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5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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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시02분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짤막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해안도로라고 재난대피시설 해안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1.74%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들께서 노력하면 하신 만큼 일정부분은 좀 더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노력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원전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50%를 하고 군비 50%를 부담해서 지방도 구간은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농어촌구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순리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군비가 대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군비가 최소한 반영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를 간다든가 국회를 간다든가 방문은 안 하셨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직 제가 와서는 방문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특별하게 그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예)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2억인가 내려온 거 아시죠? 정인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재난기금인가 해서 2억 내려온 거 있죠? 신광과 관련해서. (복구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그게 개천리 부근에 있어서 50% 군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것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운리,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지금 백운리 저동마을?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오면서 하천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설계 중으로?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 군비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신광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로. ○

별개로 말씀하셔서 2억을 가져왔어요, 도에서. 군비 50% 매칭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받아왔는데 그 2억 중에 예산이 저동마을에서 아래쪽으로 정비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설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지금 실무팀장님 아니십니까? ○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실무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군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 ‘군비가 이래저래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설계는 나왔는데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이 여기까지는 모르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렵게 해서 2억을 도에서 따왔어요. 그냥 주는 돈 아닙니다. 2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까지는 아닐지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따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그걸 받아왔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가져온 사람 저기도 안 되잖아요. (예) 팀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서면이 됐든 아니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을 물론 누가 가져왔든 간에 그 예산에 한해서는 어디어디 썼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예) 그러시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자리로 이동)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3개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이고 저희 군은 함평항에서부터 염산면 옥실리까지 그 구간을 연계하는 연결도로 1.2km하고 거기에 따른 부차도로 또 그 구간에 주민편의시설,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2억 7,200만 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1억 6,400만 원이고 영광은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예정은 금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고 내년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뚝방과는 관계없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뚝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만 안쪽으로 넓혀서. ○

종준

최종준위원

뚝방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어쨌든 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영광 쪽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이 사업 또한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영광은 저희들을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30페이지 해상재난대피시설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잖습니까?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어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이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아낙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발문제도 있고 해서 연계사업을 바로 진척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편입 수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진척을 추진 못 했는데 6월 19일에 전체적으로 공탁금을 전부 납부했습니다. 토지가 본선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제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7쪽에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전년도 정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해양재난대피시설에 있어서 총 연장 20.93km 중 개설구간이 5.6km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신 말씀에 의하면 토지보상가가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토지수용재결이나 토지보상을 몇 %나 하셨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금 본선부분은 전부 100% 확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 19일에 최종적으로 22필지에 대해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선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는 가장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하셨다고 하니 일은 순조롭게 하시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쪽을 보시면 골재채취에 있어서 19년도 현재 행정대집행 실행현황을 보시면 업체사정으로 골재채취장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백두광산에서 복구를 못해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80%정도 복구가 됐고 7월 20일까지 복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분들의 말에 7월 20일인데 늦어지겠죠? 골재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좀 아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

앵랑

윤앵랑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골재채취 하는 개인소유의 땅들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올해도 못 지었다는 민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본인들이 땅을 내줘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는 줄 알고 자꾸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재촉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 항상 예치금을 하게 되면 군에서 이분들한테 100%를 다 해 준 이후에 내주는 조건으로 예치금을 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액에 10%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증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에서는 한국공제조합, 여기서 증권을 끊어 와서 보증회사로부터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공사를 한 이후에 100% 원상복귀가 되었을 때 해주셨으면 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서 현장도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 번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월야 쪽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데도 기존 용배수로가 (물러나버리고) 낮고 높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준공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준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농로가 대부분 부식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당신들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식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가버리면 군에서 원상복구 해야 될 필요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시고 파손된 농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골재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내줘야 할 금액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잘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

29쪽을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500년 전통의 왕골돗자리 보장 해보면 마을 활성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공모금액은 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유소 자리 있잖습니까? 지금 주유소 자리 말고 옛날 주유소 자리. 그러니까 신협 맞은편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아, 신협 맞은편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쪽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

그쪽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 되고 시가지 경관상으로 안 좋잖습니까?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버카페도 운영이라든가 노인일자리센터 1층에는 그것을 놓고, 2층에는 지역 전통 왕골돗자리 계승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가 판매장을 넣고 3층에는 다른 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까지 그쪽으로 올려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는 3월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4월에 전라남도에서 대면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6월 1일날…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5월 4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5월 22일 서면평가를 통과해서 지난주에 평가단이 현장방문까지 했고 앞으로 7월 7일에 건설교통부 서면평가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사라져가는 옛것을, 전통을 찾아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왕골돗자리라고 하면 돗자리공장을 하고 계시는 김국도 의원님 집도 계시고 그 옆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가까운 맞물린 쪽에 해 줘야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그쪽에 군유지도 있습니다. 비싼 땅을 굳이 매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실버카페 운영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실버카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의아한 일이고 그러네요. 일단은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서 뭔가 죽어가는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 주민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

앵랑

윤앵랑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십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듣고 계속 의견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위원장님 배

앵랑

윤앵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예산을, 마을이 항상 어둡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면 자체를 보면)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에게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해보가 아닌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일단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만 어느 위치가 적합한 것도 조언도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꼭 따오십시오. 일단 어찌 됐든 따오십시오,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공모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금년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내 면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만 혼자 알고 계시면서 이게 밖으로 말씀이 나오면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그렇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저희들한테도 언지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함께 먹는 대동 나눔 경로식당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꼭 따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따오셔서 그 면에 면민들과 조율해 가시면서 하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계속 면사무소와는 조율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오시면, 목적이 그렇게 쓰라는, 공모사업의 목적은 그쪽으로 쓰지만 위치나 이런 것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평가단도 보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위치적으로 적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고 평가를 해야… ○

앵랑

윤앵랑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더 적합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일단은 어찌 됐든지 저희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서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들 민원도 척척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재난재해용 앰프시설 고장 시 수리요망으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2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으로 나왔죠?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21페이지요. 재난시설 앰프시설이 각 동네 방송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리기간이 완료가 19년도 6월부터 20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 완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표를 보시면 현황이 10개인데 고장이 1개가 있어서 수리를 하나 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10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고장된 방송 시설은 없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건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완료가 됐는데 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

형모

김형모위원

방송자체가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민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자체가 가끔가다 우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하셔서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