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자치분권과의 하반기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전환된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총회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주민협의체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시민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주민 스스로의 상향식 사업방식을 정착시키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대면이 어려워 다양한 교육 추진 및 많은 마을사업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 16가지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대표사업 6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유사한 사업 10가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184쪽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마을자치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올해 횟수로 3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00%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채택된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은 348개소 마을자치회 9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이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6월부터 심각해진 코로나19로 교육사업 및 역사문화탐방 등 중단되었으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관개선사업의 경우만 방역자치를, 방역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48개 사업 중 91건, 문화 1건, 복지 1건, 동고동락 5건, 경관 84건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추진을 못해 사업변경을 원하는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성장하는 마을자치 역량강화 또한 코로나19의 추진, 추후상황을 고려하여 마을자치 1번지 논산시가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15개 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자격은 현재 조례상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었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선거연령과 맞추어 만 18세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수는 20에서 30명이고 위촉권자는 시장님에서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2020년 1월 15일 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의 전환을 시작으로 2월 각 주민자치임원 및 분과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5개 주민자치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가 3월 11일 날 구성되었고 협의회장으로는 도기정 연산면 주민자치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으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박승용 의원님 대표발의를 통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1일, 6월에 2일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 2일을 진행하여 총 5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자체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추진, 주민자치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새마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187쪽 논산천 둔치의 유채꽃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천 주변과 어우러진 유채꽃 등 계절에 어울리는 꽃단지 조성으로 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증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논산천 둔치의 부적면 탑정리 9206번지 일원입니다. 약 9000여 평의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6월 달에 단지조성 세부계획수립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기반조성 및 유채를 파종하고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꽃단지를 조성해서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꽃이 지금 유채 줄기를 베기 및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유채꽃, 메밀꽃 등 계절에 맞는 꽃을 강경젓갈축제장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식재 및 관리는 새마을단체장이 단체를 참여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다음은 마을사업팀에서 추진하고, 마을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성동, 연산, 광석 등 3개소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년차 2개소를, 2개소와 그 3년차 3개소와, 2년차 3개소 3년차 2개소를 추진 중이며 황산벌 도자예술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성동, 연산, 광석 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5년 사업비는 성동면 55억, 연산면 40억, 광석면 40억 총 135억 규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192쪽 총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4년 중 마지막 연차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중에 그 어우림 센터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과 성동면 주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화합을 돕자는 뜻에서 어우림 센터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어울림 광장조성, 중심가로 및 중앙공원정비, 산책로 조성 등 성동면 자원을 바탕으로 한 거점기능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어울림센터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토목 및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광장조성, 중심가로 정비, 중앙공원 정비, 산책로 정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2019년도에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사업완료후 준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197쪽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년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차, 3년차도 있는데 이 시간관계상 1년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년차는 충청남도 공모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에 선정된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노성면 구암리와 채운면 심암 1리 2개소로 사업기간은 3년, 개소당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를 유지하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1년 3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6월 사업을 발주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200쪽 총 56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촌면 반곡리와 연산면 고정리 경계지역이며 사업기간은 3년, 사업비는 자부담 45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 2500만 원입니다.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은 도시 은퇴 장년층을 비롯한 젊은 인력을 농업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촌정주 모델로서의 형성과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자연문화공동체의 형성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협의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6가지 중에 6가지 소관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