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운영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6월 15일자로 제안하여 6월 17일 본 총무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1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6월 23일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6월 23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요지 및 전문위원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6월 15일자로 제안하여 6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상으로는 2020년도 6월 23일 제3회 추경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6월 23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6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직속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2020년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9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며 주요 골자로는 금산군 2019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19회계 결산서, 2019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2019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2019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487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1,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045억 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270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487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1,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045억 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224억 3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46억 4,8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046억 4,9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8억 3,900만원, 사고이월 97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 156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9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998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23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522억 6,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697억 9,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998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23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22억 6,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766억 4,6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31억 4,6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잉여금 총액 931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1억 3,500만원, 사고이월 90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 144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6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6,100만원입니다. 부의안 6쪽, 201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89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3,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22억 3,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72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89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3,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22억 3,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57억 5,7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5억 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15억 2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300만원, 사고이월 6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 11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8,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321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1,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32억 4,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79억 7,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21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1,700만원을 포함한세출예산현액 332억 4,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94억 8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5억 6,9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 시이월 16억 9,600만원, 사고이월 1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1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부의안 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1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06억 3,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5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01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6억 3,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85억 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억 4,9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0억 4,900만원은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7,800만원, 계속비 이월 1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7,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7,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7,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7,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8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4,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4,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3,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3,2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 7,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7,300만원에 대한지출액이 3억 6,4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2,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2,4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0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0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9억 5,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억 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순세계잉여금은 4,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0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2,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7억 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억 3,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0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2,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7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81억 9,9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1억 3,5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1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00만원, 사고이월 1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2,1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8,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 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8,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 3,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3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2건에 4억 1,2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280건에 385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업대책사업 외 7건 2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10억 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9억 8,300만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7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2,870억 9,100만원, 총부채 387억 8,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483억 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7%인 1,223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4,694억 3,300만원, 총비용 3,506억 8,8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87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0.25%인 2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정부 간 이전수익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19회계연도에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90%인 151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 15억 8,9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9,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채무관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만 존재하던 채무인데, 전년도말 현재액 59억 2,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행은 없으며, 59억 2,8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2019회계연도에 전부 상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57만 ㎡에 4,725억 6,100만원 건물이 18만 8천㎡에 2,651억 6,400만원, 기타 1,㎡에 6,790억 8,700만원으로 총 1조 4,168억 1,4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1억 8,3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은 5억 1,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0원으로 변동사항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9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105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07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환급액 과다발생 및 체납액 징수부진 입니다. 전년대비 과다한 환급액이 발생하여 적기에 적당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세입결정액 중에 결손금 및 미수납금이 과도하게 많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납세태만 사유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국고보조금등 수령 당시 명확한 항목으로 기표하여 항목 오류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업비 설계 변경 과다 입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저가 입찰에 참여하고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50%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 사업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 추진 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 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실제징수액이 초과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반영되지 못하고, 초과징수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등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조금 반환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대부분 당년에 예산을 편성, 집행되어야 함에도 사업 담당자의 해태 및 관리 소홀로 이월금 및 보조금 등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적기 편성, 시공으로 당해연도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사업대상자 정밀 선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기금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함에도 대부분 예치금, 예탁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과, 통합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진흥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로써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 같은 유사기금은 과감히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과 조성된 기금을 저리거치융자사업, 원금균등분할사업으로 신속전환 지원하는 방안 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위원회 운영의 미흡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은 군정수행 중 의견수렴 및 문제점 해소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나, 현황과 같이 89개 위원회 중 55개 위원회만 개최, 34개는 운영 실적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의견, 정책반영 등이 수렴되어 군민과의 소통이 활성화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성과보고서 의견 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관련입니다.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략목표 설정 시 자치단체의 목표 및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설정된 성과지표는 최선의 노력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실적치 측정과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성과실적치 설정 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달성 실적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의 변경과 성과측정 불이행, 실적 부풀리기 등의 보고서 작성을 지양하고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우수사례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금산군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 13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영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내용 중 2쪽, 2019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17쪽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페이지 18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사실대로 기록 확정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와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 편성 시 목적과 맞게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예산 집행의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데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 중에서 자금 없는 계속이월이 있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건 왜 그렇죠? 17쪽에 가운데 부분 중에. 누구 재무과에서 담당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내려온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줘야 되는데 내시만 되고 1억원 돈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다음 년도에도 이월이 되게 되면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하게 되어 있죠.

자금이 내려오면 가능한데 지금 없는 것처럼 그 다음 년도에도 내려오지 않는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하면 확정 지어서 다만 자금만 늦게 내려줄 뿐이지 그런 사항은 없는 상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39쪽에 보면 총괄로 봐야 되겠네요. 37쪽에 보면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다 하셔서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사항도 되고 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 환급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세수를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가요?

국가에서 내려줄 때 실‧과에서 목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재산세에다 넣을 걸 취득세로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환급 발생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 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처리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12월 31일입니다.

불납결손액을 하게 되면 다음에 관리를 해서 세입을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세에서 내려온 그것을 목을 잘못 정리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것은 목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그러면 처리를 마감을 짓는거예요?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세입으로 다시 잡을 수 있어요?

목 정리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기년도라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한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서 상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야 맞는데 결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기가 좀 힘들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기년도에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미수납액은 뭐예요? 그런 성격이 미수납액 아녜요?

지금 결산되면 결손처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받지 못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냐 이거죠. 그냥 당해연도에서 세입이 안 되면 그냥 불납.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정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는 몇 년, 예를 들어서, 지방세 5년, 이렇게 딱 떨어져서 지방세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지나야 결손으로 받지 못하는.

결손도 여러 가지 결손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 경우에는 다른 데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고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 못 받는 것은 바로 결손을 처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받지 못하니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금액으로 떨어지는 거고 미수납액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기가 거북하네요.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깐.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도 비해서 늘어요? 줄어요? 여기에 결산 올해 할 때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의 이체가 많았던 이유는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가요?

실과 조직개편 때문에 과에서 다른 과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

전년도에는 채무에 관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나 되죠?

채무는 하나도 없죠. 채무는 없어요.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작년 전년도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년도에 채무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채무가 없어요.

금산군 채무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을 거쳐, 6월 24일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8건에 2억 6,63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79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