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신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ㆍ최청환 의원 총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는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한 6분 정도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영상은 향남2지구의 유튜버가,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다가구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질이 안 좋은 관계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동영상은 향남지구의 일반건물, 다가구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업자가 얼마만 있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속칭 쪼개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향남지구는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로 제한한 사항입니다만 주변 수요가 계획과 달라서 한 필지당 다섯 가구를 열 가구로 쪼개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넘겨주시고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저게 3층 건물로 돼 있는 다가구인데 밑의 층에 두 칸으로, 1층에 두 칸, 2층에 두 칸, 3층에 한 칸 해서 다섯 칸으로, 다섯 가구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쪼개기를 한 겁니다. 두 칸씩 있는 거를 네 칸으로 1, 2층을 네 칸으로 하면 여덟 칸이 되고 위에 건물주가 살게 되는데 1.5칸짜리를 쪼개 가지고 열 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칭 말하는 다가구 불법 쪼개기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위법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금 5,500만 원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3억 5천을 받고요. 보증금은 4억 7,500인데 이건 이 건물을 짓는 업자가 이걸 보증금으로 빼 가서 나가기 때문에 4억 7,500은 건물을 지은 건물 비용이기 때문에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 8천짜리의 다가구 주택이 형성되는데 지금 향남에 있는 다가구대책위가 대부분 저런 형식으로 5,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8억 8천짜리를 저렇게 하는데 수익분석은 수익률은 188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지출은 이런저런 공과금을 제외하면 144만 원이 나와서 순이익은 48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향남1, 2지구에는 지금 1,152건의 준공 건물이 있는데 위반 건물은 1,0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한 90%가 위반 건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2020년 6월 10일 기준에 보시면 1, 2지구가 1,152건 중에 위반 건물 1,037건으로 준공 건물의 90%가 되겠고요. 거주 인원은 2만 736명, 보증금은 합해 가지고 4,043억 5,200만 원,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의 피해 예상은 1,928만 7,590만 원의 47.7%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섣불리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못 하는 이유는 건축업자가 건물 비용을 4억 7천을 빼갔기 때문에, 또 은행에 3억의 대출이 있고 본인은 5,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청 앞에서 아시다시피 다가구 건물주들의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향남1, 2지구에 소재한 다가구건물이 2019년 들어서 화성시의 집중적인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경찰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취득세 부과의 삼중고에 더해 세입자들의 이탈과 공실에 따른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성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다가구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축업자 황모씨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다섯 건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 그분들을 최악의 상황으로는 내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구혁모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예산결산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어떤 행정의 불공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홍보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신 6급 임기제 관련된 분이 같은 자리에 가급 시간선택제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존에 일반 임기제 나급으로 있던 그분은 저희 과에 일반홍보분야, 장르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님 행사하시는 지역회의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각종 축제, 신년사, 소통 콘서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던 분이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0개 내지 30개의 언론사가 계속, 언론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방송, 통신, 영상, 언론까지 다,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의 한계점을 느꼈고 가급으로 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걸 전담으로 하는 그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저희가 부서에서 채용공고 요청을 인사과로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채용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과에서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네, 뭐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6급으로, 일반임기제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2년에. 재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2년이 보장이 된 거였고 그다음에 새롭게 부서장으로서 연초에, 기존에 나급이 있고 가급을 또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야 겠다 라고 그렇게 취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게 맞는 겁니까?

가급 채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낀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채용 의뢰할 때는 뭐 특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요구할 때…….

아니, 특정 대상을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공고를 통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에 홍보기획관에서 나급이 1월 1일부로 2년 재계약이 됐고 불과 1월 말 정도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가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해당되는 나급과 가급을 함께 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그걸 채용 계획을 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나급에 있는 분이 근무 중에 가급으로 채용 신청을 해서 사직하지 않고, 그래서 가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급의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왜 채용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급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님 메시지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메시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 작업을 했으면 지금 그게 공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이 될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가급으로 채용이 되면서…….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요?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그분이 될지를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채용을 했을 때 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채용한 것도 몰랐습니까? 아니, 그 채용 신청한 것도 몰랐습니까?

나중에 원서가 접수된 거를 인사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사과로 들었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부서장이랑 소통을 안 합니까? 공석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인데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채용계획을 한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론사와 출입기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쪽에 전문관이 한 분 계시고요. 언론 쪽에도 한 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능으로 보면 한 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이면 애초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능도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가급이란 자리 자체가 채용의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자격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됐긴 하지만 기존의 기능과 지금 새로 만든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그 기존의 기능이 지금 공석인 자리에서, 그러면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업무의 차질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존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임기제 나급으로 계실 때 지역회의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연말 소통콘서트, 이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시정 메시지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거의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쪽에 사실 할 일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코로나는, 코로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각종 간담회나, 코로나로 직접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 나급, 임기제 지금 공석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석인 자리에 채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 쪽에 전담을 맡기면서, 전문관 역할을 하면서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시정 메시지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업무량 평가나 이런 걸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일반임기제 나급으로 새로 추가 채용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게요. 기존에는 이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가급은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더 적고 그다음에 보수는 더 높고 굉장히 그분한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부서 자체에서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채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임기제의 연봉 하한액이 있고 시간선택제 연봉 하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는 주 3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 연봉 하한액에 40분의 35 정도를 받게 돼서 크게 뭐, 급여가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급여는 늘어나고 직급은 늘어나고 단,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근무를 덜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분이, 그 나급이란 분이 가급에 채용을 한 거를 인사과를 통해서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 입장에서 사실 가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분이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했을 때 다시 가급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5급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 분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광훈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외부에 누구의 지시라든지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단연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도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돼서 앞에서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12월 31일 기준 192명이고요. 올해만 총 지금 87명이 선출됐습니다. 즉, 비슷한 자치단체 혹은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은 그런 단체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기준인건비 아시죠?

구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8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사태로 일상생활을 반납하며 생활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가 종식의 기운이 보이지 않고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장면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 밤과 낮을 잊어버린 의료진의 안타까운 얼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이웃들, 서로의 안녕을 위해 자가격리를 당부하는 우리들, 코로나19를 바라보며 한동안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다가 지금은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바이러스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고 3일 동안 무려 159명의 접촉자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한순간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숨겨진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야말로 어쩌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렁이는 가장 큰 울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보건, 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나이도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한 방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도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그들만이 오롯이 감내해야 할 가난과 아픔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까지, 갈등의 심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또 더 심화된다면 대중 사회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고 사회 구성이 깨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해체될 위기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역지사지의 자세에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것도 지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을 통하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마음을 비워야 상대방과 화합과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박지성이라는 걸출한 축구스타를 배출한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 위기를 지켜보며 마음을 비워야만 상대방과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슴 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2년여 동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평소 관심을 두었던 정책 사업들과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들과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병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요,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교육국 수장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화성의 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정책이라 함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새로운 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또한 화성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은 정말 드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동과 서가 아주 뚜렷하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우리 화성이 이 남양으로 옮겨졌을 때 인구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됐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인구는 무려 네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성에 전입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많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단기간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이 목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달성을 하고 나면 지역을 이주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 187회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그러한 우리 화성의 정체성, 역사성을 찾으려면 이 박물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타 시군의 박물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틈틈이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역사박물관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우리 화성이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또 그 기점을 통해서 다양한 인구 유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화성이라는 그러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역사박물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남에 운영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을 역사박물관으로 바꿔서 상설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이동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향남에 있는 박물관 자체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문화재를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좀 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잠깐 이 PPT를 보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지금 1만 7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3천여 점이 넘는 이러한 유물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현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구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기탁하시는 분, 또 기증하시는 유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행감 기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역사박물관은 지금 시작해도 몇 년 후에나 건립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찾아가는 이동식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과 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쪽은 개발이 한참 돼서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고요. 서쪽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우리의 고유한 정서 등이 동쪽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분포를 봐도 동쪽에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시민 분들께 우리 화성의 어떤 역사, 문화, 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도 정리해 봤지만 이런 이음터를 통하든, 동탄의 복합문화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화성에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동탄 SRT역이든, 또 병점역이든 이런 공간에 조그맣게 라도 이렇게 상설적으로 이러한 찾아가는 유물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 분들과 더불어 많은 외부에서 우리 화성이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갖고 만든 도시, 그래서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동탄 SRT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중에 협의를 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구 좋아하시나요?

보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좋아하시죠? 축구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들이 또 있으신가요?

우리 안용중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PPT 준비 좀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평소 얘기를 하면 축구하면 이 두 분을 빼 놓을 수가 없죠. 한 분은 80년대에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차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 차범근 선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프리미어리거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화성에 있습니다. 한 분은 화성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화성에 있는 학교를 또 이렇게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축구에 한 획을 그은 두 분인데요. 이 분, 특히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안용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용중학교에 축구부가 해체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났었고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당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많은 부분들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학교 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관한 권한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제한한다든지 순위를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페널티밖에 어떤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법적인 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한 자체가 달라서.

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권한,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이야기했을 때 학교하고 어떤 대화 자체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 안용중학교 해체라는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제도는 어찌 됐던 간에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해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지는 결국은 학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결국은 또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어렵다 라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지역사회와 또 우리 화성시도 일정 부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아마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일단 해체에 대한 절차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구조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를 들어서 안용중학교, 비단 안용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투여하는 우리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저는 불합리하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어떤 권한으로 제재를 할 때 시에서 체육관을 짓거나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없는 비합리적인 구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통화를 했었고요.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과 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한 말씀 꼭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야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꼭 해체를 막아 달라.” 본인의 뜻이기도 하고, 박지성 선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조만간 이분들이 저희가 주최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참여해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설득을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 시스템 하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도 제가 PPT에도 했지만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소통위원회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너무 이런 것들이 감정의 골이 쌓이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돼서 양측에 문제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정말 객관적인 부분으로 바라봐 주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좀 어떨까? 결국은 시간을 두고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악화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지 화성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총동문회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인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런 갈등 구조는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방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태만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기구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 행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호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코로나로 누구보다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의 장애인분들은 괜찮으신 것이지요?

네, 제가 최근에도 가보면 처음에 출입할 때부터 출입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살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또 누구보다도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신문기사인데요. 이달초에 발생한 일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발달장애인 어머니하고 발달장애 청년인 아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장애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또 결국은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이마저도 어려워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2, 3개월 있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갑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태를 이 기사에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코로나사태에 제일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탈시설을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탈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 거주시설이라고 하지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지금 국가의 정책 목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적 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따로 수용하는 것 보다 일반 가정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탈시설화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 거주시설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나와서 이 지역사회로 와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반 비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이 부분이 결국은 탈시설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지, 정책방향이.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2014년 10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러한 폭행이라든지 감금, 또 인권유린 이런 시설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러한 탈시설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6년도면 완전히 탈시설을 제도화해서 실행을 하겠다 라는 게 아마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주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왔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을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을 해서 어떤 자립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6월에 제정한 것도 그런 방향이거든요. 조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아주 장애가 심한 사람들 169명만 했는데 앞으로는 11백 명 이상을 그분들을 케어해서 각 가정에서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제도,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야간순회방문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출동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같이 그분들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결국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다 똑같이 어떤 틀 속에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러한 적용이 적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모든 장애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중증장애인분들, 이 분들은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로 와서 이러한 탈시설화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왔을 때 과연 누가 돌볼 것이냐, 거주시설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24시간 모든 케어를 받고요. 그 안에서 의료행위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내 집으로 와서, 내 동네로 와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요. 여기 시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사실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러한 거주 시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2026년까지 탈시설화를 본제도화로 넘기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거주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예산을 투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예전에 파악하거나 이런 거로 보면 장애도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시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서 케어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국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한 20개소에 한 260여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정부에서는 탈시설화 정책기조로 인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거주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만큼은, 우리 화성시에서 만큼은 두가지 전략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런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주 시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 이외 이런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저러한 탈시설화를 통해서, 제가 저기다 적어 놨지만 그룹홈이든 복지관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보호작업장이든 직업적응훈련시설,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체험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들을 만들고요. 좀 단계단계 밟아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역에서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꼭 거주시설이 정부의 꼭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다 100% 수용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쳐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한, 대응에 관련한 시정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모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긴급한 회의 일정이 있어서요.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화성시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여기는 화옹호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곡항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곳입니다. 여기는 서신면 주요 도로변 일반쓰레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탄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서쪽으로는 송산그린시티, 향남2지구 등 각종 택지지구 조성이 한창입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서부권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관광객 등 외부 유입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의 양적 발전도 있지만, 반면 일부 지역은 해양쓰레기와 방치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불법쓰레기와 음식물 배출로 인한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화성시 일부 지역에 무단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마구잡이로 섞여 배출되어 악취 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관계로 불법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에서도 보듯이 화성시 주요 관광지,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 근거지에 무단방치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는 시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화성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화성시 곳곳이 이렇게 쓰레기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서민들의 생활 불편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화성시 방문을 꺼려하고 도시이미지도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특히, 서남부권에는 전봇대마다 쓰레기 더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겨울철이나 봄철이나 되면 이런 것들이 바람에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쪽이 거의 하얗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에서는 날아가지 않게, 그 나라에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음식쓰레기를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저희가 공사장에도 가서 보면 절개지 같은 데, 흙이 안 날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치를 하는 건데 제가 집행부라 그럴까, 여기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다고 그럴까요? 이게 너무 놓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수거, 수거지역이 너무 많아. 이게 쓰레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 보니까 이걸 남의 집 앞에 놓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거 장소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 하에 수거 장소를 어디 한 군데로 정해서 일단 수거 장소만이라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전봇대에 이렇게 많이, 거의 1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놓는 것을 많이 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500곳이다 그러면 250곳으로만 줄여도 약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 날아가지 않게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 내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걸 이번에 못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이 화성 관내에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조사했을 때는 열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어요. 이게 워낙 소규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데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일부 시에서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화성 관내 것만 치우는 게 아니고 평촌이나 다른 데 것들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했던 게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전에는, 지금이야 수거차가 있어서 수거차로 이동을 하지만 그전에는 통에 담아서 옮겼었어요. 그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여름철 이런 때에는, 봄, 여름 쪽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제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걸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시민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흥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흥범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유입과 재정규모 등 많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재난업무까지 병행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화성시가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써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그러나 부의 편중이 없는 화성시를 꿈꾸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저는 세계인이 화성시를 도시와 농촌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한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세계의 모두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로 유럽의 관광도시가 아닌 화성시를 꼽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염원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화성시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동부권에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서부권에는 농ㆍ축ㆍ수산업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현대기아남양연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으며 우정미래첨단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와 람사르습지 등이 만들어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과 평화공원이 있는 매향리부터 궁평항, 제부도까지 천혜의 자원인 해양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부자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때 새로운 화성의 백년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나간다면 인구 백만의 메트로폴리스를 넘어 국제적인 초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앞서 말씀드린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산 실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한 사업에 예산의 가중치를 주어 시의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완성된 도시를 다시 리디자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화성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재설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화성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앞선 2018년도와 금번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3조 2,800억 1천 3백만 원, 총세출 2조 2천 387억 3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1조 413억 1천1백만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056억 1천 8백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세입 3조 6,160억 3천 1백만 원, 총세출은 2조 5,242억 7천 3백만 원이고,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조 917억 5천 8백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224억 4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지방 군소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6천억, 7천억 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라는 거대 조직이 7,000억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재정규모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단발성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 소멸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화성시에 살고 싶어 하고 화성시에 기업하고 싶어 하고 화성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관광오게 만들어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 파리에서 에펠탑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충분한 일리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가 분명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해서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화성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은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