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액은 2,670억 8,11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072억 6,921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액 177억 8,163만 4,9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52억 7,349만 3,940원으로 지출액은 4,008억 5,578만 8,22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7,669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총 집행잔액은 52억 8,330만 712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 7,087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276억 4,454만 8,498원이고, 미수납액은 52만 260원입니다. 215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1억 5,718만 7,000원이며, 400억 9,452만 7,67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총 7억 9,142만 2,918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723만 6,407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기반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9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됩니다. 예산액은 36억 7,615만 5,000원이며 수납총액은 36억 7,421만 1,520원입니다. 46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집행액은 34억 3,748만 9,320원으로 저소득층 지원 의료지원, 의료급여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보전지출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254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인건비 성격의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95쪽, 여성가족과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08억 435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328억 6,914만 9,038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89만 8,2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1,806억 4,388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더해진 총 1,837억 3,125만 7,700원으로 이 중 1,768억 4,789만 7,983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 8,10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비,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7,005만 7,39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8억 3,227만 5,611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경로장애인과 세입부문입니다. 총 928억 6,740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937억 3,280만 3,946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195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411억 2,886만 6,000원에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428억 8,867만 4,100원으로 이월액은 55억 2,7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보조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325만 2,342원입니다. 집행 주요내용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비와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 집행잔액,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관광과 세입부문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3,289만 9,000원으로 수납액은 29억 4,468만 1,657원이며, 미수납액은 838만 1,690원입니다. 238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6,147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0억 5,961만 5,660원으로 이 중 134억 4,000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68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급은 1,133만 3,987원으로 주요내용은 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외에 아산시립합창단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문예회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과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9억 7,067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9억 2,597만 4,184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7,780만 원에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434억 3,675만 9,480원으로 이 중 344억 6,822만 5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총 지출잔액은 5억 8,559만 9,814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등 스포츠시설관리비, 학선하키장, 이순신빙상장 등 체육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위생과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현액은 5억 3,49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6,876만 6,262원, 미수납액은 515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00만 3,000원이며, 10억 7,160만 9,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총 160만 2,975원으로 식품안전관리통합망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관리, 위생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79만 705원으로 위생서비스향상, 부정불량식품 퇴치, 음식문화개선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619쪽,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585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조성액 1,102만 6,302원이 감소한 12억 7,994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내역입니다. 603쪽, 수입은 총 6억 5,045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또 619쪽, 지출액은 6억 5,045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여성가족과 소관인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양성평등 촉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8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연도 말 조성액 10억 9,386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 1,945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9,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8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423만 26원에서 이자수입 1,872만 45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4,999만 원을 지출하여 2019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6,295만 5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606쪽, 수입부문입니다. 예산액은 6억 4,535만 5,725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23쪽, 지출결산액은 6억 4,535만 5,72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식품위생환경조성사업비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9쪽, 체육진흥과 소관인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고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른 수영강사 주휴수당 미지급분 1,771만 8,000원과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축구장 점수판 전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 2억 366만 8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216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나 장애인세대주 가정, 법적 한부모가정 중 월 부과금액이 1만 5,400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기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 세대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대상자가 통보되는데요.대상자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가 유동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죠, 과장님?

그러니까 65세 이상 대상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세대주 가정, 법적 한부모가정 중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변동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자주 변동됩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오는 기준으로 했다가 변동이 생기면 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218페이지에 의로운 시민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의로운 시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조례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해놨는데 의로운 시민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도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요. 의로운 시민은 조례에 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했었나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요,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추천이 아예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의사장이나 아산시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천이 없었습니다.

기준적인 부분에서 기준을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나요?

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이 ‘아 저분이 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자격기준을 갖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상을 좀 낮춰서 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에서 벗어나면 의로운 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의가 필요합니다.

밑에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충자료에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무요원이 요즘에 군 입대하는 아이들도 줄어들고요. 출생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자꾸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식비나 그런 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리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복무요원을 신청을 병무청에서 받고 하는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집행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현역으로 들어갔던 대상자들이 복무요원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그것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최근 3년 정도의 패턴은 어떤 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억이 넘는 금액이면 다른 더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앞에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제안을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말씀하셨죠?

영양만점 이렇게 해서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간호조무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냥 여성들이 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획기적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동차정비사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하시면 여성들이 간호조무사나 조리사 이런 것은 페이가 적어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이 사회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좀 더 윤택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일센터하고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집행률이 3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인권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예산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은 애초에 계획에 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작년 중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애당초에는 여성인권에 관련돼서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인권을 업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몇 월 달인지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요?

예.

저희가 작년 11월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도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미리 됐고 계획이 있었으면 2차 추경 때 그런 설명이 있고 감액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성폭력시설에 수급자들 생계비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아마 대상자 이런 경우는 성폭력시설이 비수급자로 되는 경우에 생계비가 지급되는데 그런 경우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잔액들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60%가 있다는 것은 조금이 아닙니다. 그런 건 계획을 하셔서 추경 때 미리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성매매 여성 생계비 및 거주 이전비 지원에 신규 한 명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신규 한 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원래 계셨었는데 탈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신 분인 건가요?

관내에 있었던 분인데 성매매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준이 관내에서 성매매를 얼마동안 하던 여성인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예산에 있다가 어젯밤에 아산으로 와서 아산에서 탈성매매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미마을 정비를 하면서 대상자들을 파악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탈수급할 경우에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미마을에 계시는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계비 및 거주 이전비는요.

예.

그럼 여성인건상담소 상담활동비도 22%,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작업장, 탈성매매 여성 주거지원 건물보증금, 이거가 다 0%인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인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집행률이 낮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이렇게 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추경 때 좀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탈성매매 여성 주거지원 건물보증금 저희 작년 추경 때 낮추지 않았었나요?

조금 낮췄는데 아마도 추계하기가 어렵고 혹시라도 연말까지 갔을 때 예산이 부족할까 조금은 넉넉하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없을 거라고 예상 그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음 예산 수립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4,000만 원이면 아시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감리비, 감리를 미실시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애당초에는 신창분원 설립할 때 농협 건물에 2층, 3층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안전진단에서 조금 안전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2층만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것은 크게필요치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3층까지 쓰는 게 계획이었던 건데 2층만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 개 층을 쓰려다가 한 개 층만 쓰는 건데 공간이 좁아진 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처음에 분원을 계획을 했을 때는 넉넉하게 하려고 2, 3층으로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안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신창 지역이나 그런 데서 외국이나 다문화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뒷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부대비도 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11%인데 현수막 제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잔액사유에는 비용절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2층, 3층을 쓰기로 했는데 센터 설치하는데 사용된 예산은 72%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 한 층을 안 쓰는데 어쨌든 집행률은 높고 뒤에도 그러면 이것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잉편성 됐던 부분 아닌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여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마 크게 집행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잉편성인 게 맞는 거죠?

조금은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 시설비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율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의무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부대비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 3층 쓰려다가 3층 안전진단 결과 안 된다고 그래서 2층만 쓰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마무리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런 거 계획을 할 때는 안전진단이 먼저 되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임대를 하고 임대된 상태에서 그 건물이 어떤가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율이 45%고 집행사유가 위원회의 개최 수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위원회를 두 번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만 한 건가요?

그것보다는 위원들이 10명이다 보니까 열 분이 다 참석하시면 집행률이 될 텐데 민간인들이 덜 참석하시다보니까 집행률이 적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회는 하긴 한 건가요?

예.

잔액사유에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2회는 했는데 처음에는 1회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선정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 나중에 어린이안전기본계획 용역 하면서 두 번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민간위원들이 참석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거 63만 원에 대한 집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 참석.......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1인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몇 명이 참석했고 몇 회를 했는데 63만 원이 지출이 된 건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뒤에 225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50%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데 위원 중에 미참석자가 발생했다는 잔액사유를 올리셨어요.그럼 이것은 여기는 특히나 3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은 분이 위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거나 이것은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많고 참석률이 높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석률만 높여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 부분에 95쪽이요.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하고 거기에 합당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이나 시설에 줬던 보조금을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받으면 세입으로 받아야 하네요.

예, 세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만약 과징금 냈다가 2020년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였을 때는 충분히 그 목으로 반납이 됐었는데 지금 12월31일까지다 보니까 그 목으로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연도수입이라는 것도 그 종류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부과됐던 것들이.......

부과된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이월돼서? 그럼 미수납됐는데 과태료 같은 것을 아직 안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는데 납부.......

있으면 독려만 하고 안내면 차압 같은 거 그런 식도 있나요?

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에 채납 관련에 따라서 재산압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효실천기념품.

몇 페이지?

230페이지, 이거 아산시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64만 원. 이거 할 때 미리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파악은 항상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출입 문제나 아니면 그 상황파악한 시점 이후에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중간 중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럴 때는 64만 원 남기지 마시고 남아계시는 분들 좀 더 좋은 거 해 주시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목욕 이·미용서비스 지원이요, 231페이지.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12월 달에 사용분을 그 다음 해에 2월 달까지 지출을 해요. 그래서 매년 명시이월을 해서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당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이 매년 세운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게 바꾸다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 하던 것을 이번에 안 하고 잔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기간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달만 다른 평달 보다 4, 5배 발생되는 그래서 금액이 컸던 사유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엔 12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2월 거를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사용한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사용한 그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꼭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실버극장 장비구입 하셨잖아요. 이제 장비구입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위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랑 재료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면 일부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얼마가 지급되나요?

그것은 시 기준을 갖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일반 프로그램 강사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치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233쪽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다음 연도 이월액 1억이고 집행잔액이 남고 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하지 나눠서 했었어요?

그 1억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 개설비가 당초에 세웠는데 착공과 동시에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지금 2,300 정도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거기 토지 내에 보상가구가 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다시 다음에 이월시켜서 공사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건 보상에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사비하고 별도로 해서?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포함돼 있잖아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지원에 다 포함된 건데 그중에서 그게 목이 틀리다?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해서 매칭비율로 7 대 3으로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많은 돈은 지출이 안 됐고요, 몇 천 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땅은 임대가 평생이잖아요, 무한정이죠?

현재로서는 임대기간을 정할 수는 사실은 병원이 들어서면.......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현재 6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7월 말까지 7월 한 20일까지 저희가 내역을 산출해서 그거 가지고 조달청 적정성검토를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출은 아산시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도로 돈을 줍니다. 그럼 도에서 모든 걸 집행합니다. 이게 저희 사업은 아니고 도 주관 사업인데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 제공하고 거기에 자치단체 간의 분담금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도, 시, 사업자. 사업자는 그냥 몸만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영기관으로써.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39쪽 봐주시겠어요?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예.

사업이 계속 더딘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행자부까지 투융자심사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통과를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대부분 다 재원의 문제였거든요. 재원확보가 다른 문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 4 대 7, 5 대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문예회관이나 문화예술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정액지원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정액 20억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중에 가장 공사비가 요구되는 부분이 문화회관인데 거기서 딱 20억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거의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원확보 부분이 더 어려웠지 않았나.......

현재 거기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장 이전까지 다 끝났어요?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이 없고요, 농지기 때문에 그냥 없습니다.

없었어요?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라는 얘기죠?

예.

보니까 1억 3,000 예산 세웠고 전년도 명시이월 됐던 게 1억까지 해서 2억 3,000 세웠는데 올해도 집행을 못하셨어요. 2019년도는 그렇죠? 집행을 못했고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추진계획?

올해는 현재로는 사고이월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사고이월 됐던 부분에서 계약했던 분 집행잔액이고, 그 외에 1억 3,000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두 가지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용역은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예산도 올해는 원인행위까지는 다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재조사 용역하고 타당성분석 용역을 올해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설계 절차를 진행해도 아마 내년에는 설계가 진행과정.......

그럼 아산 문예회관 건립 완공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원래 시장님 공약 목표는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두고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재정확보나 추진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2024년이나.......

늦어지면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산 시민이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체육진흥과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 이월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이월사업도 있고요. 체육시설이 언제 고장 날지 몰라서 정리추경 때 정리 못한 부분도 있고요.작년도 같은 경우는 야구장 불법시설 한번 처리해서 민원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올해 협의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배방야구장이나 곡교천 있는 데 불법시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하려다가 못해서 그 예산이 많이 남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해서 설계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예.

19년도 하반기 추경 때 5억을 증액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결론은?

남은 게 아니라 시설을 하려고 했던 불법시설 곡교천에 있는 불법시설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리하려다가 못한 예산이고요. 다른 예산 조금씩 남은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5억을 추경 때 증액했었는데요?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운동기구시설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재배정 했던 부분이 2억 얼마 되고요. 나머지 보수 하는 것, 긴급보수 하는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운동기구 추경에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운동기구 설치는 3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야구장 설치에서 추경예산이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끝까지 민원처리가 안 돼서 남았던 예산입니다, 추경이 아니라.

그럼 올해는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행정절차를 다 협의해서 배방야구회나 아산야구협회와 협의를 했고 다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꼭 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254쪽 좀 봐주시겠어요?상단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주유소나 아니면 상가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공고를 한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예.

민간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건물자체가 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된 게 많다고 합니다.

한 사업소당 2,00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죠?

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건데 한 업소 당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한번 공동으로 된 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뽑아보셨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70여 개 상가 안 된다고 하면 주유소로 하려고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비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것은 한 번 정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올해도 혹시 신청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올해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금액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지원금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253페이지에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다가 추경 때 예산 수립한 거잖아요?

예,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가 생긴 사업인데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작년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대상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한 40개 사업장이 우리 시한테 신청을 했고요.13개소는 완료를 했고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끊어서 매년 예산수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도에서도 세부지침이 저희한테 안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 환경부나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예.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