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민선7기 비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기대효과에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있는 문화라는 제목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공연 및 전시문화 활성화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집을 보면 ‘문화예술 창작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문화 창업혁신 레지던시 공간화, 시민의 문화예술 여가선용 공간화, 수변 문화예술 창작체험을 통하여 청년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문화재단 상임이사 2년, 아양아트센터 관장 5년 이상의 공백 등으로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조직 개편과 함께 지난 2월 17일 아양아트센터에 김기덕 신임 관장이 취임 했습니다. 이제 아양아트센터가 동구 구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며, 구청장님이 공약한 약속을 실천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소중한 약속입니다. 동구는 대구 내에서도 대단한 문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공산, 금호강, 불로동 고분군 등 훌륭한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을 문화예술로 꾸며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아양아트센터입니다. 이 매개체로 구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지역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구 문화재단의 발전과 동구 구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예술인들의 육성입니다. 생활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생활과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거점지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2020년 아양공연 예술축제를 제안 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생활 예술인들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며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양아트센터를 청소년 문화교육 거점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생애 주기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 200석 규모인 아양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야외문화예술극장으로 명명하고 리모델링하여 생활예술인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재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학교의 동아리에 공간을 제공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죽은 공간이 있었던 아양아트센터의 야외공연장을 살리면서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에 일조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양아트센터의 재정 자립도 확충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해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구립 극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젊은 신진작가들의 전시 사업, 청소년 문화 교육 사업인 예술영재스쿨 등에 쓰이게 한다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힘들고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함께 공정한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관계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니즈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객을 유치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동구만의 콘텐츠를 활용한 수준 높은 공연 예술작품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로써 무형의 재산을 향유케 하여 극장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9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의결한 바에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비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본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님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9,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338억원 대비 1,798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8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216억원 대비 1,60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원 대비 19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진하지 못한 각종 사업 예산안을 조정하거나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 예산 등과 관련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지역제한을 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에 지역제한 차별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내용과 별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의 단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공연장을 생활예술인과 청소년의 창작활동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생활예술인과 청소년의 예술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신설과 정부 주요 정책 및 구정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업무 위탁, 관광안내센터, 관광진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통한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부의장.

나갔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및 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행정지원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으로 저장강박의 개념 정의, 저장강박의 객관성 확보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인 구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법률 등에 의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규칙 등의 위임규정을 준수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이 2020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및 조문의 오류 정비 등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조문의 인용오류와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관련법령의 인용오류를 바로 잡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조문의 인용오류 부분을 정비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노약자 등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거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범시설물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은 세입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정식시설물 설치보다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정의함으로서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은숙 의원이 지난 2월에 5분발언한 내용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안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서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로를 지정하고, 제3조에서 구청장과 구민들이 모두 어린이통학로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제7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일부 포함되지만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치구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연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등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며 상위법령 위반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어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들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인용 변경내용과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상 불명확한 사항을 개정 정비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들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인용 변경내용과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상 불명확한 사항을 개정 정비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내용 중 ‘지적재조사’라는 개념정의를 위하여 제시된 근거법 제명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