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로책자입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28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1조 2627억 4300만 원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30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30억 26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21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578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384억 7626만 7000원 대비 847만 8000원이 증액된 384억 847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추경예산안 대비 4억 605만 5000원이 감액된 126억 2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증감액은 총 2억 8262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외에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은 875만 원, 특별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26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 세출예산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자체증액은 총 2억 8262만 5000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에 피복비예산으로 2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4억 6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자체증감으로 구비가 총 4억 605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당초 1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추가발행규모를 70억 원으로 조정통보함에 따라 조정된 규모에 맞춰 총 2억 5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이며, 일체형 보행자 안전테마로 조성, 먹자골목브랜드 개발, 골목상권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 골목상권 이미지 제고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해 골목경제의 자생력을 강화기 위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시와 구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총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