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53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사유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 상 공기 내의 추진이 불가해 이월하여 진행한 사업들로 추후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해달라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 구제역 확산 등 국내여건으로 인한 사업축소 추진된 사업과 국내외교류 협력 등 현지사정에 의해 미추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경반납 등 불용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금별 해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 모색입니다. 보조사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업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시 명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사업비 처리절차 미흡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이월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번호 10에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 필요 부분인데요. 지금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 미만의 저조한 운용을 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의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기금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실태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의무기금은 정립금액이 정해졌는데 그런 기금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85쪽이요. 여기를 보면 모빌리티 거점도시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계획 운영에서 7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많이 안쓰셨네요? 이게 이월이에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모빌리티 사업관련이나 튜닝관련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문석주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부분이 예를 들어 생태계 쪽으로 원산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산도 모빌리티 부분은 사업계획이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한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모빌리티가 원산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원산도만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모빌리티 얘기하면 다양한 모빌리티가 있어요. 단순하게 공유경제나 전기자전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17년도와 19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수탁기관이 보령시 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러면서 집행내역 중 일부회계처리 미흡이라고 주의처리를 했어요. 이게 왜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회계처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잘 맞추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쓰지 않았던 것을 얼마 썼다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이나 집행목적 상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앞으로 개선토록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홍보필요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획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고, 홍보에 미흡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안했다는 거예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고, 위탁업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없음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사항이 없어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폐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기금으로 계속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계속 묶어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니까 고려해주세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66쪽을 보면 청년활동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6만 7,000원밖에 안썼어요.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청년활동비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데 드는 경비예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비 잡으실 때 현장조사를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책상에서 대충 잡아서 예비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안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대충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관련해서 당초에는 갑자기 발생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의견번호 1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별로 공통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부서별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보조금의 절감방안 모색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견적서에 있어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보조금을 절감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보조금 단체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준칙을 각 부서별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서별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보조금 단체들에게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단체나 이런 곳에서 임의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편리한대로 놓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결산서 587쪽에 보면 국내교류 협력부분에 있어서 국외자매도시 교류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7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국내자매도시 교류는 300만 원 예산인데 6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교류자체가 전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외 교류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하고 추경에 삭감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586쪽 결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이번에 좋은 성과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청렴도 충남 기초시·군에서 1위를 달성하고, 청렴도도 많이 올랐네요. 적극행정 자치단체선정과 19년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선정 등 자치입법 강화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57쪽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명시이월에 2억 500만 원인데 주로 방송홍보와 SNS운영인데 이 부분이 입찰을 붙여야합니다. 조달청으로 하다보니까 연초에 2개월 반 정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월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3월 중순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월예정사업비를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연번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입니다. 저희가 지출잔액이 6,295만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비 2억을 반영하면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사업비 감을 안하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챙겨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번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 방안모색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과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은 수년째 예산이 동결될 상태이고, 정보화마을 조성은 지난번 행감 때 권승현위원님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이분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는 교부결정을 하면서 일단 간사들 인건비나 4대보험 부담금을 그동안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했지만 정보화마을에서는 올해부터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정보화마을이 두 개인데 저번에 제가 운영이나 회의개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보조금집행 지도점검만 하시다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홈페이지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상대적으로 천북쌈지촌 마을이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고, 사현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직원분이 교체가 됐어요. 교체된 분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도 쓴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어서 사현포도가 주민들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지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일정에 대해서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의 세입예산 편성에서 2,490여 만 원이 편성에서 누락이 됐는데 보존수입은 예산에 편입토록 해서 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불확실한 수입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의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태극관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되는데 제2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실시설계도 늦어지고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나오는 입찰잔액이 되겠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하던지 사전에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4만 4,000원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환급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중부과나 부과착오 등이 없도록 해서 환급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809쪽에 보시면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지원에서 해수욕장 운영 지원이 통합으로 돼서 그런가 19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네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웅천읍에서 세워서 운영을 했고, 19년도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웅천으로 예산을 세우면 웅천으로 가서 거기에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운영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단위사업보고라 해수욕장운영 지원사업비 따로 무창포해수욕장 예산 이렇게 나눠져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편성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대천해수욕장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본예산 말고, 추경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문석주위원
추경에 했다고 해서 19년도 예산안에는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항목이 세 개 있는데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수욕장 운영 지원인데 해수욕장 운영 지원부분의 예산 1억 5,200여만 원이 웅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웅천은 해수욕장운영지원이라고 했지만 경영과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은 나눠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지원도 이 두 개 항목만 가지고 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1쪽 무창포결산서를 보시면 무창포타워 유지관리 예산액 2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무슨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도 있습니다. 장비교체비용도 있고요.
백남숙위원
장비교체할 게 있나요? 풀이 워낙 많이 나니까 풀 깎고 하는 관리는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나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죠. 폐광기금 30억 들여서 건물을 저렇게 지었는데 계속 저렇게 두어야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접었는데 앞으로는 타워를 찾아왔다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설을 유지해서 전망대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나 무창포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수나 이런 곳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무창포는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대천은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좋게 해놨는데 무창포는 정말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가 없어요. 제가 웅천에 살아서 그것도 있지만 정말 비교가 됩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이 더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너무 미흡해요. 그것을 더 생각해주시고, 관리비 쓴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먼저 결산검사결과보고 88쪽입니다. 우선 의견번호 1번에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 금액보다 수납액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하다보니까 입찰금액이 높아져서 세입을 조금 더 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는 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 10월에 보조결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에 국·도비사업 집행철저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집행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농공단지에 버스임차료에 대한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등 보조금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는 시장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징수를 해서 현재는 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0번에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에 대한 운용 활성화부분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충남도에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한 금액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2번에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 모색도 대부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세입 환급발생 최소화 노력필요에 대해서도 시장 사용료 등 기납부자에 대한 이중납부로 인한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의 보수를 위한 예비비 5,000만 원을 세워서 3,616만 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결산서 697쪽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이요. 18년도는 10억 정도를 썼고, 19년도에는 1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도 채 사용하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월돼서 그런가요? 유지관리비용은 한 해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유지관리예산을 확보해놓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인도보수나 도로보수,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측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하게 세우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깔그미하우스에 참여자 정규직 미전환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현재는 17년도 지적사항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8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다물 원포인트도 의무고용비율을 미준수했어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경고 및 고용계획 통보라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의무고용비율을 미준수한 것은 문제가 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부분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년도에 외연도리 탐방로 제초 및 환경정화에서 수탁기관은 마을회인데 사업비 일부 부적정사용, 해당금액 보조금 미정산조치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비를 사야되는데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장비로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적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문석주위원
지적사항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모르신다는 게 이상하기는 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결산이라서 과장님도 파악을 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서 125쪽을 보시면 고용촉진안전과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안전비가 2018년도에는 19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2018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에서 22억 2,000만 원인데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사항 91쪽에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이 성인지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성인지대상 사업인지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렇다면 양성평등을 제고하거나 여성이 편리하게 드레스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대화사업 속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어느 부분이라도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단순하게 지정된 것이라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현대화지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부분은 아케이드공사가 대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양성평등차원에서 카트를 비치하거나 여성분들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는 현대화사업이 포함되어있지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내용에 따라서 성인지사업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2018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중앙시장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키즈카페가 된다는 보고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있나요? 계획에는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된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시장사용료 부분인데 미수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용료 50%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제 생각에도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2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 금액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건물주들이 호응을 안해서 그런 건지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모집하다보니까 대상자 모집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수요판단을 해서 그 수요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청을 안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회처리가 일반법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중부발전에서 징수를 하면 중부발전에서 직접 면 단위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균적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절하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에 세입예산 편성누락에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수입에 대하여 2021년부터는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에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지난해 유성1차 아파트에 대한 도색사업이 2,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외부도장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철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1억 1,411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주거급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이라고 지적했는데 저희과에서 일반회계가 62억 4,36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1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비 6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출액은 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은 631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재해주택을 복구지원하려고 했으나 건축물이 타인토지에 있었고, 타인토지의 복구문제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보령화력 지역협력사업에서 지원하여 복구를 하고, 저희가 집행한 것이 18만 4,000원 구호비는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빈집정비요. 작년에 예산은 1억 8,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월금도 18만 4,000만 원밖에 안남기시고, 살림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억 4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빈집정리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백남숙위원
시골가면 빈집이 많고 무서워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여쭤본 것이고, 빈집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소유자가 보상을 바라고, 안하고 있는데
백남숙위원
맞아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지금처럼 건축법해서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땅도 니땅 내땅 들어간 곳이 많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이라도 철거를 전제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의견번호 9번에 이행강제금이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독려를 하자는 것이고,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행강제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얼마정도의 뭐는 없지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3년 정도의 평균을 따져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오타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산액은 없고,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을 세무과에서 통보를 해주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평균으로 해서 약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측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제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예산에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타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산액을 전혀 안세우지 않았는데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의견번호 1번과 의견번호 9번이 같은 것 같아요. 수납액이 93만 7,000원이고, 예산액이 4억 8,700만 원이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슬레이트 처리 점검사항에서는 거의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만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석면안전협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석면안전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철거를 직접하는 곳은 삼원환경이나 이런 곳처럼 슬레이트 처리업을 허가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년간 점검한 것을 보면 매년 12월 말에 했어요. 그때 한 번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석면처리를 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할 때 협회에서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현장 지도 감독은 석면안전협회에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매 사업을 할 때 마다 안전점검협회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석면관리협회에서 나와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총괄을 한다는 것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 예산을 주고, 정산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 했나, 안했나 이런 지도점검을 건축허과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는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실태파악을 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은 대부분 추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7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 계속비가 6건 있는데 이월사업은 올해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대상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발생을 줄이고, 토지협의불가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체납액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설계변경 최소화를 노력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한 사항은 사업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적은 견적비를 적용하라고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에게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 세입 환급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세기준을 정확히 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시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부분인데요. 지금 설계 변경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고, 산림공원과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 자체적인 심의를 하고 계신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1번 같은 경우는 진죽천 재해예방이 많은데 당초 계획이 73억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교량2개, 대천천에 재해위험교량 3개를 추가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202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용식위원
이게 무엇인가 심의를 거쳐야 사업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다가 잘못되면 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0% 이상이 되면 검토받고 하는데 10% 미만이나 이럴 때는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이 검토를 하는데요.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2쪽 보조금예산 절감방안에서 웅천돌문화공원이 민간위탁인데 1억 2,200만 원을 2019년도에 썼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했을 거예요. 저도 웅천이지만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뽑을 때는 홍보를 하셔서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경쟁이 돼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계속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1억 2,000만 원 쓴 경비를 서면으로 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도시재생과는 8건이 지적됐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해서는 발생된 이월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철저는 저희가 공모사업 입찰잔액으로서 추후에도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에 지방보조금 예산 전액 미집행 발생 최소화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은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에 4,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2021년 1월에 3,538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토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중 1.3%인 5억 3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2번에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모색은 사업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1,000만 원 미만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예산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번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권고는 예산금액이 200만 원인데 13호 태풍시 현수막게시대가 파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비업체에서 무상으로 정비해서 예비비를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번에 성인지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나머지금액을 다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 주요사업 적극추진인데 원도심강화 쇗개포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추진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상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28쪽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725쪽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18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고, 19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도 안세웠고, 728쪽 도시계획시설 관리분야에서 장기미집행 똑같은 부분에서도 1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에서는 제로가 나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18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19년도에 이월된 사항이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아서 19년도 결산금액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미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부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도시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녹지든 무엇이든 예산을 미리 대비해서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예산대비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다 없애버리고, 힐링공원 같이 500억 대의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몰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3년전부터 용역을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일몰되는 것이 63건이 일몰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았고, 나머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6뭘 말까지 해서 5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몰과 추진하는 사업을 다 정리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일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결산서 734쪽에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이요. 이번에 마강1리나 제석2리나 향천1리가 예산을 세우고, 19년도에는 결산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청남도 승인까지 받는 기간이 상당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금년도에 와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위탁 지적 점검사항에 보면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건이 몇 개 있어요. 재산관리대장 누락재산 기재관리, 재무조사표 부착관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네요. 지금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용차 사용시 일비1/2지급 사무편람개정 시 가능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관용차 사용을 해요?
경자
손경자마을공동체팀장
예, 관용차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관용차사용시 일비 1/2지급은 뭐예요?
경자
손경자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관내가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관용차를 사용할 때는 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지급하는 것은 사무편람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1/2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급을 했는데 사무편람에 없다는 것이죠?
경자
손경자마을공동체팀장
예, 지급을 했는데 사무편람에 없어서 명시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충남농어촌 활성 지원센터에서 농촌 현장포럼을 할 때 강사비 등 지급기준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이 원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충청남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적사항은 지급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준이 있을 텐데 강사비 등 지급기준 미비로 한 것은 그 기준에 맞추지 않은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강사비 등 이런 것은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 감사과정에 서로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서로 다른 지급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37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5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집행잔액 50만 원을 남겨놓으셨어요.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위원회운영을 한번 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회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럼 향천1리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는 2,700만 원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됐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구상부터 활성화계획수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102쪽 의견번호 4번에 과도한 이월처리 부분인데,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나 농촌중심지가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다보니까 이월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속비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고, 조치계획에도 사업순기 조정이나 적극적인 행정절차이행을 통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데 집행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는 단계가 1년이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실제용역비만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사업 하는 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챙겨서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장성입니다. 106쪽 의견번호 1번입니다. 세입추계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상황이나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에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은 예산 정기분을 대상으로 했고, 초과분은 신규분을 반영해서 세입이 초과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은 이월사업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적정예산액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이행 및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미흡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예산산정의 정확도를 기하고 내실있는 예산 운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 시 예측가능한 사업의 예산감액을 통해 집행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는 현재 미수납자에게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독촉을 하고 있으며, 현재 51건 중 압류20건의 재산압류를 하였고,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에 시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최소화노력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계획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장별로 면밀히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에 세입 환급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리의무 승계 및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환급이 36만 5,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환급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최소화노력은 건설과 할 때 계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항에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폐기물처리 용역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성
이장성도로과장
이게 기존에 취락이 형성됐던 곳이 그전에는 동네 주변에 매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하면서 굴착하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발견돼서 치환을 해야 하는데 폐기물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112쪽입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 사항인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과목의 과거 3년에서 5년 정도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인데 예산현액 70억 8,500만 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3,200만 원인데 비율이 24.5%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기계주기장과 주차장사업 예산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수립 시 충분한 사전협의 및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사업동의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총 471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은 당초 348명이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으나 178명이 접종하여 접종인원이 감소되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인데 운수업체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예산액 47억 중에 집행잔액 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가인상분 보조금의 경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지급감소분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화물과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주행세에 따라서 시·군 배분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인데 이것도 의무보험 미가입액 과태료에 관한 것인데 징수결정액 3억 3,200만 원 중에 수납액이 9,390만 원, 미수납액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입독려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하여 수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5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권고는 태풍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편성된 신호등 유지 보수 예산으로 긴급하게 보수를 하면서 예비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 세입 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필요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으로서 2016년도에 과오납 1건에 대해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착오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번호 9번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과태료가 3억 3,280만 원인데 수납이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3,8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징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는 본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징수도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못 받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월해서 못 받을 바에는 삭감을 하고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삭감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돈 관계가 밀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리고 폐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야됩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744쪽을 보시면 끝에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결산에서 20억이 나갔다는 것은 보상이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차년도 보상금이 20억이었고, 올해도 20억이 편성됐는데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밑에 산소는 협의가 됐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산소는 협의가 됐고, 다섯 분 정도가 가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재감정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748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8년도 결산을 보면 7,200만 원인데 19년도는 2억 8,500만 원이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시설비 보수 예산입니다. 국비 6,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을 보수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6,500만 원 들었고요.
문석주위원
운영관리로 쓰여 있어서요. 포함해서 시설비라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번호 9번에 미수금부분은 의무보험미가입자 분들은 대부분 가입해서 내는 보험료보다 나중에 폐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폐차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든 언제인가는 들어오는 과태료잖아요. 그리고 152쪽에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 2억이 세워졌는데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게 이월은 됐지만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편성해서 완료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116쪽입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9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만 판단을 잘못해서 수납액이 3,800만 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사항은 목재문화체험장 이월사업인데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재체험장은 올해 연말이면 준공이 되겠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철저는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만 국·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지방보조금 예산 잔액 미집행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미산은현리에 영암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부담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 포기를 해서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사항도 2019년 전체사업 310억 중에서 잔액이 32억 발생했습니다. 입찰하고 남는 잔액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를 1,600만 원 부과해서 1,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만 미수액이 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에 16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76만 8,000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시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못공원 조성사업과 2018년 보령무궁화수목원 시설보완 사업인데 용못공원 조성사업은 조합과 논의된 위주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물놀이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물놀이시설로 바꾸다보니까 금액이 증 됐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령무궁화수목원 시설보완 사업도 당초 설계를 간단하게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과도하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의견번호 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 모색인데 보조금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견적을 1개씩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2개 이상 받아서 저렴한 곳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사항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견번호 15번 예비비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비비가 1,283만 원이 되겠는데 지난해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예비비를 지급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 세입 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휴양림 입장료 환급액이 633만 8,000원인데 이것은 휴양림 시설사용료로 세입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급여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6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월이 많이 됐는데 준공이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준공이 아니고, 한창 건축 중에 있고 내년 1월 29일까지 준공 날짜인데 최소한 11월까지 마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행정절차를 많이 이행하다보니까 심의가 늦어져서 이월을 많이 시켰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157쪽에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당초는 10억인데 보조금 7억을 받았고, 자부담 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3억을 부담하기 어렵고 해서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엊그제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할 당시에 자부담을 몰랐지 않았을 테고, 명시이월까지 시켰다면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영암법인인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렵다보니까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국·도·시비까지 합쳐서 7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까지 됐으니까 오랫동안 묶여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모전에 철저하게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 내막적인 부분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승현위원
자부담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158쪽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에요.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유림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신청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계획서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예산으로 남겨놨다가 혹시라도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산에 대해서 무엇을 심는다든지 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승현위원
올해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산림공원과는 반납금이 많은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비효율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줄이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백남숙위원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고, 공공숲가꾸기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1억 8,100만 원인데 1,800만 원밖에 안썼어요. 그리고 보조반납금이 7,8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45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반납하시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우리시 사유림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발로 뛰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공공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공공 숲가꾸기도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남숙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 산림공원과는 구체성이 떨어져요. 물론 다른 부서도 구체성을 갖고 한 부서가 있고, 안한 부서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하면 조치계획은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줘야, 우리가 질문도 안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756쪽을 보면 산사태피해복구는 기본적으로 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산사태피해복구는 대부분 자연재해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라서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명에서 산사태피해복구는 꼭 넣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18년도도 제로이고, 19년도 예산과 결산이 다 제로인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산사태피해복구는 태풍피해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했어요. 그랬을 때는 예비비로 대부분 충당했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사태복구사업은 대부분 시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보통 예산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지 않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국·도비 포함합니다.
문석주위원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도비를 제외하고 자체비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로 거의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체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제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18년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19년도를 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방사업이나 계류보전사업을 했는데 제로로 한 것은...
문석주위원
다른 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763쪽 결산서요. 임업관련 연구개발비에서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예산인데 이게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결산서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조치계획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수도과장 신명섭입니다. 126쪽입니다. 수도과는 3건입니다. 먼저 의견번호 4번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저희 예산현액 488억 2,600만 원 중에 129억 3,1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비율이 26.4%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9.2%이고, 사고이월이 8.9%입니다. 권고사항을 보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토지확보나 행정쪽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개연성은 있는데 당연히 이월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확보나 기술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해서는 319억 3,300만 원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1.1%인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사업비 산출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효율성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견번호 13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강구인데 굉장히 흔한 지적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유수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추세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인 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확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여나가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300km에 달하는 노후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시도 올해부터 24년까지 34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 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상수관망 정비는 물론이고, 블록구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하면서 계속 누수탐사를 해서 복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유수율 85%로 잡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사업이 되면 유수율 85%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면 유수율 문제로부터 한숨을 돌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17쪽과 318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미수납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미수납이 상수도사업도 있고, 하수도사업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에 세무과에 송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공기업에 돈이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오는 돈인데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기준으로 미수가 됐고, 하수도도 몇 개의 사업이 내시되고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송금이 안됐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무슨 이월로 하셨어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자본이월이라고 했는데요.
백남숙위원
그렇게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미수납된 이월예산은 현재 자금을 수령하고 계세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30일에 세무과로 오는 바람에 작업을 못해서 당일날 못 받고, 해를 넘겨서 받았는데요. 하수도 쪽은 아직 송금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국·도비 미수납액에 따라 시비로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자금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의견번호 13번 부분인데 노후관망정비 설계중이라 하셨는데 설계는 언제정도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설계금액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설계기간이 2년입니다.
권승현위원
아시다시피 당장 엊그제 같은 경우도 대천4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수돗물상태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4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시급하게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래서 2024년까지는 블록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구축되고, 설계해가면서도 누수탐사를 계속합니다. 그때그때 계속 누수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나갑니다.
권승현위원
상수도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동 명천동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팀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창동정수장을 하면서 중간에 터진다는 부분이 많았죠?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이번에 작업을 하다가 수압이 변하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조치를 해주세요. 최대한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큰 관이라서 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몇 곳 잘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험한 곳을 안고 있느니 차라리 터진 부분을 고쳐서 유수율 문제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선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만30년이 된 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조치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오래가면 안되잖아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터지면 안되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견번호 13번인데 이정도 추세면 유수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후관로가 300km된다고 하셨는데 관로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글쎄요. 30년된 관로가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내구연한은 모르겠지만 30년이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노후관로가 파손됐는데 동네에 들어가는 주 관로거든요. 이게 보면 연휴가 끼니까 5일 있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물이 누수가 됐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검침을 매달 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침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검침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보니까 밤9시 10시까지 해야 본인의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검침을 3개월 있다가 했는데 그 사이 개인건물이 누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과실인데 워낙 많은 수도요금이 나오다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원인은 노후관로지만 세세한 부분도 챙겨서 누수율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관이 파손됐을 때 자재를 구해야 하니까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누수 같은 경우도 조례를 개정해서 안보이는 곳에 누수가 됐을 때는 집주인도 모르고 넘어가서 길게 한 달 정도는 누수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검침하시는 분들을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몇 천만 원 씩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소는 200만 원 정도를 내는 건물인데 여름인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검침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뒷받침해서 작은 부분도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검침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급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 건씩 늘어나기 때문에 검침원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129쪽입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해서는 원산도 해삼, 바지락, 한과공장 등의 지역소득증대로 한 23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과도한 이월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에 국·도비사업 집행철저는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반환금을 최소화해달라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에 지방보조금 예산 전액 미집행 발생 최소화 노력인데 이것도 원산도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고,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두 개소인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사항은 앞으로 국·도비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는 대천항에 건물들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화독려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 모색은 장고도 맛과 멋의 해삼당화사업도 5월까지 인데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법인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도 미집행한 사항이 아니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견적서를 받아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고,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호우피해 복구사항으로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태풍링링으로 인해서 원산도 선촌항 데크와 호도 복지관 지붕 보수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2018년도에 유류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000만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항도 보험사에 보상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45쪽에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보면 위험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가 현재 19년 달성 성과율에 68%가 나오네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진단을 하는데 올해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90% 정도는 다 했어요. 내년에도 도비지원 받아서 하면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비슷한 부분에서 780쪽에 보면 연안환경정비에 있어요.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나 항·포구로 들어오는 쓰레기나 여러 가지를 해요. 지금 도서 쪽에 내륙으로 쓰레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을 지원하기는 하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많지는 않은데 지원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운반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모아놓은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모아놓을 것이냐 하는 지점 현재 그 부분이 없잖아요.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업체는 있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양쓰레기가 치워도 끝이 없고, 생기는 부분의 예산이 미달인데 현재까지 운영했던 것은 보령환경에 위탁을 줘서 모아놓은 것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열악해요. 오천면에 배부를 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것은 섬마다 집하장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인데 그것도 전폭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은 금년부터 어촌 어항 공단에 5억을 줘서 내륙의 해안선에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섬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것을 집하장이든, 어디에 모아놓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율어업을 하는 어촌계나 마을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장비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모아놓아야 환경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그 앞 부분이 없는 거죠. 해양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기본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에 널브러져 있는 해양쓰레기하고, 결국은 이것을 모아놓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도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항 어촌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금액으로 보면 많은데 다 파트별로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중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게 있고,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회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배로 더 있어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안가에 있는 바다쓰레기를 모아서 쌓아놨는데 수거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아직 응찰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얼마 안됐어요.
최용식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쓰레기는 특수쓰레기라서 소각장에 버려야 하는데 톤 당 80만 원이거든요.
최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촌어항 공단을 보면 전국에 많은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보령만해도 엄청난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원활하게 쓰레기수거가 될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 걱정이 무엇이냐면 수거를 해서 쌓아놓은 쓰레기조차도 태풍이 오면 유실되어서 쓸려갈 수 있고, 또 마대자루로 해놨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면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세요. 섬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들이 많은데 오신분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오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3쪽에 원산도 해상택시운영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2,000만 원이 잡혔다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던 중이었나요? 관련법이 바뀌어서 중단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은 다 완료가 됐고,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중단을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다시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도중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164쪽 도서민편의시설 확충사업도 1억인데 지출액이 없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데크시설이나 설치한 것도 보수를 하고요.
권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집행을 못한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이월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국비가 많으니까 이월을 할 수 있거든요.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쪽에 보시면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이 있는데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번 연도에 이것을 하셨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총 4억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예비비 유류오염방제에 1억 4,400만 원에서 2,30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 12월에 급히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인건비나 자재 흡착포를 예비로 비치해놓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2,300만 원만 쓰고 이 돈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을 안하셨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예상을 했지만 이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백남숙위원
알아요. 재난 때문에 쓰는 것인데 다른 것도 예비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억 4,400만 원에서 2,300만 원밖에 안쓰고 불용액을 1억 2,000만 원 넘게 넘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백남숙위원
잘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예비비로 세울 때 거기에 맞게 세워서 쓰는게 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예비비 쓰실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한 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기가 부족한 사유와 문화재 협의 등의 이행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사전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사업은 최대한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국·도비사업 집행철저는 입찰 잔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신청 시 사업기간, 사전절차, 사업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에 지방보조금 예산 잔액 미집행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였고, 지방전통사찰 보수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자부담이 미확보된 관계로 전액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교부결정 시 사업자, 사업시기 등 사전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쳐 보조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입니다. 본 사항은 관광 관련 전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등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2번에 보조금 예산의 절감방안 모색입니다. 본 사항도 보조사업 교부시 보조금절감 노력을 위해 2인견적 낙찰 적용금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절감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6번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본 사항은 남포오석테마거리 집행율이 41%로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인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9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으로 본 사업은 10월 1일 지출결정이 되어서 당해연도에는 중도금 3,300만 원과 설계비 615만 원으로 총액 3,91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여 총 집행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11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82쪽에 보면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의 예산에 18년 결산서를 보면 1억 9,000만 원을 했는데 1억 9,000만 원을 다 쓰신 것 같고, 19년도 예산도 1억 2,000만 원 다 쓰셨고, 다음 790쪽에 전통문화행사 지원도 예산과 결산액이 다 똑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동일하냐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이 부분은 집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살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준 돈에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주신 곳 18년도와 19년도를 보면 관광보령 시티투어 운영에 수탁자가 대천관광협회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 하다가 19년도에 관광과가 직영으로 결정을 했나봐요. 이유가 있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시티투어를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해수욕장 내에서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시티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수탁기관의 역량을 보지도 않고, 그냥 위·수탁을 줘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영을 하려고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옛 이야기 투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옛 이야기 투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액수가 맞냐, 안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문화기자단 운영을 19년도에 하고서 20년도에 미편성을 하셨네요. 이유는 계획대로 안된 부분인가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문화분들과 함께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그분들이 다국적이다보니 세계적으로 SNS를 활용하면 홍보가 잘 되겠다고 출발은 좋았는데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하신 것 같은데 1년도 안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보령머드화장품 운영 위탁 건이에요. 지적사항이 77건인데 시정 65건, 주의 12건 나왔네요. 이 정도면 제대로 운영을 안한다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는 축제재단이 만들어지고, 인력구성을 한 지가 얼마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경험있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것이 미숙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실제 머드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하니 저희시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인력의 자질역량이 못 미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시정하는 사항이고, 주의가 12개면 강도가 높은 거잖아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주의가 더 약하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시정이 65개면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보면 출렁다리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용수리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270m 정도 거리가 나오는 부분을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용역만 하고, 실제 타당성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천저수지까지 진행됩니다.
최용식위원
요즘에 출렁다리를 보면 전국적인 유행처럼 놓고 있는데 길이 갖고 서로 경쟁도 하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도 출렁다리가 있는데 새로운 출렁다리가 생기니까 시들해졌어요. 이런 부분은 출렁다리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사실 이 부분이 도에서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출렁다리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예산도 그렇고, 논산에 팔정호도 그렇고, 전국에 출렁다리 수십 개가 있는데요. 아니면 출렁다리 말고, 청천호에서 토종 이지암선생 생가 쪽과 연결되는 둘레길이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있어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5개가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만 우리가 보존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죠? 그런데 지방전통사찰 보수는 어디사찰이에요? 지금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보조반납비 8,000원과 8,000만 원은 지출잔액으로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찰을 보수하는데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중대암인데요. 본인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할 능력이 안되니까 본인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 절 앞에 무형문화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절 자체를 보수해달라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지방사찰 보수가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없던 것을 2019년도에 세워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자부담이 있는데 이만큼 들어가야 하니까 “보수를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도 안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남포오석 테마거리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월액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지금 남포오석 테마거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망대 같은 사업이고, 무궁화수목원 입구쪽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수목원 옆쪽으로 주차장 진입로 내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금액이 전망대 같은 경우 10억 넘게 남겨져 있고, 주차장을 또 조성해야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금년도 7월 말까지는 전망대가 완료돼서 5억 정도 집행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빛마을 입구쪽에서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보령에 오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령밖에 없는데 오석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안타까워서 남포오석 거리라도 잘 꾸며주세요. 오석에 대해서 전시를 해놓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머드멀티랜드 사업,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 등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으로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이행으로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항에 국·도비사업 집행철저에 대해서는 17년도와 18년도에는 1,600만 원과 1,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최소화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8항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부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순기 단축 및 조기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항에 시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사업에 해양레포츠 명소마을육성 조성사업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저희가 4,500만 원이 계획되어있었습니다만 변경이 7,800만 원이 변경되어 7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월전리에 있는 동백관에 있는 주차장이나 야영장,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주차장의 바닥이 모래위에 보도블럭으로 판단을 했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위에 보도블럭이 깔려서 철거하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17항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진도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대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 안전성에 문화가 있어서 다시 부수고, 지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지난해 7월에 문체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7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서 8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360쪽 어장환경정화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906만 6,075원을 집행했는데 이월액은 45만 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어구·어망 21건, 통발2건, 양식장 2건 총 25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1건인 가두리양식장만 이월된 사항입니다. 어항환경정화로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은 현재 원산도 오봉산항 피해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결산서 797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에 이것도 결산이 안나온 것을 보니까 이월을 하신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보령수협에서 맡은 것이죠? 올해부터는 공사가 되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4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는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심의를 끝내야 합니다. 아직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심의가 끝나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의견번호 7번 지방보조금 예산 잔액미집행 발생 최소화 노력 이 부분과 결산서 798쪽을 보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예산이 꽤 많이 세워졌는데 결산이 제로예요.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자부담 비율도 있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생분해성 친환경어구 자체가 금액은 비싸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오래쓰지 못한다고 해서 어민들이 신청을 안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비를 더 줘서 어민들한테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비 자체를 전액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어업도우미 지원에 400만 원을 세웠는데 결산액수가 제로라서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신청자가 없어서요.
문석주위원
그런데 어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필요할 텐데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원사업 자체가 현실과 여건이 안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는 어업도우미와 국·도비 지원할 때 사업비 자체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석주위원
멸치가공공장이나 이런 곳에도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침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업인일터 쉼터조성은 9,000만 원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진이 되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문석주위원
서부수협에서 여성어업인 쉼터는 했는데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령수협에서도 여성어업인 쉼터를 조성해야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불렀는데 추경에 시비 확보가 만만치 않아서 10%정도 보령수협에 부담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비충당이 쉽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가져왔어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여건이 안맞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사업비집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804쪽에 보면 유해생물구제사업 쏙 구제가 있어요. 우리지역에 쏙이 대단히 심각한데 9,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해에는 안썼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이것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때 심각했는데 왜 안 썼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가 쏙 구제사업이나 해파리구제사업은 해주는데 그때 당시 여건이 안맞으면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그때그때 안될 수 있어서
문석주위원
어장환경개선 1억 6,000만 원도 다 이월시켰네요.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장은 계속 황폐화되어가고 있는데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금년부터는 이월사업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올해가 마지막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촌뉴딜 300이 아니라 400내지, 500내지 늘려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대폭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원산도 같은 경우가 새롭게 뉴딜300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1,2,3위가 따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숫자도 줄고, 예산액도 줄 텐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지역하고 태안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태안에 비해서 보령에 숫자가 적잖아요. 물론 충청남도에 국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적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원산도도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1위 2위 3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해당과장님의 말씀도 들었거든요. 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통합해서 하나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생각이 예를 들어 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의 사업비가 커지면 아집을 굽히지 않다보니까 서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원산1리, 2리 3리 3개소가 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나로 뭉쳐서 하자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과는 동 떨어지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7쪽에 아까 문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어업인일터 쉼터조성 9,000만 원의 사업이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176쪽에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은 7,000만 원 이상을 세우셔서 약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구명조끼는 시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 같은데 자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수요조사가 되어서 정확한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558쪽에 여기는 살쾡이만 나왔는데 방치 폐어선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관내에 누구 것인지 모르는 대포차처럼 소유주가 없는 어선들이 몇 척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방치 폐어선이 공유수면에 있다고 하면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순수하게 방치어선이기 때문에 아주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어선에 저당이 잡혀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손 대는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박람회기획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박람회기획단장입니다. 147쪽입니다. 4항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에 47%인 2억 7,188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항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건도 위와 동일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4개 부서의 일괄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대해서는 머드화장품 판매수입금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기타사업수준으로 세입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 추진중에 농업재해나 중도 포기하는 사업이 많아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시기나 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에 국·도비 사업집행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도비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지방보조금 예산 전액 미집행 발생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지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인데 이 사항도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안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이나 이럴 때 추진사항을 봐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0번에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 필요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이쪽에서 대출의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기금운용에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도 같은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건에 9억 7,77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1건은 태풍 13,17,18호에 의해서 자연재해복구비로 8억 7,626만 1,000원을 계상해서 3억 9,034만 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건으로서 통제초소 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태풍 재해복구비를 시비로 수립을 했다가 국·도비가 편성되어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가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재료비로서 20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 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계상을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결산보고서를 보면 다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센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해주셔야지 4개과를 똑같이 갖다 붙여놓으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나누어서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19년도에는 통합예산형식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과별로 편성해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고서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일일이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862쪽이요.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지원은 아예 이런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예 항목을 없애버리시던지, 저는 농촌마을 복지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하면 농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지워버리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829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서 예산과 결산을 보면 사용을 많이 안하셨어요. 급식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억 7,62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4,500만 원밖에 안썼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거의 전액을 다 써야 맞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833쪽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 지원에서 항목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네요? 직거리장터 운영지원도 없고,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농·특산물 안전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두 번이 같이 나오네요. 그리고 843쪽에 보면 기타에 가축육성지원 두 개가 똑같거든요? 하나가 염소지원이고, 하나는 양봉지원인데 아예 양봉지원을 안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늦게 들어와서
문석주위원
이게 늦게 들어오고, 안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안세운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양봉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아예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양봉에 관심이 없나 해서요. 염소부분도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거의 안 써서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막상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농가들이 포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방안은 없어요? 계속 폐업을 권장해야 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일부 폐업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요구하기 그래서요.
문석주위원
친환경기술과 846쪽 원예작물 기술보급이요. 예산을 9,900만 원 세웠는데 결산에서 30%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신청했던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월시켰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농산물가격이 하락되거나 하면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석주위원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특작을 권장하고 센터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애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6쪽을 봐주세요. 다섯 번째에 보면 원예특작물 생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이 예산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400만 원인데 이것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200만 원 시키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이죠?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보령시 신흑동 신흥교회 옆에 LMO 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유채작물을 폐기처분하는 작업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5년 동안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7월경에 로터리를 쳐서 LMO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됐단 말씀이시네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예, 7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207쪽 중간에 과실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3억 2,04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출이 안되고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집행이 전혀 안되고, 사고이월이 됐다고 봐야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내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2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작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변경을 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사업완료가 되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 특성상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출액이 0원인 사업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센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에 포장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물은 수확이 끝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축산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쪽을 보시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마라는 것이 스포츠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기금자체가 축산부서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승마는 학생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서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보령은 승마를 하는 곳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보령자동차 안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특화사업인 토굴새우젓 숙성시설에 1억 7,800만 원이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오천농협에서 새우젓을 토굴에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나 거기에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성격인데요. 계획서에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승인받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땅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예산만 세우신 건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미집행하셨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당초에 예산을 양봉협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시비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동관리사가 자부담이 많고, 양봉이 영세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자연재해 피해복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금액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를 잡지 않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에 태풍이 거의 안왔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태풍이 3회에 걸쳐서 오다보니까 복구비로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았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오다보니까 국·도비 늘어난 만큼 시비의 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백남숙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세울 때 신경을 쓰셔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으셔서 불용액이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지속된 질문인데 하우스가 다 꺾이거나 날아가야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유효적절하게 복구를 해주면 안돼요? 지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해줘야지, 이것 사람이 돌 지경이에요. 관련부서는 신속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