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23일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건,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6개 항목에 2억7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790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7.6%로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비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을 감안할 때 향후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운영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금액은 2억744만원이며 실제지출액은 8,790만6,46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으로 운영비,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7,278만6,460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으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로 1,512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결정 내역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판단할 수 없었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예비비 지출을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뚜렷하고 집행할 금액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지출 결정액보다 많이 낮은데 50%를 못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때 구체적으로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밖에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 사업비를 2억700만원계획을 세워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점소독시설을 연호리에 설치하면서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한 덕산 이동통제초소는 9월 24일부터 12월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AI통제초소로 연호 이동통제초소도 10월 1일날 시작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중간에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야생멧돼지가 농장에 진입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을 신청을 받아서한 울타리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 양돈농가 몇 군데 정도 지원했습니까?

6군데입니다. 대체적으로 약목에 4개 농가, 북삼에 1농가, 왜관에 1농가로 6농가를 사업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채택이 된 거죠? 처음 신청은 몇 농가였는데요?

처음에 신청은 7농가 정도가 했는데 1농가가 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생멧돼지가 올 수 있는 염려가 되는 양돈농가는 6군데 말고도 많을 거 아닙니까?

대상을 신청 받았는데 신청한 농가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양돈농가의 울타리는 그분들이 스스로 쳐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 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모든 양돈농가가 모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이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모르고 있었던 농가는 혜택을 못받는 상황 아닌가요?

메스컴이나 이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주요 전파요인이 멧돼지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홍보가 최대한 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6군데 말고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인지를 못한 양돈농가도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농장주나 그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때는 웬만하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이 사업은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따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비비가 재난이나 이런 게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돼지피해 사업은 많잖아요. 농작물 피해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국비에 대한 게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입니까?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하고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것만 울타리 사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에 있는 멧돼지가 왜 양돈농가 가축의 울타리를 넘어옵니까?

중앙정부 쪽에서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하라고 교부세가 따로 내려오는 상황으로,

실제로 멧돼지가 일반 양돈농가에 넘어와요? 멧돼지가 교미기에 내려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을이니까 이 시기되면 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수기에 밭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민가까지도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병균을 가지고 양돈농가에 왔을 때 전염시킬까봐?

그렇죠, 못 들어가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담당계장도 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몇 두 이상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침하고 그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11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면밀한 세수추계와 자금관리를 거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손실을 최대한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별 성과 중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홍보 및 사업대상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업액이 5,720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비수납액은 62억8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60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4,57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3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9.5%로 불용액이 22억2,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317억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9%이며 전년대비 12.1%감소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 78건 13억5,600만원의 전액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이월사업비는 917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로 전년보다 43.6% 늘어났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307건에 728억3,700만원으로 47.3%증가되었고 사고이월은 104건에 157억4,400만원으로 33.5%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잔액반납은 37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로 면밀한 계획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부분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 2019 회계연도 기금으로 운영되었고,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55억2,000만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전무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되짚어보고,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사후평가 과정으로 그 결과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처리 등 필요분에 대해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우수수범사례 6건은 업무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결산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 분야 의정활동을 통해 관리됨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8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613억3,900만원이며 전년대비 810억5,000만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5,234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495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8,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고, 명시일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885억8,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6,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39억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20억8,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575억3100만원, 세계잉여금은 1,145억5,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690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3억9,800만원, 세계잉여금은 26억2,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은 없으며 보조금 집액잔액은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된 55억1,9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결산은 성과지표 268개로 전년대비 21개가 감소되었으며 초과달성 153개, 미달성이 75개로 67.1%를 달성하였고 4,375억8,7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346억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으로 입찰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이 6억3,000만원, 농지 관련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2억7,000만원, 부가가치세 및 환급급 등 기타잡종금이 4억6,900만원 총 13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059억200만원 등 총 1조1,486억9,100만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중서물품 57중 963개로 보유액은 65억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41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347억5,500만원 중 214억9,400만원을 집행하여 62.8% 집행률을 이루었습니다. 재무보고 결산입니다.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선택을 보면 총 자산은 2조2,437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995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88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1,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꿀벌홍보관 조성 및 향사아트센터 건립 등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증가되었고 장기차입 부채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 차익금 상환에 따른 부채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구성 내역을 보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1,503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도로, 토지 등 비유동 자산이 2조933억원으로 93.3%입니다. 총부채 구성내역은 세입세출의 현금등 유동부채가 95억원으로 10.4%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는 787억원으로 8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세 개 분야에 30개 지표로 주요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이호조에서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자료입력을 바탕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에 근거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됩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특정시점, 연도 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3.93%이며 전년도 4.3% 대비 0.37%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이 전년 대비 1,034억원이 증가하여서 재정상태가 5%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재표로써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입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나타내는 것이나 기업회계와는 달리 행정의 조직운영표는 회계연도 도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작년예산 대비 세출비율은 81.36%이고, 전년도 82.69%에 대비해 1.33%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작년대비 273억4,900만원의 이월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책임 분야로써 주민 1인당 총자산은 1,916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약 1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주로 인구감소와 자산증가가 주원인으로 앞서 말씀 드린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쪽의 전문용어가 많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정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등 7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같은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무지도를 통하여 우리 군 재정집행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1억8,700만원 정도가, 12쪽, 예비심사보고서, 과장님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금없는 이월액 주로 명시이월액입니다. 사업사례하고 해당과가 명시이월을 봐도 안 나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금없는 이월액이 31억8,700만원 정도가 기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건설과가 주고 전부 절대공기부족인데 자금없는 이월이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은 왔는데 돈은 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산은 확정됐는데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추경할 때 저희들이 미리 도에서,

가내시 상태 아니면 내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내시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할 때는 돈이 안 내려온 금액입니다.

명시이월까지 넘어가버리거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러면 최소한 2년은 걸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2년은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자금없는 명시이월을 2년 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례를 설명 부탁 드릴려고요.

사업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장기투자증권 회계과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취득가는 500원인데 6만6,160주예요. 취득가가 계산을 하니까 주당 500원이더라고요. 6월 3일자 확인하니까 주식가액이 주당 2,165원이예요.

매일 시액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주식 득락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하니까 25개 시군이 ’87년도에 결성을 했어요.

도에서 배합사료제조에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일괄 한 겁니다.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카르텔 형성을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해결을 하려고 이 부분을 만든 건데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를 만드는 시점보다도 현시가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그래서 심의회 상정을 할 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시가가 회복될 때에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처분을 해서 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 드릴 때는 시가가 괜찮았는데 오늘 시가액으로 1,865원입니다.

취득가가 주당 500원이던데,

취득할 당시 ’87년도에는 그렇습니다.

6월 3일자로 할 때에는 2,165원이었어요.

오늘 날짜는 1,865원입니다.

어차피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최고 가액 갈 때는 2014년 7,000원, 2017년에 6,000원까지 갔는데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는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시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보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올 하반기부터 당장 나타날 것 같은데 긴축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 세출은 어차피 늘어날 것이고 세입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금화할 거나 재정운영을 다른 방향에서 세출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예를 들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자구책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은 줄어든다면 살림을 어떻게 살 거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는 게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기타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대체로 집행 잘한 것 같은데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빨리 판단해서 안 될 부분들은 빨리 삭감처리하고, 정리추경에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이월액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월되면 그해 사업을 해놓으려고 정해놓은 금액들이 사장되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고이월이나 없도록 회계과에서 다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 부서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 협의를 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진천이 되거나, 진척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번에 7개 정도가 지적이 됐는데 해마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재반복 안 되도록 각 실과에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회 할 당시에 매각조건으로 의견을 내서 세무과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하면 오늘 같이 최하일 경우에는 손해가 많으니까 심의회를 열 당시에 의견서에 최호가 할 때를 매일 체크해서 하겠다고 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7월과 연말에 하는데 늦을 경우에는 하반기를 넘어가야 위원회를 할 것 같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자본금 928억3,500만원과 부채 500만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928억4,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133억5,3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6억7,200만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33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186억7,600만원이고 급수수익이 108억2,3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78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당 740원으로 원가 대비 57.9%로 2013년 8%, 2015년 6% 인상 이후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72.5%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자산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자본금 2,362억2,900만원과 부채 780억9,800만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3,143억2,7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영업수입 67억6,600만원, 영업외 수익 182억6,500만원으로 총수익이 250억3,1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337억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86억6,900만원으로 처리장비비용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6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채무결산액은 2004년 발행한 지방채 1건에 1억8,400만원을 상환하여 단기 말 현재 이 상황 원금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435억9,500만원이고 사용료수익이 67억5,2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368억4,300만원이며 전년대비 4.1%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BTL사업 완공에 따른 비용 및 처리원가 상승으로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에서 36% 정도 인상하였음에도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당 485.9원으로 원가대비 15.5%로 매우 낮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45.7%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경영 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별도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1쪽은 총괄범위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며 23쪽에서 54쪽까지는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재표 및 부속 명세서에 관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총수입액은 196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억5,000만원이고 수입지출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기 이월액 24억9,5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24억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입니다. 58쪽 상단입니다. 영업수익은 120억2,5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106억3,400만원, 급배수공사 13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업외 수익이 11억3,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59쪽, 중간 하단부에 특별이익은 500만원 관급자재 환수금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52억1,2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부에 영업미수금은 2억5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재원충당액은 8억8,200만원입니다. 61쪽, 영업비용은 130억5,400만원이며 65쪽, 하단부에 특별손실은 500만원입니다. 66쪽, 상단부에 유형자산 취득이 32억5,1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67쪽, 중앙부에 기타 자본적지출은 기금 및 도비보조 반환금 1,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8억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74쪽 전년 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 내역입니다. 동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8억600만원 등 9건에 1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상수도관 긴급복구 3억8,200만원 등 4건에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사업특별회계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액은 635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3억7,800만원이며 수입지출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기이월액 182억1,6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170억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 영업수익은 66억6,7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과 공공하수도 점용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182억3,2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상단부에 특별이익은 9,500만원으로 관급자재 환수금이며 자본잉여금 수익은 266억2,100만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국비, 도비, 일반회계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기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은 1억1,800만원이며 과년도, 54쪽, 영업미수금은 1억1,8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재원 충당액은 10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240억4,700만원이고 특별손실로 400만원이 되어 있으며 57쪽 하단부 유형자산 취득에 6억3,300만원입니다. 58쪽, 중앙부에 비가동 설비자산에 105억5,400만원, 하단부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정부차액금 원금상환에 1억8,300만원입니다. 59쪽, 하단부 이월예산 지출은 83억 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66쪽에 있는 전년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칠곡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원 등 15건에 15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사고이월금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1,100만원 등 5건에 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70쪽, 지방채 발행총액은 18억3,900만원이며 2019년도에 1억8,3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전체가 과오납이 있네요. 과오납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가끔가다 검침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며칠 갔는데 사람이 부재중이었을 경우에 검침을 못하고 전 달에 걸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이의를 달아 재검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이 안 돼서 과오납이 생기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요금이나 수익이 매년 손실금 포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상수도 코로나19 때문에 감면하고 이래서 단기손실이나 이런 건 더 커지겠습니까? 올해보다,

현재로는 조금 그런데 4월, 5월 수도요금 50% 감면함으로 인해 세입이 9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을 감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전입을 하반기에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상수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 해서 총수익이 133억5,000에서 영업비용이 166억 이렇게 해서 단기손실이 33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괄원가계산서에서 총괄원가는 186억7,600만원이고, 급수수익이 108억2,3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78억 이렇게 되는데 전년대비 2.4% 증가했는데 그러면 단기순손실하고 적자규모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금액도 다르고요. 총괄원가계산에서 적자하고 총영업수익하고 비용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단기순손실하고 차이가 뭔지,

장도훈 손익계산서 상에 순손실은 말 그대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원가계산서 상에는 자본비용이 포함됩니다. 포함하면 총괄원가 계산이 됩니다. 결납액이 더 늘어납니다.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손실이 더 많은 편이죠? 현실화도 비율이 더 높고요,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16%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려면 500% 이상 인상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됩니까? 현실화를,

사실상 저희들 당초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에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BTL사업도 기산에 하고 있잖아요. 끝났습니까?

기산에는 BTL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군비 20%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군비는 전체 20% 정도기 때문에,

상수도는 현실화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58%정도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수도가 참 심각한 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부분도 있고 하여튼 수도사업소 물론 어떻게 보면 전주민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측면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질의합시다. 불납결납결손액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결손 처리합니까?

5년 정도 지나면 합니다.

세무과 지방세도 5년 잡더라고요. 상수도도 5년 잡습니까?

예,

미수는요?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불납결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이 수도계량기는 있는데 공가가 많습니다.

안 사는 집요,

연도에 기본요금 1,6~700원 정도인데 그게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어버리거든요.

단수 시켜버리네요.

예, 정수를 시켜놓는데 그래도 계량상 살아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가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기업 같은 게 부도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1년 치로 잡으면 꽤 되겠네요?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 편은 아니고 1년 상하수도 포함해서 연간 2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