도 없이 말이에요. 1억씩 주는 거예요. 1억, 그런데 돈을 2,000만 원씩 반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이제 3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00여 만 원이 되는데요. 내용별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겸위원
2019년도 1,200만 원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잘못했으면, 다른 단체는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 보조금 주는 데가 수십 개 있는 데도 있어요. 다 맞춰서 하고 그러는데 1건 있는 거 가지고서 1억에서 2,000만 원 20%씩 반납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앞으로 하여튼 교육을 더 같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교육이 아니라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써라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다른 걸 개발해서라도 쓰게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 거기가 행사 비슷하게 해서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오면 줄 쭉 섰다가 싹 빠지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양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와서, 그런 행사가 안 되게 이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 부진 및 미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관용차량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대가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네,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3건인데 7쪽에 10번입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3년간을 이렇게 확인해보니 어떻게 전체 3년 동안 44건 중에 1건도 위촉을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물론 이게 이제 명예감독관이 현장을 일반 관련 주민들로부터 관리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부상촌이 연도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별도의 감리를 두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인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감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서 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한다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의 운영에 따른 조례 같은 경우를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소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못했다,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것 때문에 감독관을 위촉을 했더라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건물, 문예회관 같은 경우나 지금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례 개정 같은 경우를 다시 확인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단위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명예감독관을 굳이 둬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네, 보면 이 조례의 제4조 보면 위촉 있죠? 그 부분에서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위촉을 하라고 그랬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옆 부분에 보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같은 경우 유지관리 사업 하면 심어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심는 부분부터, 조성 사업부터?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포괄적으로 심는 경우도 있고 전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처음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조성 사업 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로, 가로수 같은 경우 감독제를 세워주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네,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1쪽 3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과 인건비 해당이 없음으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네, 정완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포문화사업소 개관이라든가 앞으로의 유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동안 보부상촌 관리 운영 준비 과정과 개촌 계획하고 운영 방침 지금까지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촌 후에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감사 자료를.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제출한 게 이게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작성한 건가 아니면 수탁사에서 제출한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어떤 부분... 저희 사업소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진위원
예.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수탁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그동안의 진행 과정하고 앞으로의 개촌 하는 계획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보충은 참고인을 이따가 모셔서 참고인한테 듣는 것으로 할게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 중에 4월 중에 보부상촌을 개장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정완진위원
4월에 개장 목표였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네, 목표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6월 중순경에 결정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7월 24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가 사실 종식 시기도 다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7월 24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개장 준비에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완진위원
개장 준비는 그러면 7월 24일 날 하려고 했던 건 코로나 때문에 늦췄다고 그랬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코로나가 없었으면 4월 달에 개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완진위원
준비도 다 끝났고? 개장 준비 다 끝났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부득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탁사에서도 서로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콘텐츠라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해서 일부 만지고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준공 의뢰도 충남도에 6월 중순에 의뢰해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진위원
콘텐츠라든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수탁사하고 의뢰해서, 같이 상의해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모든 게 지금 7월 며칟날 개장하려고 하는데,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24일 목표로,
정완진위원
24일이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 생각은 안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준비는 저희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정완진위원
그거는 이따가 수탁사한테 물어볼게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17쪽에 보시면 박물관 전시품 비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그거는 이제 수탁사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 같아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총 구입해서 보유한 게 536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그중에 전시 품목은 46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자료를 보존하고 볼거리 제공을 하고 전시 교체를 3개월마다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 대학박물관의 특별기획 전시회 시 유물 대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지금 유물 구입을 327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리고 기증받은 게 예덕상무사에서 209점을 받았는데 거의 다 이제 예덕상무사가 기증하고 유물 구입한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물 구입을 했는지 그 유물 구입 내용이 구입 과정이라든가 구입한 유물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보부상에서 소장해야 될 유물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어떻게 산 거죠? 공고에 의해서 산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부상 관련된 유물 구입 계획 공고를 전국으로 내서요.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문화재 위원 급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또 매도·매수 관계에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의사를 확인해서 저희가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 복제품은 어디에서 의뢰를 받아서 복제를 한 거예요, 어디 거를?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저희가 복제는 굳이 필요한 유물은 박물관에 소장된 걸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데,
정완진위원
그러면 충남에 원홍주 육군상무사라든가.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홍산보부상, 임천보부상 이렇게 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이런 데서 다 갖다 복제한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소통은 되는데 복제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보부상촌이라는 게 전국에서 지금 예산이 유일하게 보부상촌을 운영하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 틀리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부상에 대한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전국에서 보부상촌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 복제 좀 하겠습니다 하면 복제 안 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도 개인소장을 가져다 기증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개인한테 만나보면 복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할 일이고요. 다음에 전수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전수관이 원래는 계획에 없던 거죠? 전수관 건립이?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전수관이 제가 아는 것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정완진위원
없었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한 거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추가 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전수관 운영계획 이걸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를 어떻게 뭘 전수하겠다고 하는 건지.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전수관은 저희가 현재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지역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하고 전통문화 교육을 하고 유아 놀이교육 등을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민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또 할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강 비용이 발생되면 그 지원 대상으로 해서 수강비의 50%를 저희 군과 수탁사가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완진위원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하고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2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계약이 됐다기보다도 저희하고 문화강좌실 운영하는데 지역민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가 발생되면 100% 이렇게 내는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수강료를 50대 50으로 50% 지원해 주는 게 군하고 협약이 된 거냐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건 저기로 봐서 그렇습니다. 위·수탁계약 함에 5대 5로 부담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것은 손익에 대한 50%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거지. 손익에 대한 거를, 무슨 수강료를 지역문화여가생활 수강료를 지원을 해 줘요, 군에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돼 있는 걸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자료를 준 거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측은 아닙니다.
정완진위원
협의가 됐어요? 누가 군에서 50%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게 수탁사에서 50%를,
정완진위원
그거는 계약서상에, 먼저도 설명했듯이 손익이 났을 때 50%를 서로 부담하기로 했던 거지. 운영상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지원해 준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사에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100% 지급한다 하더라도 정산을 하게 되면 5대 5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들이라든가 모든 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5대 5라는 게, 이런 게 회계상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운영상의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전수관을 운영해가면서 전수관의 목적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장님이 생각할 때 보부상촌의 원래 설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보부상촌 홍보하고 또 관람객 유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정완진위원
보부상촌의 설립 목적이 지역을 알리고 보부상촌을 홍보하고 이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거하고 전통문화예술 뭐,
정완진위원
이게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는 차원에서 보부상촌을 짓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전수관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가야금, 해금을 가르치고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게 유아 놀이교육을 하고 이게 전통문화 계승, 보부상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지금 지역예술단체 역량강화 해서 보부상단체 상무사라든지,
정완진위원
그거는 좋다 얘기예요. 대상이 예덕상무사, 보부상난전놀이 이런 건 좋다 얘기예요. 그런데 전통문화 교육 분야에 보부상촌하고 상관, 보부상촌이 뭐라고 생각해요? 보부상은? 원래 장돌뱅이들을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이 장, 저 장 다녀가면서 봇짐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보부상촌에서 한국무용, 전통악기 가야금을 가르치고, 그것도 청소년들 5~6명이 3월~6월, 9월~10월에 이런 사람들, 위에도 보면 교육시간이, 교육기간이 청소년 5~6명을 3월에서 9월 달. 이 사람들 학교 안 가요? 방학 때 해야지. 날짜를 이렇게 그냥 3월하고 6월에 교육을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부상 단체에서 여기에서 교육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 사이에 전수관이 시간이 빈다든지 이런 시간대에 해서 교육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면 보부상문화뿐 아니라 전통문화도 같이,
정완진위원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7월 달에 개장을 할 건데 7월 24일 날 개장을 하는데 지금 한 달간 이거 지금 리스트가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설계가?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그 부분을...
정완진위원
이렇게 할 거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우선 얘기가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료에 의하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4월에 개장을 했어야 될 걸 코로나19 때문에 7월로 미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그러면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했으면 그 이전에 이런 설계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부는 트라이가 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게 개장 시기가, 개장 날짜를 저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만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럼 그렇게 내일부터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됐다, 전부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보부상촌이라고 하기에는 참 난해한 게 무슨 어린이 물놀이시설, 행사에 대나무 물총을 이용한 물총 싸움 놀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보부상하고는 테마가 다 안 맞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운영상에. 여기가 무슨 어린이 놀이공원도 아니고, 시설을 할 때 원래의 목적하고는 설계 변경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연장도 축소했고 다 다시 하고. 전수관도 없었던 거 새로 추가해서 짓고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운영 계획상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보부상촌을 운영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짠 건지, 아니면 진짜 어린이공원 같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지. 보부상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부상만 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만 갖고 한다면 관람객이라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완진위원
이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해야 되니까 이런 시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이게 처음에 보부상촌 짓고 설명회 하고 할 때 위탁사 정할 때 위탁을 해야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가 토론할 때도 이게 위탁을 주면 분명히 상업적으로 갑니다. 상업적으로 가면 이게 보부상촌하고는 안 맞는 운영 체계로 갈 거니, 그런 걱정을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현실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어쨌든 제가 현재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포보부상촌의 원래 의도는, 보부상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보부상촌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다가 우리가 하는 거지. 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도 일부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얘기지. 거기에 관광자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상으로 소장님 답변 잠시 중지하고, 위원장님! 참고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참고인 내포문화사업소 수탁사인 이정모 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박응수위원장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정모 내포보부상촌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박응수위원장
참고인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박응수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 대표 이정모 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부상촌 개촌 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촌을 앞두고 모든 위원님과 예산군민은 개촌 후 운영 방향과 수탁사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수탁사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니 본 위원의 질문에 가감 없이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먼저 자료 15쪽에 입장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차후에 다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해 주신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들을게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일단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시간이 걸리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전시관이나 아니면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의 입장요금을 산정할 때는 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전시관이나 테마파크에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체류 시간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공사비나 이 시설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규모와 유사한 테마의 공간에 있는 시설물들을 가격들을 산정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평균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가 이 가격을 제안하고 산정을 할 때는 유사한 시설과 규모가 있는 테마파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문경에 있는 에코랄라라든지 아니면 한국민속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수량과 체제시간을 조사했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 그 가격이 적정성인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원래 사실은 저희는 계획을 한 1만 3,000원~1만 4,000원까지도 생각했는데 조금 숫자가 우리가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부담을,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타 지역 사례하고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다른 데는 여기 규모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라이트월드라든가 그런 데 입장료가 여기보다 충분히 비싸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
정완진위원
규모 상으로 여기하고 비교가 돼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충주 라이트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진위원
모든 게 충주라든가 지금 가격 대비한 시설들이,
고인
참고인
이정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적으로 따지면 보부상촌은 작습니다.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집행했던 보부상촌에 있는 규모, 그다음에 저희랑 사업소랑 협의해서 들어가는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이용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다른 데보다 덩치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그런 규모를 봤을 때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완진위원
체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체류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했다고 판단을 해요. 저도.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즐길 수 있는 공간,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보부상만 갖다놔서는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온다고 하면 관심 있겠어요? 아이들이 보부상이 뭔지도 모르고.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입장료 선정하는데 지금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
정완진위원
그 입장료 관련한 평가위원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했고 사업소에서 평가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완진위원
소장님! 평가위원회 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안 공모해서 제안 공모서를 평가할 때 그때 위원회 구성 됐던 겁니다. 그때 일회성으로 끝난 겁니다.
정완진위원
제안. 지금 다시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사를 결정할 때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17개인가 몇 개 설명들은,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첫 번째가 왔을 때 회사가 없어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탁을 하겠다 라는 신청자들 아니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수탁사가 두 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일곱 분 위원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할 때 당시에 그때 결정됐다는,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평가 위원이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수탁을 의뢰하려고 와서 제안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평가 위원이면 가격,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 입장료만 평가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분은 전국의 그런 관련된 전문가 분들.
정완진위원
일회성으로 하고 해체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럼 지금 박물관운영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박물관이 24일 개장을 한다고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아직 설립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15명 이내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아직... 운영위원회도 설립을 안 하고, 모든 예를 들어서 수탁사도 일단 운영권의 주체니까 수탁사 나름대로 1순위로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돈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결정할 일도 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거는 박물관만 또 별도로 하는데,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내포문화사업소 박물관만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운영 조례에.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운영위원회도 설립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이렇게 준비성이 없느냐는 얘기죠. 얼마 남았어요? 24일 날 개장한다면서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운영 위원이라든가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을 아직까지도 안 했다고요? 할 계획이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수탁사께서는 손익을,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 우리 군 행정이 좀 부진한 게 있어서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
정완진위원
그다음에 공모단체 전세금, 보증금 이월 배당금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업체는 다 선정이 됐어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다 들어왔습니다. 체험공방 한 곳만 비고 다 입점을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우마차?
고인
참고인
이정모 아니요. 우마차는 안 들어옵니다.
정완진위원
아니, 그 자리.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그렇죠. 거기는, 우마차 자리는 저희가 아직 입점할 사람들이 없고.
정완진위원
동물먹이 체험장을 한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동물먹이 체험장을 할 거라면서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거기랑 거기랑은 또 틀려요. 그 우마차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법이 바뀌어서 가축하고 동물하고 완전히 하고 가축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입안해서,
정완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우마차,
고인
참고인
이정모 자리.
정완진위원
하려고 했던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동물먹이,
고인
참고인
이정모 미니동물원.
정완진위원
체험장으로 한다고 해서,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
정완진위원
지금 거기에다 동물을 키워서 30㎡에 동물을 키워서 가축 방역이라든가 모든 게 조건이 맞냐는 얘기지.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줬길래, 자료를.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그 부분은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실질적 법령으로 가축법에 의해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 타당성이 되면 그거와 맞춰서 저희가 위생이나 방역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완진위원
대장간 자리는 뭐로 변경했어요? 어떤 용도로?
고인
참고인
이정모 대장간 자리는 지금 현재 그것도 입점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부상촌에 저잣거리라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와서 가장 편하게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두부 만들기 체험 공간이나,
정완진위원
두부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두부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콩을 이용해서 장 만드는 체험 공간으로 해보려고 지금 사업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부상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보부상이 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걸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인
참고인
이정모 외람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부상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보부상을 보존하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성 자체가 떨어져서,
정완진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떨어져서 실제 우리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파괴가 되고 군에서 실제 운영 사업자한테 자금을, 자본을,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보존의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부상이라는 것들도 살려주지만 많은 가족들이 와서 보고 놀고 즐기고 사진 찍고 그런 공간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박물관 안에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들도 물론 있고 우리가 패랭이관에 들어가 있는 퀴즈의 벽이라는 그런 데서도 보부상에 대한 알림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관 관련돼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저희랑 진행되는 얘기를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예덕상무사하고 저희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덕상무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상무사님 댁에서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배정해서 어느 한정 시간에는 전수관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 연습한 것들을, 사실 저희 회사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덕상무사 같은 그 단체가 아주 좋은 단체가 계속 쇠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 볼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재미 부여를 못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만들어서 협의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다시 드릴게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사에서 식당이라든가 홀 서빙까지 다 제공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 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다들 좋아하십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만족들 하시고요. 속된 말로 그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반 이상은 전부 다 70~80%가 만족해하시고 일단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십니다.
정완진위원
만족해서 그 사람들도 수입이 나야 되니까 만족해야 되는 거고,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또 자립 운영 대책을 보면 홍보 같은 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개장 홍보라든가.
고인
참고인
이정모 개장 홍보는 사실 개장 날짜가 정해진 게 얼마 안 돼서,
정완진위원
개장도 위탁 줬죠? 개장 업소도?
고인
참고인
이정모 아니요.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 개장 행사 관련돼서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개장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군에서 9,000만 예산 섰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9,000만 원.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업체가 선정이 됐냐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서 지금,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개장 준비 중이라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소규모로. 코로나 관계로 소규모로 해서,
정완진위원
소규모로 하지 말아요. 9,000만 원이면 엄청난 건데 소규모로 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아니, 금액을 이제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그러니까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 내포보부상 주식회사에서는 7월 1일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정문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외부에 현수막으로 거치할 거 거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팜플렛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홍보로 릴리스를 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도 저희가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정완진위원
예, 예. SNS라든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간 공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예덕상무사라든가 이렇게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지금 상설 공연 계획에 공연자가 예덕상무사, 보부상난전놀이조합, 극단예촌, 민족음악원, 예산농악보존회, 내포제시조보존회 등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을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정완진위원
이 사람들이랑 협의가 안 됐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덕상무사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정완진위원
예덕상무사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누구랑 통화하셨죠? 저희는 맹 집장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완진위원
이게 언제 협의를 했어요? 언제 협의를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저희 쪽에 두 번 다녀가시고 저희가 맹 집장님 댁도 한 두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고인
참고인
이정모 사무국장 저희 만난 적 없습니다.
정완진위원
사무국장이 모르면 누구하고 이런 걸 협의를 해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맹창규 집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완진위원
그래도 사무국장이 이런 건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도 극단예촌 이런 데도 다 대표하고 연락을 했죠? 했어요? 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일단은 예덕상무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단체 한 두 군데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완진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 전화로 다 확인했어요. 제가,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이 협의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협의를 누가 했느냐고 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연 계획인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 24일 날 개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공연자 하나 하고 아직까지 섭외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거냐고요. 이 사람들이.
고인
참고인
이정모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장 날짜가 저번 주에 잡혔습니다.
정완진위원
개장 날짜 잡힌 것하고, 그러면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개장 24일 날에 하면 안 돼요. 더 늦춰야지. 이 사람들이 충분한 공연 연습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개장 날짜가, 4월 달에 개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핑계이고,
고인
참고인
이정모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거기 말씀 하신 거론한 단체들이 과연 퀄리티가 얼마나 되고 무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저희도 봐야 되는 상태이고요. 일단 그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되고 동영상으로,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사람들을 오디션을 본다든가 해서 설정을 했어야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이 사람들하고 아직까지 접촉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일단은 저희 직원들한테,
정완진위원
이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덕상무사도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고 하물며 이런 말을, 진짜 이거 안 해야 될 소리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입에서 먹튀 라는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하는 게 먹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이 운영 계획을 보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죄송한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정완진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고들 하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내포보부상촌은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산군이 주인입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떠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보부상촌을 찾아와서 저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발전 방향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완진위원
아니,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고인
참고인
이정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덕상무사 집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집장님하고는.
박응수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위원
맹창규 씨하고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박응수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고인
참고인
이정모 사무국장하고 두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잘 되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획서를 잘 짜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미비한 점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간단히 해도 될까요?
박응수위원장
잠깐만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위원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일단 예산 보부상촌은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딱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걸 일반 유원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명품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셨을 때 선택을 하셨고요. 명품을 만들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장을 앞두고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잘 돼야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나 시설물을 더 바라는 게 있으면, 시설물에서 보충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7월 개장 전에 무슨 공연이 하나 잡혀있던데?
고인
참고인
이정모 충남문화재단에서 자기들 축제행사를 그곳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정완진위원
7월 18, 19일 날,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 받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받습니다.
정완진위원
사용료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정완진위원
무대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무대만 쓰는 게 아니라 전 공간을 다 사용합니다.
정완진위원
전체를 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저잣거리랑 무대랑 다 사용합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진위원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원하고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라고 하면 감면 대상인데,
고인
참고인
이정모 감면이라는 것은 일단 순수 무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정완진위원
개장하기 전이잖아요? 개장하기 전.
고인
참고인
이정모 개장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고 간접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완진위원
실비죠?
고인
참고인
이정모 거의 실비죠. 예.
정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모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이끌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박응수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보부상촌 돈 얼마예요? 액수가 크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479억 2,200만 원입니다.
김만겸위원
479억. 많죠? 우리 내포보부상촌이죠?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수탁자도 계신데 자본 능력하고 관리 능력이 어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글쎄요.
김만겸위원
수탁자가 있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면 나가셔도 되고 미안한...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데에는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줘서 인증서까지 다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에요. 그런데 수탁사는 우리 군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탁사가 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못 들어보셨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일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479억짜리를 수탁을 줘서 연 22억이요? 얼마나 줬어요? 준 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준 것은 아니고, 연 22억 이 정도로 운영비가.
김만겸위원
운영비에서, 수탁해서 모자라면 우리가 또 돈까지 대줘야 될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몇 % 내고 다 한다는 것까지 다 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이게 갑을관계가 이렇게 보면 왜 수탁자가 군에 불만을 표시해요?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불만을 특별히 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만겸위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런 질의를 수탁자 있는 데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탁자가 포기한다고 포기서 보내왔었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있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수탁자가 직원들 사표까지 다 받았었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사표 받은 건 모르고 출근은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만겸위원
이게 수탁자가 서류로 들어왔어요? 말로만 넣는다고 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서류로 들어왔었습니다.
김만겸위원
서류 들어온 거 군수님까지 다 보고 받고 다 했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만겸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479억짜리를 수탁을 받았는데 개장도 하기 전에 그만둔다고까지 했으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수탁 받아서 그냥 적자가 나면 그 양반이 혼자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에요? 적자 나면 적자 나는 거 다 채워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본 것은 지금 현재 개장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관광지마다 관람객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만겸위원
그건 메르스 아니,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고.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상적일 때 얘기하는 것이지. 코로나로 인한 건 올 스톱 해야 돼요. 지금 개장도 못하잖아요? 그건 예외로 놔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가보면 아주 불만 투성에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해요. 그런데 군하고 수탁자하고 딱 맞아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다가 수탁자가 나 그만둔다, 직원들까지 그만둔다고 소문이 다 났어.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그다음에 다음 날 취하를 했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대표도 계시지만, 개장시기도 자꾸 늦어지고 간접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협의하고 포기하고는 달라요.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야지, 군수님하고 둘이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포기로 갔으면 여기 인증 받은 것 있잖아요? 다 법적으로 해놨더라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야죠. 해야지, 어떻게 군수님께서 그냥 나중에 잘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렇게 이 지금 공증 돼 있는 사항까지 간 건 아니고요. 개장이 결정되기 60일 전부터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가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행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실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증보험까지 끊어서 제출이 된 상태이고, 한 달 전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과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과거하고 다르다. 사업도 안 해봤어요. 돈을 500억 다 들여서 수탁을 줬어. 줬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안 한다고 가지고 왔어. 직원들한테도 그만 둬, 나 그만둘 거야. 군수가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해달라고 사정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부사장이 여기 대표님 얘기를 듣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문서상 접수가 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표께서,
김만겸위원
문서를 포기한다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문서를 가져다 주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보여주겠습니까? 이건 대표하고 분명히 말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또 다른 말로 돌리면 되겠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문서로 들어와서 취하가 됐습니다.
김만겸위원
취하가 됐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하루 만에 취하?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포기서를 넣었다 뺐다, 취하하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김만겸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하다가 ‘나 포기해야겠네’ 그러면,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운영을 하다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운영하다가는 다른 상태이고, 지금은 운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사업을 하기 전부터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가지고, 잘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다 염려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너 그만둬, 우리는 안한다 그걸 군에 접수하고, 군에 불만투성이로 뭐가 어떻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되겠냐고요. 이걸 말 그대로 500억 정도 들여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수탁도 다, 본인이 이 정도 되면 힘들면 하지 말아야죠. 4억도 아니고 400억이에요. 500억, 50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경솔하게 포기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사업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군하고 소송 걸려요. 이거, 나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대책 있어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면서요. 다, 힘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거 어설프게 넘어가서 수탁자가 중간에 포기한다고 할 정도인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안 되면 도에서 직영을 주든지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서 군 재정 부담만 돼요. 거기에다가 최소한 1만 1,000원인가 얼마씩 한다면서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제가 먼저 설명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탁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출렁다리도 한 사람에 돈 1만 원씩 줬다고 해서 기획담당관 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1만 원 한 장 준 사람이 없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출렁다리 돈 1만 원씩 줘서 데리고 왔다고 해서, 1만 원 줬어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관람객 오면 여행사에 단체여행 올 때 지급되는 그런 얘기를,
김만겸위원
그건 조건이 있어요. 자야 되고 밥을 몇 끼라도,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출렁다리 줬다고 했어요. 도에서, 도 아니면 군에서 줬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출렁다리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보부상촌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받아가는 것이지.
김만겸위원
여행사에서 줄 일 없고, 하루 저녁 안 자면 1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알아보시고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 부분 충분히 해서 접수했던 내용 원본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위원장님! 포기각서 보냈던 것 있어요. 원본 좀 저한테 달라고 하시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다르면 사업하기 힘들어요. 아니, 불만을 표시했는데 왜 거기하고 수탁을 해요? 수탁을,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기각서 했던 원본하고 대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기각서 및 이 부분을 나중에 문서로만 받아야 되나요?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요청 받아야 되나요?
김만겸위원
문서로 줘요.
박응수위원장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진행되면서 있던 사안 지금 포기각서, 이 문제하고 간담회, 앞으로의 추진 계획. 진짜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 사항에 있어서 소장님이 행정재산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보부상촌이.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수탁사하고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법령상 지금, 잘못된 거죠? 행정재산 관련해서는 이건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위수탁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행정적으로 일단 위수탁 관계조차도 오류가 있는 거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행정재산도 위수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공유재산법 다시 한 번 보세요. 행정재산은 이게 사용수익허가하고 위수탁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위수탁 같은 경우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대 5가 가능한 거고, 그렇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용료는 가져가시는 것이고,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다르거든요. 굳이 따지면, 재산 같은 경우에도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김만겸 부의장님 말씀도 있고 정완진 위원님이나 박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상 절차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간담회가 됐든 자료가 됐든 한번 검토 문건을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2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된 점을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감사실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군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전용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봉현 (이상 9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관광시설 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 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직 원 김 은 지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