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안읍장, 정관읍장, 철마면장께서 퇴직자 은퇴 설계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장안 부읍장, 정관읍 총무과장, 철마 부면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철마 부면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죠?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기금수입, 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 임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기장읍 세입 결산, 241페이지 기장읍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세입 결산부터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넘어가도 되겠죠? 24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장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일·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안읍 세입 결산, 242페이지 장안읍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02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이 3억이 넘는데 장안읍이 전체 사용하는 예산액이 1년, 얼마가 되지 않잖아요?
안읍
부읍장 허준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바뀌셨네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억이라는 건 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미수납은 왜 발생한 거죠? 아, 이게 원 단위네요. 천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네요.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하도 천 원 단위를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242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안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일·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정관읍 세입 결산, 243페이지 정관읍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세출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장안읍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정관읍도 마찬가지고 장안읍, 정관읍 그다음에 철마면이 잔액이 1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 그거를 할 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남는 그 항목을 보면 거의 행정 경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좀 정확하게 좀 근접할 수 있도록 10%, 사업비에 비해서 10%가 남았다는 건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의논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없으시죠? 정관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광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광면 세입 결산, 244페이지 일광면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죠? 244페이지 세출 결산도 한 번 봐 주세요. (자료 검토)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광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마의 부면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좀 넘기고요. 아직 안 오셨죠? 20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2030기획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30기획단 세입 결산, 22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45페이지, 121페이지.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전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4천만 원 그다음에 추경 1차에서 1억 8천만 원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추경 1차 1억 8천만 기재가 돼 있어요. 4천만 원은 기재가 안 돼 있고, 이건 왜 그런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2개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 8천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지금 일반회계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4천만 원은 특별회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럼 찾아봐야, 280….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4천만 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빌리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잠깐만. (자료찾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닌가?
이거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기재가 안 되고 일반회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서에서 이게 4천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1억 8천이 됐다고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지금 1억 8천 추경만 기재가 됐다는 거죠. 이 본예산 4천이 없어졌다는 거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건 뭐 운영비라서 그런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를 안 가져서 와서.
그냥 2030기획단 지역전략사업 해 가지고 4천만 원인데. 본예산, 19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이름이 나와 있을 텐데, 뭘 한다는, 4천만 원.
그냥 사무관리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사무관리 4천만 원이요?
지역전략사업 해서 총 4천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운영비로 그냥 40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1차 추경만 올라가 있어서 이것이 왜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그거는 좀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는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총 53억? 53억에서 지금 지출된 것이 2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30억 가까이가 남았는데 연말에 들어간 금액도 있고, 그런데 연말에 들어간 건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다 결산이 안 된 겁니까? 업체에 다 지급이 안 된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왜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계비….
10월 31일 날이 다 마감, 마무리였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계비 같은 경우에 한 15억이 되는데 6억을 선금으로 줬었고요. 9억 정도는 올 초에 줬습니다. 왜냐면 설계 준공을 올 초에 냈기 때문에. 작년 건축허가는 12월 말에 났지만 저희가 설계준공 내 주는 게 올 초에 내 줬습니다.
그럼 설계비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계비가 9억 정도 되고요.
9억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에서 받은 15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 금액?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5억이 이월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전에 토지부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마쳤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9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사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계 변경해서 감액해서….
감액해서 나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꿈의 행복타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자료 검토) 질문 없으십니까? 산업단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이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을 드렸고 건축이 이제 들어가니까 빠른, 빨리빨리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지, 그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순수하게 건축만 지금 말씀을….
예,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승인 모든 게 다 받았고 허가도 다 받았으니 입찰까지 마쳤으니 이제는 재빠르게 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540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540페이지부터 548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자료 검토) 찾기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보고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나 하실 말씀, 지난번에 보니까 성과보고에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도시철도 기장선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장선, 구체적인 지나가는 선로 도면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도면을 좀 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용역사에 좀 회상도 높은 도면을 부탁해 놨습니다.
지역 명기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대외협력단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대외협력단장님께서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출발을 못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내일로 시간을 다시 잡아서 심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결산,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48페이지, 49페이지,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좀 모르겠고. 저희가 집행 잔액이 거의 400억 가까이 남더라고요, 전체를 보면. 그런데 제일 많이 남는 부분들이 행정 쪽이에요. 그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좀 취합을 하셔서 산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성과보고는 넘어가도 되겠죠?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마면 부면장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철마면 심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부면장님.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드만. 다음 부서 들어오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 오셨다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승자
맹승자위원
왜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재무과 세입 결산,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50페이지, 51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51페이지 보시면 위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가 전체 금액 중에 상당히 커요. 부과한 금액 중에서 결정액 중에서 상당히 큰데 이거 과태료도 아니고 다른 기타수입도 아닌데 특히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수입을, 아니 징수를 못 했다는 거는, 왜 이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이 지적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수납 연도하고 부과 연도가 지금 상이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는 그 다음 연도에 징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요거는 결산은 12월 말 기점으로 결산을 하니까 부과된 게 지금 실제적으로 징수가 안 된 미수납액으로 잡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미수납액은 1건 138만 8660원이 있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건 한 건 있는데 이 사람 주소가 지금 불명 돼 가지고 미수납 건에 해당되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매년?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매년, 이게….
종률
김종률위원
징수 기간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대부를 갖다가 우리가 군유재산 168필지가 있는데예. 요 건의 경우에는 보통 그 전년도 12월 달, 11월 달 정도 돼서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납기기간도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납부를, 그 다음 해에 납부를 받네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도 하고 있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징수의 효율성, 그런 경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9억 2천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9년도 결산을 보면 48억 가까이가 됩니다. 48억이 넘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억이 안 되던 이월액이 근 50억 가까이로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19년도 이월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7억 3200만 원하고요, 정관읍 증축 건 설계비가 1억 9200만 원 명시이월이 2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 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18년도에서 이월된 게 2건인데. 그런데 19년도는 이월되는 금액이 큰 거는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정관읍 사무소 증축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읍,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지금 이월이 돼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이걸 신축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준공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노조사무실도 올해 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노조사무실도 지금 자리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 자리는 어디로 됐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장소에.
승자
맹승자위원
1층?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1층, 지하 1층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하 1층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기존에 자치노조사무실 그 장소를 갖다가 확장하는 걸로. 그 옆에 있던 주·정차 우리 단속 요원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하로 거는 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으셨는가 봐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행정재산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겠지만 일반재산 있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재산, 토지분 같은 이런 부분은 수요자가 발생할 때 수의계약이 어렵다 그러면 경매를 하든지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일단 매각 금액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재산은 매각하는 데 법적 문제가 가고 이런 거 없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일반재산.
대군
김대군위원
절차만 밟으면, 정확하게 밟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관련 규정대로 할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에 또 진입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일반재산들이 많이 있다고. 방침을 그렇게 세우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과보고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결산, 131페이지, 13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이라기보다 올해 33억, 34억을 쓰셨네요, 그죠? 집행을 하셨네요, 지출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34억,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출액, 지출액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19년도 지출액을 모르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34억 가까이를, 34억을 쓰셨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해마다 증가합니다, 수치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기장군이 규모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발전하는 속도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경제 규모에 맞춰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비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경제 규모에 맞춰서 그 규모에 맞는 홍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면 좋은데 매년 똑같은 홍보와 보도가 횟수를 늘리고 언론사를 늘리고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크게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수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줄여 달라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지요.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는 안 하시겠지만 미래전략과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건의입니다, 건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미래전략과가 최고 중요한 업무가 뭐냐 그러면 이 지금 군보발행입니다, 그지요? 이 기장군민 17만 군민들한테 발행하는 그거인데, 그걸 좀 객관성 있게 안에 내용이 좀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돈도 엄청나게 돈이 또 들어가는데 좀 신경을 좀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필요 없이 무슨 영자신문 뭐 100장 그런 거 저는 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민들 갖다가 잘 홍보하면 되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거 이래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는 안 하더라고. KNN 이런 방송 협찬 부분 있죠,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 좀 이래 지양하세요. 지양하고, 그런 부분만 조금 많이 지양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질 것 같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근데 우리 관내하고 관련돼 있는 게 부산, 국제와 그리고 부산경남을 아우르고 있는 KNN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 여 동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교육행복국장으로 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 똑같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여 하고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복지하고 달라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미래전략과가 그 교육복지 소관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국이 미래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특정 신문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저거는 외국인이 상당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국제화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들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이래 좀 이래 나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영자신문이 왜 필요하냐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내 영자신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신문이 그렇다 이거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더욱 더 알차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나쁜 생각을 가지고―특정 언론사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거 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주고. 지금 부서를 떠나는 입장에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보에 의원, ‘의회란’을 확보해 주십시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보에 ‘의회란’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확보하시고, 다른 자리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군정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군정 홍보 그 실적을 보니까 명예기자 그 기사 작성수도 좀 늘었고 기고 건수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 기장군보에 싣는 거죠? 명예 기사라든지, 아니 기사라든지 기고 건수는 다 군보에다 싣는 거죠. 군보 그 예산액을 보니까 4억 8천 중에서 약 한 2700 정도가 좀 많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잔액.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결산하면 약간씩 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좀 많이 남았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군보가 총, 제가 전에 듣기는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총 몇 부를 발행하고 몇 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일광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요번에도 한 2천 부 더 추가돼 가지고 일광신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군보를 낼 때는 항상 먼저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수를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뭐 올해는 일광신도시 거까지 해서 군정 홍보하는 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겠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읍면하고 의논하는 것도 좋은데 일광이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 좋은 생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성과보고는 넘어가고요, 이것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마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철마면 세입 결산, 24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05페이지, 245페이지. 부면장님.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예.) 집행잔액이 지금 한 11%, 12%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
부면장 조우진-예.)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좀 큰 율로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예산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죠? (
부면장 조우진-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서 나타났다는 말이죠? (
부면장 조우진-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잔액도 문제긴 문제지만 제일 많이 남는 게 이제 인력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또 전용도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건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인력운영비는 우리가 사람을 쓰다 보면 덜 쓸 수도 있고 이래 돼서 그런 사항이고요. 전용 부분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제 일반운영비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2020년도에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편성할라 하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에 남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할 수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부면장님이라고 하셨나요? (
부면장 조우진-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용을 하셔서 쓰셨어요? (
부면장 조우진-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이거 공사가 진행되는데 중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전용을 좀 해 달라, 그래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원을 쓰다보면 인원이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4천만 원이면 한 사람 1년 연봉입니다. 그 부분을 어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십니까? 철마면 전체 예산이 7억이에요. 7억 조금 더 되는데, 이 부분을 다 합하면 지금 1억 가까이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
부면장 조우진-예.) 내년도에는 7억 올리지 마세요. 6억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
부면장 조우진-죄송합니다. 제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용이 지금 그 공사를 하셔야 하는 부분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예.) 여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올리셨는데? (
부면장 조우진-거기에 이제 우리 2층에 문서고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문서고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비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용을. (
부면장 조우진-예.) 지금은 자산취득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
부면장 조우진-문서고에 그, 이 감아가지고 문서를 정리하는 거 하고 자재들을….)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 이장회의하고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장님회의하고 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참석하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면장이고 부면장이고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 갈 때는 어떻든 간에 민원이 없는가, 도와줄 생각이 없는가, 뭐 이런 상황이 없는가 싶어서 참석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이래 대화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 가는데. 그래 가서 어쩌다 보면 무슨 똑 심문하듯이 그런 걸 왜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경우를 봤지, 그지요?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예.) 이런 거는 어떻든 간에 그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설명해 주고 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그지요? (
부면장 조우진-예.) 그런 거는 이장님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여 본청에 있는 담당자 있잖아요, 그지요? (
부면장 조우진-예.)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시키겠습니다 이래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지. 우리가 의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이래 뭐 얼렁뚱땅 이래 대답해 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
부면장 조우진-예.) 그런데 특히 뭐 좀 농어촌 관계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 문제, 농사 문제 뭐 이런 각 마을의 도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어떻게 의원들이 머릿속에 다 넣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
부면장 조우진-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은 면장하고 그쪽에 부면장하고 의원들이 갈 때는 진짜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
부면장 조우진-예.) 그런 걸 갖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래 생각을 좀 바꾸도록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의원이 직접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못 한다고, 그게. (
부면장 조우진-예.) 예? (
부면장 조우진-예, 다음에 그 회의할 때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러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
부면장 조우진-그래하겠습니다.)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시키면 제일 정확해요, 그게. (
우진
조우진철마부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철마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3페이지～54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입 결산, 133페이지～134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53～54페이지, 133～13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문 없으십니까? 잠시 더 보시겠어요?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시, 없지요? 그러면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결산, 37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365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얼마를 두고선, 이건 전혀 지금 사용되지가 않는 거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기금을 모아, 기금을 두는 이유는 있을 건데. 전에,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것 같아요. 이 기금을 왜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하느냐? 그랬더니 금액을 모아놔서 커다란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목표액이 도대체 얼마큼을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모으기만 하시는 건지? 그때그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은 다릅니까? 기금에 대한 사업이?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 계속 모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풍수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시가지 간판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 철거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 목적하고 조금 맞지 않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계속 모으면서 이제 큰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전에 우리가 와이파이, 그 정관에요. 정관 와이파이 부분을 좌광천 부분만 하신다고 해서 좌광천과 중앙공원 전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한번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전체 금액을 올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전혀 그 사업이 지금 올라오질 않아요. 와이파이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를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그때 삭감을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그 사업이 지금 올라오질 않아서 이건 왜 그런 건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올렸는데 한 번 삭감됐고 지금 현장조사는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올리려고, 본예산에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관 주민들, 지금 윗골공원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좌광천뿐만 아니라 중앙공원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갖고 좀 물어봤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현장조사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좌광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저기 발전기금 세출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이게 거의 쓰여지지가 않았네요. 지출계획액에 비해서, 그죠? 이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획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옥외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 해 주세요. (
-작년에 400만 원 잡아 놓고 실제로 그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차량임차가 22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집행비율이 낮고.) 그렇죠. (
-작년, 그 올해도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33만 원을 집행한 상태고. 저희가 이건 재난대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풍수해가 1건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크레인 임차 1건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시설비 쪽은 우리가 넉넉하게 천만 원 정도로 쓰고 있지만 이런 임차비는 조금 과하게 잡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조금 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비해서 너무 지출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성과보고는 넘어가구요. 이것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세입결산, 13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불납결손액 안 있습니까. 이 결손은 이제는 못 받는다는 돈이잖아요,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상계처리 해 가지고.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12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법인에서 이렇게 큰돈이, 소액자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소액자금도 있고 섞여….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큰돈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대부분 사업부도난 데서 큰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우식
박우식의원
거의 다 보면 큰돈에서 사업부도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채권을 좀 팔아서 이거를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채권을 팔 수도 있지 않느냐. 거의 다 보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우리도 재산조회라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있으면 그 대상자한테 신용정보원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출도 못 하도록 하고 또 7년간 거래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해 봤자 등기등본…든가 전산으로 거의 8, 90%를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조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전 재산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용회사 보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 조금 조그만 건 괜찮은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부도날 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시키거나 다른 데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사행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사행행위를 하게 되면 소장을 제시해 가지고 지급판결 받으면 비록 그 부분이 돈이 (청취불능) 다시 본인한테 환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입 수입으로 다시 잡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정보를 받아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한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딱히 수수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수수료로 신용회사에 줄게, 아 채권이 100만 원짜린데 이걸 받아들이면 뭐 4 대 6이라든가 5 대 5로 요렇게 해서 분할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요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법인체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해야 된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몇 년 동안 1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결손이 날 건데, 이런 거를 그냥 주민 세금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돈을 받아내라 하고 한쪽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못 받는다고 군수님한테 이거를 받아서 다 된 거 아닙니까, 결손이.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현행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징수 부분이 또 안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그게 또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5년간 하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징수는….
우식
박우식의원
그니까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매 분기마다 전국 재산조회는 계속 하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니까 전산으로 돼 있는 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사람들이 부도났는데 내 재산을 전산에 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게 지금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 나이스신용 재정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면 거의 재산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출을 하거나 은행가면 그냥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를 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회삽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돈을 회수를 해야 될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조금은 체계적이고 확보된 그런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세요. 그렇다고 수수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나눠먹는 거예요, 우리하고, 기장군하고. 그런 제도가 지금은 돼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손을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거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신용회사에서 사행행위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소장을 해서 지급판결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2018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제가 답변이 좀 그렇고. 우리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
동영
배동영세무기획팀장
-세무기획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스 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예. 그리고 개인기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이렇게 일부 체납액을 받으면 그쪽에 수수료 가고 그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
-예. 법률적으로.) 그게 뭔가요, 그러면? (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개인 일반기업이 채권 추심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우리 조세에서는 세금을 어쨌든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잖아요? (
-예. 법률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나이스 그거는 전산으로만 거시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고. (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채권을 양도를 해서 받아서 수익을 해서 손실을 최대한으로 우리 기장군에는 가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검토사항을 한번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이 왜 이리 잘못 부과가 되어져서 그런지 환급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거 우리 징수기관에서 특별한, 37억이나 환급을 했는데, 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리….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요 앞에 골프장 관련해서 취득세 조세심판원의 결정나서 우리가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한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분입니까. 예, 뭐…돌려드려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없으시죠? 성과보고는 넘어가구요. 공정조세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입결산, 136페이지 137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57페이지, 58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 거기 안에 공유수면점용료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세외수입이요, 아니면 일반적 세외수입이요, 임시적세외수입이요? 우리가 그, 소관이 거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부과 관계는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괄은 이쪽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는 지난연도, 거기서 이관해 주면….
대군
김대군위원
체납…넘어오면 하는 거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가 돈만 이렇게 받고 있고.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점용료 이런 거를 매길 때 불합리하다든지 공시지가를 낮춘다든지 그게 공시지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간접점용, 직접점용 이래 가지고 적용 넓이를 정하는 부분 이런 거 뭐 잘못된 부분, 잘못 부과했다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개선을 시켜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구제제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법상으로 보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90일 이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자주재정과에서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업무는 부서 고유 업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받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질문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죠? 자주재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인재양성과 세입결산, 138페이지 14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집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수납액을 보니까 환급액이 좀 많습니다. 어떤 데 환급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5억 3300이나 환급을 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경미
성경미위원
59페이지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총예산이 680억입니까? 환급액이 5억 3300으로 좀 많았습니다. 어떤 걸 환급을 하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보조금을 많이 환급을 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다 사용하기가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법상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인력을 충당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를 충당을 못 했다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채용을 못 해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채용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것도 사실 수요도, 어린이집 확인해 봐도 수요도 없고 연말에 또 채용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우선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어서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급을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받아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보단 우리 군에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에 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지금 110%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 큰 질문은 아닙니다. 그 센터의 성과지표를 낼 때 이게 이용자 수, 그러니까 정량평가만 가지고 내는데 실제적으로 정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센터든 뭐든 간에. 정성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현재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각 설문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해서 그다음 프로그램에 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에, 성과지표 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수만 가지고, 지금 정량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플러스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은 만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평가가 정확하게 내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는 건데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전문위원은…. 부서에 가서 물어봐. 여기서, 집행부에다가 물어봐야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건을 빼고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협의를 보고, 발언권은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들의 발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은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의원 간에 서로가 에티켓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놓고 하나에 들어가니 하나에 나오고, 저 사람은 발언권 없다, 이런 식으로 옆에 놓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발언권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여기서 그만하시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앞으로는 서로가 의원들끼리라도 의견 존중을, 회의석상에서라도 조금 존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 마치신 겁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사고하고 명시하고 올라갔는데 결산, 우리가 언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월에, 다음 회기 2월에 저희들은 통상 마무리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미 명시이월 많은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하나두 개 정도가 남았는가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비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2월에 종료되다 보니까 보육 쪽에서도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명시이월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고, 급·간식비가 이제 사고이월 된 부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남은 건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급․간식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것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도 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월까지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 2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19년 거는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서류 따로 안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서류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면 이 어린이집 새로 하는 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빠른 좀, 집행이 되거나, 빨리 완공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일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연말에 나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년도에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작년에 특히 많았던 거는 일광신도시 아파트 준공 때문에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2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장학기금 수입 결산, 376페이지 장학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366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성과보고는 넘어가고요. 이것으로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도서관과 세입 결산,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61페이지, 62페이지,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고촌다목적센터 건립할 때 민원,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준공금까지 지금 다 나가 있는데, 채권자들이 계속 사업 공사비를 지금 여러 가지 물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본사로도 계속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채권자가 찾아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기상,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해결은 하겠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계속 신경을….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언제인가를, 그게 문제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도 계속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는 계속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참 문제입니다. 빠른 내에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오고가는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민원인지, 의원들한테도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촌하고 내리가 5월 준공이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5월 29일 날….
승자
맹승자위원
예, 5월 말인데 준공은 되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준공은 다 완료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인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 설에, 설쯤에 설 지나서 하청업체가 사장님이 채무로 해서 이제 유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임금을 내지는 공사비, 자재비, 식대비 등등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는 직불로 하지 않았어요, 하도급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하도급 거래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업체고 그래서 그 원청에다가 그거를 해결하라고 이제 몇 차례 미팅을 가져서 해결하겠노라고 했는데 이제 원청에서는 솔직히 하도급 업체가 저희 기장군에서도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잡비를 다 전량 받아 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너무 많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하도급 업체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업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우선은 원청에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급을 안 하는 상태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지불은 준공금까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도급업체가 전체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다 지불은 못 하고 청산, 빚 청산 이런 형식으로 해서 50%까지는 지급하겠노라 해서 그 체납자, 임금을 받고자 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받고자 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그 개관식 할 때 그분들이 와서 또 해코지가 없으셔야 될 건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이월금 전체, 지금 37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다 나갔고 다 준공도 다 정상적으로 건물 준공까지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불미스러운 일 없이 개관이 되기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에 대표적으로 도서관이 정관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인데 운영비 및 제(諸) 경비가 엄청 남아요.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에 비하면 20% 이상이 지금 지출 잔액이 발생했고,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려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왜 이리 예산편성도 이렇게, 안 그래도 도서관 지금 모든 도서관과에 예산과 지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집행잔액, 아니 예산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물론 경상비 자본적지출도 있었나 몰라도,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의원님, 어떤 자료에서 자료가…?
종률
김종률위원
147페이지 지출에 보면, 147페이지 보면 정관도서관에 운영비가 30억 정도 중에 남은 게 6천만 원이 남았고, 기장도서관은 16억 중에서 지금 무려 30% 이상, 4천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 요 사업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시비로 보조해 주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연장 사업비 이것도 시비로 다 전량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잔액들이 조금씩 남아 가지고 전체가, 정관도서관 팀에는 6400만 원이 남은 걸로 돼 있고 다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고 추경이라든지 시비에서 당초에 군비로 잡아 놨다가도 연장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를 5천만 원씩 시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면 그 예산을 군비를 깎습니다, 깎고 보조금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잔액들은 집행잔액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국·비시가 반납하지 않고, 반납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드시 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 사업의 보조금 잔액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통해서 하는 책, 도서구입비라든지 거의 국·시비 지원이 많은데 이월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아, 이월이 아니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없고….
종률
김종률위원
이월사업은 없는데, 이월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고요. 어렵게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국·시비를 받는 매칭, 국·시비를 받는 부분에서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제 국·시비가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중간중간에 더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비를 거기서 삭감하는 부분이, 군비의 집행 잔액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다시 국·시비로 반환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게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반납금액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있습니까, 반납금액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지. 이게 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연장사업에 대한,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을 반납한 반납 금액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도서관과의 예산이 상당히 크니까 요 예산 국·시비라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과보고는 넘어가고요. 그럼 이것으로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세입 결산, 150페이지, 153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63페이지, 64페이지, 150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분명 행감에서는 명시이월이 빛·물·꿈만 있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월사업비 말씀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로는 취약계층 지원 이게 61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사업 안에 빛·물·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목 안에, 취약계층.
승자
맹승자위원
아, 거기에 3억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라고…. 아닌데? 지금 19년도 명시이월을 시킨 게 61억, 정확하게 얼마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페이지를.
승자
맹승자위원
150페이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150페이지요?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 지원 기반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다 빛·물·꿈 건립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거 모르겠네…. 백만, 천만, 억, 십억. 61억 맞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보면, 152페이지 보면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이월이 61억 돼 있거든요, 명시이월이요, 1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그럼 육십 몇억 중에서 이 부분만, 3억 얼마만 지금 이월시킨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명시이월분이고 3억 이 부분은 사고이월분이라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행감에는 명시이월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고요. 행감에는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해서 사고이월 3억만 올라가 있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제가 행감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와서 잠시만. (자료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명시이월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명시이월 자체에 육십 몇억 짜리가 안 올라와 있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네요, 이거면….
승자
맹승자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누락된 거네요?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누락이 된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61억 부분 누락되고, 사고이월 부분만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누락이 된 겁니다, 행감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61억은 왜 된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사비가 저희가 계약이 좀 연기됐거든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부분인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다 문화재 발굴 끝났고 문제없다라고 제가 그 전 과장님한테 통보받은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건축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4월 1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2021년 9월 달로, 9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9월 준공,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좀 꽤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 바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30초만 더 살펴보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미수납액 3억 7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수입이 지금 미수납이 된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기금은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을 징수 결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미납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도 부당이득금 구상금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는 지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인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의료비 지급을 했는데 본인 과실로 다쳤을 경우고, 구상금 같은 경우는 다른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그렇게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꽤 금액이 큰데 이게 몇 건이나 돼서 이게 지금 거의 4억 가까이가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징수결정이 부당이득금이 16건이고 구상금이 5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의료비다 보니까 건당 금액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도 16건인데 1억 천만 원 정도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추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5억에서 지금 4억 가까이가 미수납이라는 것은 너무 크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라 해도 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분납해서 받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분납이든 어떻게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없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367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 377페이지, 37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367, 377, 378.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없애는 그 부분인 거죠, 자활기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주민소득생활안정 조례는 폐지됐고 자활기금은 계속 운영 중인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지출액이 지금 17억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수납액 자체가 17억인 거지요. 조성된 금액이. 저희가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닌데 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 있던 돈이 여기로 전입이 잡혔거든요, 9억 정도가. 그래서 2019년도의 수입이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 부분을 우리가 수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행복나눔과 세입 결산,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65페이지, 66페이지,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애인 복지관리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조금 작았고 반납액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관리 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약 5억 6천 정도, 5억 7천 정도가 많은 부분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대상되는 기준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확정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준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기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국·시비로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대상자가 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상자는 선정 방침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럼 선정 방침에 따라서 돈을 받긴 하는데 그럼 미리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도 있는데 보고하면….
경미
성경미위원
미리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장애인이 이 정도의 이런 기준에 있다라고 올릴 거지 않겠습니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또, 다시 내려오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리는 대로 한꺼번에 또 내려오지도 않고 또 나중에 추가로 내려올 때도 있고, 기준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나 사항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올려 보낸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를 6억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예비비는 뭐에 사용이 된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156페이지. 이게 원입니까, 이게 천 원입니까? 156페이지에 노인교실운영 해서 이게 지금 원 단위인지 천 원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 단위예요? 60만 원? 60만 원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을 9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비비 쓴 거는 저희 부서에는 19년도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맨 위에 이거….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 해결,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게 시비가 300만 원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내려와서…. 900만 원이 내려와서 600만 원 지출하고 저기 300만 원 잔액입니다. 300만 원 잔액인데, 기장군 노인회관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잠깐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900만 원이 내려와서 지출을 6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60만 원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군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군비라서 이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군비. 그냥 군비 매칭의 의미고.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 비용 요거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하고 156페이지인데, 154페이지에 먼저 노인복지관리로 해서 한 5억, 약 6억 남았어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공기청정기 부분이 조금 집행이 좀 많이 남았….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공기청정기 보급에 집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국·시·군비 매칭이었는데 단가가 많이 잡혀 가지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 때 공법이 변경되는 등 예산이 증가가 몇 번 됐었어요. 우리가 그때 뭐 지원받은 우리 예산은 우리 국비로 다 이번에 했던 겁니까? 기장군 노인복지회관은? 아니 군비로 다 했던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부분 군비로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군비로 그때 했었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예산액의 한 10% 이상을 집행잔액이 났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 이월돼가 이월한 부분, 이월도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당초 이거 예산을 좀 많이 지금 잡았다 하는 것 같아요. 공법의 차이도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장을 방문도 몇 번 하고 이런 충분한 사전의 준비가 완벽했을 건데 이래 예산이 크게 남았네요. 어쨌든 남은 거는 또 넘기면 되겠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결국 남으면 그 해에 다른 사업에도 쓸 수도 없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산출해 주시는데, 좋겠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 그거 차익으로 많이 남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결산, 37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368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잠시만요. 20초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 결산, 380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369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양성평등기금 지출란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처음에 양성평등기금 조성할 때 그 당시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양성평등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여성발전기금인데 여성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권익신장하기 위해서 지출했었고 계속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가 좀 바뀐 부분인데 남성, 여성 같이 하면 좋은데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요. 여성단체 지원하는 거는 물론 좋은데,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자칫 보면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저해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에 대해서 저기 질문이 끝났으면 아까 제가 이거 자료를 찾는다고 좀 늦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좀 뭐가 맞지 않아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노인복지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이제 본관을 얘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페이지 15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지출 잔액이 꽤 많다 싶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뭐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예산현액이 지금 18억 3700이고 지출액이 15억 9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공단 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단에서 노인복지관 본관은 13억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었고요, 분관은 7억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관노인복지관도 포함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노인복지관은 따로 14억 3700으로 돼 있는데요. 숫자가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가 하나도 안 맞아서. 그런데 장안읍노인회관은 또 맞아요, 공단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출금이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를 모르겠어서. 결산이니까 결산은 맞겠죠. 요 부분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게 예산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노인복지관도 포함된 걸도….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노인복지관이 포함이 되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정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추가 군비 부분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 군비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시비, 군비 매칭은 빼고 나머지 추가 군비에 대해서 정산을.
승자
맹승자위원
노인복지관 그러면 정관노인복지관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세 군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세 군데 추가 군비에서 그러면 15억 9천이 지출이 됐는데 거기서 지출잔액이 2억 5천 가까이 남았다는 그 부분인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공단하고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만 좀 주시면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노인복지관 세 군데 다 다시 내역을 달라는 뜻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왜냐하면 2억 5천에 대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2억 4600에 대해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7페이지～68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결산,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67～68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저는 어쨌거나 해결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공단 전출금을 하면서 정말 많이 머리가 아팠어요. 9천만 원 가까이가 차액이 발생해서, 도대체 이 공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기재사항일 때 9천만 원 가까이가 지금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처음 듣는다고 하면?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전출금하고 문화관광, 제가 행감 때 공단에서 제출된 것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억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공단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왜 9천만 원 차이가 나는지, 금액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이야기는 안 해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숨) 아. 과장님, 확인해 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전출금에서는 재해발생비 해서 보험금 9천만 원을 탔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보험료 관계는 제가 오늘 확인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올린 전출금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틀려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아보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현재까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놀란 거고. 아무튼 그 부분이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발생했냐? 그랬더니 공단에서는 재해보험금을 받아서 9천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본세하고 부가세하고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에 올렸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본세하고 나머지 부분만 올린 것 같다. 이 부분이 지금 대화가 안 되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때 세입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알아보신다더니 여태까지 안 알아보시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결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저 전출 부분 이야기인줄 알고 전출 부분은 항상 이 전출금 하고 그거는 똑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알아보셨어요? 세입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세입은 아직.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공단에다가 그때 이야기할 때 이제 설명을 하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과하고 얘기를 다, 맞추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계신다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단 경영지원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세입 부분은 제가 공단하고는 얘기를 마쳤는데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차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단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공단에서 그 징수결정사항을 안 알려준 거는 저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문화관광과로 다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행감하고가 전혀 맞질 않아서 저희가 행감 때 왜 공단하고 맞질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입 결정은 다 다를 수가….
승자
맹승자위원
저만 한 게 아니라 김종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결손처분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입 부분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우리 과에서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단하고 저희하고 달라질 수가 없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달라졌잖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가가치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 납부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납부하니까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있는데, 세입 징수결정은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거지. 공단에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수 명의로 세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험금이었다는 부분.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보니까 그 항목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임시, 그 외 수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과장님은 지금 공단하고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공단하고 9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행감 때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속상하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예 그냥 기재 자체가 안 되고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그전까지는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저는 금액이 거의 4억 가까이가 차이나는 줄 알았더니 부가가치세는 기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고, 9천만 원 그 사항은 공단한테 꼭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계속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할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과가 꽤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읍성 정비나 기장도예촌, 뭐 이건 계속비고. 임랑문화공원 또 체육공원 조성 등 너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만 36억이 넘고 사고이월, 계속비까지 해 가지고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120억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예촌 부분이 한 70억 정도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사고비, 명시이월, 계속비에 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예산은 다 지금 투입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 해마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냐를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나 하나 설명 드리면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공고 고시 끝나가지고 각 시청 각 부서에 그걸 다 열람 공고를 다 했고요. 하고 나서 또 소유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은, 이제 보상비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교환했습니다. 저번에, 저번 달에 그러니까 소유자들 분하고 같이 간담회 제가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이제 의견청취하고 GB 해제, 기본계획 반영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기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어느 정도를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생각하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본계획 반영까지 12월까지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동화마을 같은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약속하셨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갖다가 시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행정절차 부분이라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동암마을 부분은 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달 안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공사 입찰하고 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1개가 더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체육공원이요? 임랑문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임랑문화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개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청하고 주차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까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임위에서 약속하셨는데 지켜지길 바랍니다. 왜? 행감 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땜에 제가 누차 다시 약속을 받아내구요. 그 체육공원조성도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업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전문체육육성관리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 여자야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은….
승자
맹승자위원
여자야구대회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유소년야구대회하고 같이 한 거 있잖습니까, 거기서 남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억이 넘게 남았을 정도면 지금 거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억 7200이 남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체육육성관리 해 가지고 77억 중에서 지금 남은 게 지출잔액이 5억 2900 이렇게 남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야구 부분이라는 거죠. 여성야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야구 부분 1억 7200이 있고예. 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올라온 금액이라서 그렇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금액이 꽤 상당합니다. 산출에 있어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예비비 사용할 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남으니까 예산 전용이든 이용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사용을 하시라구. 문화관광과 과장님, 다시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맹승자 위원님 질문에 대한 과장 답변 좀 틀린 부분 아닙니까? 아까 뭐에 대해서 집행잔액, 어떤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5억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5억이 남은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여성, 여자체육은 따로 빠져있던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1억 7천 얼마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남은 게 5억 1100이고요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육성관리에서는 2억 2800이 남았는데 거기서 1억 7200이 그러니까 유 청소년야구대회(U-12전국유소년야구대회)….
성빈
우성빈위원장
유소년야구대회하고 여자야구대회하고의 집행잔액이 지금 1억 7200이 나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합쳐가지고 2억 2800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5억하고는 다른, 5억은 공단에서 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이 그럼 여자야구 치룰 때 남은 금액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공단운영비에서 남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체육시설 그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억 2800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2개 분리돼서 따로 쓰여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만큼을 다음에는 그러면 올리질 말아야지. 5억이 넘게가 남는 거면 엄청난 금액이죠, 잔액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지 못한 대외협력단 결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대외협력단 결산심사 후에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그럼 의안번호 제2050호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