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징수 결정액은 579억 4,295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3억 3,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2억 9,361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 1,2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이 2,461만 5,000원,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 미수납액이 1,387만 원, 산업안전관리비 등 그 외 수입 미수납액이 526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699만 9,000원, 미수납액이 6,4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9,790만 4,000원, 일반부담금 및 시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이 22억 8,02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762만 8,000원, 미수납액이 2억 3,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에 대한 그 외 수입 미수납액이 185만 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1,305만 3,000원, 미수납액이 4,8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토지관리과입니다. 증지수입 미수납액이 22만 5,000원,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6억 1,728만 9,000원, 과태료 미수납액이 10만 5,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소송비용 청구 건에 따른 그 외 수입 미수납액이 1억 5,36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2억 6,593만 4,000원, 미수납액이 27억 6,9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총 예산액은 971억 1,79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63억 8,287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7억 9,082만 8,000원, 총 예산 현액은 1,742억 9,1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1,281억 9,784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9억 8,40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액은 4억 4,63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3억 7,53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5,403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118만 5,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6억 5,326만 1,000원, 지출잔액은 19억 6,6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5억 7,905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6,117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은 5억 1,7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5억 1,432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4,297만 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0억 1,7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7억 8,901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5,169만 8,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5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3,7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4억 4,043만 2,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9,197만 2,000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4,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지관리과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5,254만 6,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621만 3,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113만 5,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600만 원, 지출잔액은 2,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12페이지부터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42억 603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억 4,718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11억 5,63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 8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3,565만 4,000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이 8억 8,990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11억 5,063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이 77억 1,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42만 7,000원이며, 과태료 미수납액이 4억 5,238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1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 4,607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5,191만 7,000원, 총 예산 현액은 72억 9,7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5억 5,142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 4,6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결산서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토지보상금 지급 등 총 8건으로 6억 9,675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개선사업으로 7,402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속서류 19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국비 보조금 수령액은 32억 4,999만 3,000원으로 이중 23억 4,1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억 3,711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05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수령액은 155억 9,976만 6,000원으로 이중 85억 2,6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0억 5,6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4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192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안성천 국비 잔액 304만 6,000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비 잔액 2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고도 정비사업 도비 잔액으로 1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도비 잔액으로 1,2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 국비 잔액 6,280만 원, 택시 재지정사업 지원 사업 국비 잔액 100만 원과 도비 잔액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토지관리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 잔액 2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87페이지부터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4건으로 359억 9,444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1건으로 47억 6,10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은 총 57건으로 427억 1,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납결손액이 699만 원이면 약 7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왜 생긴 거죠?

그게 과년도 하천이라든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고지를 했는데 5년 이상 안 낸 분들이라든가, 실제 사업장 자체가 폐쇄되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 도저히 받기 어려운 것은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고요, 저희가 5년까지는 최장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6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정책 목표로 네 가지가 있었고,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예.

이 부분에 세 번째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관리 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온양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양천 이번 공모사업이 되셨던 부분은 이곳에 안 들어가 있던 거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기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책 목표는 100% 다 달성했다고 이렇게 서류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내년 사업에서 이 정책 목표를 세우시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있는 것은 또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고, 하천 유지관리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있는데 갈수록 농경지는 줄고 재해예방이라든가, 하천 친수 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저희 과에서는 하천 정비라든가, 하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에 둔포면 신남리 세천 정비할 때 명포천요, 보강사업 했었잖아요?

예.

보강토 사업이 보니까 지출액이 2억 3,300만 원, 4억 가지고 사업 시작한 것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1억 6,6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것 사고이월은 왜 지속해서 사업을 안 하죠?

그것은 작년도 말에 1차 사업을 끝냈고요, 잔액 발생된 것은 별도 발주해서 지금 상류 쪽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에 이 일을 맡았던 이장님은 어째 진행 안 하느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발주해서 잔액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서 정리가 되더라도 밑에 전에 한번 준설해서 전부 다 하천정비를 했었는데 줄이라고 하죠, 풀, 우리 키 만큼 크는 것. 그것이 바닥에 다 깔려서 만약에 우기나 이런 때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3분의2도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둔포면장이 지난 주에 저희 시로 둔포천하고 명포천 말씀하신 장소 준설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 올렸던 것은 같이 현장을 가서 조사해봤었는데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라서 개거해 놓은 자체 벽이 깨져서 수로에 넘어져있고, 수로는 각종 퇴적물이라든가, 수초로 또 꽉 차 있고, 또 이쪽도 가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경사가 그래도 좀 있으면 경사도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데 경사도가 없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꽉 차였을 때 위에서 수압으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데가 풀이 그렇게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면사무소에 지난 주에 다 배정했습니다.

어제 면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비 투입시켜서 일 진행해 가면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맨 위에 부서 성과 면에 정책 목표 중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목표 0, 실적 0, 달성률 0이에요.이 부분을 왜 이렇게 0으로 잡으셨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전거도로....... 이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7억 2,298만 7,000원 중에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7억 851만 7,4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일단 아직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623도로 자전거도로 전체 옆에 또 신설하는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문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623도로 지금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전거도로 확충에?

지금 그 부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계속 시비 확보가 좀 곤란해서 현재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도비라든가, 아니면 특교세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정호가 명품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의 정책 목표를 내년 본예산에는 꼭 잡으셔서 정책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교가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IC 진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배방에 있는 암소고개다리로 대상지 변경을 이번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에는 3억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2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배방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노점상 관리 예산 절감액이 한 6,881만 8,860원이 나와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하셨죠?

일단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 정도 절감되었고요. 운영비하고 여비, 배상금 해서 전체 총액이 6,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 절감이 한 6,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노점상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당초보다 인원을 금년도에 증원을 해서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제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위탁되는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좀 금액이 약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도 맞춰서 실제 거기에 투입돼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지금 특수임무하고, 또 계약직으로 세 분인가 계시죠?

예.

그 분들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출 잔액입니다.

예.

46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정책 목표 전체 나머지 달성률은 100%인데 마지막에 있는 지방관리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실적이 마이너스예요.이 부분이 어떤 원인인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2019년도 교통 사망률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2018년도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 캠페인을 많이 하고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상대적으로 평년도 수준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성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책 목표는 평년 수준보다 낮게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쨌든 사망사고는 사실 인명에 대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예산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좀 전에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에 있는 검사 의견서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갖고 계세요?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11페이지 결산 개요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 수납 유도 및 정확한 결손처분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결산보고서에 회계사 두 분하고, 저희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서 결산 개요에 아예 올려놓으셨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년도 정책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의 의지라고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결손하는 부분도 많고, 미납되는 과징금,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과태료나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스스로 자구책으로 거기다 언급을 하였던 것인데 지금 일전에도 모 위원님이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80%를 말씀하셨는데 80%까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지금 79% 정도 징수율이 확보가 되고 있고, 제일 불편한 것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5년이면 시효 소멸이 되는데 시효 소멸되기 전에 미납을 좀 없애보고자 노력을 한다는 저희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특별회계에서 감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두 특별회계거든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 부분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이 사업 추진이 저는 되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 0, 실적 0, 달성률 0이에요.

이것은 계속 사업비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사업이라 성과 목표가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81페이지 마지막 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대중교통 운송 종사자 체험 교육, 그리고 그 밑에 친절 운송 종사자 포상금 지원이 반밖에 못 썼어요.밑에 것은 2,3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운송 종사자 포상금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것은 스마일기사라고 해서 친절기사라든가, 각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아뇨, 당초에 12명을 각 회사에서 뽑아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 중 3명이 불참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상은 어떤 쪽으로 포상을 해요?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중교통 운송 종사자 체험 교육, 그것도 5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 계약인데요,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잔액이 프로 수가 커요. 계약 잔액 보통 4%나 5%, 많아야 10% 정도 되는데 많이 크네요.

당초에 교육을 알차게 시키려고 폭넓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성과지표 중 상세주소 부여 달성도 토지 이동 정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하셔서 목표는 잡아 놓으셨는데 실적이 제로로 달성률 0%에요.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업무보고에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다 완료가 된 것인데요, 이게 아마 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 상에 튀어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 투입이 안 돼서 실적을 안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요. 토지관리과에서 징수 결정액이 62억 2,700만 원이거든요.

.......

127페이지 제일 위에 총계에서요.

예.

징수 결정액이 62억 2,7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은 24억 2,000만 원, 불납 결손액 빼고라도 미수 금액이 35억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이런 것으로 해서 과년도까지 된 것이 2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의 결산을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게 수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금년도 현재로 해서 개발부담금 쪽에서 1억.......

그러니까 작년 결산액 중에 미수 금액이 35억 4천이거든요.

예.

그 중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그 중에 된 것이 지금 1억 3천 정도 됐습니다.

35억 4천 중에 1억 3천 징수하고, 그러면 34억이 남은 거네요?

이게 부동산 실명법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통보돼서 오는데요, 그게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아니면 법인 해체, 해산, 이렇게 해서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과태료가 한 20억이 조금 넘는데 그게 사실은 징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결산을 볼 때 미수액이 반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0% 이상이 미수액으로 이렇게 결산이 적혀 있다고요.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뭐고,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하고 함께 해 줘야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징수가 어려운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쪽에는 부과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해서 6개월 내에 또 본인이 분납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연기 요청을 하게 되면 연기는 보통 3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납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누적이 돼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쪽에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제일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실명법에 의한 징수금입니다.

행정에서는 보편적으로 미수금액이 5년 정도 지나면 대개 불용처리를 하죠?

예, 결손 처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아니면 해체되면 해체된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자꾸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준 것도 없이 돈 받기가 사실 자기가 꿔 준 돈도 받기가 제일 힘든 것이 돈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돈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누구는 예외로 빠져나가고 이러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각 과에 정책 목표하고 성과를 계속 퍼센트를 확인했던 이유가 2019년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체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132개, 이렇게 구성해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 지금 저희 실·과 전체 의회하고 수도사업소는 성과 달성률을 100% 했고, 건설교통국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세요.74%성과 달성을 하셨다고 저희 결산보고 검토서에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이 결산서를 볼 때 정책목표와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달성률을 비교해서 예산이정말로 적절하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거든요.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포함돼서 냈다는 실적 부분과 아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거의 98.5% 정도의 실적 달성률을 했는데도 0으로 된 부분과 그런 것이 성과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이런 정책 목표를 잡을 때 예산이 성과 달성률의 목표 달성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7,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9억 9,191만 8,973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5억 6,758만 3,627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433만 5,346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납기일 미도래 등에 따른 세입 회계연도 이후 수납 1억 466만 1,806원과 체납 3억 1,967만 3,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안으로 18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10억 352만 4,000원으로 이중 9억 7,677만 9,340원을 집행하고, 2,674만 4,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은 건축행정관리 1,862만 5,000원,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85만 원, 부서 행정운영비 582만 9,660원과 예산 절감액 144만 원입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희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5억인데 그 중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그게 건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저희가 그게 딱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2,7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억 7,847만 5,430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9억 9,759만 9,370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309만 35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원 창구 증지수입 수수료 4억 1,400만 2,530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억 6,084만 6,970원 등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7,36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187만 6,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5,490만 4,34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일반직, 임기직, 공무직 보수인 인력 운영비 4,856만 5,940원입니다. 이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1회 추경 예산 5억 확보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8,100만 원, 자산취득비 7,583만 3,000원을 합한 총 1억 5,68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7억 5,258만 2,000원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의 세입을 합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 1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11억 6,207만 1,270원, 수납액은 2억 8,007만 9,98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199만 1,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의 세출을 합한 예산입니다.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5페이지를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5,67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390만 5,030원, 집행 잔액은 1,287만 6,970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54만 5,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