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실·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읍·면·동 결산승인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효근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133만 1923원으로 이자수입이 97만 4895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만 70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9803만 2000원으로 이 중 15억 8427만 1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376만 83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896만 원이며, 1억 480만 8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잔액으로는 방송홍보 지원사업 중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6000만 원과 미디어 시정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시정홍보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유지관리비에서 1156만 35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시책을 준용하고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부서성과를 보면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가 달성률이 0%인데 작년에 전혀 시행을 못 한 거였나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28억 587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9억 4679만 6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659억 322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5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5014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3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9억 303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4억 6660만 9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04억 1920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434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688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1841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99억 309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36억 6563만 1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862억 3679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41억 2707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미납부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1억 67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91억 748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022억 1621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9억 585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교부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그 외의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8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4억 1724만 9000원으로 이 중 561억 5044만 7000원을 집행했고, 62억 63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933만 8000원으로 이 중 30억 756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5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과 기업경제과에서 이월 후 이관되어 감액이 불가능한 재활 헬스캐어 힐링산업 실증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9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1억 8227만 4000원 중 157억 8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4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상공인 사회법률 지원사업 및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공업용수시설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2441만 5000원 중 99억 666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8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청년경제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7962만 1000원으로 이 중 9억 645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099만 5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906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694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1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체납징수 강화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총 34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85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44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555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86쪽,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150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06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569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388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3025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427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446만 7000원 중 1억 62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2183만 4000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428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06만 1000원 중 35억 74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2058만 1000원으로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429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32억 499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3245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30억 18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227만 1000원은 인주 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산 7월 후에 수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997만 9000원 중 22억 7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260만 7000원으로 이는 인주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525쪽, 예산전용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의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예산 이체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2019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기후변화대책과로, 헬스캐어 힐링 융복합산업 실증센터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미래전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채무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과 기업경제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311억 5009만 9000원 중 지방채 255억 9998만 8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55억 5011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91억 6029만 2000원 중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2억 6009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89억 20만 원 중 68억 원은 월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예탁을 하고, 최종 잔액 21억 2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13억 2614만 2000원 중 기금이자 2614만 2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13억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정책목표 부서성과에서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목표 대비 실적이 27 나왔거든요.

예.

착한가격 지정업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

이 착한가격 지정업소 시행 소관이 행정자치부 소관인데요 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려면 가격이 싸다든가, 아니면 위생상태가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한 35개까지갔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를 하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노력을 좀, 발굴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무슨 조건적인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 대비 안 맞으면 안 하는....

예, 인건비, 막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하고 약속한 금액보다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나가서 제외를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조건적인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정해서 일단 하신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조건적인 게 무조건 착한가격으로 이것을 맞춰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한조건이 잘 세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좀 더 저희가 발굴을 하겠고요, 이거에 대한 지원 부분도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저희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긴 있거든요.그런데 요즘 실적이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나머지 부분...이게 지금 결산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온양온천 주차타워, 그 용역비가 1억이 세워....

작년 예산에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2회 추경에서 8천을 삭감하고 2천을 다시 했잖아요?

예.

그게 줄어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 주차타워 추진을 하면서 아마 1억을 요구한 것은 그 기본실시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선 기본계획이 나와야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던 거죠.그래서 8천만 원을 깎고 2천만 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이후에 또 다른 용역을 또 합니까?

그 이후에는 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설계용역?

미리 설계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바꾸어서 8천만 원을....

그런 순서를 왜 밟으셨어요?

예?

모르셨어요? 왜 그런 순서를 밟으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부서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예,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을 세웠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세웠다가 8천을 삭감하고 2천의 용역비를 했다는 것은 삭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천이면 소규모 사업을 많은읍·면·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향후에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게 뒤집혀가는, 그래서 삭감하고 세우고 다시 또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20페이지부터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성과목표를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부서별로 ○?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는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100% 미만일 때에 ?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예.

그런데 유독 우리 기업경제과에 ? 표시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제가 요목조목 여쭤보진 않겠지만 이 또한 기업경제과의 현실이지 않나, 아니면 쭉 가는 사업일 수도 있죠, 지금 100%에 도달하지 못 하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실·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나.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0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27만 914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1926만 5980원입니다. 미수납액 2501만 3160원은 징계부과금,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환수 등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28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5292만 147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5292만 147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8억 4129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8496만 531원이며, 그 중 수납총액은 28억 4581만 5531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3814만 5000원입니다. 8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355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1070만 6584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33억 981만 1004원이며, 미수납액 1733만 5200원은 공유재산 대부료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9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03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1218만 8909원이며, 그 중 수납총액은 10억 218만 1079원으로 미수납액은 1026만 13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인증기 등 증지수입 96만 6300원, 주민등록법 등 과태료 5만 7200원, 그 외 수입 810만 6030원, 지난연도 수입 113만 600원입니다. 91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435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9억 342만 6109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0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4억 948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1045만 78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127만 8700원이며, 예산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8767만 1670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복지포인트 사용, 건강검진 실시 등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집행잔액 7402만 4280원, 일반직·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등인력운영경비 분야 집행잔액 8억 8723만 8030원입니다. 202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9534만 981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4077만 5282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8055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3억 5635만 5507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에서 교류도시 관계자 방문규모 축소 및 취소 및 국외 방문계획 변동 및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7562만 906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1982만 572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공사 낙찰율에 따른 차액분 발생으로 집행잔액 9049만 303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해서 집행잔액 등으로 6139만 9380원이 있습니다. 206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1593만 12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9948만 75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 원, 사고이월 4400만 원, 계속비 이월 1억 8062만 5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556만 6535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원인은 재해대책대비 사업에서 1억 3945만 9620원, 민간재해보상 지원사업에서 태풍 링링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급잔액으로 5억 6914만 2000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완료 잔액 4467만 288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서 입찰잔액 1269만 4645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4억 950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65억 9959만 5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8331만 40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95%에 해당하는 17억 9126만 8111원입니다. 21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196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509만 76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7382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2074만 43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사업 집행잔액 788만 9430원, 아산시 콜센터 운영사업 위탁운영 낙찰차액 731만 290원이 있습니다. 213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억 38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4444만 63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사고이월 8245만 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구액 및 낙찰차액 등 2억 311만 9125원이며, 예산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사업에서 1470만 5500원,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서 2594만 470원, 정보통신시설 관리사업에서 1194만 9720원, 통신관리사업에서 4428만 527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서 1875만 2850원, 방범 CCTV 설치운영 사업에서 4314만 223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억 469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2886만 2378원으로 그 중 실제 수납액은 82억 8150만 9448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735만 2930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억 46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4225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 2억 466만 9480원은 향후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19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편성되었던 기록물 관리 관련예산 8629만 8000원을 정보통신과로 이체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과에서 편성되었던 차량등록관련 예산 8억 2893만 9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체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19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었던 차량등록업무 관련예산 3억 3396만 2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태풍 링링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8억 5487만 원 예산편성하여 8억 436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정액 162억 4923만 3619원으로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6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162억 4923만 3619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재해응급복구 보조사업 8억 1771만 6210원, 재해응급복구 자체사업 39억 1287만 9630원, 예치금 114억 9483만 4479원, 보조금 반환금 2380만 3300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요.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이 9049만 3000원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낙찰...예를 들어서 그 감률과 또 사업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또 남는 부분, 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남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9049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을 결산하기 전에 민원을 다시 정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원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사실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집행잔액이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이 사업명으로 갖고 있는, 목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런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