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고창군 경계결정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5.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봉 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조규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치고 평의원으로 갈 수 있다는데 감사를 느끼면서 또한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라는 큰 그림을 내걸고 정말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또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과 자원순환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분진 등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아울러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나, 제5조제1항 중 “식생활교육은”을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 중 “식생활 교육은”을 “식생활 교육 대상은”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고창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이나, 제3조제3호 다목 중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로 변경하고, 제3조제3호 라목 중 “제18조 따른”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4호 심원면 담바우공방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마을공방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공동 생산·전시·판매·체험 등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수탁 마을공동체 또는 관내 공동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마을공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호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마을공방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관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 제품의 공동 생산·전시·판매·체험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90호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 식초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화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안이나, 제5조제2항 중 “군수가 위원을 위촉 임명할 때에는”을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제1호 중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1명”을 “고창군의회 의원 1명”으로 변경하며 제5조 제2항 제2호 중 “NH농협은행고창군 지부장”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 지부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중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을 “별표1 항목의”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참여하는 농업인”을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공급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변경 시 가격고시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정 호

진남표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가진 6.25라는 70년을 맞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마음 아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민간인 학살, 전쟁터에서 사망한 인원이 거의 20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가 200만 이었다고 한다면 저들의 부모형제 또한 사망한 것이 약 200만이 넘습니다. 6.25전쟁은 이렇게 피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달 생명의 담보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유와 평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삼가 머리 숙여서 우리들의 부모형제는 물론이오, 저들의 부모형제까지도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이제 착잡한 심정을 벗어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안별로 하되 묶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자면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당초에 기금으로 심원 염전 답을 매입하기 위한 400억 원의 기금을 형성해놨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약 80억 정도를 코로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고, 이번에 남은 기금 400억 중 325억과 재정유보금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 8억 정도, 산업단지 매각대금 일부 해서 350억 정도를 염전 답 매입자금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원 포인트 예산이라는 것을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집행의 과정과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과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합의체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공감하고 당초에 목적대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2회 추경에서 승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심사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이 변경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60억 원 중에서 지난해 태풍 “링링” 과 “타파”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응급 복구 지원금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총 11건에 18억 1,375만 7천 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9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8,339억 8,600만 8,426원, 세출결산액 6,458억 7,320만 4,184원으로 1,881억 1,280만 4,24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이월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344억 5,562만 6,86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9억 8,740만 1,153원, 순세계 잉여금이 476억 6,977만 6,229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한 72억 원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보다 세밀한, 그리고 사업계획에 철저한 검토, 사전검토를 통해서 실 소요예산액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19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쳐 왔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효과는 어떠했는지, 또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고 대안과 그 고언에 많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과와 전문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고 그 효율적 가치와 판단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우리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