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_심사보고_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_원안가결.hwp 3_심사보고_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_원안가결.hwp 4_심사보고_창원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_원안가결.hwp 5_심사보고_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6_심사보고_창원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7_심사보고_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8_심사보고_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9_심사보고_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10_심사보고(성매매피해자등의인권보호및자립자활지원조례안).hwp 11_심사보고(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hwp 12_심사보고(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hwp 13_심사보고(시민자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4_심사보고(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5_심사보고(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조례안)-수정가결.hwp 16_심사보고(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hwp 17_심사보고(장기요양기관프로그램지원에관한조례안).hwp 18_심사보고(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19_심사보고(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hwp 20_심사보고(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창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일부개정조례안.hwp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_심사보고서(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4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1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최영희 의원 2.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3.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청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창섭 의원

어제 서울도 가시고 피곤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위탁 관련해서 운영업체 선정과정, 고용승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소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테마파크 운영과정에 업체 선정과정에 고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169명이 필요하지만 정규직은 모든 제안서에 100여 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이유가 없어요, 업무량으로 보면. 그런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고용을 32명을 안 하고 있거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경상남도 감사를 시장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 고용승계와 재단 입찰과정 때문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재단만 한번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지금 고용승계나 재단에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잘 모를 것이라 봅니다. 재단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로봇랜드가 우리 마산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R&D센터 입주도 적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운영도 안 되고 앞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컨트롤타워도 없고 로봇랜드 전반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고 2단계 사업도 시작되지 않는 총체적으로,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서, 실무자들 의견 말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로봇랜드 사태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도민들에게 뭔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원장님 오기 전에 다 계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노동 현안인 STX조선해양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관내 기업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전주시 사례처럼 해고 없이 고용보장 약속을 전제로 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여 개 정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하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전부, 금방 설명드린 해고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선언적 의미도 상당히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3,300억 원을 상대로 우리 창원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고용안정자금, 공공일자리자금 몇 천 억을 줍니다. 그렇게 지원하면서 해고 좀 자제하라는 선언적 의미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STX조선이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은행은 지금 현재 유급휴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이 STX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산업경제장관회의와 산업은행 역할이 결정적이거든요.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총리실 총리님도 좀 만나고 행자부장관도 만나고 산업은행장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STX는 정규직 1,000명, 조합원 520명, 그다음에 하청하고 2,500명이 진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나 도가 중앙정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5%를 분담하기로 고용유지금을 유급으로 했을 때 시도 분담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STX 문제나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그 애로를 짐작합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짚어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또 정책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이런 사업들도 들어가 있는 만큼 아까 제가 앞에서 국장님께 지적했듯이 몇 가지 세부 항목에서 0점을 계속 내리 4년 동안 받고 또 어떤 혁신경영 이런 부분에서는 15점 만점에 3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방향성에 좀 더 변화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아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타 시·도에는 지금 광역에는 전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기초단체에도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이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부 다 문화재단들이 과다 업무로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뭐 어떤 다른 부탁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과다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다 업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공교롭게 많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올해 2020년 2월에 직원 채용을 하는데 댓글에 너무 재미난 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보면 창원문화재단은 너무 일하기 좋은 곳이래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빡세지도 않고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출 수 있는 아주 일하기 무난한 곳이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굉장히 세진다, 이런 것들을 그 채용공고 댓글에 쭉쭉쭉 달아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얼마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는 잣대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화재단 관련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애로도 많고 힘든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니까요. 시장님,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하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재고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 보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9조를 보면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창원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지원이나 또 문화예술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장님의 계획과 정책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듣고자 했던 대답들을 해 주시네요. 저희들이 모든 조례마다 뭐 그냥 완전히 상용어구로 5년마다 실태조사, 복지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게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현실적으로 맞게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평가를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한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 시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은 것 같고, 향후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예예,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현재의 마산문학관을 본래의 명칭이었던 노산문학관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3·15정신 폄하 글 같은 것은 노산 선생님의 본 의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술적 가치로써 평가해 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명칭을 환원하는 데 따른 시장님의 생각은 지난번과 변함 없으신지요?

예,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술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모라고 하지요. 시위 이런 것도 잘 못 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취합해서 모아서 어떤 그것을 행동단계로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본인의 예술로 그냥 승화시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우리가 고향의 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문신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어떤 관광 부분에 유치하고 하려면 심심하게 지역명을 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예술을 빛낸 또는 세계적으로 이름 난 이런 이름을 따는 것이 저는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상충되는 단체들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도 고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변화되길 또 기대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처우는 일제 강점기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어느 원로 예술인의 한마디가 마음을 때립니다. 자료화면 잠깐만. (자료화면)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너무 짧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유형, 무형의 귀중한 자산이자 가치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 때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트롯’이라는 음악 예능프로그램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중요한 영역이 문화예술임을 인지한다면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향상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문화예술친화적 도시로서의 성장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요, 위법 조례지요.

예. 제가, 자료화면을 띄워보시지요. (자료화면) 저는 문제의 본질이 지금 저기에 나오다시피 집행부는 그 당시 법제처, 저것이 법제처 것이지요. 받은 것이 있고요. 위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료화면 두 번째도 띄워줘 보시지요. (자료화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4월 30일 뭐 이렇게 받았어요. 동 조례 5조, 6조 2항, 3항이 다 삭제 요구를 했어요, 위법하다고. 그런데 이 내용을 숨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집행부 공무원, 상임위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던가요?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면 끝까지 저 자료를 안 내놨고요. 저희들한테 이것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입법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런 침입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확고하게 되어 있는 판례인데 어떤 지자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화물차는. 그런데 확보대상을 늘렸어요, 인위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당연무효 조례니까 졌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원이 이론이 아니고 법원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학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지요? 향후 처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누가 그랬냐고요.

그 당시 시장, 국장, 과장은 제가 볼 때는 구상권행사 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질문에 있는데요. 성산구청하고 주식회사 KBR이 최근에 소송을 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왜 창원시가 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당시 2018년 3월 22일 날 미래산업과 박종인 과장님이 보낸 공문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시는 대형 산업용지 필지분할을 제한할 공익상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 답변하신 것이에요. 저기 빨간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송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지요? 그리고 이 소송비용 외에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630만 원 정도 되지요?

손해배상 아직 안 들어왔지만 손해배상 들어오면 우리가 물어야 되지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질문이 울산 북구청에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서 전임 구청장이 구상권을 청구 당했어요, 그렇지요?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건인지.

아니 이것은 기사에 난 것인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구청장님한테 손해배상금 4억 560만 원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라 해서 이분이 한 1억 정도 구상권 행사를 당해서 모금해서 결국 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맞지요?

앞으로 이런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무효인 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산업용지 분할 거부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방해하는 공무원이 또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하실 것이지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시장님 되겠지요.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런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나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자료입니다. 자료 좀 틀어주시지요. (자료화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건 때문에 제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됐어요, 6월 11일 날요. 지금 현재 223분이 동의해 주셨는데 먼저 뜻을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요?

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편법과는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 보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 말고도 관내출장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껏 실비 정산이 원칙이지만 월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이렇습니다. 일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 받아가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 보셨듯이 위장전입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박완수 시장 시절에 주민센터로 위장전입한 적이 있다는 양심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제가 그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1인 위장 가구로 살게 되면 가족수당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제가 이것 조사 하자고 했다고 저를 엄청나게 막 모함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이지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더 위장전입함으로써 가족수당을 못 받았지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했다면 돈이 한 10만 원이면 120만 원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장전입 이야기는 시장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그런데 성산구청장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것이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반납도 개개인이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공문도 그런 식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은 행정자치과에서 나갔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기부금을 포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갔어요.

이것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갈 일은 아니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 시 만연된 민감한 정보 비공개 부분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18년 KNN뉴스고요. 우리 공보관실, 우리 창원시 사례입니다. 비슷합니다. 신문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요구하니까 대외비라 해서 줘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대외비입니까 했더니 아니라 합니다. 대외비라 적어서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타필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부서에 제출 거부해요. 그래서 왜 그렇냐 했더니만 민원에 답변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답변이 끝났더라고요.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외부 사람이라서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면 우리 시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 부산시처럼 우리도요.

시장님, 저희들도 시장님처럼 시민이 직접 뽑아준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자료를 또 다른 의원님은 받았더라고요.

예예.

아니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한 공무원이 승진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교통물류과의 담당계장은 그 이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해요. 그랬더니만 서면질문지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바꾼 내용이 그것이에요. 위에 결재받아오라 했더니 그것을 뺀 것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분들 승진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서가 자료 제출조차 거부해 놓고 의회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거의 신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이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자료도 없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2014년에 용인시 사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2014년에 용인시의회가 경전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사례가 핵심내용이 뭔지.

아니 답변서, 질문서 갔는데요?

용인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의회가 운영비 예산 121억 깐 것이잖아요. 우리 창원시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자료 제출이 안 오면, 신이 아니니까 해당 예산을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이 되면 이런 경우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 당연히 삭감이고요. 시장님, 누가 의장이 되든 신임 의장과 이런 문서로 이런 내용들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창원시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없네요, 그렇지요? 제가 39사단 특별조사위원회도 일을 해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협약서를 보자고 하니까 비밀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는 단서조항이지요, 시의원이 정당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의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왜 제가 정보공개법을 이야기했냐 하면 의원의 자료제출권은요, 그 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41조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주민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공개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주면 아까처럼 우리는 그러면 예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1인 가구 공무원 자료 요청 건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언론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공무원에게 부당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사이 뉴스를 접한 우리 시민들이 “주 의원 뭐하고 있노? 이런 것 다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5월 21일 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시간도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고의로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그러면 좀 선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했고요. 그런데 계속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6월 8일 월요일 날입니다. 물어보니까 취합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다음 날 6월 10일 날, 제 방으로 찾아온 기획관이 취합이 안 돼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취합된 것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팩트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이야기하고 사생활 침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였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이 되면 누군지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의 자료인데 저기 보십시오. 제가 저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름은 ‘이**’으로 요청하고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년월일 나와 있지요? 저렇게 자료가 와요. 그렇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이**’ 했지요? 그리고 현주소는 또 개인정보라 이야기 할까봐 전주소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앞에 자료를 제출했던 시설공단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름과 전화번호가 결합이 돼야지 개인정보 보호받는데요. 지금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저도 비슷하게 요구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시설공단 이사장님 처벌 받아야 되고요. 저한테 저렇게 자료 주신 분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국민청원글을 보고 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저한테 대구의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재난지원금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저를 사실도 아닌데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청원글을 시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구분을 했고요. 다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도 부당하게 수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깥에 시민들은 받아오라고 하니까 토해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렇게 중상모략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억울한 백성이 신문고를 올리러 한양에 올라갔던 저 역시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간의 모략 중에는 주철우가 창원시 망신 다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내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안에서 풀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사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시장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다른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서관사업소를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었다가 10명으로 주는데 거꾸로 문화, 새로 명칭이 바뀔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박선애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예, 박선애.

의석에서 – 기획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자자, 의원님들 잠시만, 잠시만요. 이것이 사전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토의 내지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아까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11분이 왜 한 분이 저리 가셨냐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냐 요지가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잠시만, 다른 의원들은 잠시 계십시오. 주철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이것이 충분히 각 상임위별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