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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5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욱 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홍보담당관 서정욱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한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10쪽의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증진입니다. 주요 시책 등에 대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전 부서의 언론홍보 교육과 홍보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으로 언론사와의 소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체인 야립 간판, 버스 랩핑, 미디어 보도 등을 활용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홍보내용을 차별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방송미디어 및 모바일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오산시 브랜드 광고와 SNS를 통한 모바일 브랜드 광고 노출로 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OSTV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전자게시판 확대 운영을 통한 시정,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문화, 소개 기획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반년, 6개월가량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체가 다 애쓰셨고요. 동별뿐만 아니라 매번 중앙대책본부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시정 업무까지 같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것이 또 저희 오산시가 홍보를 이번에 워낙에 잘 했기 때문에 대처상황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국가적인 재앙이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오산시도 2월 29일인가 첫 확진자 부부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홍보만 하고 하다가 2월 29일 이후로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SNS라든가 보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민들한테 오산시 확진자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사자가 몇 명이고 지금 격리자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건강 수칙이라든가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글자로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2월 29일부터 사실 5월 31일까지는 했었지만 박성희 아나운서를 해서 일일 1분정도로 해서 육성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매일 송출하고 IPTV라든가 SNS, 유투브에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홍보에 대한 것은 아예 총괄로 다 하셔서 뿌리는 식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부서별 협조를 분담을 하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한테 창구라든가 어떤 언론 매체 쪽의 소통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따숨 마스크를 시책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언론 보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SNS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요. 10쪽에 보시면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증진에서 전 부서 언론 홍보 교육을 통한 홍보 마인드 제고가 있잖습니까? 그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우리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4회에 걸쳐서 직원들,

한은경위원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가 오는데 잘 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지만 약간, 형식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지만 그래도 직원 분들이 함양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도 기자 분들 중에서 괜찮은 연합뉴스라든가 경인일보의 기자 분들을 초빙해서 직원들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흐름이나 업무, 사업의 활동 사항을 즉각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것이나 활동, 아니면 위원회 개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기자님들도 선별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언론사 별로. 예를 들면 어떤 기사는 70몇 개, 100몇 개까지 인터넷 신문 상에 웹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날 나왔던 기사가 사실은 다 못 읽고 읽던 분들이 키워드를 제대로 눌러야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묻힌단 말이죠. 진짜로 좋았던 기사들이 조금 더 오래 읽히고 그래야 되는데 묻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너 개 기사를 다룬 언론사가 오히려 성의 있게 썼던 기사들은 묻히고 다량으로 뿌려지는 게 웹 검색 상으로 7, 8페이지, 10페이지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 느끼시죠, 과장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곱 꼭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것을 무작위 순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홍보의 순서도에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언론인 분들이 그것을 메일을 받아보고 했을 때 다 검토를 하겠지만 순서의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통 저희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기자 분들은 몇 개의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십 개의 기사들이 폭주를 합니다. 그건 그 지자체의 홍보담당관실에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라니까 우리 오산시의 홍보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자님들은 봐서 쉽게 긁고 그냥 올려서 승인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맡은 사업에 대한 것, 활동이나 이런 게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흔적은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도 관심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흐름을 읽어가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한 스물 몇 개에서 마흔 몇 개 정도까지 언론사가 인터넷 보도 자료를 조금 분산해서 서로 내주면 어떨까, 물론 중요한 것을 계속 다루는 그런 정말 중요한 언론사들, 이것을 가리기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이 또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는 다루는 내용의 기사 방향도 다르고 편집점까지 해서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것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별도로 더 표시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몇 개 언론사만큼은, 적어도 15개 언론사는 기사는 무조건 부서별로 이런 것은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금은 선별이 돼서 분산 보도 자료도 배포가 되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요. 그러고도 관심이 있어서 “그 기사 왜 우리한테 안 줬느냐, 보도 자료.” 이렇게 하는 기자님들이 계셔야 ‘이렇게 기자님들이 이 부분도 관심이 있었구나.’ 하고 그때 또 언론사에 대한 나름의 평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한은경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게 파트를 정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이 언론홍보를 함으로써 더 본인들의 일에 대한 것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SNS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부서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산시가. 아마 서정욱 과장님께서 오셔서 더 많은, 숙련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상당히 눈에 띄게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오산시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아닐까 싶어요. 감사드리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저희가 몇 십억 원이 다 언론 운영에 쓰이고 있지만 아무쪼록 연간 예산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을 보면 27쪽부터 해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게 월에 대한 게 있는 것이고 전체가 다 월에 대한 거죠, 그런데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제가 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고요. 아무래도 6대지냐, 인터넷 신문사냐, 또 신생된 인터넷 신문이냐 아니냐, 이런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6대지라든지 신생 됐지만 창간 1주년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챙겨서, 그래도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는 신생된 그런 매체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창간1주년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창간10주년이라든지 창간5주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언론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대지는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면 지면으로 신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요, 6대지 외에 또 지면이 나오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건 인쇄나 운영, 그것도 사실은 월간으로 나오는지, 주간으로 나오는지 일일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격주로 나온다고 하고는 네 달, 세 달 만에 나오는 것은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해하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유지 상태에 대한 운영의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 묘미를 차라리 살려주시든지,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지, 아니면 그러면 광고나 마케팅의 문제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시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묘미도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면으로 나오고 6대지 특히, 이런 일일신문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신문도 서버가 사라지는 서버들이 있어요, 서버가 바뀌면서. 아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런 폐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은경위원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듯 나왔다가 기사가 사라지면 인물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았던 기사도 사라져 버리면, 서버가 교체되거나 없어지면 그런 문제점을 낳는 겁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건 뭐 언론사 자체의,

한은경위원

그래서 언론사도 웹상에 올려지되 본인들이 언론사별로, 인터넷 신문도 PDF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정도로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보통 우리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서는 시민기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오산시 출입 언론 매체 및 출입 기자 등록에 관한 조례를 다 준비를 했었다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나름대로 이것도 더 신중해야 될 부분 때문에 갖고만 있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오산시 홍보관에서 어떤 잘못된 왜곡 보도에 대한 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홍보관이다 보니 우리에게 유리한 쪽을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보내지고 자료를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쪽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는 지금 없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다만 정말 왜곡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보도도 저는 참 좋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또 과장된 보도가 우리 보도 자료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답변을 주시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도 답변을 해 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언론팀장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올해 2020년 1월 들어와서 직원이 보강이 되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는 매일 기사 난 게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나온 것 외에 저희들이 검색을 다 해서 하루에 나오는 것을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분석을 해서 어느 매체가 얼마만큼 나오고, 예를 들어서 홍보기사가 얼마만큼 나오고,

한은경위원

그건 나오는 분량이나 홍보의 활동영역에 대한 확대된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저는 기사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기사 내용도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부서와 시민과의 중간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하지는 사실 없습니다. 약간 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은경위원

그런데 홍보관이 그 기사 내용에 대한 게 부서에 보내 준 것을 물론 숫자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회계과 이번에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느 홍보를 위해 그야말로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감한 분쟁사안이라든지 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엇박자 나는 사안들은 그거 써 주는 기사, 매체들 거의 없습니다.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요런 정도로 몇 군데서만 받아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써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결국은 그런 매체에서는 홍보비를 얼마나 받았나,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 자료요구 하면 다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왜 이랬어, 저렇게 했어는 참 하기 힘든 부분인줄은 알아요. 기자의 눈도 있는 거고 기자의 눈이라는 게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의회랑 이거는 정말 부딪히는 충돌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저는 의회가 설득이 되게끔 기사가 나와져야 되거나 시민이 호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사여야 되는데 시민들도 이거 ‘언론비 받았나 보네’ 이렇게 본다고요. 이미 알면서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보도자료에 기사 써 내는, 올려주는 매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미 SNS로 전체 다 골라서 잡아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시지 마시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더 생기면 저희가 한 번 신중히 더 생각을 해 보고.

한은경위원

제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로운 것은 수고로운 대로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요. 어느 부분은 참 과장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오늘 행정감사때는 따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 수고로움이 폄훼되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정말 너무 애쓴 게 말 한마디 잘못 하면 허망하잖아요. 그런 허탈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만 저희 의회도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버드파크 얘기하는 거는 아시죠? 의회 전체가 다 사실은 얘기를 했던 게 무너진거라고요, 마음이 다 의회도.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에서 어느 부분은 반성할 부분, 어느 부분은 시민도 공감할 부분, 어느 부분은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랬구나 이렇게 인정할 부분, 그리고도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기사를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뻐꾸기 기사예요. 앵무새 기사라는 얘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신중을 기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탈감을 가지지 않게 지금 언론홍보비를 유지하고 이런 걸로 저희가 발목을 잡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자님들도 양심 있게 기사를 다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버드파크 하는데 안전에 대한 기사 나온 곳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 세 네 군데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기 출입기자들이 320명인데, 그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290개기 언론매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삼백스물한 분의 기자님들이 등록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거나 공사할 당시에 와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 현장사진을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정도가 됐으면 기자님들이 홍보비에 대한, 물론 그 정도로 삼백 몇 분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기자 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달려와서 저녁 늦도록 취재해 가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두고 또 밖에서는 일부러 이상한 신문 저기 뭐고 이렇게 왜곡하게 말을 만들고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정말 발로 뛰면서 만약에 오류가 난 기사면 오히려 현장감이 있고 그 부분은 수정, 정정기사 나가면 돼요. 정말 나머지 한 번도 이런 현장을 와서 촬영 한번 안 해보고 와서 들여다보지 않은 기자님들은 그것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언론홍보비랑 엮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기자의 양심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관님께서 우리 오산시가 언론홍보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느낌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를 갖고 계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의지야 언제든지 넘칩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의지를 지자체의 수장이라는 시장님을 향한 의지 말고요. 시민을 향한 알권리에 대한 부분의 의지를 여쭙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당연히 그런 의지죠. 저희도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향후에 신중을 기해서 보도를 내 보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가 사실 1인 1미디어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런 데 많습니다.

한은경위원

인터넷 신문사도 사실 능력 있는 분들 많으세요.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처음에 인터넷 신문사로 1인 등록을 하는 형태들이지만 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정말 들으셔서 언론도 그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안정되고 2, 3년 지나서 둘 셋이 모여서 오히려 이것도 협동조합형태로 비영리지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묶어지는 새로운 형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으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마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홍보관에서 하고 있는 까산이 마스코트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스코트 전에 천으로 된 인형도 상당히 질이 좋은, 너무 좋아서 아마 욕심 낼 국, 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은 좀 유지해서 까산이 인형은 잘 보존해서 좋은 질로 해서 나중에 차라리 필요하면 상품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작은 거 세 개 모양이 나온 플라스틱.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피규어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피규어인데 그거는 제가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메이드인차이나 더라고요. 업체는 갖고 있지만 공장이 메이드인차이나겠죠, 만들어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제품이 딱 봤을 때 그렇게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싸구려예요.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뽕뽕 눌렀을 때 목욕탕 욕조 안에서 애기들도 갖고 노는 유해성 없는 그런 형태로 된 거라면 차라리 그것도 성분검사 하면 유해성이 나올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중국산은 특히. 그런데 이번에 갖고 온 이 제품이 잘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후져 보여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차라리 스펀지 형태로 돼서 집에 놔도 손으로 만지락만지락 했을 때 다른 형태였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품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다량을 해 왔을 텐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번에 피규어 3개짜리 단가가 6,800원에 해 가지고요.

한은경위원

하나 당요? 한 개당?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 3개 해 가지고.

한은경위원

3개 단가가 6,8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질도 안 좋은데 그 정도면.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질은 제가 성분분석을 안 해 봐서.

한은경위원

그 정도면 물론 디자인비 따로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제품생산만 하는 거면 굉장히 후진 건데 제가 볼 때는 단가 몇 백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은경위원

근데 몇 개를 하셨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000개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빨리빨리 그거 사용하시고요. 새로 예산을 세우셔서 질 좋은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디자인도 조금 섬세하게 다시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산이를 입만 너무 내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좀 더 세밀하게 담아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안 예뻐요, 정말로. 좀 더 세련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님 홍보담당관실 임무 중에 제일 우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임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복위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들은 있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이 오산시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협의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피부 속으로 더 느낄 수 있게끔 알권리든 소식들을 제공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인과 부정적인 언론인 오래 계셨기 때문에 판단이 다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우호적인 거나 비협조적인 거보다는 언론인들의 성향은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파악은 되고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회계과 행정감사 하기 직전에 보도자료 왕창 뿌렸죠. 기사화 시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다 뿌린 것은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아니, 기사화 시킨 게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스크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보도 나갔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전에 뿌린 이유, 예상되는 질문과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뿌린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내용자체가 자연생태체험관이 10월에 개장한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것을 280군데 전 언론사에 뿌린 건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뿌렸다는 게 아니고 우호적인 ‘언론사’라고 안 하겠어요. ‘언론인’에게 뿌린 것 아닙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뿌린 것은 6대지에 뿌렸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언론인들에게는 어떤 재갈을 물렸는지는 몰라도 받아쓰기도 안 해요. 아까 한은경 위원이 ‘앵무새’라고 했는데 정말 따라 하지도 않아요.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건전한 비판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건전한 비판도 받아들여서 우리 시정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의 알권리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이 잘못 된 것도 노출 시키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홍보를 하고 그래야 건전한 우리 사회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홍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의 관점에서 충실히 해 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지만 더 열심히 저를 비롯해서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봄에 시청공식 SNS계정에서 시민팔로우를 차단당했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오산시가 진짜 이상한 도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오산시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달았다고 댓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민을 차단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요청했다고 글을 삭제하고 차단시켰다고 하는 데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안타깝게 ‘차단’이라는 단어를 하셨는데 사실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 공개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사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상에 확진자가 오산에 생겼으면 그 부분이 동선상에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면 업체, 가게 오픈을 안 하는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림을 위해서 대기하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〇〇편의점, 〇〇가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저희들도 알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성혁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인근 도시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더 굵게 나온 것 같아요. 인근 도시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주민들도 알겠는데 이런 사항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홍보담당관께서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은 것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시민 한 사람을 차단하다는 자체도 저희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상 그리고 그분이 차라리 저희가 설명을 여러 번 드리고 했는데도 댓글을 달리 달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오해가 가지 않을까 올바른 정보가 아닌,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평택시에서 사실 동선을 많이 오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평택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성혁위원

그래서 “그게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냐, 각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줬을 뿐인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신경 쓰고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고질적으로, 고질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오산시에 관심을 갖고 인스타그램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인데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을 영원히 차단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소중한 오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건전한 비판을 해 줄 수도 있고 건전한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코로나19 이후로,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했다고 바로 푸는 것도 그렇고 오산시만의 어떤 규칙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한번 또 홍보를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이성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TV방송에 시정홍보비로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쇼양 프로그램이요.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쇼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TV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오락의 쇼와 교양의 양자를 해서 합성어식으로 쇼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교양 프로그램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시청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락이나 이런 쇼 쪽을 가미를 시켜서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든가 설민석의 선을 넘는 녀석들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큐3일.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2월에 전국 최초 악기도서관인 소리울 도서관에 대해서 쇼양 프로그램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서 3월에 저희가 종편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종편의 아침 프로그램에 해서 녹화까지 다 했는데 3월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녹화했던 부분들이 방송이 안 됐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반기 7월 이후로 저희들도 움직여봐서 이런 쇼양 프로그램이, 그리고 오산시의 유적지라든가 관광, 아니면 소리울도서관 같은 지자체만의 특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쇼양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오산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7월 이후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그러면 유명하신 분들만 출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유명한 분이 출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설민석이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CM도 나갔지만 독산성이라든가 아니면 UN평화공원 같이,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 단위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쇼양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토크멘터리라고 해서 저희가 유명한 셀럽을 초청한다든가 해서, 또 오산시의 청년들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해서 오산시의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크멘터리 식으로, 그것도 진행을 사실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 두고 비접촉 회의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 프로그램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되는 거랑 주민의 삶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는 게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건의를 하는 거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일각에서도 지금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셨듯이 무늬만 교양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니까 재미만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유투버나 유투브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사실 그것을 오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나게 하면서 어떠한 주제, 문제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끔 하면서 오락도 겸용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IPTV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것을 대비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상도 못 했죠.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월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많이 나간 달이, 집중되어 있는 달들이 있어요, 맞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달에 홍보가, 갑자기 그 달만 그렇게 많이 뛴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집중적으로 나간 것은 사실 1월인가 연초에,
명철

김명철위원

2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2월 정도에 저희가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으니까 2월초 정도에 한번, 이것은 창간이랑 관계없이 한 번씩 연초가 됐고,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20년도에도 정월대보름 행사 했습니까? 행사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그 달에 집중해서 이게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눠주기 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비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홍보비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오산시를 홍보했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연초, 연말에 대해서 특정할 때 그냥 집중적으로 내보내버리면 기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기사 자체가 일률적으로 칭송되는 이런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을 자제하시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대로 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시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홍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것 작년에도 사실은, 2019년도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좀 쉬었다가 하시죠?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조례 조속히 정비해라.” 라고, 맞죠? 그런데 지금 아직 추진 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이유 답변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통 및 홍보 매체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는 작년도 행감 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총 55명에 45명의 시민 기자와 10명의 서포터즈 해서 55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보면 꼭 위탁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꼭 위탁만 가지고 추진하는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민 기자 분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1년이 지나서 사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민간 부분에다가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운영에 대한 정비를 한 번 더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좋은 시민 기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단 시민 기자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시민 기자가 그러면 몇 명이나 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총 구성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인원이 다 채워져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보면 시민 기자 인원이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2명을 해촉 했고 '19년 2월에 10명을 해촉을 했어요. 보강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45명이 있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10명을 시민 기자지만 시민 기자에 SNS 서포터즈로 해서 10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총 5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오산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매달, 독자 기고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이것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자료를,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명단하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또 237회 정례회에서도 이상복 위원과 한은경 위원께서 지적했던 행정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조치 현황에는 다 ‘완료’라고 해 놨어요, 어떤 부분에서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집행기준은 저희들도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부수에 따른 집행기준을 기본적으로 잡고요, 거기에 언론사에 대한 빈도수라든가 그리고 홍보에 대한 효과성, 보도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기본적인 틀로 인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론사에 대입을 시켜서 광고비를 얼마를 책정하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면 홍보비나 간행물이나 지면으로 나가는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것과 맞물려서 61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수량이 100개고 어디는 1개, 2개 이래요. 그래서 간행물이 연간 구독료가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어디는 연간 구독료가 8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어디는 12만 원부터 60만 원대로 가 있고. 왜 이렇게 편차가 센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보시겠지만 저희가 포토경기랑 포토기호가 경기도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31개 시군과 오산시에 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해서 각 부서라든가 각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동아일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은 것 아니겠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세게 나니까, 많이 나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경기도 것이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많고 오산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오산에도 예를 들어서 오산인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일 오산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한 부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인포커스는 잡지가 폐간이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식으로 편차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하자면 행정 홍보 및 집행기준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완료라고 써 놓으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추진 중이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추진 중이라고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기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연초에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이런, 전에도 홍보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싸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똑같았어요, 나간 게. 사이즈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고 그냥 다 ‘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오산시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까지 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것,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공감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선별을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내년 행감에는 다시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 해 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좀 전에 이성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SNS 소통관련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체크된 것이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발생했던 부분은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건입니다, 특별히 뭐.
명철

김명철위원

한 건이라는 것은 그 기능을 전혀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에서 민원건수가 한 건이라는 것은 전혀 SNS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홍보 하는 거, 시장 홍보 하는 거 아니면 오산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없었다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NS 관련돼서 예산 많이 지출되고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지출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SNS 소통 및 홍보, 조례를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SNS 소통 민원창구 운영지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간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SNS운영상 불만사항에 대한 게 한 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민원 들어온 것은 몇 건 정도나 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앞으로는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직접 어디 가서 하는 거 보다 거꾸로 제 페이스북으로는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런 어떤 댓글상의 민원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로가 어떻다, 신호체계가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어디가 파였다,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만 들어가지 말고 치적 홍보하는 SNS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해야죠, 오산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 홍보는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캐릭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캐릭터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기업체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직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용한다고 접수된 것은 구두상으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연간사용료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종이봉투에 찍어서 내보낸다고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공유재산법인가의 법을 준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한다는 부분이 어느 단체인가 이게 공익성인건지 아니면 사익성인건지에 따라서 판단을 둘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회적기업에서도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몇 만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답변을 들은 본 위원의 기억에. 그렇다고 봤을 때 상징물 같은 경우 오산시를 홍보하려고 예산을 많이 쏟아 붓는데 거꾸로 이런 데는 돈을 몇 만 원 받고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사회적기업이나 이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봉투 같은 걸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은 오산시의 마크가 찍혀주면 그래도 시에서 공증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쓸래, 안 쓸래 하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거꾸로 시에서 몇 만 원씩 보조해 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각 기업체나 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있다면 검증을 해서 오산시의 캐릭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써 홍보대사는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활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나머지 또 있었죠. 몇 분이 더 있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세 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나머지 분에 대한 것은 해촉을 하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해촉이 다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해촉이 됐고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도 보면 시의 이미지 위상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실은 채택하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인지도나 시정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이런 쪽으로 모든 자격을 주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가서 보면 좀 더 인지도 높은 분들이 그 시를 홍보하거나 그 지역 출신들이 있다면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산에도 찾아보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접촉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여태까지는 거의 예능계통 쪽으로 가수나 탈렌트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에도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문화계라든가 예체능계 쪽으로도 예를 들면 스포츠계라든가 접촉을 사실 2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구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관련 돼서 조금 미뤄진 게 사실입니다. 구두식으로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좋은 분이 계시다면 모셔 와서 오산시 홍보대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하반기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하듯이 하는 예산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추가로 잠깐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125쪽에 보시면 지난 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답변 실적에 물론 이건 끝나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올림자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오산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쓰셨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인데.

한은경위원

그죠. 이거 왜냐면 오산시 홍보매체는 사업이에요, 제3조가. 그리고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가 이 사안이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테이핑 해서 붙여주세요. 지난 자료기는 하지만 행정감사 끝나서라도 다시 봤을 때 오타가 정리되거나 테이핑해서 올려 주세요. 오늘 말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에 지난해에 오산시 방송국 설치 및 작가ㆍ아나운서 정규직화 추진에 대한 것을 요청한 사안인데요. 방송국은 현재 있는 OSTV 방송국에서 더 확장되는 건 없는 건가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시 방송국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정식화.

한은경위원

예, 정규직화. 거기서 현재 작가님은 2020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4월 1일자로.

한은경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면 완전한 정규직으로 나중에라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형태는 어떤 건지는 알아요. 이것도 대우가 좋은 것인데 안정화를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나운서도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저도 OSTV방송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직접촬영까지 다행히 기회를 주셔서 해 봤는데 저희 의회 이혜련 주무관님이 직접 아나운서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서 그래도 우리 오산시 것을 다 다뤘다는 게 놀라웠어요, 작더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규모가 협소합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별관을 짓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을 확장해서 확대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김에 저희 의회도 방송국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꿈을 갖고 있는 거라 능력있는 분이 저희 의회 안에도 인재도 배출하게 같이 검토 좀 꼭 해 주십시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방송국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방송국을 설치하게 된 다면 저희가 도움이.

한은경위원

홍보관에서 의지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 의회도 시에서 인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장님이 직접 인사를 다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한다면 저희야 벌써 설치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홍보관님께서 홍보관 맡고 계신 임기 중에 올 겨울 지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돼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협조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촬영하시는 주사님들은 정규직 맞으신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임기제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대우는 그게 낫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정규직화라는 게 임기제 공무원도 저희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는 데요.

한은경위원

그렇죠, 공무원이시죠. 마급 뭐 이런 급수는 다 있으니까 아무쪼록 저희 오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우는 분명하게, 기회를 일부러 막는 게 아니길 바라고요. 그런 기회는 꼭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전에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김명철 위원님이 제시하신 저희 상징물에 대한 사용,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상징 로고가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공기업도 그렇고 로고에 대한 사용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캐릭터에 대한 상징물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우리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오산시만의 브랜드로 오산시가 활용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오산시에 많은 기업이나 개인조차도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싶은 건지, 이 부분은 잘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오산시사회적기업, 오산시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자체 로고를 만들어서 디자인브랜드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인증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건 없지 않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아직 그렇게 시행되는 건 없었고요.

한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오산시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차라리 브랜드를 붙여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시민이 활용할 수는 상징물도 약간 변형시켜서 예쁘게 한 것을 디자인해서 웹을 사용하고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글폰트 같은 것도 시가 개발해서 나눠주기도 하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김명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하니까 어떤 것은 엄격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닌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본 위원장은 이 동영상이 메인 TV에 나오더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장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오산시에서 홍보한 영상 중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홍보를 보고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좀 고급지고 오산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에 했던 영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 이게 TV도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역사도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발판 삼아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칭찬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설민석 강사를 섭외하기가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지자체 중에서 설민석을 캐스팅해서 CM한 것은 오산시가 최초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고민이 되는데 다음에 저런 CM을 내년도라도 만들거나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분을, 그리고 또 오산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면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더 되고요. 저희가 그만큼 홍보담당관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고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흡족하고 ‘오산시에 자부심이 생기는 구나’ 라는 프라이드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홍보 하나에 시민의 자부심이 가는 거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건데 저는 처음 이 홍보를 보고 프로그램인줄 알았어요. 선을 넘는 친구들 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오산시 홍보 광고물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는데 야립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똑같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네임만 있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오산시 독산성에 대한 네임을 잡아서 해 주면 교육은 진짜 대한민국에 교육도시 아닌 데가 없어요. 그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오산의 독특한 독산성에 대한 메리트를 매립간판에 해 준다면 지나가다 지치면 오산에 들어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지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한 얘기예요. 정확한 언론보도, 편향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인 한마디에, 요즘 SNS나 어디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언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하는 것, 그것을 시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악법도 법이고 잘못 된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게 시의 역할이에요.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맘에 안 든다고 차단을 시키면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겁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하반기에도 홍보담당관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날그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업무추진비를 그날그날 기입을 할 수 없다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한 달, 15일 이렇게 돼서 이것을 몰아서 업무추진비를 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김영희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외부인과 간담회를 하든 어디를 가서 만났으면 분명히 시에서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결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몰아서, 한 달 몰아서 하시고, 페이지 86쪽에 보면 한 달 몰아서 어느 날 갑자기 쭉쭉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매일매일 그때그때 어쨌든 결재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회계 쪽에서 지출할 때 몇 가지를 모아서 지출하는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서 하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애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3, 4일 정도는 주말이 끼고 이렇게 돼서는 인정을 하지만 한 달, 15일, 열흘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희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감사담당관 이철희

김영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천우 감사팀장입니다. 금민섭 청렴팀장입니다. 정은자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공정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 시행입니다. 예방 감사를 통한 사전 비리 차단으로 시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멘토링 중심의 감사와 소신과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시정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예방 감찰과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직자 자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 확립과 부정한 재산 증식의 방지를 통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오산시 민간위탁사무 감사 현황에 이 민간위탁사무 감사대상 기관이 몇 곳이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71개소입니다.

이상복위원

71개소인데 2019년도 11곳 밖에 감사를 못 했어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이상복위원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가 총원 12명인데 지금 민간위탁 감사는 감사팀에서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팀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서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명이서 71개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조직부서에 저희가 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직부서에서도 현재 인원이 충원이 되면 저희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마지막 기준으로 해서 90일 전에 71곳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그 결과에 맞춰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종합 감사하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부서까지 다 감사를 하다 보면 민간위탁 감사를 전념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냥 이렇게 방치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 보면 조치 및 처분 현황에 ‘신분상 조치 해당 없음, 행정상 조치 지적사항 통보’ 이랬는데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해당 없음’이라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조치 및 처분 현황에 ‘신분상 조치 징계 3명, 행정상 조치 주의 1명, 통보 1’, 신분상 조치는 개인정보로 놔두고요, 행정상 조치 주의는 어떤 것이었으며 통보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본 건은 주의는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서 도시 활력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통보 사항은 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직접 시공비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원이 국토부로부터 반환조치를 시켰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일단 통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물론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마다 보고를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처분지시 내린 것에 대해서 처분조치 결과가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상복위원

아직 국비가 반납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게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 최종적인 것은 아직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경찰 등 범죄, 비리 통보를 우리 공직자들이 있었을 때 통보를 합니다.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징계사유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2개월이면 60일이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1개월이요.

이상복위원

1개월 30일. 그러면 본인인데 가는 데까지 30일 안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통보일자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내릴 때까지 1년 6개월, 1년, 1년, 1년 6개월, 1년, 2018년도지만 그때는 감사관 아니었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진급할 사람 진급하고 다 합니다. 이것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제출하면서 봤는데 분명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에 따른 처분지시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조치를 해서,

이상복위원

징계업무 처리 매뉴얼대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본인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꼭 매뉴얼대로 날짜를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셔서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질문할 거리가 좀 있었지만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가 나온 것도 있고 저희도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18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게 있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한 건에 대해서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이게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환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환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시민이요. 물론 저희 공무원도 시민이지만 민간 차원에 대해서, 항상,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지적사항에 실제로 잘못해서 문책까지는 아니지만 시정까지 되고 조치도 저는 됐어야 될 어느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자체감사라서 유야무야 넘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주세요.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거기에 사실 보조금이 결정되고 이 전에, 미리 가입된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체 우리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환수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일단은 감사관들이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합니다. 자체 회의를 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들어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검토를 해서 그냥 신분상 조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문책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를,

한은경위원

그 회의를 누가?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은경위원

저희 자체, 오산시 안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합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변호사나 누구, 모시고 와서 그런 건 아니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건 분명히 조치사항에 실제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결정되기 전에 미리 사용된 부분이면 그것을 우리가 환불해 줄 수, 그러니까 환급해서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감사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한 4,700만 원 예산인가 되는 것을 미리,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쓴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환불해 주는 식의 이런 예산은 적용이 안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 자체감사만으로도 이미 어려움인데 이게 오산시에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나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 사용된 거니까, 그것에 필요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 결정되기까지 미리 사용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몇 백 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덩어리가 크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린이집이 잘못하게 되거나 기준점을 못 줘서 못 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이거죠. 더구나 민간은 몇 십만 원, 70몇 만 원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오히려 환수조치를 아주 쉽게 다 됐고요. 공무원 분들의 이런 행정상의 오류나 그리고 지급이 된 부분은 환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명분상 환수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률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 주면 되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제반여건을 따져서 최종적인 처리 결과를 하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아니, 제반여건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두시냐 이거죠. 위원회 꾸려진 분들은 제일 우호적인 분들만 꾸려지신 건데,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가장,

한은경위원

저도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짚는 거지 사실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론 입바른 이야기 또 했겠죠. 다수로 결정하면 또 이런 게 쓸려서 그냥, 한 명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분명한 기준점에 대한 게 있는 것을 위원회 안에서, 회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감사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게 있으시죠? 시간이 다 돼서.

한은경위원

아니에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과 민간이어도 또 어린이집 이런 저기는 분명하게 자료를 읽어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기는 한 부분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어떤 기준점 없는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수고는 많이 해 주셨는데 짚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만연해 질까봐 미리 한번 짚은 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마치는 거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한은경위원

2분만 쓸게요.

김영희위원장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은경위원

예, 잠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게 2020년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난 해 거와 그 전거 이어서 집중적으로 아마 적극 행정을 펼치신다고 집중감사를 시행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자체감사, 이게 지금 사실 공개자료입니다. 우리시 자료 정보공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까지 예산규모 2천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업무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하시고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언급은 안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대목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민간차원에서 어떤 건 환수가 됐고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환수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징수해서 미리 예를 들면 사전에 원천징수 되어야 될게 안 됐던 징수사항인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가지 차이는 있어요. 징수사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민차원에는 환수하는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한 거 같고 그리고 덩어리가 큰 것은 위원회를 거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위원회 성격이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완전 전문가급으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규모는 안 되고요. 자체적인 위원회라는 게 저희 자체 다 감사파트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팀장들 포함해서 같이 서로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이나 이게 맞는 것인지, 제반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더라도 이미 사실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결정하는 데에 따른 처리 경과부터 결과까지가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야 될 돈이 미리 나갈 걸, 챙겨서 준 식이 됐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업무상 배임이 되죠, 잘못하면. 그런데 의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하기 에는 뭐 하고 지도, 시정요구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지만 다른 데도 만약에 그랬으면 어떤 것은 이건 맞지 않으니 환수조치해라 해서 부서에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부서가 잘못한 일이면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예가 몇 건이 벌써 이번 감사 말고 그전에도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식 처리까지는 힘든 게 많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훈계만 받고 이러면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사실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교부해준 부서가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파장이 클 것 같은, 덩어리가 크고 이런 것은 고민을 하다가 훈계도 강한 예를 들면 감봉이라든지 어느 정도 쎈 것은 쎈 것대로 한 번쯤, 두 번쯤은 보여줘야 회계질서문란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것은 뭐 뭐가 많으니까 잘 넘어가겠지, 장터도 그러니까 8억짜리 주차장 자리가 빌린 것을 가지고 그대로 화강석으로 덮여가지고 그걸 장터 커뮤니티센터에 1억, 2억짜리 시계탑 올린다고 해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혈세로 8억을 주고 어차피 들일 돈이긴 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실수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잘못 나가진 예산은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자고 짚어 봤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체 페이지가 올려 진 거로 봤을 때 사실 45쪽 정도 되게끔 자료를 하셨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끼리의 자체감사, 물론 독립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엄격하게 정말 많이 애썼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Yes, No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쪽인데요. 범죄통보내용 및 조치현황 중에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거든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하나만 Yes, No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냐, N번방이냐 이런 쪽과 관련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사실 검찰청에서 다른 것은 다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것은 그냥 각하 시켜버렸어요. 공무원분들 업무에 대해서 다 각하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검찰에서 각하는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검찰이 이건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시가 정말 힘을 쓰기는 쓴 건데 제가 그래서 지금 Yes, No만 대답하라는 것은 기소유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을 써도 아니면 뭐 해도 안 될 정도로 이게 문제가 큰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일이 있다면 공직자로서 어떤 부분은 절대적으로 다시 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는 솔직히 철저히 시켜야 되지만 이런 쪽은 분명히 나중에 공개되거든요. 그나마 기소유예니까 공개가 안 되고 전자발찌 착용 안하고 이런 식이지 다 신상공개 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절대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이런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깨끗해야 된다고 정말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덮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본인은 상당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모든 공직자가 대충 상황은 압니다. 아는데 단지 술 때문에 실수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가 감찰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술 먹고의 어떤 실수나 그런 거라면 모를까, 이건 지금 실수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알선의 문제인데요. 알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쪽과 관련된 술 먹고의 그냥 가벼운 저기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긴 알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선, 그러니까 N번방 사건과 그런 류의 예를 들면. 알선 하니까 기소유예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는 건데 공직자로 그냥 놔둔다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직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여기서 기소유예라도 그냥 저기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사실 4대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있만 이것은 4대성폭력 안에서도 제일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그냥 공직자로 두고, 모르겠어요. 저는 형사처벌 쪽하고 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걸 묻지는 않겠어요. 다만 공직자로 재직중이라면 문제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사안으로 다가 더 이상 도마 위에 올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현재 오산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현재 없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도록.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뒤에 쪽지 한번 받아 보시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실무 담당 팀장급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4조에서도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라고 두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5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다루고 있어요. 그 안에 아마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실무위원회 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 건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에 대한 것 확인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회 기능이나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조례에서 만약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구성하셔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민감사관 구성하는 것은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나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자료에 올라와 있는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8명, 일반분야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맞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7명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전문분야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명이 오버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네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그전에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감사관 위촉을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3조에서도 위촉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맞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어쨌든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포상 받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포상 받은 거 자랑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사실 감사부서는 포상이 많지는 않은 데요. 경기도에서 주로 감사총괄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 외 권익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시군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성길용위원

보니까 최우수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평가대상을 보니까 그룹이 A그룹하고 B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별로 분류해서 나누는 거죠?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30만 기준해서 저희는 B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30만 이하는 감사전담기구 설치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부터 따진다고 하면 독립적인 기관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는데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감사전담 부서가 있고 아니면 법무하고 같이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정책부서와 같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전담부서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감사인원으로 보면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감사분야가 폭넓게 넓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팀을 따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이나 공무원들,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는 따로 별팀을 운영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만이 감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내에 팀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보통 감사하는 게 1년 단위로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를 100%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요구하면 빠르게 감사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거든요. 앞으로 구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인사 조직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기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2014년부터 민간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매년, 국공립은 국가에서 민간위탁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민간가정이 자기가 돈을 내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도 감사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진짜 2014년부터 우리가 민간위탁 꼭 감사를 몇 십 억씩,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한 번도 안 받은 곳이 있어요. 성과평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다고 그런데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를 두세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름도 되게 많아요. 합동조사, 전수조사, 안전점검감사, 또 종합감사, 집중감사, 지도점검 해서 감사를 시도 때도 없이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기준을 잡으셔서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것을 감사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일이 없으신 게 아니라 오산시 어린이집 232개가 1년에 다 한 번씩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감사를 하는 거고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기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감사를 1년에 두 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저희가 민간위탁 자체도 72개소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위탁이 아닌 곳도 감사를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위탁감사는 성과평가죠. 그건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위해서 다시 재위탁 시 반영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내기 위한 성과평가 감사고 그건, 이건 정기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감사는 최소한 한 번은, 2014년부터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위탁을 주고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건 문제가 있죠. 어떻게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기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하셔서 한 번도 안 간 기관이 있으면, 모르시면, 확인이 안 되면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감사를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지도를 하든 현장을 가시든지 간에 일단 공무원들이 나온다고 하면, 감사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다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되 형평성 있게, 안 간 데도 가고 간 데도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봤을 때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여러 민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감사담당관

예,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석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정소연 정책개발팀장입니다. 홍순돈 예산팀장입니다. 문명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적극적 시정 계획을 위한 시정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현안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상급기관의 평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참여와 소통의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오산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여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빅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정현황에 대한 분석 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 및 가구 구성원의 감염병 위험도 분석과 교육 정주성 등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 편성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의 성과 분석과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기 반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재정 정보의 공개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법률 자문 지원 및 송무 업무 추진을 강화하여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입니다. 기업과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소극적인 행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먼저 기금, 재난안전기금에 한번 봅시다, 110페이지에. 이게 어제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가 잘못 됐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 됐으면 이 책자에도 새로 고쳐서 올라와야 된다. 뭐가 잘못 된 것은 모르죠, 지금 현재?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관의 자료가 올라가면 바꿔줘야 되는, 우리 책자는 지금 다 바꿨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저희 110페이지에 행정감사자료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출한 것으로 저는,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달라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하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의 틀린 사항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자료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위원

당해 연도 말 조성예정액이 틀린데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있었던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현황은 서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 판단해서 기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희 이 책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당해 연도 조성액하고 금년도 증감액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위원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당해 연도 말 조성예정액은 같아야 된다. 안전총괄과나 기획예산관에서 나온 금액이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이상복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김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뒤의 팀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안전총괄과 자료하고 저희 과 자료하고 상이해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복위원

이 금액이 숫자는 틀리면 안 됩니다, 숫자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상복위원

지금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틀렸으면 책자를 서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은 맞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료에는 전자계산기로,

김영희위원장

확인을, 지금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것하고 책 보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가서 확인을,

이상복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질문이 잘못한 것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다른 것을 자꾸 보고 계시니까.

한은경위원

수입이 13억 원이 아니라 1억 3천 얼마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어제 오류를 냈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저쪽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장

예, 그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상복위원

가르쳐 줬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 서식으로는 저희 것은 이상이 없게 나오는데요,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단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이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예산관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자에 실리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연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 맞춰서 올라가는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따로 따로 제출을 해서 안전총괄과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쨌든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이 책자에는 맞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분명히 틀렸습니다.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고. 그리고 기획예산 과장님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하실 때도 같이 배석을 하는 겁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석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그때 할 게 좀 있고, 본 위원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를 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이번에 2019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500 정도 되는데 예치는 어떻게 재정안정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은 올해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서 재정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재정안정화 기금에다가 이체를 했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 그쪽에서,

이상복위원

그것은 목적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2019년도의 결산예산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500 정도 돼요. 그러면 재정안정 기금으로 5%로 적립하는 게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5%입니다.

이상복위원

80% 이상은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5%가 언제 적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무조건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5%적립. 순세계잉여금에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결산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여유자금이 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이 녹록치 못해서 아직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5%가 이 안정화 기금으로 언제 적립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시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3월인가요?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과 동시에 재정안정화 자금을 이전을 시킵니다.

이상복위원

2019년도 결산은 끝났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적립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정여건상 판단 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나갔고 해서 재정에 여유가 없어서 아직 적립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위원

이번에 의결을 물론 29일에 의결을 하겠지만 책자에 보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5%가 적립된 시점을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지금 현재에서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은 결산이 끝나면 적립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그러면 끝났는데, 2019년도 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그 재원을 갖고 추경예산 때 보통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추계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상복 위원님께서 재난기금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제 안전정책과 그것 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 수입 부분을 맞추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저희 재난기본소득 준비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의회보고랑 예산 전체적으로 시와 산하기관의 행사부터 해서 남은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미루느냐, 취소하느냐 해서 정말 예산 만드신다고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얘기는 잠시 돌아가서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55쪽에 한번 보시면 각 부서별 자치평가 성과관리 포함 운영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거에서 연도별 부서 평가순위가 나옵니다.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것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는 저희 시에서.

한은경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한 것에서 등위를 매겼나 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감사나 청렴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부서가 평가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그 점수를 다 취합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은경위원

1등이 보건행정과고 2등이 징수과고 3등이 기획예산관이고 순서가 매겨져 있네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한은경위원

2019년도에, 기획예산관이 살림을 맡고 있는 상태에 또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성과평가 하고 나면 성과금으로 연결이 됩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게 간다는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부서평가도 따로 하고요. 개인별로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연도별 부서평가 순위에서도 부서로 가는 포상금이나 이런 게 따로 다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 포상금이 많이 잘,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기앙양에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다른 것은 다 살펴봤고 전반적인 우리 오산시의 살림을 맡아서 내용을 올려주신 거라 부서별로 저는 좀 건드렸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56쪽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체평가입니까? 아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부종합평가가 있고요. 정부종합평가를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시군 종합평가를 따로 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오산시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등위가 31개 시군 중에 좋지가 않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순위는 20위인데요.

한은경위원

경기도 B그룹중에서는 10개 중에 9번째네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았을 까요? 점수는 높은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변명 갖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래도 어떤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는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시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사실 90점 넘으면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게요. 90점이 넘고 91.5점이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조금 지난 년도에 비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실 알고 보면 전체 순위를 매겨서 그렇지 점수가 0.00 몇 차이로 순번이 바뀐 식이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는 곳 하고 오히려 비교해 봤을 때는 월등한 거거든요. 연천군은 77.84이고 우리 오산시는 91.50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서열을 매겼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인센티브하고 지원되다 보니까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고 시군간 경쟁을 유도해서 보다나은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한은경위원

예,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분들 일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해야 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행정참여가 적극행정으로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부터는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각각 10만 원씩 전체 시민과 도민에게 간 거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 시는 오산시가 5만 원씩 할까 어떻게 하다가 10만 원으로 아예 올려서 전체 시민들에게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됐죠? 지금도 한창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뭐.

한은경위원

신청은 거의 완료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됐고요, 이의신청 부분을 시청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신청이 6월 말까지만 만료인가요? 6월 17일에 끝난 것인가요? 오산시 것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도, 그렇게 결정돼서 저희가 발표한 것까지도 좋았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영주권자와 결혼외국인 이민자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분들 조례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500분인가요? 추가로 또 오산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여기까지는 조례가 다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전출입들이 있으세요. 오산시에서 전출을 하시거나 전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는 3월 23일 밤 24시까지 와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신청할 때까지는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 다음 날 3월 24일에 이사를 와서 신청하는 날이 6월 달 이어도, 6월 10일이어도 신청자격이 없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사각지대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산으로 전입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왔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으로 연구돼서 어제 신문에 발표한 게 7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다 보니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날까지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걸로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해야 되는 게 사실상 신청하는 날 7월 31일까지 있느냐, 아니면 6월 10일까지 있느냐의, 신청하는 날까지는 있는 게 맞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월 24일이면 3월 31일부터 뭐 4월 17일까지라든지 한 2주 정도의 그 기간을 사각지대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 몇 달을 다 사각지대처럼 놓인 것으로 보시고 전입자까지 7월말까지 온 날짜는 기준을 안 하고, 7월말까지 이사 온 사람은 다 주겠다는 식이 된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24일부터 도내 전입자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못 받은 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3월 24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 물론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기간을 한 거 같고요. 만약에 다른 시에서 받은 중복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다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건 뭐냐면 중복성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릴 거냐, 여기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저쪽 타 지자체에서 안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냐’ 했더니 “크로스 체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도 참 희안하게 발표가 됐는데 오산시 자체에서 ‘다 주는’ 언론보도가 아마 뿌려졌나봐요. 어느 부서에서 내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중복성 여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7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분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예를 들면 조금 받는 안산,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부천에서 못 받은 분이 오산에 와서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그 안에 있어서 차라리 그럼 낫기라도 하지만 예를 들면 안양에서 받은 분이 기본소득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안양은 경기도 안에 있으니까 경기도 재난소득 그 기간 안에 받아진 게 표시가 날거예요. 안양이니까, 그렇죠? 우리 오산시도 같은 경기도니까 경기도 것은 표시가 날거라고요. 그렇지만 안양에서 오산시로 왔을 때 안양에서 받았냐, 안 받았냐는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안 되있나 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출지 관할청에 그 여부를 조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다른 도시로 간 분, 다른 도시에서 오는 분 전출입자에게 저쪽에서 못 받았으면 경기도권 안에서는 저쪽 다른 도시에서 오는 분들은 다른 도시에서 못 받은 분이라도 도민이면 그분한테 주고 우리 도에서도 못 받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이 다른 도시에 가서 못 받으면 그분도 지원하고 이중적으로 그것은 서포트를 오고 가는 분에 대해서 주기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시와 시 상간에는 저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우리는 와 있는 사람만 줄 것인지, 여기서 기껏 있다가 3월 23일 뒤로 3월 24일날 이사를 간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를 갔는데 도른 도시에서 못 받는 도시라고 쳤을 때는 억울한데 경기도에서 안 주는 도시는 없었죠? 시 재난기본소득으로,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31개 시군이 다 준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남양주가 가장 늦게.

한은경위원

하여튼 어딘가는 주긴 줬잖아요. 안성도 15만 원인가 25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정이 되긴 됐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공문에는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는 것으로.

한은경위원

조회가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전입자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전출차 중에서도 그 도시가 도시에서 온 분은 줬지만 만약에 간 분이 그 도시가 우리처럼 이렇게 시행을 안 하는 도시로 전출을 하신 거라면 그분은 진짜 억울할 수 있거든요. 3월 24일 이후로 이사를 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이사를 간 곳에서 우리처럼 받아주면 되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에서 못 받고 다른 도내에서는 하는 것으로 다 도에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전체 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 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조회해서 한다는 게 결정이 됐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기껏 3월 23일 24시까지 살다가 3월 24일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안 하는 사태가 돼서 지금 이러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서 안 해서 그 분은 구제를 못 받으면 오산시민으로서 15년, 20년 살다가 이사 간 분이라고 쳤을 때 억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다 한다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출자 등본이 옮겨 질 것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출자에 대한 것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쪽과 이쪽 지자체간에 호환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개인정보 동의랑 다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중복성 여부도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시군과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나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한테는 예산이 좀 작아져요. 알고 계시는 거죠? 시와 도가 시 기본소득, 도의 기본소득을 주는 만큼 정부에서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기준으로 했을 때 시군 것을 합쳤을 때 100만 원 안에서 부족 부분만 준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하고 도내 시군의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이만큼 다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재원 문제 때문에 지방비 매칭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군 다 주고 도비도 다 주는 건데 정부는 오히려 아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각지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4인가구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A지자체는 더 많이 주고 있고 차등지원 하다 보니까.

한은경위원

아니, 정부가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필요하면 질의를 하면 좋은데 원래 행정감사 받으러 오실 때 어디까지 제가 질의를 할지 준비를 해 오시면 사실 외국인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사각지지대에 놓인 분들은 같은 조건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거까지 원래는 자료배포까지 해 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김희성 주무관님 자료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거는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준비하시고 여러 과정에서 너무 애쓰셨지만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자료) 이게 너무 작네요. 보이실까 모르겠네, 저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제목만 보고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드립니다. 오산시 10만 원, 경기도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건 신청하는 요일제에 대한 표예요. 그죠? 과장님, 저거 혹시 보이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서 보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건 요일제에 대한 표입니다. 무슨 요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어디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해 하셨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온라인 신청할 때와 방문신청 할 때 그리고 3월 23일 월요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언론보도부터 해서 SNS 다 다니면서 뭐가 잘 됐고 못 됐고 오타까지 다 잡아냈는데 3월 24일 24시 이전부터 이게 이전부터란 말이 없어가지고 24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헤프닝이 있었죠,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담당과하고 이 문구 갖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협의를 했고 정확히 바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건 아파트에도 그렇고 다 붙여놨던 것 제대로 고쳐서 다시 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자가 들어간 것, 안 들어간 것 천차만별이 된 거고요, 그 이후로 계셨던 분들이든 전출입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나가는 시기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실래요?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시간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한은경위원

쉬어야 돼요?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은경위원

내용이 마무리를 저것으로 끝났으면 됐을 텐데,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아까 그것 다시 이어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내용이 보기가 어려운 데, 글이 작아서, 아무쪼록 저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경위원

한마디로 원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고에 대한 허탈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수고는 했지만 저는 언론에 대한 홍보나 시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하자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이것을 짚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4인 가족 1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4월 2일에 시의회랑 이야기 돼서 기자회견 했죠, 4월 2일입니다,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때 긴급재난기본소득 오산시 것을 지역화폐로, 아니면 현물로 주는 데에 있어서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했다가 10만 원으로 완전히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발표하실 당시에 우리가 22만 7,000명 기준으로 한 거지만 대략 24만 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주는 것, 예를 들면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게 4인 기준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오산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구에 40만 원, 10만 원씩 네 명이에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4인 기준일 때 40만 원, 그러면 80만 원하고 180만 원이 될 것이었지만 분담금이라는 게 생겼으니 국가가 100만 원을 다 주지 못하고 어쩌면 78%정도 국가가 부담하고 22%는 우리시와 도가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나누기 2를 하면 우리시는 11%정도 분담하게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4인 기준인 거예요. 그랬을 때 4인 기준에 한 집에서 100만 원 받을 것에서 예를 들면 국비로 78만 원을 받게 되면 우리시는 거기에서 11만 원 정도는 더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전체 시에서 4인 기준으로 쳤을 때는 약 55억 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까지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비까지 해서 4인 기준 11만 원까지 받는다고 쳤을 때는 국가 78만 원에 도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해서 시비 11만 원까지 만약에 넣으면 169만 원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70% 중하위로 주는, 150% 중하위로 준다는 게 바뀌어서 전 국민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여야가 합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87만 1,000원을 준 데는 위의 30% 상위를 못 주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그것을 국가가 다 부담하자니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통으로 다 넣고 나누기 해 보니까 87만 1,000원이 딱 적당하다고 해서 국가가 87만 1,000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 기준에서 87.1%,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 읽었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

한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점을 이야기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국가가 정한 것에서 도비와 시비 우리가 4인 기준에 40만 원, 40만 원 해서 80만 원을 합치면 처음에 계산했을 때 우리가 11만 원을 준 것까지 합쳤을 때는 78%일 때는 169만 원 나온 게 87만 1,000원을 4인 기준으로 국가가 주니까 우리시가 11만 원을 안 주고도 167만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가 안 줘도 우리는 시가 원래 주려고 했었는데 준다고 했을 때는 169만 원이 됐던 거죠, 국비가 78만 원일 그때 대비로 치면.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올라서 더 나오니까 시비를 조금 덜 줘도, 안 줘도 이미 근사치가 된 거예요, 167만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랬을 경우 우리 시비 매칭에 대한 55억 원이라는 게 더 사용될 예정이다. 이것까지 언론으로 발표를 했으면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해서 국가재난지원금 조차도 시비도 하고자 했으나 도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도 이것은 안 하고 국가분담금에 사전에 했던 매칭금을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 시비를 절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르게, 잘 활용을 하고자 한다는 언론 보도 자료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우스운 건데,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진짜 누구 이야기를 좀, 산수 이야기까지 나오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그대로 여기에 맞게 12.9%로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시비가 6.45%를 했다고 치면 한 집 4인 가구당 6만 4,500원은 그래도 나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정을 그냥 자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시민은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됐든 뭐했든 상관없이 국가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생각을 했었던 것에 그냥 우리 시비랑 합치니까 다 합쳐서 4인 기준 167만 1,000원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언론 보도 자료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은 것처럼 말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재난기본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워낙 이게 한 2개월간 급박하게 많이 변경된 사항이라 경과보고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경과보고는 잘 이해를, 저는 경과보고는 의회에서는 대략 들었지만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거꾸로 묻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고 국가와 경기도가 자꾸 엇박자가 나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시에서 힘들었던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드셨을 거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언론보도를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시민이, 우리가 적어도 기자님들을 상대로 보도 자료를 뿌려서 낸 것에 ‘55억 원이라는 추가금이 더 들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분명히 밝혀줬어야 되고요. 시민한테 예를 들면 16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는 매칭이 안 됐어도 167만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9,000원이 모자란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바뀌었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정도는 보도 자료 할 때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 5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10만 원 된 것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받은 거지 이렇게까지 판단하셔서 할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부서 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발표를 해 주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추진경과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보고하여 주세요. (보고자료 배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포스트잇 붙인 것은 참고 자료고요, 제가 행감 사무실에서 이 경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진경과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원 추진경과에 대해 발언기회를 주신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산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와 깜깜이 환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온이 하강하는 올 가을에는 2차 대유행 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27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에서 42억 원 내지 4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한정된 계층과 지원 규모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지원범위를 전 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오산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약속한 지원금 23억 원을 제외하고도 2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 정부가 경기도로부터 지방비 매칭비 사업이 계속하여 시달되면서 총 4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71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89억 원, 시기성 세입 추가 발굴 57억 원으로 마련하였으며 4월 8일 37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오산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부는 소득 70%이하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오산시의 경우 부담액 매칭비로 약 5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4월 7일 개최한 전국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6일 정부는 소득 70%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 모두에게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방침을 선회하여 4월 30일 국회에 추경안을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금 지원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80대20, 실제로는 78대22 원칙을 고수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매칭비 추가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매칭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4월 22일 행안부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비 매칭 현황 긴급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지방비 매칭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오산시를 포함한 도내 25개 시군에서는 매칭비 추가부담 없이 가구당 34만 8,000원에서 87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도내 시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지원소득 지원 시군에 한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기로 3월 30일 SNS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정교부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이전 사업비입니다. 오산시는 5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시설 사업비 명목으로 2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23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부족분은 희망복지과에 기 편성해 놨던 국비 매칭비 55억 원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점포당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사업, 소상공인 점포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연2%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국비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및 휴업 점포지원 사업과 6월 1일부터는 연소득 7,000만 원, 연매출 2억 원 이하이거나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재정형편상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시기를 조정한 건설사업과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성립 전 예산편성 등으로 3차 추경에 455억 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액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여름철 수해 등 재난복구와 예방을 위해 예비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조금씩 분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오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의 행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추진경과문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어서 해도 됩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세요.

한은경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사실 중간에, 내용을 다 저는 받은 거고요, 과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자료 준비를 해 오셨을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하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고 10,500곳 지원 그것은 안 하고 왜 그러느냐고 벌써 몇 번을 간담회를 통해서 듣다 보니, 아예 언론에 보도 자료 이것으로 뿌리실 거죠, 과장님?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전 시민에게 생방송,

한은경위원

이 자료 괜찮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 이렇게 정확히 나가도 좋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충분히 고생하신 것을 알고요.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움직이신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진짜 소상공인 때문에 엄청 걱정하셨나 봐요. 왜냐 하면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네요, 이 안에.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체가 다 해 주신 거고 예산관에서 정말 힘들게 몇 십만 원까지 행사비 턴 것 알아요, 저희가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 모아진 게 나간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에게 이게 어떤 숫자놀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길눈은 어둡지만 숫자는 사진 찍은 것처럼 남는 형이기 때문에 벌써 어느 신문에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숫자가 얼마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맞을 정도로 정확한 기억으로 이것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거꾸로 나중에 요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이 몰라도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은 독자의 몫인 거지, 관심 안 가지는 시민의 몫은 그다음의 문제이지 억지로 이게 막 비틀어서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때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표로 해서 프린트물로 해서 나간 것은 너무 너무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가려 준다는 것도 위원장님 솔직히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내용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43억 원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조금씩 나눠서 찢어 쓰는 그런 역할이 된 것 같아서 솔직히 화는 납니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되 소상공인한테 이자보전 한다고 해서 대출이나 받게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줄도산 될까봐 겁난다고요. 여기 지금 오산시 교육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을 한번, 두 번, 몇 달 못 내면 줄도산이에요, 버스 회사들도. 그런 것을 현장감 있게 생각하시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나간 거랑 안 나간 거랑 달라요. 어디는 오히려 40만 원이 뭉텅이로 나갔잖아요, 몇 백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정말 줄도산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현장감 있게 갔다 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부서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여기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분 이어서 필요로 하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오산에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죠?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웹을 오산에서 도입했던 가요? 과장님이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방안을 마련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기 전 2016년도부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행정에서 쓰는 빅데이터를 5년 동안 모았으면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빅데이터입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분석까지 5개 과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용역 발주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면 지역 및 가구구성원의 감염병 위험도 분석해서 이런 분석을 하려면 자체에서 분석이 힘들거든요. 그죠? 자체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외관, 다른 기관들에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빅데이터는 관내에서 한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만약에 관내를 벗어나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료나 통계 자료를 혼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각 기관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상청이면 기상청, 요즘 코로나19하면 질본에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자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은 빨리빨리 가져야 되고 공개 안 된 자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은 유관기관과 잘 연계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자료분석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산의 뭔가를 분석해야지 오산 자체만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산은 어느 정도 남녀노소, 성별, 연령대별로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석할 게 아니잖아요.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그런 것을 분석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과제들이 많은데 이런 과제들을 하나의 과제라도 제대로 분석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정주성 분석, 오색전과 문화누리카드 분석 이런 분석들은 다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좀 더 고도화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문제는 좀 더 자료의 효율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나 기상청, 환경공단, 통계청, 질본 이런 데 다 연계해야만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지, 자체 내에서만 백날 빙빙빙 돌아도 그 자리가 그 자리 밖에 안 되는데 아쉽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 더 꼭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료들이 많잖아요. 관내에 사업자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산에서는 오산천을 걷는 다든가 오산천만 가지고도 분석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누가 가는지, 연령대별, 남녀노소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공공데이터를 갖다가 오산시 관공서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데이터를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디 팔 데도 없고 오산 관내에서 쓰는 것인데 일반 오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일부 제외하는 것은 있지만 오산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신상공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만약에 식당하시는 업주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카드를 쓰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류까지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너무 큰,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 그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일례로 오산에 공중화장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웹을 가지고 공공화장실이 어디인지 찾을 수는 없어요. 급할 때는 핸드폰 웹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나 찾아서 가야 되는데 데이터는 많은데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 시민들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죠, 쓸 수 있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 개개인한테 모바일이나 하는 것은 아직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아니죠,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누구나 들어가서 끄집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중요 기밀문서 아닌 외에는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하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빅데이터 부분도 있지만 클라우드라고 해서 모바일이나 해서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여튼 전 시민들이 데이터를 필요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맨날 ICT 얘기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게 세계1위라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도는 웹검색이나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쓸 수 있게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게 맞죠. 홍보도 하시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혁위원

그게 조례안 조례 제정이 의원이 한 것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제가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최소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와서 합의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앞두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임박해서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례 개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그전 조례 5명에서 10명 이하로 확대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착수금 상한액을 현행 9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액을 천만 원으로 까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성혁위원

지자체 변호사 90%가 처우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전에 기획예산관님이 답변하셨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꼭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150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공단 정원표를 보니까 전체 직원 157명이 맞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이 맞는 것 같고요.

이성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기계약직 직원 분들이 68%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맞죠?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그건 공단 이어서 할 때 하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페이지가.

이성혁위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본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로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 하고 인사구성은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면, 지금 정근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혁위원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공단 보수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의 모든 전체적 현황을 담당하는 중요부서 중에 하나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떻게 보면 오산시 전체 예산을 총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는 법무팀도 함께 있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감사한 마음 또는 같은 식구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검토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소송이나 행정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법제처나 행안부 이런 쪽에 질의할 때 보면 집행부의 의도와 같은 질문을 해서 같은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은 안 하시겠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해석이라는 것은 딱 명확하게 기존에 했던 판례나 기존 법령 갖고 해석할 때 설이 갑설도 해당되고 을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년의 판단이 옳았던 게 지금은 번복되기도 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판례나 아니면 법령에서 규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성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현재 중요소송이 몇 건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올해 2020년 6월 4일까지 행정소송이 16건, 민사가 16건 합해서 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도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심의하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중요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소송, 그런데 왜 위원회 현황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여기 행감자료에는 제가 볼 때 민간인이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송심의위원회는 공무원 하고 또 필요시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전문변호사 위촉을 하다가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자동해체 돼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소송이 있을 때 마다 중요소송위원회를 구성, 그분들을 위촉해서 한다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무팀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서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계속 들어오셨죠.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짚었던 사항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2013년 인 것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폐지가 됐죠.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 시켰어요. 폐지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예규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법과 예규 어떤 게 우선 합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법이 우선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법이 우선 하죠. 법에서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수당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소송과 관련해서 외부 변호사의 경우에는 드리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심의수당은 나가고 있죠. 심의수당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나가고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수당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심의 심사수당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중요소송이라고 판단돼서.
명철

김명철위원

이 자치법규, 조례를 보니까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조 4항에서 ‘시장은 해당 소송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소송 사건에 대한 심사가 종결될 때 에는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다 뒤져 봤는데 없어요. 맞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 소송심의위원회가 제7조3항에 보시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공무원은 이 행정과 관련해서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 공무원은 그렇다 쳐요. 그리고 예산이 안 나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심사수당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중요 소송이 한 건도 없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중요 소송이 올해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원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에 대해서만 중요 소송이 끝나면 그 위원을 해촉,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을 더 고민해 보겠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근거를 주고 있다니까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중요 소송이라고 판단될 때,
명철

김명철위원

중요 소송에 대해서도 다 그렇고 일반 소송도 어쨌든 이 소송심의위원회가 변호사도 꽤 있잖아요, 맞죠?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이 소송에 대해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에 해석을 미흡하거나 할 때 위촉할 수 있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중요 소송,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자치법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판단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이 위원회 자체도 그렇게 되면 임의위원회예요, 임의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임의위원회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했다고 그러면 그 안건이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원인무효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변호사 중요소송위원이라고 판단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변호사를 위촉한 적이 없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중요소송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소송심의위원회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소송 사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위촉한 적이 없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요, 할 수 있죠. 단 한 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오산시가 생긴 이래로? 중요소송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없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건에 따라서, 심의하는 안건이 어떤 특별한 학술이나 기술을 요한다고 할 때, 그때에 이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고 없고지 위원은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별개로 치고 이 소송심의위원회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보시다시피 3항에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이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위원회가 임의위원회냐 법정위원회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법 공부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도 지방법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제가 관련 오산시 전부 법령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이 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할 때 그 위원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소송심의위원회는 상시 있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오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 되어 있죠, 조례1조 목적에 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투자법 제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뒤에 쪽지 한번 받아보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에는 말씀하신대로 있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저희 부서 소속에 조례가 23개 조례규칙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는 10개만 구성되어 있고,
명철

김명철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타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을 왜 공무원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공무, 공무라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령,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맞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제출한 행정감사사무자료 이 두꺼운 책을 다 규율을 하려면 조례 규칙으로 규율을 하지 다른 것으로 규율할 수가 없어요. 맞죠?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법이라고 합니까? 법에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법령은 조례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위원회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위원회 현황에서 행감 자료에 말씀하신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예.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민간이 포함되는 자료만 제출한다고 판단해서 제출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 되어 있죠, 이 기능에서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 연구개발에 대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도록 되어 있고,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쉬었다가 하시죠?
명철

김명철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실명운영 규칙에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오산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들여다봐야 될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위원회들이 어떠한 특별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그냥 처리해서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 특히 중요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세심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특히 법무팀 같은 경우는 의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법무팀이 사실은 의회의 한 팀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우리 법무팀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욱 시장님과도 그런 의견을 나눈 게 있어요. 법무팀은 자리를 안 옮겼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모든, 진급을 하면 진급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게 뭐냐 하면 옮기게 되면 새로 오시는 분은 또다시 싸워야 돼요, 이 조례를 가지고. 또 법령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을 낭비하는 것들에 대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 잘 하셔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예산 저희가 세울 때 제가 잠깐 짚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감사라서 다시 한 번만 확인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지난 해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게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현황하고 세부내용, 위원명단 이런 것 요청해서 받았던 것인데 지금도 전년도의 위원들하고 명단이 같습니까, 리스트가? 오산시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6월 기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분야별로 다 당연직 위원회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지 어쩔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게 시민안전국도 있고 이제는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당연직 위원을 더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국별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은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국으로 치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서 당연직 공무원은 4분의1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국장이라든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한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운용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민간 지방보조금심의위원까지 겸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분들,

한은경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차도 이 안에, 오산시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디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을 이 안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올해 이 분들께서 올해 말에 위촉 기간이 끝나는 분이 많거든요. 연말에 그 부분 말씀하신 것하고 조례 개정해서 새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는 4급에 해당되는, 국장급에 해당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든 사업소 같은 데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국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복지교육하고 경제문화는 별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님이 사실 시설사업에 연관이 거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시민안전국장까지 포함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은경위원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계획과 운용이 전체가 들어가고 하물며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하려면 그게 분명히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예결산 할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전문가라기보다 재정계획운용심의하고 또 이것만 있으면 전문가로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라는 게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주는 것도 지금 같이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것과 그리고 민간보조금으로 어떤 단체 활동에 대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도 지어져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전체 오산시 재정계획에 대한 이 부분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 중에서도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위원들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명단을 저는 갖고 있지만, 발표는 안 하겠지만 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이에요, 그것도.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한은경위원

협회장 다음에 임원인 사람이 지금 여기 둘 셋이 예를 들면 들어와 있고 그런 식이니까 적어도 이것은 형평성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지방보조금을 따로 심의하기에 그동안에 자부담 매칭비와 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서류 제출한 성과까지 해서 정산까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심의과정이 원래는 부서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부서가 상당히 소홀하게 해서 올렸어요, 그것은 진짜 인정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온 것에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든 어쨌든 그런 조정단계의 역할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를 따로 둘 것은 두고 또 어느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중립적인 위치에 계실 수 있는 그런 것, 단체 속성이 아닌 자치위원님들도 6개동이 있으면 자치위원장님 중에서도 위원장 급이 들어가서 전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단체에 계신 분이 본인 네 보조금도 받는데 그것을 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개가 그렇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해서 후에 다시 구성할 때 그 부분을 명심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불러주시는 조정액 금액을 똑같이 수정가결로 하느라고 내용을 지우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원안가결 할까 하다가. 그런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조속히 코로나19로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걸 마친 담당부서인 만큼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하나를 빼 먹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제안서 평가 사업목록에 대해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부터 2019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 부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타 부서에서도 보면 총 18건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4건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법무팀이 이러한 사안들을 걸러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어떤 제안서심의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할 때 다 들어보셨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다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 알고 계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회계과에서 법령의 미비한 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같이 협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을 그 사안에 따라서 학술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겸비한 인원들로 교체를 하라는 얘기지, 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다른 위원회로 계속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임의위원회가 되고 법정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심의수당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 되는 현상을 낳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을 보니까 예를 하나 78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다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 금액 플러스 보조금 카드가 있는데 금액 하고 보조금 카드하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 데는 그냥 잔액이 없이 처리된 게 있고 보조금 카드를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안 쓰고 전액 보조금 카드로 쓰는 데도 있고 이 자료로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단체에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 계좌입금이나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 계좌입금이 나가지 않나 판단되고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카드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계속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분명히 인건비 제외한 것은 보조금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전액을 다 보조금 카드로 쓰는 데도 있고 이게 좀 안 맞는데 이런 것은 권장을 하든지 맞춰야 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금 카드를 못 쓰는 불가피한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증빙 서류를 받는데.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옆에다 현금지급이라든가 뭘, 그냥 잔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 카드의 그거는 앞뒤 하고 안 맞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행감 자료 제출할 때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면 비고란에 다가 현금으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위원이 보니까 올해 계속비 이월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156쪽을 보면, 그런데 물론 계속비 이월로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2020년도 것도 여기 다 계속비로 올려놨어요. 완공시기가 추진중으로 해서 남촌동 복합청사해서 450억을 2020년 6월에 하는 게 계속비 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천억 원 가까이가 계속비 이월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추경에 그때그때 이게 만약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 놓고 추경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천억 가까이 1년을 잠재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없습니다. 아예 없애 버렸어요. 오산시가 지금 예산도 없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이렇게 20년도 예산까지 묶어놓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156쪽입니다. 이것을 그해 그해, 남촌청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니까 1년 단위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셔도 되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로 장기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정에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이월액을 특히 계속비 이월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때 1년 단위의 예산을, 1,300억이면 저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동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오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문배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문배

김문배대원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택주 남촌동장님 출석하습니까?
택주

김택주남촌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정길순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신장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강경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강경

김강경세마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정하철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하철

정하철초평동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으며 6개동의 선임동인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선서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앙동장 서영오 대원동장 김문배 남촌동장 김택주 신장동장 정길순 세마동장 김강경 초평동장 정하철

김영희위원장

중앙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서영오중앙동장

중앙동장 서영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경받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개동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대원동장입니다. 김택주 남촌동장입니다. 정길순 신장동장입니다. 김강경 세마동장입니다. 정하철 초평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이보담 행정팀장입니다. 이은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정대진 행정팀장입니다. 안은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홍경희 행정팀장입니다. 권묘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박세호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유계자 행정팀장입니다. 정은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주용택 행정팀장입니다. 정해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상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장 및 팀장 인사)

김영희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하시고 계신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밀려드는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힘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과의 소통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곧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6개동 동장님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과 소소한 것까지도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1월부터 지금까지 동별로 직원분들하고 동장님 이하 정말 수고 상당히 많으시고요. 정말 몸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거까지 겹쳐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먼저 수고에 대해서 김명철 위원님도 인사하셨지만 의원들 같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저도 지난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사에 대한 내용이 취소됐다, 안 됐다에 대한 부분이 동 안에서도 원활히 안 된 것도 있고 하물며 의회 요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안 와서 행사 시간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식당으로라도 찾아가 봤더니 다 끝나고 파한 상태이고 이런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일이 없게 굉장히 잘 되시는데 원활히 안 된 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통화가 안 되면 문자로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의원들한테 카톡으로라도 시간변경이 됐다, 아니면 더 일찍 만나는 바람에 파했다 이렇게라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장님들도 힘드신 건 빨리빨리 저희 의원들 불러서 얘기도 더 많이, 간담회든 뭐든 많이 부려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의원님들이 있는 존재 이유이니까 힘든 것 많이 얘기 해 주시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6개동에 대한 저는 통장단 위촉, 재위촉, 연임시작일, 종료일, 세부현황 그리고 기본수당 및 회의수당 예산 집행에 대한 것 전체 6개동을 제가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단 명단이 5월 달 전체 들어온 거가 다 기준점이 있어요. 5월도 예를 들면 5월 1일에 나갔더라도 예산이 수당이 나갔으면 2만 얼마라도 나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급여가 나간 게, 급여라기보다 수당 나간 게 있어서 명단만큼은 5월에 나간 급여가 있으면 어쨌든 통장을 거쳐 간 5월 달 마지막달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많이 누락이 됐었고요. 다행이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밤새 새벽까지 당황스러워서 보다가 다른 동도 보니까 조금 어쩌면 누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개씩 빠진 데가 있어요. 어느 동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다시 받아서 6개 동 것을 다시 한 번 또 요구를 해서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표시한 것 보다는 정상적으로 맞았지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 급여제출을 한 서류들, 수당 나간 서류에 끄트막을 지워 가지고 올라왔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는 식이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크로스 체크를 해도 그 전달이든 며칠만 일찍 나갔어도 이미 그 금액은 차이가 있는 건 아주 정확히 나간 거는 써 있었는데 빠진 인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름에서 몇몇 분들의 이름이 외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외자가 분명히 아까 통장단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급여에 왜 외자가 있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다 해서 표본으로 한두 군데 동을 만지다 보니까 이상해서 6개 동을 다 보다가 그래도 누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장단이나 자치위원님들이 몇 십 여분은 되지만 동별로 인원은 달라도 이거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사실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다만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뿐 만 아니라 동에 신청자들이 워낙 재난기본소득이랑 밀려서 업무가 굉장히 중첩 됐구나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시의회 행정감사로 오는 자료에서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차후에 자치행정과 통해서 감사가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꼭 잘못 해서가 아니라 감사계획에 대한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6개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

김영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재난 위기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공담의 본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화수 청렴감사실장 이홍일 경영기획팀장 서정일 사업운영팀장 김성한 스포츠센터팀장 이해청 체육시설팀장 이기영 복지사업팀장 박광식 생활체육팀장 (팀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임직원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현재 2임원 1본부 1실 6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현원 157명입니다. 13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의 반영을 위하여 2억 2천여만 원이 작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14쪽 주요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경영 목표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기여하라는 미션 아래 소통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으로 1등 공기업을 실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 평가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혁신평가 과제 구축입니다. 공정한 경쟁 체계의 확립과 적절한 보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시행에 있어 동기부여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혁신TF를 구성하여 7월까지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르는 예산반납 등 포상에 한계가 있으나 우수한 혁신 과제 발굴과 공정한 평가 등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안정화입니다.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하여 공단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공단의 전반적인 인권영향평가와 하부구조인 사업장별 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 중으로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인권경영로드맵을 여건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여 내외부 고객의 존엄성과 인권침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을 투명과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로써 지난해 집행부와 의회의 도움으로 총 7건, 6억 2,600만 원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오산시의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예산낭비억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입니다. 재난발생 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신속한 정상화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컨설팅 무료 대상 기관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6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지연된 연구기관 배정 및 컨설팅을 조속히 완료해 연내 인증 획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분기별 2일에 걸쳐 전년대비 판매량이 감소한 판매소 위주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등 시찰로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확장 및 시스템 안정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용고객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휴관기간을 활용하여 설치와 작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설이 개방 운영되면 이용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및 수익창출입니다. 금년 2월 사업이 종료된 드림예체능단 공간을 시민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결정, 설계는 6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오산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조기 개장을 목표로 오산시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이는 오산시체육회 등 체육 단체들과 소통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체육발전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정례화를 통해 공공시설의 효율 경영을 통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선입니다. 세교지구 죽미체육공원 노후 된 다목적구장 리모델링과 풋살장 신설 공사를 올해 2월과 5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된 사항은 축구장 규격을 최대로 확장하고 야간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LED조명으로 조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들을 위하여 샤워시설과 무대리프트 설치 공사를, 샤워시설은 완료했고 무대리프트 공사는 조만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에 있어서도 간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쉼터 공원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쉼터 공원은 접근 및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야외휴게실 정비, 보도블록 및 주차시설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집행부와 공단 소관 팀의 협업으로 금년 5월에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이 깃든 곳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유지관리를 통해 방문하시는 오산 시민의 발걸음이 가볍고 자주 찾고 싶은 쉼터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대내외적인 안전운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대외 캠페인 등 행사는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나 자체 음주측정과 안전운전교육을 수시, 불시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수단 제공과 인적 역량 향상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원동스포츠센터 나눔과 상생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재능기부 봉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공단 시설을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정상화 운영되면 바로 재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체육 기회 제공으로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하자보수 철저히 이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후 33쪽부터 19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복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공단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었다, 닫았다 많이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따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성을 따지면 또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16페이지 2020년 경영전략 인권경영으로 1등 공기업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고객만족도에 보면 외부고객 92.9 외부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2점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외부고객 만족도입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외부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 말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복위원

최근에 조직개편에 대해 컨설팅 받은 게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 컨설팅을 용역비를 주고 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역비 주고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감사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행안부에서도 감사부서를 따로 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감사실을 따로 우리가 신설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른 조직은 개편을 못 했습니다. 단지 감사실 하나만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더해야 되겠는데 팀이 여성팀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은 차후로 미룬 것이 새로운 시설들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 하면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위원

청렴감사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이상복위원

작년 10월 달인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직무분장표를 보면 청년감사실에서 하는 일과 경영기획팀에서 하는 일의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우리 위원님이, 답변드릴까요?

이상복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청렴감사실이 경영기획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숱하게 많아요. 감사실은 감사실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100% 동의합니다.

이상복위원

조직개편 언제 하실 거예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팀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은 이 상태로 유지하고 1년 지나고 나서 감사는 고유의 감사업무만 해서 빼도록 하려고 지금 같이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놓았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용역의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결과표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분장된 업무를 해야 된다, 감사는 감사대로 경영기획은 기획대로 가야 되는데 경영기획팀의 업무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내부감사 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가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우리가 감사실이 새로 신설돼서 내부감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달 동안 이의제기를 받기로 해서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의제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중징계 같은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 그 이하의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내부감사 진행은 지적을 당하면 지적당한 사람이 경위서를 내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경위서를 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분이 계시죠? 확인하는 분은 확인서에 날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해야죠.

이상복위원

당연히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처분이 생기고 또 이의신청을 하고 심의하고 이사장님이 결정하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제가 싸인을 하게 되면 경징계, 중징계까지는 인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고요. 경징계, 중징계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감사지적 사항 목록은 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죠.

이상복위원

개인정보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 목록에 따라서 경위서, 확인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 거 같으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으니까요. 그거 다 하고 끝나면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이상복위원

언제 한다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보름 남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있는 대로 주세요, 그냥.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어떤 게 진행중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잠깐만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맞는데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검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37페이지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채용은 공개 모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공개모집입니다.

이상복위원

공개모집은 전형방법은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시험을 다 봅니다. 무기계약직도 보고 기간제도 보고 다, 일반직은 인성, 적성검사 2개를 보는 거고요. 무기계약직 이런 기간제 같은 거는 인성검사만 봅니다. 시혐에 합격돼야지만 일단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서류가 접수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는 얘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외부 위원들이 와서 서류심사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서류심사가 되면 그 인원을 통보해 줘서 시험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본 것을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맡겨서 시험도 봅니다. 그 기관에서 5배수 안에 든 사람들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외부 면접위원을 초청해서 면접을 봐서 결정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공단이 들리는 소리는 빽을 이용해서 넣고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공단이 직원채용 공작소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요?

이상복위원

직원채용 공작소라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뭔가하면요. 제가 말씀드렷듯이 우리가 이번에도 1명 뽑는데 2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5배수로 우리가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 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투명하게 좀 해 주세요. 투명하게, 투명해야 되고 본부장이 공석인데 왜 장기간 동안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2월 15일에 여기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 본부장이 3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부족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임용날짜는 언제쯤 되나요?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적으로 되면 8월 1일자로 가능합니다. 15일 공고했고요. 접수를 15일 하고 접수한 것을 가지고 서류심사, 면접과정을 거치면 3개월이 걸립니다.

이상복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5월 13일 되날 열렸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기획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현재 본부장으로 저희가 접수기간이 7월 8일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두 분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기간이 아직 남아있네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복위원

7월 8일?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보면 정원에 비해서 지금 1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원은 170명입니다.

이상복위원

정원은 170명인데 157명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면 기계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기계직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 같은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기계직하고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는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성하고 용인은 60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50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 율이 떨어지고 기계직 같은 경우도 모집을 했지만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두 명이 붙었습니다. 강사직 한 명 붙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1일자로는 임명 못하고 8월 1일자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나면 조금 인원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말까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도 보면 2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 하면 딱 1년이 되지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1년 것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단에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이 지금 2개 합 하면 96억 8,600입니다. 지출이 140억입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가 43억 9천입니다. 43억 9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과 고객만족 때문에 수익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나오는지 압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우리가 수지율이라고 얘기 합니다. 공단은 공익성과 수지율 둘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지율을 높이다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낮추다 보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단으로서 그것도 또 세금 혈세낭비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왜 마이너스가 되나 질문하셨는데 공단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구조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68.8%, 그러면 2020년도 경영목표가 78%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 4월말까지지만 그래서 조금은 너무 경영에 원인이 있다. 원인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드릴까요?

이상복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 수지율이 76.3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76.3이었고요. 2019년도는 75.8이었습니다. 수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시에 반납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단의 수지율이 이렇게 높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래도 수지율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2020년도는 이거 보다 더 높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의논했고 그냥 허왕되게 잡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이사장님 저도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제출한 것을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만, 원인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 방만경영,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도 잘 하겠지만 경영의 어떤 전문성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1년치 가지고 68.8% 43억 9천, 44억이 적자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89페이지에 미납주차요금 부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1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 미납건수가 10,296건 미납액이 3,138만 원, 징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우리 공단의 해마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노상주차가 점점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때는 몇 백 원부터 시작해서 천원 미만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절산처리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상화해서 고객들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운영팀장한테 조금 얘기를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

주차요금을 지금 현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카드로 받습니다.

이상복위원

다 카드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카드인데 나갈 수 있습니까? 결재를 안 하면.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노상주차장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복위원

미납주차요금 부과에 신경을 좀 쓰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131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책자를 한번 보시면 뭐가 눈에 바로 띄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큰 게 보이네요.

이상복위원

금액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갔다, K광고사. 한 쪽만 보지 마시고 뒤에 재껴도 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이 책자에 의하면 총 159건 중 K광고사가 99건을 합니다. 우리 오산시에 광고사 몇 개 안 됩니까? 이것은 다른 광고사들이 정말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9건입니다. 그러면 몇%냐? 총 159건 중에 60%를 K광고사가 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점검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K광고사에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각 팀별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서로 편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지적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오산시내 관내 광고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60%를 한 업체에다가 몰아준다는 것은 결탁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탁이라면 무슨,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시정하세요. 이게 뭡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봅시다. (영상 자료) 이사장님, 저기 어딘지 알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압니다.

이상복위원

왜 저 앞에 화단으로 막아놨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저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잘 해놓고 나서도 한 쪽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했을 텐데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진출입로가 저쪽에 로터리 돌아서 들어가는 것은 진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용도가 뭐였느냐 하면 들어가는 거죠, IN이죠. 안으로 주차하러 들어가는 쪽으로,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앤 아웃으로

이상복위원

아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자리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원래 저렇게 설계했을 때는,

이상복위원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용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웃으로,

이상복위원

나오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것 밑에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진출입로 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나간다, 위험합니다. 왜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느냐, 그러면 들어오는 것 하지 말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출차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와서 한 개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개 차선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차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것은 분명히.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아까 제가 기획예산 이제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배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들어 주세요. 저것 개선해야 됩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필요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 공단하고 사이의 로터리죠?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는 차, 그다음에 로터리를 돌아서 저쪽으로 나가는 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 지금 이쪽이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교통개선을 해야 됩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인정하시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도면까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서 차량 증가, 교통개선대책 분명히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스포츠센터 팀장, 이미 제가 보고받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 표지판, 우회전, 직진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직진합니다. 차 주차하는 사람만 우회전 하지 거의 다가 직진입니다. 이것도 교통표지판도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하천으로도 못 나가, 저기로도 못 들어가. 작년에 오셨지만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것은 볼라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한테 다 통과를 해서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것 안에 필요 없습니다. 7개 볼라드 왜 저기다가 설치를 합니까? 여기 화물차 있죠? 저게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화물차 앞에 4개만 박으면 됩니다. 물론 행사차가 들어가려면 시건장치를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개선도 해야 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그것은 우리가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일들이 이것과 함께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물론 제가 지적만 한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여튼 우리 공단이 전국의 1등 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는데 제가 관리공단한테 위원장으로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상복 위원님의 데이터는 60 몇%고 지금 공단발표는 75.8%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서 주셔야,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평가받으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받은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자료를,

이상복위원

그게 41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2019년도, 2020년도 그것을 분명히 제가 시작할 때 2019년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라고 분명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차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문을 거의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상복위원

아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숫자가 제가 계산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2017년도가 76.3%, 그다음에 수지율로 얘기합니다. 2018년도도 똑같이 76.3% 공교롭게 두 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5% 줄었습니다. 그래서 75.8%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부터 4월에 하니까 작년 것은 괜찮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가 생겨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0몇%가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책을 위주로 해서 자료에 제출된 것을 가지고 숫자 하나 안 틀리게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두 번, 세 번 한 사람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혹시라도 이게 길어질까 봐, 저는 간단히 두세 가지만 압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에 대한 것 먼저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은 교통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드백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만차일 때 자동으로 만차 되는 시스템을 없애주시고 시민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도로상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이미 그 보고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제가 또 담당 부서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나눈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10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팀 것인데 이것은 하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전을 해서 모셔다가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모셔다 드렸을 때 운전만 하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업무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옆에 보조로 누가 같이 동반하시는 분이 만약에 없거나 이런 노인, 약자이시면 차 세운 상태에서 내려서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에 들어가시는 입구까지 만이라도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을,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런 것을 보시고 민원을 주신 거거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습니까?

한은경위원

너무 어른 혼자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차 안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 민망했다고 하면서 와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에 이런 게 보여 진 것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것은 직원 교육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화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거기에 한번 따라가서 1일 체험을 했었습니다. 체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왜 해 드려야 되느냐 하면 뒤에 내려서 내려오도록 직원들이 그것을 안 하면 그분들이 못 내려와요. 그것은 차를 파킹시키고 핸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휠체어가 내려오지, 직원의 도움 없이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와서 입구까지는 분명히 어느 직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이 차를 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 분들, 또 어르신들도 휠체어 안 탄 분들도 하지 않습니까? 약자이신 분 연락을 하면,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접수되면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휠체어 탄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은 분명히 되는데 아닌 분들,

한은경위원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도 어르신이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뭐 좀 도와드리느냐고 묻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에 따라서요,

한은경위원

물론 운전하는 게 피곤할 수는 있지만 직업정신으로 그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더 열심히 우리가 교육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 2, 3분 내로 제가 빨리 해서 공단 것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업무직 75명에 72명, 강사직 31명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직은 수영강사고 프로그램 전문 강사이신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사직은 15시간미만은 빠진 거고요, 우리 전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직에서도 각 파트별로 있으시고 강사직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센터 팀에 19명 중에 16명이면 강사, 예를 들면 수영강사 이런 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하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사인데 무기계약직이신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옛날에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는 2015년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시설공단이 전체가 다 그렇게 했었던 그 당시에 해당되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직업에 대한 직책, 업무,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부분이 무기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간제로 일용직의 상태에서 기간제나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바뀐 형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느 부분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만 강사직에서도 전문적으로, 벌써 2015년도부터 지금 만5년을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치된 게 사업운영팀, 스포츠센터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일괄로 이렇게 해서 전환심의를 거친 분들이라면,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똑같습니다.

한은경위원

호봉이랑 이런 게 같이, 승진이랑 수당이나 이런 데서 생활임금을 적용받았다면 모를까 지금 생활임금을 올해 적용이 안 되고 기본급부터 호봉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상을 정식으로 무기계약직 형태에서 전환심의가 또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셔서, 왜냐 하면 지금 뭐 한두 달 하시고, 1년 하시고 되신 분들이 아니어서 이것은 분명하게 시스템상 노동권한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테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도 못하고 억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님하고 다 해서 한번 이것은 전환심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차후에 혹시라도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경과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기계약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은경위원

산하기관은 무기계약직으로 했어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운영에 대한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할 때 경상경비사업에 대해서 몇%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것을 할 때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해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는데 40%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설립할 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경상경비 사업의 50%이상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입으로 할 수 있을 때, 충당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소위 노른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수익창출이 잘 되는 사업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팀에 종량제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원동, 세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수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 하루에 3천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수지율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이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종량제 봉투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명철

김명철위원

혹시 종량제 봉투를 빼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 해 봤는데 혹시 그 사업을 빼고 시행을 한다면 우리 공단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노른자 사업이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그리고 공단이 하는 사업중에 본연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 팀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팀장님.
명철

김명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떤 수치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뒤에 다 물어보시면 안 되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게 수지율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제가 지금 그게, 그것을 제가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뒤에 대답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ㆍ팀장 대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희위원장

팀장님 대답하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데 수지율에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종량제 봉투는 수지율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이.
명철

김명철위원

평가하고 상관없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수지율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76.3%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지율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

뒤에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수지율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수입하고 전체 나가는 게 수지율에 들어가는데 종량제 봉투는 현재 수지율에 들어가고요. 다만 경영평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혼돈이 와서 제가 한번 질문 한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뺀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평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공단의 사업에서는 수지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적으로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있죠.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간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 사업들이 만약에 빠져 나간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공단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은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에 빠지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혹시 원동초 스포츠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6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을 닫았어요. 5월 6일 날에 3개월 딱 쉬고 개장했습니다. 경기도 공단에서는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2주하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닫아야 된다고, 공단에서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기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공단 이용고객들한테 이용료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처럼 수지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해서 하면 그렇게 수지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시로 보내집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바로 보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행으로 되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대행으로 되고 있죠, 실상 이게 지금 현재 어디로부터 대행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교육청으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교육청으로부터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청과 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는 교육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주최가 교육청이라고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모든 시설물관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수탁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조금 다른 거 하고 다르게 애매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시에서 자금은 댄 거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양쪽에서 다 관리를 받고 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하신 대행은 오산시에서 대행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혼돈이 왔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대행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이 어떤 건지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위탁, 위임, 대행 이런 방식으로 이것들을 봤는데 지금 대행으로 받고 있잖아요. 공단은 선택적 권한이 좀 있습니다. 대행으로 받고 싶으면 대행으로 받고 위탁으로 받고 싶으면 위탁으로 받고 선택적인 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행에 있어서 시로부터 대행을 받았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이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최초에 짚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바가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단이 받고 안 받고 이런 권한은 없더라고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없지 우리가 안 받니, 받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공단의 권한도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예.
명철

김명철위원

유리한 걸로 받을 수가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제3자 전대에 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알고 가시라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잘못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요. 이것을 대행으로 받았는지, 위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방식을 이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담당부서 하고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될 거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인공암벽관리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스포츠센터 것.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볼더링이 4미터 이상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4미터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해본 결과 4미터까지 하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 이쪽에 얘기를 해서 안전진단을 올해 꼭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잡히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10미터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꿀 것인가를 안전진단 끝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에 대한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 이후에 주춤주춤 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렇다고 한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사실 경기도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수탁계약이 2010년 4월16일부터 개장은 2010년 6월 1일부터라고, 지금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위탁계약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서는 위수탁 계약해서 쭉 써 있길래.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물결 흐른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는 표시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위수탁계약 해 놓고 물결로 흘러간다는 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마침표로 안 하고 물결 흘리는 것은 잘못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뒤에 혹시 담당자, 이게 어떤 팀 거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 팀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김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스포트센터팀장 김성한입니다. 여기서 표기된 뜻은 2010년도 4월 16일 날 오산시로부터 스포츠센터가 위수탁협약을 맺었다는 표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디 다른 데 하고 위수탁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리고 2010년도.
명철

김명철위원

위수탁계약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한대로 보면 다른 업체하고 표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오산시와의 위수탁계약일이 2010년 4월 16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0년 6월 1일부터 인공암벽장은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면 위탁으로 받았네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는 위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탁으로 받았어요?
성한

김성한스포츠센터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죽미체육공원에 있는 암벽등반장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방치되어 있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올라와 있어요. 죽미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시설개선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거예요? 전에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았었나요?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 있나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또 이렇게 올라와 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뺐어야 되는 거 같은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것을 올린 것을.
명철

김명철위원

확실합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괜히 또 확실하다고 했다 위증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팀장한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체육관광과랑 협의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거나 시설개선, 변경검토를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짜서 올렸어요.
해청

이해청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이 이해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이게 어디 관리로 되어 있나요?
해청

이해청체육시설팀장

현재 저희 공단에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아직은 이게 업무이관이 안 됐죠?
해청

이해청체육시설팀장

관리는 하고 있어서 시 문화체육과에 현재 운영상태에 따른 사항은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운영 관리된 제반 어려운 사항을 오산시에 문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로 현재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전 아까 선서하실 때처럼 감사장이기 때문에 민ㆍ형사항 책임까지 다 지겠다고 하고 선서하고 거짓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린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거짓이라기보다는 잘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지금 아직 돼있는 것 같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미체육공원 안에 풋살장이 또 하나 있죠. 그 풋살장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죽미체육관의 모든 것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임대받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관리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K스포츠클럽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이런 장소들마다 지속적으로 K스포츠클럽에서 많이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운동하고 싶을 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쌓여서 본 위원한테, 어쨌든 본 위원이 체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정말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항의전화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주 점유하듯이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장 같은 데 이런 곳은 저희들이 다른 데는 한 달씩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하라, 하지마라.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먼저 오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갖네요? 그렇게 되면.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시로부터 허락을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듯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풋살장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요번에도.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다가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보험에 다 들어 있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보험에서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건을 따지겠지요. 보험회사에서 조건을 따질 때 보면 어쨌든 여기도 공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편보다는 어쨌든 기업의 편을 들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명철

김명철위원

사건사고난 분들의 얘기예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가 있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타당성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엔 뭐냐면 기업은 어쨌든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리 되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 지출되고 금액이 이런 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다 보니 위축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설관리도공단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시민들 편에 서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평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시민들 편에 서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 헬스장 기구 다 완전히 교체가 됐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잘 해 주셔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 놨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관심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잘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것들인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의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 화장실을 들어갈 때나 이런 때, 예를 들어서 당길 수만 있다면 휠체어가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덕에서 휠체어가 놓고 당겨야만 된다면 이것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터치해서 문이 옆으로 열린다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밀고 들어가는 방식을 다 선택을 한다든지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혹시 보조구장 들어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에,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조치는 해 주셨는데 조치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요. 미끄럼 방지하는 것 그게 한 달 이상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뭔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는 완전 콘크리트로 된 계단들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자칫 잘못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빈들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지금 나가는 통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에폭시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칠해져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 혹시, 전에 본 위원이 그 동영상을 하나 찍어놨던 것들이 있기는 한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보이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나가는 것 보이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냥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이 정도로. 그냥 막 미끄러져 나가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폭시로 그냥 해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다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아니면 새벽에 이슬이 내렸을 때 튀어 나가다 보면 여기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화나 이런 뽕들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게 만약에 뛰어나가다가 딱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뒤로 그냥, 머리부터 찧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상에 대한 방지책들을 연구를 하셔서 테이프 붙이듯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시멘트로 까는 게 낫습니다, 보기는 안 좋아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부터 거기서 나가다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것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보수를 하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력해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항은 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쉼터 공원 노후시설 개선했다고 나와 있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이번 행감 때 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오산이 도시화로 되면서 이런 공동묘지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부서장님도 사실적으로 맞다고 하셔서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 추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오산에 가 지역구로만 봐서도 지곶동이랑 대림e편한세상 앞이랑 외삼미동, 서동탄 포스코 앞에 100m 안쪽에 이렇게 공동묘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쉼터가 오산에 또 있는데 외지에서는 쉼터가 있는지 몰라요. 오산에 쉼터가 있는 것 오산 분들은 알고 있지만 여기가 공간이 더, 나중에 묘를 이장을 하게 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성혁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대략?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우리 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임원, 일반, 무기 그렇게 나눕니까? 일반직, 임원직, 무기계약직 그렇게 나눕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해서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직하고 업무직 이렇게 나눕니다.

이성혁위원

업무직이라고 부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공무직, 무기계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직하고 업무직, 기간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성혁위원

공무직으로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업무직으로 부릅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제가 와서 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업무직이 전체 우리 직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공무직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그에 동일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신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급도 없고 그냥 호봉만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어쨌거나 저희 위원들도 4년 계약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가장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위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잠깐 짚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부분에 정규직 전환 표준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명칭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임금체계 및 승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근로계약서상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신분은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것이 하도 까다로워서 쉽게, 하는 것은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옆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전에 담당과에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도에 시달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오산시와 공단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가이드라인을 잘 검토해서 저희 인력관리 측면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되, 원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이 몇 년부터 이런 것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전부터 하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에 내려줬는데 이게 공단 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일부 했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상황이 사회문제로 현실에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도 지속적으로, 업무직이라고 그랬죠? 업무직 분들을, 그런 분들이 증원되고 있는데, 신규채용 시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이사장님이나 기획예산관님께서 조금 전에 노력하신다고 봤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미 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행감에 있어서 앞서 자료 같은 거나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선배 위원께서 무기계약직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지급의 가능여부를 검토했으면 한다는 걸 집행부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또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돼서 하는 것이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평등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성혁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찾아봬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찾아뵀었잖아요, 격려 차원도 되고 지역의 한참 후배로서 찾아뵙기도 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듣고 있었는데 종량제 봉투가 수지율에는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수지율에는 포함되고 경영평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희석

이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에는 포함이 되고 경영평가는 안 된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분들 중에 종량제 봉투 수입과 지출 합계액을 빨리 빼 봐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 수입이 얼마입니까?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 이홍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공단 2019년 수지율 현황을 보면 종량제 봉투만 보면 수입은 3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항상 그랬잖아요. 서두에 내가 먼저 그렇게 준 것은 2019년 5월하고, 이 책자에 있는 5월하고 2020년 4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 있는 책자에서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핸드폰 계산기 있잖습니까?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수입상으로는 3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복위원

39억 3,000이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지출은 얼마예요?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지출은 8,1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8,181만 6,000원이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수입이 39억 원이에요. 지출이 8,000만 원, 1억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남느냐? 수지율이 38억 4,800만 원이라는 게 종량제 봉투에서 수익이 남는다. 숫자는 맞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몇%인지 압니까? 480% 남습니다. 이 책자로 보면. 맞죠?
홍일

이홍일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희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담당관, 6개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