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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0-06-24

한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질문

군정질문

(김도형 의원)

14시00분 개의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정 결정의 건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스마트타운 미산 조성 건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미산리 정보화마을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ICT 첨단 기술과 자연 경관을 활용한 스마트 팜 야생화 재배 유리 온실 신축 등 스마트 타운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인제군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 건은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및 농아인 협회 등 장애인 단체 복지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 매입과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 매입 시 사업 부지가 협소하고 향후 추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근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안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공통) 3.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2건에 조례안을 심사 하였으며 심사 결과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1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11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1건은 행정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제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인제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관내에 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제3항 제6호에 신설하였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로 새로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건에 조례안 중 1건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건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11건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 기관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수 & 수 꿈 익는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총 24건에 인제군 역점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회 차원에서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미시적으로는 각 시설마다 현지 여건에 적합한 설계와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집행 부서에 요구함으로써 부실 공사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거시적으로는 모든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관점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에 문제점과 사업별 추진효과, 주민 여론 등을 검토하여 사업에 합목적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 계획함에 따라 집행 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성과에 극대화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시정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처리 계획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

군정질문

(김도형 의원)

14시16분

상만

김상만의장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존경하는 3만 2,000여 인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의회 김도형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인제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최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3만 2,000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에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와 현안 과제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군에 미래는 적극적인 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자작나무 숲을 이제는 찾아야 할 때가 왔고 이것은 도심 지역 인제읍에 인근인 앞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앞강 개발은 대규모 개발과 같은 토목 공사가 아닌 자연 친화적인 물놀이 관련 축제, 낚시, 레저, 가족 단위 휴양 등 다양한 방식에 관광 상품화를 통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앞강 개발에 선결 조건으로 국가 하천인 인제 앞강을 지방 하천으로 재 지정하거나 앞강 관리 권한을 수자원 공사에서 강원도로 이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관련 부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 검토 내용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상기 군정은 주민의 안전보다는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인제읍은 기존에 내설악 아파트 162세대 리버빌 아파트 100세대와 인근 연립과 단독 주택, 거주민만으로도 평일 낮 시간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에 보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제읍 합강리 일원에 군인 아파트 122세대 양우내안애 아파트 216세대 등 338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상동리 일원에 131식 규모에 주상복합 빌딩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군민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리버빌 아파트에서 구 터미널 구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증설 및 주차장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에 현안 과제로써 현재 인제읍 시가지에는 가족 휴식, 야외공연, 행사, 스포츠 등을 위한 도심 광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제읍에 주택 밀집지역 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 광장 조성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복합건물 인근은 주민들의 휴식과 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도심 광장 조성에 적지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도심 광장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예.
상만

김상만의장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인제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하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법상 바꿀 수가 없다면 법을 바꾸는 노력도 한번 시행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은 국가 하천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을 되겠습니까?
이익이라면 어떤 이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제군은 지리적 여건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랑 접근로가 뛰어난 곳 그런 지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읍에 마지막 희망은 앞 강 말고는 없다 하고 이런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하천이 지방 하천으로 이관될 수 없다면 국가 하천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사업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 군수님께서는 구 터미널 구간을 다니시다 보면 항상 안전에 노출돼 있는 군민을 보셨을 겁니다. 용역 발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용역 발주에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하시겠어요?
도형

김도형의원

예.
상만

김상만의장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모두 발언 김도형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합니다. 소방서는 국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민이 안전에 노출이 돼 있다면 어느 무엇보다 안전한 인제군민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과감한 행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인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5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군정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상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김인용 종합민원과장님, 윤일선 세무회계과장님, 김학수 기린면장님 공직에 계신 동안 3만 2,000 인제군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10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랜 기간 안건을 심의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도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정 속에서 군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에서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서 30년 청춘을 받쳐 인제군민과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열의와 소명을 다 해 일 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인용 종합민원과장님과 윤일선 세무회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시각으로 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의견 지혜로운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과장님의 인생 후반전이 더 멋지게 펼쳐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