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입니다.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위촉직 관계에 대해서 이게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꼭 넣어야 되는가요? 2년이라는 거를,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2년 하는 거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 같고 그럼 중간에 바꾸면 혼선만 빚어질 거 같은데 이 조항은요. 임기를 안 넣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임기 하지 말고 임기전이라도 잘못하면 물러앉아야 되지, 사업하는 건데…… 그래서 임기하는 거는 나는 없애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촉직 위원을 둔다. 이러면……
정길수위원장
임기.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김태희 위원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제 보면 새뜰마을사업이나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이장이 위원이 되기도 하고 이래 이장임기가 끝나면 중간에 바뀌면서 혼선이 오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기는 정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 수정, 수정.”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그거는 저쪽에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정하면 되요. 동의시켜서 수정동의하면 되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협약 관계가 지금 6월까지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사항이라든지, 공모신청 했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안대로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정하지 말고 오늘 수정해요.
정길수위원장
수정해가지고 가결하면. 그 부분을……
김태희위원
실제적으로 안 맞아요. 2년을 둔다고 하면 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이장을 치우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싸움해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정길수위원장
임기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다음에 수정.
태하
황태하위원
수정 동의안으로 가……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정동의하면 되요.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수정동의하면 되요.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과장님 그 임기를 빼도 괜찮아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수정동의를 해야 안 되겠어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숙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 안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진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9인 발의)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화 의원외 8인 발의)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순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