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안전과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한반도는 5,000년 역사가 흘러오기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6.25는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무고한 국민이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섰지만 아직도 휴전상태이며, 최근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말고 함께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폭염대비 선별진료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D등급 방호복을 입고 검사 업무를 하던 선별진료소 종사자가 업무과다와 스트레스 및 무더위로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인력이 폭염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대책본부에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안내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권고한 바, 우리군 이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간 방역업무를 수행한 보건소를 비롯한 각 실과 동원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공무원 외 상시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 증가 및 신규고용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업무고용 안정을 위해 첫째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 등의 제한, 두 번째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계획인사위원회 심의결정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군도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의 수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해당 업무 종사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 등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 미분양 아파트 발생원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관내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은 증평 송산 지평더웰 372세대, 대광로제비앙 702세대, 증평 미암 코아루휴티스 770세대 등 1,844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지평더웰 372세대, 코아루휴티스 566세대 등 총 938세대로 전체 분양세대의 50%를 차지하며 실소유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주택은 352세대 19%에 불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증평 지역을 2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분양의 원인은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최근 수년간 급등한 분양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은 2014년 지평더웰 평당 550만 원에서 630만 원이었던 것이 2019년 코아루휴티스가 평당 790만 원에서 804만 원으로 27.5%에서 43.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대비 주택보급률 및 빈집 현황과 공실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둘째, 신규아파트 공급은 기존 구도심에서의 이동 또는 4인 가족에서 세대분리 증가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소형주택보다는 실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규모인 전용면적 85㎡ 정도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최근 코아루휴티스가 미분양되었다가 수도권 전매제한 규제와 방사광가속기 호재로 인한 풍선효과로 미분양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규아파트 공급 시 합리적인 분양가격 산정, 주거환경 개선 등이 절실한데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께 안골 뒷산 등산로 관리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이 등산로로 즐겨찾는 곳 중 하나인 삼보산, 안골 뒷산은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자연친환경 등산로로써 살기 좋은 증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등산객을 위해 등산로를 따라 급경사지 등 산새가 험한 구간에는 나무계단이나 유도·안전·난간 역할을 하는 밧줄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훼손되어 등산객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등산로 이용객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골 뒷산 등산로 단절구간에 대한 숲길 정비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등산로 일부 구간에 굵은 밧줄 또는 철끈을 나무로 포박하여 유도밧줄을 설치한 것은 나무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고 이마저도 중간중간 썩은 지주목에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곳이 있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관내 등산로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등산 중 발생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주요정책에 대한 제시된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를 담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7천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힘써주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모처럼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과 기침 증세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운동, 서해안의 기적 등 최근의 역사만 보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함께 뭉쳐 국면을 극복해나가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가적 재난 극복에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야하며, 보건인력과 자원봉사자에게 온정의 손길과 응원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세계 모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으며 희망을 일궜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증평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역농산물 유통센터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삼의 고장으로서 증평인삼골축제 개최와 인삼상설판매장 운영 등으로 증평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이나 쌀 생산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이 감자나 부추 등 기타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민이 땀 흘려 수확한 다양한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유통 등을 통해 상품성을 유지하고 기상 변화에 관계없이 출하된 농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증평군에서 유통 및 출하를 지원하는 농산물유통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저출산·전출자 증가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평군 인구는 올 1월 말 3만 7,424명에서 매달 인구가 감소하여 5월 말 현재 3만 7,302명으로 122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와 함께 열악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 이후 12개월째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인구유출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저렴한 주거주택의 공급,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인구절벽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의한 지방소멸위기가 재점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증평군만의 자립적 지역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노멀이 된 인구감소에 적응하면서 청년인구 및 신혼부부의 유입과 유입 인구의 전출을 막는 우리 지역만의 시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출자 수가 매월 꾸준히 증가하는 주요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증평군이 변화에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근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이 행복한 증평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이 퇴임을 앞두고도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이배훈 부군수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지난 5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충남, 세종으로 남하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선명성과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째 증평군 추모의 집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둘째 도심지 무단 배출 오수량과 처리시설 확충,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개방현황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추모의 집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자연사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로 기존 공동묘지가 포화됨에 따라 인근 음성군에 군립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봉안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추모의 집은 교통이 편리하고 군에서 가까운 음성에 공설봉안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증평군민이 사후에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평군민을 위한 1,000기의 봉안시설은 향후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추모의 집을 음성군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추모의 집 이용자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도심지 무단배출 오수량과 처리시설 확충 제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준공 처리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는 하수관을 통하여 정상배출되어야 하나 우수관을 통해 방류되어서 수질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우수관로 위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함에 따라 관로가 파손되고 각종 하수가 무단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여름철 호우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손된 우수관은 즉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에서 배출되는 하수 중 공공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우수관 등을 통해 배출되는 하수나 오수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계획과 도심의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셋째, 보강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도심 하수로 인한 보강천 오염에 대비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개방현황 및 방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최초발생 이후 적극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로 어느덧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발, 쿠팡발, 지역감염이 수도권과 최근에는 대전, 충남, 세종으로 남하하면서 우리군의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과 중단했던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의 단계적인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가운데 공공시설 이용 확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시설의 방역과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외 상시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는지와 해당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소관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군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확정하였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18명의 전환 대상 직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들을 기간제 복무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1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년 이상 계속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약 추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2018년도에 확정했던 방식과 같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무자가 해당 업무에 근무한 지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전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해고 등의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의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증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기 이전에 증평군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최근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제30조에 해고 제한 규정과 제31조에 이미 부당한 징계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근로조건의 차별적 대우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들을 우리군 행정상 집행사항을 규정해놓은 훈령에 또 다시 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6일자 훈령을 개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들의 징계에 관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는 단체협약서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도 단체협약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항을 반영하려면 우선 단체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한 중 일부는 우리군에서도 향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 또는 공정 채용을 위한 시험 도입 등은 전문가와 노동단체, 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추모의 집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추모의 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봉안시설 안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2016년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 내에 증평군 추모의 집을 1,000기 규모로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추모의 집 이용대상은 사망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봉안비용은 최초 15년 계약에 일반 군민은 2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은 50% 감면하여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20기, 2017년 25기, 18년 21기, 19년 26기를 안치하였고 금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22기가 안치되어 총 114기를 안치하였으며, 사용자의 주거지 이전, 기타 개인사유 등으로 10기가 반출되어 현재는 10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추모의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봉안으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군립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에게 추모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개소에 증평군 추모의 집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군민들이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추모의 집 이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모의 집에 대한 이용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봉안시설 확대가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들께서 봉안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14기를 안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조성할 때는 이거보다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에는 수요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관내 장례식장 그리고 연계하여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 들어보니까 추모의 집 팜플렛 이거 만드셨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정도 남았는지 수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는 계속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좀 더 상의를 하셔서 팜플렛도 새로 만드시고 정리 좀 하셔서…… 여기 보니까 지금 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실로 이름이 되어 있고 하니까 팜플렛도 새로 만드셔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취지에 처음에 맞도록 군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셔야되는데, 아무래도 취지에 맞게 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새로 제작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내 팜플렛이나 안내문을 작성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우편함에 발송을 하고 일부 시외 지역이나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발송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증평군 추모의 집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분양 아파트 발생 원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택보급률 및 빈집현황과 공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택보급률은 2020년 5월 말 기준 가구 수 1만 7,439가구 대비 주택 수 1만 9,294호로 110.63%입니다. 질의하신 빈집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중으로 6월 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현황은 약 250호 정도입니다. 발생된 공실에 대하여는 용역 중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빈집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정보를 공개하여 관내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소유자들이 선호하는 규모인 전용면적 85㎡ 공급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 B-1블록에 전용면적 84.951㎡의 공동주택 330세대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올 8월경에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신규아파트 공급 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인한 호재로 증평 코아루휴티스 현장의 미분양이 해소되었지만 초기 분양률을 감안하면 지역 정서와는 동떨어진 높은 공급가격으로 미분양지역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제도상 기관에서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지역에 국한되며, 해당 지역은 공공택지 또는 국토부장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입니다. 관내 공공택지는 현재 송산택지가 유일하며 그 외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없어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역에 민간 개발업자가 주택 공급 시 실질적 분양가 인하 요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역의 분위기나 시세를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 군민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산지구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인구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송산지구에 증평 외 지역에서 인구 유입된 게 몇 %나 되나요?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10 몇%라고 하더라고요.

예, 13% 정도……

그러면 외지인은 적고 전체는 거의 대부분은 증평에서 증평으로 이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주택 정책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구도심 지역의 빈 데를 외부에서 채워줘야지, 지금 신규아파트 송산지구에 지어놓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실 생긴 구도심을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게 우리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송산지구는 앞으로 소형아파트 승인을 지양하고 전용면적 80㎡ 이상 중형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 노인층 증가나 빈집 문제는 도시의 생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생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환경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확대를 하고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사례와 같이 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로 이루어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처럼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2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확보된 빈집 정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공원조성사업 등에 제공하여 해당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구도심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인구유출 방지하고 외부 인구의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증평 구도심에서 송산지구로 이사간 거는 정주여건이 워낙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증평에서 증평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송산지구에서 하는 정주여건하고 구도심하고 너무 차이나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좀 먼저 개선해놓고 나서 인구가 외부유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택 정책 하기에 앞서서 정주여건 개선에 구도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나리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주거단지로만 전체로 했다면 문제가 될 텐데 주거하고 문화하고 복합된 거를 만들어놓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평 외 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구도심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빈집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많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좀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혼자는 안 될 거니까 다른 과 도시교통과가 도시재생하면 거기에도 참석해서 민원과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 뒷산 등산로 관리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 등산로는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 증평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로, 평소 산림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산로 구간 중 급경사지 일부는 노면이 훼손되고 안내판, 계단 등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노면 훼손의 복구와 예방을 위해 야자매트, 목계단 등을 설치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은 이른 시일 내에 철거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구간은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이전과 가깝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로프를 나무에 묶어 나무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며, 수목에 묶어놓은 안전 로프는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제거하고 불가피하게 수목에 설치할 경우에는 나무와 로프 사이에 완충목을 덧대서 수피에 상처를 입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지주목이 오래되어 부패된 것은 조기에 교체하여 등산인들이 안전하게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 중 발생하는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등록을 신청하였고, 만일의 인명·재산사고 발생 시에 공제보험을 통해 치료 및 피해보상 등 등산인이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산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골 뒷산 초입부터 명상마당까지만 밧줄 묶어놨지요?

예.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열네 군데인가 그렇더라고요. 열네 군데 중에 나무에 묶인 게 열세 군데예요. 한 군데만 나무에 안 묶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3개는 다 훼손된 거고요.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봐서 훼손 안 된 거 하나도 없지요? 다 훼손됐지요?

예.

어차피 다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차피 전체 다 수리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공사 줄 때 나무에 묶으라고 발주하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 14개 중에 13개가 나무에 묶여있어요. 그러면 감독도 잘못한 거잖아요. 나무에 묶인 거를 공사가 됐다고 준공 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사 발주할 때 나무에 묶으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에 다 열세 군데가 묶여있으면 뭔가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

나무에 묶인 부분은 7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없애야 돼요. 14개 묶여있는 것 중에 썩은 게 다 나오는 거고 13개는 나무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만한 경산지에 밧줄로 묶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급경사지나 낭떠러지에 묶여있는 부분은 보강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에 묶인 걸 그대로 보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시 말뚝 박아서

지금 상태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급경사지는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어요. 사람이 잡으면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위험을 더 유도할 수도 있다고요. 본 의원 얘기는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뜯어서 수리할 거면 좌구산휴양림하고 증평 시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도보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골 뒷산을 이용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부 다 수리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또 절개지 부분도 다리를 놓거나 해서 어차피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휴양림에 병영체험관도 있으니까 등산로를 이용해서 증평 시내하고 도보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다면 마련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나무 로프는 어차피 다 철거해야 돼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계획을 휴양림하고 증평 시내하고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보로 이용해서 증평 전통시장을 들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를 같이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리고 로프는 나무에 묶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사 발주할 때 거기에 묶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13개 다 그렇게 묶여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잘 좀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불법배출 오수량과 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에서 배출되는 하수 중 공공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우수관 등을 통해 배출되는 하수나 오수의 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는 총 331km이며 이를 세분화하면 오수관로가 195km, 우수관로가 136km입니다. 도심지인 증평읍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분류식 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지난 2018년 증평읍 미암3리를 제외하고 증평읍 전 지역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암3리와 도안면 노암리 및 송정리 일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완료지역인 도심지의 지형적 원인이나 일부 오래된 건물로부터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오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별도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 발생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버려지는 오수 등 기타 원인에 의해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갈수기 우수관 악취 저감 및 우기 대비 원활한 통수단면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심지 하수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관으로 배출되는 오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오수관으로 연결하여 오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계획과 도심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1일 2만 5,000톤 규모이며, 현재 일 평균 2만 2,000톤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약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과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량사업 추진 시 증설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심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군민 불안감이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로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초중리, 신동리, 창동리, 대동리, 교동리 등 주로 시내 중심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4.17km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이며, 시가지 굴착에 따른 교통 민원 등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사완료를 철저히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반침하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천 방류되는 도심 하수로 인한 보강천의 오염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 수질개선을 위해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63억 원 중 금년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용역완료 후 공사를 착공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유입 하수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공법 변경, 노후 기계설비 교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강천 방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존 보강천 우수 토실로 유입되었던 오수에 대하여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7개소에 대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계획이며, 2022년 사업이 완료되면 갈수기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보강천 수질환경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기존 보강천 우수 토실로 유입되던 오수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에 7개소에 대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할 계획이면서 또 2022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까지 우수 토실로 넘쳐진 오수는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2022년에 완료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천의 우수 토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이라도 서둘러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발주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보강천으로 오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네요. 우수 토실로 인해서 넘쳐지는 오수가 보강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강천이 수질만 맑으면 전에 청안8경 중에 반계포어라고 해서 8경 중에 하나로 속했던 그 보강천입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하셔서 보강천 수질을 맑게 해 주셔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개방현황 및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가운데 공공시설 이용 확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0일부로 휴관하였으며, 4월 25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13개소의 실외공공체육시설을 방역수칙 이행조건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시설관계자 및 내부검토를 통하여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증평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5개소의 실내공공체육시설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조건 하에 2주간 임시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운영재개 예정이었던 증평국민체육센터는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기존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완하여 개방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5월 25일 2주간의 임시개방 기간이 지나고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정상운영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역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내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임시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평군 관내 실내 6개소 및 실외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전면 임시운영하여왔으나 2020년 6월 20일 증평실내체육관은 학교 개학과 동시에 인접한 증평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출입과 이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커져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시설의 방역과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체육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은 매일 2회 이상의 방역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에 한하여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군민의 생활체육 증진과 더불어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