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한진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포항 시민연대 김명동 대표 외 여러 회원님, 포항여성회 김은주 회장님 외 회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여 더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또 아동보호시설에서조차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분노와 반성이 더해집니다. 2019년 1월 대구에서 3살 아이를 개목줄에 걸어서 항문이 괴사할 때까지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올해 6월 1일 창녕에서 9살 어린이를 욕조에 담가 숨을 못 쉬도록 하고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진 사건, 또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넣어서 결국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 학대한 사건 등이 코로나보다 더 뜨거운 화젯거리로 자주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인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은 큰 범죄입니다. 여기다 지난 6월 18일 우리 지역 포항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 가정으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던 6명의 아동 중 10살 아동이 수개월 동안 혼자서 격리되어 감금상태로 있었고 입소할 때 별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던 아이들 5명이 시설입소 후 모두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학대 방치당하고 심지어 한 아동은 이불이나 기저귀의 솜도 뜯어먹는 이식증 증세까지 보였다. 포항시는 6월 16일 시설운영을 중지시키고 아이들을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고 시설의 전·현직 담당자 등 5명을 아동학대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발생률, 신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6,796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5배 이상으로 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저출생 시대를 맞아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자체마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며 인구증가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을 죽게 하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울먹거리며)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가족문제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경향이 많다 보니 처벌도 약하고 피해자 보호도 소극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처벌강화법 등이 제정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시설종사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침묵, 사건은폐 등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이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3조 제3항,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지도 감독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제15조 제7항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제56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취소, 시설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또 제61조에 따라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명령도 가능합니다. 2018년 전 시설장이 보조금 횡령혐의로 자격이 박탈되었으나 다시 법인을 만들어 여전히 뒤편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은 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원래 부모에게 학대당해 아동보호시설로 왔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치료를 충분히 받아 건강을 회복하며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아야 할 아이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아이입니다. 그러나 격리, 차별, 학대로 원 가족에게서 받은 방임, 유기의 아픔을 두 번씩이나 겪게 하는 고통을 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의 평생에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은 반인권적인 일이며 최근 그 기관에서 퇴사한 직원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포항시는 4월 24일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이 학대사건을 신고하여 이 아이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그전에 시설 내부의 문제점을 미리 포항시에 알렸으나 묵살되었고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2개월이나 이 시설의 문제에 대해 은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셔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아동학대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포항시가 2개월이나 묵살, 은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관련 부서 현직, 전직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십시오. 3,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 204km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진 해양관광분야 인프라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포항의 미래 10년, 20년 이후를 준비하는 해양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잠재적 동력도 일깨우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블루오션 영역인 해양체험스포츠 분야를 더 내실 있게 확대 육성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관광이 세계 제일의 산업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가치창출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경관도 수려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타운의 입지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2019년 정부는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양레저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내용은 2017년 580만 명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에는 1,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2, 체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3,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산업 육성. 4, 교육 체험 확대를 통한 친수문화 정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K-Ocean Route인 마리나, 어촌뉴딜 300 등의 사업지가 연계된 권역 내 관광코스 및 전국일주가 가능한 해상 이동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많은 해양레저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과 죽천해수욕장 두 곳에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90억을 투자한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종면허 시험장, 두호동 해변의 두호마리나, 송도해변의 송도마리나 시설, 20억을 투자하는 용한리 서핑장 조성사업, 140억 원을 투자하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019년 11월 개장한 중명생태공원의 국민여가캠핑장, 2020년에 완공예정인 죽장의 오토캠핑장, 송도에 19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인 첨단해양산업 R&D센터, 204km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조성한 동해안의 해파랑길, 호미곶 해안둘레길, 영일대해수욕장을 포함한 7개의 해수욕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제각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운영 중이고 해양레저스포츠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해양관광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및 호미곶 바다둘레길 등의 관광명소, 포항12경 등과도 유기적인 관광 홍보로 이어지지 못해 포항의 많은 해양관광자원이 투자에 비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트를 타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타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레저 분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핑, 스쿠버 등의 해양레저 활동을 직접체험하면서 즐기는 관광인구가 많아집니다. 미래유망직업 중에 해양레저 전문가, 여행기획자, 스포츠심리상담원 등의 업종이 상위 20위권 내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포항시의 미래를 열어나갈 해양레저산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관련 고등학교, 대학,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에 해양레저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해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식상한 문제 그러나 가장 개선이 더딘 일선행정의 말초 분야,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찾아 챙기는 자가 영리한 사람, 단체장의 선심성 쌈짓돈이라고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진 예산, 부정수급 문제로까지 심각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보조금에 대해 고민하고 자치행정국장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도 자율권이 강화되는 추세로 간다면 지방보조금 또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지원하거나 시, 도가 정책상 혹은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단체 보조가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자본 보조와 자본 보조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지방보조금에는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운용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지방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모두 다 천편일률적인 편성, 심의, 의결, 공모, 집행 및 평가과정을 거치지만 사업수가 많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만 있으면 대부분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 단체장 재량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사회보장사업이 남발되어 신설되거나 부당하게 온정적으로 지원되어 부정수급의 문제점까지 가져온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를 본다면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역할을 활용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역할을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특수성을 예산의 형태로 가장 잘 나타냅니다. 단체장의 지역운영 철학이 잘 표현되어 행정서비스 공급을 실현하는 재정적인 도구임이 분명하나 이로 인해 단체장의 선심성 권한 사용이 남용될 우려도 있는 예산입니다. 포항시의회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후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19년 포항시 지방보조금사업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포항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42개 부서에서 실시한 총 614개 사업 총 282억 원이 평가 대상입니다. 2018년 625개 사업에 292억 원 정도, 2017년은 634개 사업에 275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만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철저히 검증, 평가 과정을 거치는지 의구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1차 평가심사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하여 사업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많은 보조금 사업들은 서류상으로 접수, 심사, 보조금 교부, 정산자료 접수, 이자잔액 회수 등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업담당자가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일도 많은데 어떻게 양식 아래 정성평가란을 기재하는지? 점수는 낙제점으로 기재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평가를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업담당자나 심의위원들의 수박겉핥기식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평가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업을 위탁하고 현장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도 충실히 평가하지 않으니 보조금의 부정수급, 혈세가 줄줄이 샌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사냥꾼 같은 단체들은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만 찾아다니면서 사업계획을 조금씩 변형하여 여러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기관운영비를 받는 사회복지기관들조차도 고유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별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1, 포항시 보조사업을 총괄하여 전 부서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보조금 신청부터 평가까지 포항시 전체 보조사업을 위한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각 실국 담당자가 별도 엑셀시트 등에 사업을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 유사사업 등을 크로스 체크하기가 힘들고 부서 간 이기주의도 팽배하여 타부서와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작 전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사업관리,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의 엄중함을 알리고 도덕적 해이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각 국 단위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마다 다양한 사업내용을 섬세하게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몰기간을 3년 이하로 결정하거나 바로 아웃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들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3,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혹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서 적극 제보해 주시고 격려와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포항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생중계로 고생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32명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신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되자 우리 시 행정지원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신 이강덕 시장님!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해 밤과 낮, 주말과 휴일 없이 총력전을 펼친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확진자 진료와 검사 예방활동에 최선의 봉사를 다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존경의 말씀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서 위태로운 다리를 건넌다는 보과위교(步過危橋)의 말씀처럼 1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대유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포항시민들은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언젠가 그 벽을 넘어 자유로운 일상과 다시 마주할 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포항을 찾아 들어오는 관문에 포항의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경창 부시장님께 포항시를 상징하는 포항관문 랜드마크 건립과 포항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방안과 함께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20호선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주로 하는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잘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도시 입구에 반드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상징물이나 도시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친근한 이미지가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그 느낌대로 관광객들은 방문한 지역이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가진 도시인지 잘 알게 됩니다. (영상을 보이며) 정면에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연설할 동안에 함께 봐 주세요. 그러나 우리 포항시에는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기억될 수 있는 첫인상의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있다는 것이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라는 홍보탑이 유강터널 입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실히 기억될 수 있는 첫인상의 도시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간판은 오히려 도심의 흉물이 됩니다. 차라리 철거하고 포항을 찾는 여행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 대로 느끼는 대로가 오히려 순수한 도시 이미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 영덕방면 경계에는 ‘송라면 지경리 포항시’ 라는 간판만 우뚝 서 있고 영덕군에서는 대게산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예술을 입혀 대게 조형물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대게’ 하면 ‘영덕’을 떠올리게 되는 데 이 조형물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5개의 도로 관문에 지역의 전통과 유교정신의 본고장임을 알리는 한옥 이미지를 살려 동인문(東仁門), 서의문(西義門), 남예문(南禮門), 홍지문(弘智門), 도신문(陶信門) 등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년에 걸쳐 완공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양반도시’라는 이미지를 잘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알리고 싶은 이미지를 관문에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포항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가득한 회색빛도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거리마다 도심이 살아 움직이고 육지·해상 주변에 공원화하여 도시 숲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모된 포항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관문에 필요합니다. 특히 포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가 풍부한 만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미지와 ‘호미반도 둘레길’과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로 이어지는 204㎞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을 지나치려는 관광객들을 관문에서부터 포항 깊숙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 광고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관문이라면 신선한 아이디어를 골몰해 프랑스 에펠탑처럼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천년을 내다보는 매머드급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여수밤바다, ‘순천’ 하면 순천갈대밭, 거제·목포대교, 케이블카 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성을 자극해 안 가면 손해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강력한 이미지로 관광객을 손짓하고 유혹해야 됩니다. 지난해 포항시가 관광객 유치 700만 명에 이어 올해 1,000만 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무리 홍보하고 각종 축제를 추진한다 해도 강하고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독특한 이미지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하루도 머물지 않고 외면하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의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환호동에서 송도동을 잇는 약 2.41㎞에 이르는 지역이 영일만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일만관광특구는 환호공원,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죽도시장, 포항운하, 송도 솔밭 등 여러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유일한 도심 속의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특구라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케이블카든 호텔이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미비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개선,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포항시에서는 ‘영일만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포항시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20호선 건설 등의 청사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포항시 공무원들은 내가 포항시장이라는 입장에서 후손과 역사에 길이 남는 포항 관문건립과 도시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영원히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부시장님께 건의하오니 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일만4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 절개지 사면안전성 문제와 공사 지연에 대해 황병기 도시안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포항 영일4산단 곡강IC 연결도로 양덕동∼흥해곡강 개설공사가 사면안정성 용역결과와 다르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면안전성 검사에서 제시한 패널식옹벽 적용 구역을 축소하여 공사를 해 폭우, 태풍 시 산사태 위험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연결도로를 위해 곡강리 산32-59번지 임대 임야를 절개했으며 현재 산사태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절개지는 길이 220m, 높이 최고 35m, 최저 5m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부족 이유로 1단, 2단 시공하였습니다. 곡강IC 연결도로공사 총 사업비는 100억이나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7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일4산단 절개지 암반사면의 열수 변질 작용에 의해 암석의 암반의 성질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균열이 확장되는 현상이 암반 전도파괴의 우려가 있어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에 걸쳐 낙석 및 낙반 방지를 위한 표면 보호공이 필요한 공사로써 시민안전 통행권 보장을 위해 용역한 1단에서 7단 공법을 적용해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시 용역결과와 무관한 공법축소 추진을 왜 시공했는지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영일만4단지 에코프로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장량동에 서 남송IC 교통체증으로 출·퇴근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교통 분산에 도움 되는 영일만4∼곡강IC간 도로개설이 2019년 12월경 준공계획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안전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지진특별법 현안과 해법에 대하여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발생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봐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2020년 4월 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사무국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8월까지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발생과 관련해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위법과 부당행위가 드러난 만큼 성명을 통해 포항시민에게 공식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촉발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번도 현장에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피해지역 재건과 경제활성화 사업 등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을 부실관리하고 유발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부실한 안전관리방안 수립, 관리, 감독소홀 등 모두 20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지자체 포항시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고발하여 처벌돼야 하는데 감사대상자 처벌결과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결과를 발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0년 09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8월 말까지 진행되고 9월 1일 시행되는데 그간의 추진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지진에는 무형의 재산피해와 민간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건물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위 부동산가치 하락과 심적인 고통, 트라우마 등 비물질적 피해보상 등 지진피해 시민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과실이 밝혀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을 담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 본격적인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째입니다. 부지안전성을 검토할 TF팀이 구성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핵심장비인 지진계조차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 놓고는 창고에 보관 중이고 지열발전부지가 채권단에 넘어간 후 넥스지오 사유지 부지매입비 47억 원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정부에 어떻게 촉구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소 부지매각과 시추탑 경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경과 우리 시 보존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밝혀 주시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산자부와 포항시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열발전소 부지와 시추탑 확보 및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원탁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방청객 그리고 현대HCN 경북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오늘처럼 시정질문 하면서 떨리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만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반대해왔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160억 원이라는 연간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권이 2년 후면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운영비의 절반도 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BTO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산비용을 주민 여러분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 회계사님이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경제성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채이자도 24%인데 이분들 투자금액의 이자가 2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란 것이 연간 원리금 상환이 26억 원인데 이자만 5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혈세가, 포항시가 BTO사업을 해서 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얼마나 배를 불리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필요하지 않는 포항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만 48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연간 비용으로 해서 15년간 하면 2,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지금까지 속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초과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t-n이라는 총질소가 초과되어서 증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의 원인을 우리 시민의 오수가 t-n 100을 처리할 수 있는 포항하수처리장인데 160% 들어오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의 오수가 60%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생활 오수가 61.9%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실 이 생활 오수가 실질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t-n이 100%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61.9%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50%에서 55%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하수처리장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7만 7,0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인데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는 여기 보면 3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23만 2,000톤인데 상수도 사용량이 1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우리 시민의 t-n이 160% 초과된다고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증설사업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당시 제가 이랬습니다. 시민의 오수가 문제가 아니다, 민간사업자에서 하수재이용에서 나오는 RO농축수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림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하수재이용시설이 들어오는 경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형산강으로 방류합니다. 그런데 이 하수재이용시설이 2009년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방류수로 걸러서 공급용수로 공급하겠다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시한 게 포항하수처리장이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을 걸러서 약 10만 톤을 공급용수로 공급하고 나머지 약 3만 톤 중에 2만 3,000톤을 반송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기술 검토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산정량이 포항시 약 50만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 t-n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이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느냐, 20ppm 이하 13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하수처리장의 관거정비 사업 후에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도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RO농축수가 2만 1,600톤이 들어와도 11, 12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2014년도 완공되고 2015년도 RO농축수가 들어오자마자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기술 검토하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당사자인 포항수질환경에게 물어봐라,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포항시가 당연히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가능하다고 했던 이 두 사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민의 오수가 60%밖에 되지 않는데 160%라고 속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증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RO농축수가 들어와도 충분히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들이 어떻게 초과시켜 왔는지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시려면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희 시민들의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처리하느지 아십니까?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시민의 오수에서 나오는 이 부유물을,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먹고 가라앉으면 맑은 물을 소독해서 방류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유입돼서 여기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방류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미생물들이 먹고 가라앉는 것이 슬러지입니다. 이 슬러지를 다시 처음부터 여기에 유입시켜서 이렇게 하수를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아신 겁니다.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밸브를 조정해서 일부 슬러지를 외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여기에 유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미생물농도를 약 2,000에서 2,500으로 처리하다가 겨울철에는 약 3,500에서 5,000으로 미생물농도를 올려서 처리합니다. 평소에는 한 마리가 100을 처리하는 것이 동절기에는 50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4,000개나 넘는 모든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지난 여름철만 하더라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 하수처리장을 가장 많이 아는 권위 있는 박사 두 분이 포항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저하고 김상민 의원 같이 함께 점검했습니다. 점검 마지막 무렵에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미생물농도 얼마나 하느냐”, 운영소장님께 물어보니까 “2,500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박사님 두 분이 동시에 “그렇게 처리하면 동절기에 당연히 처리가 안 되죠.” 왜 3,500, 4,000 안 올리냐고, 다른 데 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부유물을 침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농도를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약품을 투입해서 다른 데는 미생물농도를 올려서 겨울철에 t-n을 처리하는데 왜 여기는 처리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떤 처리장은 1년 되도록 약품 투입을 해서 처리하고 약품도 환경에 무해하다는데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끝나고 저희들이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박사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공무원도 들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t-n을 처리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미생물농도 자료 5년 치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가져와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절기에 2,500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500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동절기에 1,500으로 미생물농도로 처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그렇게 처리하면 겨울철에 t-n이 처리되는 가능한 곳 또한 단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 네 분께 이 모든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유입수온, 유입수량, 유입수질, 미생물농도, 방류수질, 실시설계보고서, 기술진단 이 모든 자료들을 박사님께 보냈습니다. 박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데이터만 봐도 일반인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700, 1,800 처리하다가 이분들이 t-n 처리될 듯 하니까 1,500으로 낮춰서 4개월 내내 의도적으로 초과시키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데이터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름에는 1,700, 1,800으로 처리하다가 겨울철에는 처리될 듯 하니까 떨어뜨려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병희 교수님이 검토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유입수질, 미생물농도 그리고 방류수질을 그 당시에 컴퓨터에 넣으면 미생물농도는 어느 정도만 올려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굳이 남들처럼 3,500, 4,000 올릴 필요도 없다, 2,400에서 3,000만 올려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박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항시에 물었습니다. “왜 1,500 이상으로 올려서 처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1,500 이상으로 올리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저런 현상이 생겨서 못 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서를 보니까 포항하수처리장은 1단계가 미생물농도를 3,000으로 올릴 수 있는데 1,500으로 못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시설계보고서입니다. 바이오스 공법은 4,000에서 8,000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t-n을 가장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농도 저수온이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하다, 실시설계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계를 잘못했거나 포항시가 거짓말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후 2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11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가져와서 3,000으로 미생물농도 올려서 처리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포항에는 하수처리장이 11개나 됩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그분들에게 시장님, 전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흥해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3,500, 4,000으로 처리하고 있고 장량하수처리장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오후 2시에 답변하시기 전에는 부의장님 이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시가 증설사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어쩌면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증설사업을 또다시 BTO사업으로 해서 건설업자하고 그리고 이 운영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증설사업을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수모와 모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뎌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업을 막아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사업 함께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박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내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그리고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포항시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방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개소의 보호 중인 아동들이 100명가량이죠? 지금 이 시설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요조차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아동시설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아이들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1번입니다. 평소 장애가 없던 아이들이 시설입소 후에 3명이 지적장애 3등급 판정을 받고 2명은 지적장애 의심증세 가령 ADHD 같은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신경정신과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였습니까?
답변이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어떤 근거로 아이들에게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해줄 정도였는지 이 부분 추가로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민제보와 관계자에 의하면 다른 보호시설로 간 아이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나마 반가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안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계속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은 2층으로 건축인허가를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주택, 3층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2013년 12월 전 시설장 이 모 씨가 구입하여 불법으로 증축한 의혹이 있습니다. 각 해당 팀은 해마다 각 시설의 현장점검, 소방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현장에 수차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 못하셨습니까?
6월에 전체점검이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법인에게도 도덕적인 책임감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아동친화정책팀도 그런 데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아동학대신고 후에 즉각 대응을 못하고 미룬 이유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마간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즉각 정리하지 못하고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서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려고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포항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인정하시죠?
학대받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수개월간 일어나는 일도 은폐, 직무유기하면서 준비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 아닙니까? 중앙동 도심재생사업에서 속칭 중앙대학이라 불리는 성매매 집장촌도 정리할 의지도 없는 포항시와 시장님이 어떻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목을 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생명이 아프다고 소리칠 때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입니까? 아무 혜택도 없는 이런 아동친화도시에 목을 매고 그 외침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이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앞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인사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복지국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과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보해 주셨습니다. 복지국 전반에 많은 갑질과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조직내부에 만연한 매너리즘을 걷어내고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복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복지국에 복지전문가가 내년 정도에 조직기구개편에 4급 정도 자리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지 사기도 진작되고 진정한 역동적인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현장중심의 실제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과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에게 갑질당했다는 민원이 더 이상 저한테 제보가 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때 전체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실천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직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동학대도시라는 오명을 버리고 인권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포항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약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정숙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방청에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시민들도 다 들었으리라 보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농도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면서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미생물농도 검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두 달이면 충분히 예비비 1,000만 원만 들면 되는데 겨울철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장님은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을 한다는 의견인데 생물반응조 증설사업하지 않으면 쾌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렸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건설을 480억을 들여서 건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인구수가 증가대비를 잘못해서 9통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5통로만 이용하고 4통로는 놀고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이고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2012년부터 정부에서 하천수질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하셨는데 시설이 2004년도 되었지만 이미 이 당시에 20 이하 수질 보증수질이 15 이하로 협의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림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물반응조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림자료 설명) 개선사업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포항시가 시민의 오수 중에 T-N이 처리장이 100을 처리할 수 있는데 160으로 초과된다고 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2012년 1월 1일부로 개선을 하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량이 필요하다면 증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에프엔비 이야기하는데 미생물이 먹을거리가 없으면 여기서 포도당을 떨어트려서 미생물농도 올려서 겨울철에 T-N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침전시키는 여기에서도 하수처리장 당사자들이 침강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약품투입구를 구멍을 뚫어서 넣으면 다른 데 다 이렇게 해서 처리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미생물농도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500, 4,000까지 올려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500 정도까지 4,000까지 올려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시장님께 드리고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용역비 1,000만 원 주면 대한민국 미생물농도, 수질농도 이러한 것들 파악해서 포항하수처리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흥해도 똑같은 BIO-SAC 공법으로 하는데 미생물농도 겨울에 4,000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1,500으로 하면 흥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00으로 할 경우에는 겨울철 4개월 내내 초과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장량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9월달에 동의서안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 박사님이 이랬습니다. 학생들 시켜서 데이터만 뽑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 충분히 돈 얼마 들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의향 있습니까?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마다 환경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하수처리장 4,000개가 넘습니다. 포항에도 10개가 넘는데 포항하수처리장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미생물 전부 다 4,000으로 하는데 여기는 1,500으로 하니까 3,000 올리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이런지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설계에는 4,000에서 8,000까지 올릴 수 있어서 동절기 T-N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기술진단용역 2회 했고 KDI공공기관센터 민간사업자 제안서 적정성 검토, 환경관리공단 관리이행수립, 바이오 농축반류수 영향검토용역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시민의 오수가 60% 들어오는 데도 전문용역기관에서 60% 들어오면 65%, 70%가 아니고 160% 들어온다는 용역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한 책임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전문기관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지 이 부분을 한국환경관리공단이 60% 들어오는지 160% 들어오는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증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참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은데 오류가 있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기술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 여러 차례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기술진단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오수가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이 얼마냐 하면 80%도 안 되는데 90%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0% 대비했을 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데도 90% 대비해서 처리가 안 된다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고요. 두 번째는 RO농축수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도 시뮬레이션 돌린 것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생물농도를 경희대 이병희 박사는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000으로 동절기 하는데 여기에서는 2,500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온도 10도를 넣어서 여러분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RO농축수를 2만 3,200톤을 넣어놨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도 지난해에 2월 25일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9,000톤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적용을 잘못 적용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오류들을 어떻게 믿으라고 앞으로 겨울철에 점검하겠다는데 시장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농축수 영향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생물농도를 겨울철에 2,500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RO농축수 들어올 당시에는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미생물농도를 3,00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농도를 3,000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설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다시 이 사람들이 검증을 2,500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가 2만 3,000톤을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1만 9,000톤을 넣어서 적용해야 하는데. 시장님 자료 보시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님의 답변에 T-N이 지난 2017년도에 정확하게 회의록 기록을 봐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해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미생물농도를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미생물농도를 BIO-SAC 공법은 4,000에서 8,000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2장의 기술진단보고서입니다. 실시설계보고서입니다. 실시설계서에 BIO-SAC 공법은 4,000에서 8,000 올릴 수 있도록 됐다.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미생물농도를 많이 높여서 겨울철에 T-N처리가 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포항시 공식적인 답변이 미생물농도를 올리면 오히려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그러면 오늘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만 의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시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충분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전문위원님들 이 자료 의장님께 갖다드리시고요. 가능하면 오늘 정회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서가 잘못됐으면 설계한 당사자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은 미생물농도를 못 올린다고 합니다. 3,000으로 올리는 것보다 1,500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검토한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검토했는데 미생물농도를 1,500으로 하지 2,500으로 뭐 하러 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한 미생물농도를 넣어야지 왜 여기는 2,500으로 넣었습니까? 시장님 제가 공방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4년에 걸쳐 여태껏 뭐 하시고 실시설계서만 보면 확인이 되는 사안을, 맞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서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농도를 1,500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1,500 이상 못 올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자료들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시설은 4,000까지 올려서 동절기 T-N처리를 효율적으로 설계해놓았는데 못 올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1,500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시장님도 전문가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의향 있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증설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은 민간건설업자, 민간사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이 사업 막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이야기한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잔여시간이 약 1분 30여초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김정숙 의원님과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포항시의 미래를 열어 나갈 해양레저산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와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평생교육과정에 해양레저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시 해양레저 분야의 시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휴양을 위해 바다와 강에서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을 즐기는 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트렌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도시 브랜드 개선 차원에서 철강도시에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영일만을 중심으로 204km 해안선과 연안별로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일만 바다와 맞닿아 있어 바다와 강 그리고 도심의 연결을 통한 정주형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선 6기부터 변화하는 해양레저 관광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바다와 형산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션그린웨이사업은 장기에서 송라까지 빼어난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안둘레길 조성, 여남지구 해양 문화공간 조성, 송도 도구해수욕장 복원, 도심재생 뉴딜사업,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형산강 친수레저 파크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시설의 종합적인 안내와 유기적인 홍보, 전문인력 확보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과 적극 연계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활용,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동해 해양 문화관광도시 포항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해양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용한서퍼비치, 해양캠핑장 조성, 환동해크루즈 등 레저와 관광중심, 영일만권에는 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하여 해양복합전시센터, 해상케이블카, 특급호텔, 송도 해양레저 R&D센터 유치, 형산강 마리나, 해양아카데미 등 컨벤션과 체험 중심, 호미곶에는 등대박물관을 포함한 호미곶 관광지 활성화와 호미반도 둘레길, 대형 리조트 민자유치 등 휴양과 관광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 구성된 오션그린웨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담당부서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콘텐츠는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관련 인프라와 연계시켜서 체류형 관광객을 많이 유인해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와 참여, 협력의 해양공간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업, 해양관광, 환경생태관리, 항만·항행 등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의 협업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험과 교육, 전국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확대, 유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해양레저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전국 공모에서 우리 포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첨단해양R&D센터 조성과 함께 해양레저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해양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해서 해양레저산업, 요트산업, 해양장비 제조, 수리 등 새로운 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창2리, 오도2리 등 총 4개소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자연경관과 관광콘텐츠 자원을 연계해서 체험하고 즐기는 체류형 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해양레저의 접근과 확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지역의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평생교육과정에 해양레저전문가를 양성할 계획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스포츠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수상레저타운을 건립해서 시험장으로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330여 명이 동력면허자격을 취득하였고 수상안전교육과 조종면허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해양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수상인명구조, 윈드서핑 등 두 종목에 대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해양레저스포츠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성장 전망을 볼 때 시급히 전문 인력양성과 함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해양과학고를 해양마이스터고로 포항 소재 대학에 해양레포츠 관련 학과나 강좌를 신설해 해양 전문인력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관련 협업체계를 철저히 해서 블루오션 영역인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해양레저 관광도시의 메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 의향과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 20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관문경관디자인 및 랜드마크 건립을 통한 도시 경관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고 포항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이며 관문경관 또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문 경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주요 경계 6개소에 관문경관 디자인융합개발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도로관리부서인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작품 선정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요인이 있어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문 랜드마크 건립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설치 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철거 등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랜드마크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장소성, 상징성, 조형성, 지속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문경관으로 조형물, 홍보판, 가로수 식재, 야간경관 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진입부에 관문경관 일환으로 그린웨이와 연계된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 사업으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친환경 브릿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지 환호공원 일원에 포스코와 함께 세계적인 작가의 조형물 설치를 통한 도시 랜드마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문경관과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 및 주변여건,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문경관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동해바다에 맞닿아 다양한 해양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 포항만의 특화된 해양문화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심 속 바다를 품고 있는 명품 해양 관광도시와 부합하는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18일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관광특구 지정 이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민간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주도형 관광협의체인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협의회 구성과 함께 관광개발전문기관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난해 관광특구 지정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고, 올해도 1주년 기념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포항관광 및 관광특구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제시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추진방향과 전략에 따라 특화된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지원사업인 관광특구 통합 브랜딩사업과 송도 카페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낙후된 숙박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소형호텔 전환사업과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교육, 여행자센터 설치, 관광안내도 및 외국어표지판 설치, 다국어 안내책자 등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사업을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월 국제여객선 부두가 완공되면 영일만 관광특구와 연계하는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포항 12경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포항 5味5樂의 대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한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여객선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총 연장이 1.8km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798억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 투자사업입니다. 관광자원 다양화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17년 6월 제3자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을 거쳐 2018년 11월에는 포항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간 ㈜금호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하여 추진했으나 포항지진의 영향과 참여 기업의 경영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증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지고 코로나19 사태도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등 투자환경이 변화되면서 여러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사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착공 목표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건설사와 PF가 가능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비롯해서 여객터미널 인근 대체주차장 조성, 포항시 경관심의 및 환호공원 측 주차장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협의 중인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행정행위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급호텔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체류형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대명리조트, 신라호텔, GS건설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서 홍콩, 미국 기업까지 투자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투자비용 과다, 호텔 수요확보 등 사업성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캠프리비 부지에 해양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특급호텔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서 특급호텔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호텔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경북 제1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될 특급호텔을 유치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20호선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662억 원을 투입하여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장교 형식의 295m 해상교량을 포함한 총 연장 1.36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제3차 국도, 욱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경상북도에서 포스코건설과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서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양덕동 등 북구의 주거 밀집지역 시민들이 남구의 철강공단으로 출퇴근 시 교통편의 제공과 항구동, 동빈동, 학산동 등 시가지의 상습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국내 유일의 해상교량 전망대 건립으로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랜드마크로써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
정숙
김정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오늘 제가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건립 의향과 영일만항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 지방사업에 해상케이블카, 특급호텔, 국지도 20호선, 영일만대교 등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시정질문 답변하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든가 궁금하다든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지난 역대 모 시장께서 건축과 소관 테라노바로 해서 상징물 광고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실패작이 경주시 유금리에 대형 광고판입니다. 경주 땅이에요. 한쪽은 경주시, 한쪽은 포항시 이렇게 광고를 하다가 결국 5억 들었지요? 철거가 됐습니다. 국도변에 또는 고속도로변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도 그런 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광주 관문에 세계 최초로 영상폴리작품 ‘무등의 빛’이라고 이게 광주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겠지요. 이러한 광고물도 있다는 뜻입니다, 랜드마크가. 다음은 영주시장께서 랜드마크 관문조형물 용역보고에 참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해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또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발전과 관문의 특징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영일만 관광특구가 작년 8월에 되었기 때문에 뭔가 능동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각 관문에 입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통과시키세요. 유광터널 있고 간판은 보내시고 이거는 지경리에 송라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촐촐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영덕군 랜드마크는 대게 조형물이 그럴 듯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 참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다음 그러면 안동시는 관문에 교통법이든 광고법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멋있게 관문 6개를 설치해서 아주 양반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문은 그렇다 하고 우리 시장께서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구룡포면 구룡포 각 지역의 송라, 오천, 포스코, IC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에도 첨단과학도시도 있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살려서 교통법에 관련된 광고물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국한되게 딱딱한 분위기의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시장께서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포항IC 들어오는 관문에는 도심숲, 단절숲 연결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경관 포항에 통일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주에서 포항 들어오는 길목에 지금 철길숲 인도교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사업으로 인도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포항시의 경관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급호텔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 이 호텔 말고도 인구 30만에 호텔이 3, 4개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까 부시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잘해 주시고 제가 호텔 자리에 관심이 정말 많고 제가 영일대 해수욕장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미국의 피츠버그가 철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철강도시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광 쪽으로 시장님도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20, 30만 도시나 남해, 서해 우리가 국내연수도 가보면 거의 호텔로 숙소를 잡는데 포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호공원에 저번에 중국 업체가 호텔이 들어온다는 것은 취소됐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여러 가지 투자 의향은 밝혔는데 경기상 여러 가지로…
성조
김성조의원
예,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해외기업을 유치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자리가 송도에 코모도호텔, 그리고 그 옆에 족구장 빈 공터에 호텔부지 추진하다가 지금 그만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합쳐서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처럼 웅장하게 이렇게 한번 건설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부시장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축구선수, 야구선수, 해외세미나 등등 해서 이렇게 뭔가 돼야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 포항시도 특급호텔 유치는 오랜 염원이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특급호텔 하나를 단독으로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컨벤션센터, 해상케이블 또 포스코와 함께하는 조형물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유효수요를 일으켜서 특급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들면서 민간 기업하고 지금 특급호텔 유치를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을 달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본 의원도 벌써 14년 의원 하면서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호텔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서 컨벤션하고 호텔하고는 다릅니다. 아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컨벤션하고 그런 여건이 주변에 있어야 호텔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하면서 특급호텔도 유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다음 제가 제안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우리 인어조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덴마크 니하운항구에 있는 인어조각입니다. 혹시 7대 시의원들 단체사진 찍은 것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있고 단체 사진이 안 보이네요. 앞에 인어조각만 보여주세요. 본 의원도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7대 때 다녀왔습니다. 이 조각이야말로 1년에 2, 3,000만 명이 오고 파이프오르간 쪽에도 본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핀란드 파이프오르간에도 2, 3,000만 명, 여기도 2, 3,000만 명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이런 조각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느냐, 어디 항구에 이런 것 봤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도 여기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 스토리가 있고 주변 여건에 다양한 즐길거리도 합쳐져서 유명 조형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고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일대해수욕장을 본 의원이 밤낮으로 다녀옵니다.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구상하는 게 뭐냐면 사진 한번 바꾸어 주세요. 영일대 누각 부두 쪽 해안가에 돌로 지반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인어조각만 세우면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어조각을 하나 하면 어떻겠나, 이 영일대 누각에 정말 겨울 되면 이렇게 네온사인이 있고 해서 포항에 왔다 하면 여기에 옵니다. 관광객들은 부지런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인어조각 설치를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시에서 2015년부터 워터폴리사업을 8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5개 추가할 계획에 있으니까 의원님 그런 아이디어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명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앞으로 아이디어입니다. 시의원이 제안하면, 영일대 테마거리 조성도 제가 박 모 시장 계실 때 영일대 테마거리를 많이 제안했습니다. 두호동에 시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바닷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영일만대교 케이블카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든 간에 목포대교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도 여기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교 하나,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목포에 관광객이 수천만 명이 여기 모입니다. 우리 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영일만대교, 시기는 아직 잘 모르지요?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해상케이블카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9월 착공 예정이고, 영일만대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케이블카 하면 좋습니다. 대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광철이고 해수욕장 개장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7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장실 나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노인 일자리 아저씨들이 안 계시면 이렇게 휴지나 화장실 굉장히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주문드리고요. 송도해수욕장 도로변 한번 보세요. 수족관 건물, 이걸 앞으로 송도해수욕장 도로 수족관을 이전시키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건축물을 이전시키려면 힘이 드는데 관광특구에 보시다시피 도시미관이 나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봤을 때 오늘도 시정 질문에 환경국 소관의 국책사업 아닙니까?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소각장 SRF문제, 하늘나라 화장장문제,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 과제가 포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켜보니까 본 의원도 6년째 매뉴얼을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의원들한테 또는 시의회가 잘 되도록 주문드리고 처리도 해 주시고 바다원 횟집 옆에 또 수족관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수족관 하나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 해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두호동 설머리 커피거리입니다. 좋은 설머리에 이 빈집 하나 있습니다. 옥에 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을 잘 살펴서 관광도시답게 하시고 또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해외 내외관광객이 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서 부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쪽은 아마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복원이 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경관미관,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고 또 설머리 부분도 경관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소관부서, 국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나중에 현장방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들어주신 우리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의 질문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서 곡강IC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에 절개지 사면안전성 문제와 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곡강IC 연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장량동과 인근 지역민의 출퇴근 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2월에 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0년 2월에 준공예정하였으나, 보상가 불만이나 소유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현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방면 도로를 지난해 11월에 임시 개통하여 장성 양덕동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구간 내 사면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면안전성 용역은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면의 붕괴유발 단층과 절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면보강 등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초 설계사와 검토 협의한 결과 당초 설계보다 보강한 최적의 시공안을 마련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절토 사면의 현장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황병기 도시안전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조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부정수급자와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강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안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보조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600건이 넘는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보조금 담당자가 집행부터 관리정산까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특정 몇몇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직원 1인당 평균 수십 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이라 부정수급 등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부터 교부, 정산까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 부정수급 여부 및 교부 후 집행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심의, 교부,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 업무처리 과정이 전산화로 이루어져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 부정 수급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부실집행, 관리소홀, 잘못된 회계 관행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개선요구 사항이 많은 점에 대하여는 시스템 개선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부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되며 민간전문가 9명과 3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관리와 감시기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분과위원회의 설치 검토와 심의기간을 늘리는 등 더욱더 세밀한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제정되면 현행 지방제정법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 3월부터 7월 말까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2018년도의 경우 미흡사업 43개 사업에 대하여 10%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매우 미흡 10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중단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미흡 55개 사업에 대해서는 10% 삭감, 매우 미흡 5개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는 기존 절대평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별로 배분비율을 두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기준 또한 정서적인 지표를 축소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지표개선을 통하여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조사업 표준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기관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그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에서 제33조의2에 걸쳐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환수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으며 보조금 교부 취소 시 반환총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조금 조례에서도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에게는 철저한 법적용을 통해 회계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통해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홍보하여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숙
김정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진 특별법의 시행경과, 특별법상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 대책과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 방안, 부지 및 시추탑의 확보, 전문기관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12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행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11월 15일 촉발지진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시민들께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확고한 후속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결의대회 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여야 3당의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31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사무국의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과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8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지진피해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후속 대책을 약속하셨고 지난 3월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무총리를 만나 건의하셨고 총리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구제의 범위의 확대, 피해조사전담 현장조직의 신설,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대책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셨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1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5월 29일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국인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은 4월 16일에 개소하여 진상조사지원과와 피해구제지원과 2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과장 등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실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조사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접수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과 특별법 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일 제정하였으며 지진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8월 말까지 개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인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분들의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현장에서 주민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지반 및 지열발전 같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지난 4월 1일 출범하여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진상조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12일에는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재난피해구제 관련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29일 출범하여 현재 피해기준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 인정여부 심의의결, 피해조사의 지원금 및 지원대상 범위의 결정 등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법 제정 초기부터 우리 시는 2개의 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포항시 추천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 발생원인 조사와 연구에 함께 참여한 위원 1명이 추천인사로 위촉되었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해박한 법률적 식견을 가지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원 2명이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위원회가 피해현장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촉발지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면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11월 15일 지진 당시 총 8만 9,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피해구제 신청접수는 당시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분들과 자연재난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공장, 보육, 종교시설 등의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일 기간제 인력 20명을 채용하여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피해조사대장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데이터화하고 있으며 8월에는 6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전교육 후 시 전역에 설치될 접수처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9월에 피해신고가 집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흥해, 장량지구 및 시청, 남·북구청에 추가로 거점접수처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시민분들께서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접수,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민맞춤형 접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거점상담소에 집중 배치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신청과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 신청서 접수, 결과 통보, 문자 발송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피해구제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다양한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피해주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접수기간이 1년으로 긴 만큼 가급적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열발전소 지진계 설치 지연에 대한 우리 시 대응과 정부 차원의 지열발전소 부지와 시추탑 확보 및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열발전 부지 내 지진계 및 지하수위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단과 부지사용 등 협상이 완료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해외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는 대로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부지 처분권을 소유한 채권단에서 지난 2월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월 26일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11월 이후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열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에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비를 포함한 부지매입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므로 우리 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지열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추탑 매각과 관련하여 시추탑은 지난 2월 해외업체에 매각되었으며 우리 시는 시추탑 철거 및 반출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하여 줄 것을 정부와 시추탑 소유자에게 요청하였고 현재 시추탑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활동 및 지하수 변화의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산하 지열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에는 지진모니터링 및 지열지진연구 분석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및 지열자료 역사전시실을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모델사업에 대한 영상기록물을 제작하고 3D모델링 구축으로 시추탑 모형을 제작하는 등 관련자료와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지진특별지원단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시행령과 특별법상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 대책과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 방안, 부지 및 시추탑의 확보, 전문기관 설립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원탁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흥해임시보호소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2020년 6월 20일 3시 30분경 흥해실내체육관 임시보호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현재 64세대 158명이 등록하여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한미장관맨션 지진피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2명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들 많습니다. 보호소 내 현장 벽보에 붙어 있는 호소 내용, 민원들을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보호소 생활이 벌써 3년이 다 됐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 주민과 흥해컨테이너주택, LH임시주택에 계신 피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도 보호소 주민에게 한번 인사를 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권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장관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본인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집약되면 최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적 전문가로서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별법이 보상에서 배상으로 전환되어야만 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세요. 흥해체육관 거기에 흥해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3년 동안 계신데 계속 체육관 못 쓰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잘해야만 하고 흥해 주민의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속히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현재까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다음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좀 비추어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상 해서 배상안을 마련하는데 지진 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 내용에 포함될 사항,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건 지원, 도시부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쭉 내려와서 감사결과 정부 과실이 밝혀진 만큼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지원되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라,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마련을 해서 정치권에 보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토록 정치권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항상 정치권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배상이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보상, 배상이 어렵다고 하면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해서 배상안 마련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배상 소멸시효도 5년 반영을 요구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간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소멸시효는 특별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줄기차게 5년으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결실은 아마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단장님은 잘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9일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서 실내체육관을 찾으셨고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자에게 약속을 거듭 거듭 약속하고 갔습니다. 정말로 관심 있게 해서 흥해 이재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고통을 덜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포항지진으로 멸실된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데 거주하는 분도 있고 보상금 받고 나니까 세무당국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주민들이 당혹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파가 돼서 건물 양도하면 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납부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도와서 이 배상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도시계획을 보면 현재 흥해재난구호소 건립. 양덕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양덕 물길공원 주변에 이 지점인데 건물 짓고 있습니다. 양덕재난구호소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구3차에서 양덕동 방향에서 영일만 산단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다시피 이 안으로 들어가면 법원, 검찰 쪽인데 한번 이 주변을 살펴봤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의원님, 양덕재난구호소는 현재 공정이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렇죠, 도시 전문가이니까. 흥해재난구호소도 민원이 좀 있죠? 흥해재난구호소 착공을 못 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착공을 못 한 부분은 공동주택의 9가구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 부분도 조기에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토지수용재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곧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렇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이고 이게 단장님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해도 답변을 흔쾌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원래 업무분담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지안전관리하고 시추탑 문제인데 단장님하고 미래전략하고 부서가 다른 데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모르면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알아보겠다든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소관 부서에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지열발전소 연구 중단 및 부지 추진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열발전소 보존 이유 없다, 철거 중 지진 우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보존을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지 지열발전소에 대한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제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존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보존과 철거에 대해 하냐면 사실 본 의원이 독일에 란다우라든가 스위스 바젤에 현장방문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외유성 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고생 고생해서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전문성 있게 나타내는 거는 해외에 가려면 경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돈을 들여서 다 견학하고 앞으로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있으면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 보상이 안 되면 보험을 해야 되겠다, 유럽, 일본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의원들은. 이 발전소를 보전해야 되느냐 철거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본 의원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잘못 건드려서 촉발지진이 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그리고 47억이라는 토지보상 그리고 국비나 지방비로 안 되면 포항에 계시는 독지가가 기부해서 이 부지를 확보하고 시추탑도 보존해서 연구소를 짓고 거기에 따른 체험관, 역사관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지진 관광할 수 있도록 테마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시추탑 보전이냐 철거냐, 모형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사항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고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단장님, 아주 긍정적인 답변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한시적 기구로 7월에 없어집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업무 분담이 지열발전소, 친환경에너지 사업 소관 업무입니다. 이 부서가 일자리경제국으로 편제 이동됩니다. 그러면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 이 업무를 어느 쪽에서 맡느냐 일자리에서 맡아야 하느냐, 지진대책국에 맡아야 하느냐, 본 의원이 한번 짚어봅니다. 부지안전성 검토 TF팀은 어디서 맡아 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부터 앞에 일어난 어떤 발생 상황은 추후문제이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발전소나 부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하냐 하면 지진특별단의 지진업무가 경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지진대책국 단장께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용역보고서예요, 용역보고서. 지진특별법 대응방안수립 연구용역보고. 이것은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진대책국의 대응 방안이지 미래전략에서 4,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용역은 앞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진대책국 업무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지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 이야기하세요, 시장님도 계시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업무의 분장은 에너지 정책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저는 저한테 임무가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어쨌든 우리 포항시민이 갈구하는 시행령 잘 개정해서 원만하게 포항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이 약 7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탁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정숙 의원, 김성조 의원, 박경열 의원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제안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2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