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도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부터 7, 논산시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도로과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관리, 주차장조성, 교통편의시설 등 쾌적한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도로기반시설 확충, 도로개선 및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차장 확보,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확충,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7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도2호 신교에서 외성 확ㆍ포장공사 3차 등 18건의 사업, 도로 확ㆍ포장 총연장 1만 5126m 폭 5m에서 12m로 도로개설사업을 19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3번, 4번, 7번, 8번, 10번, 13번 6건의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분 15번부터 18번까지 4건의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남은 8건의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사업별 추진계획,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지역 마을을 연결하는 인도를 개설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성면 시도1호 보행자길정비공사 등 7건의 사업 총연장 5800m 폭 1.5m에서 5m를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사업개요, 추진계획,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교통통행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8억 원, 시비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고원식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입니다.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용역, 보행안전 개선지구 지정고시, 행안부 현장평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8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공사를 착공 2021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 계획은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의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공사 등 18건의 사업에 주차면수 1321면, 사업비는 371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도심 및 시내지역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인구밀집지역 유휴지활용,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노후시설물정비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및 일방통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은 105개소에 4290면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추진계획, 로드맵,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개선을 통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턱 4개소 보수, 반사경 44개 설치 및 교체,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시설 61개소 설치, 교통신호시설 69개소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위험장소에 과속카메라 15개소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 신호, 법규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95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중교통이용이 많은 지역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그동안 버스승강장 LED조명 20개소 설치, 버스승강장 보수 9개소, 이설 2개소, 노후표지판 6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조적식 버스승강장 20개소를 교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쾌적한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논산시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사망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논산시 교통사고 사망자현황은 2019년 26명이며 도로별 국도 7명, 지방도 6명, 시ㆍ군도 13명입니다. 금년 2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38명 반납하였고 지원금으로 현금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최소화로 안전한 논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전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시에 정말 안전도로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그 177쪽에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리 교량 설치공사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그 탑정수문 앞쪽에, 교량 앞쪽에 보면 그 시도7호 그 성덕초등학교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야곡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좌측으로 가면 탑정리 가고요. 거기에 직선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 교량을 통해서 그 관광차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교량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주차장 쪽으로 그 진입할 수 있도록 시도7호 탑정~종연간 교량설치공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올 10월달 초에 탑정 그 관광지 그 개통식이 된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그 저희 관련 팀장들과 국장님 같이 작년에 도에 방문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 건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선 설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라고 주문이 있어서 설계가 들어갔고요 올해 내려온 예산은 그 도비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당해 명시이월사업비 2억은 작년 우리 그 시비로 세운 예산이고요 올해 그, 총사업비는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량만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교량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까지, 그 도로 선형개량까지 같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또 다른 분들이 빨리 하셔야지 도로를 이렇게 늦게 해서 되냐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조속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81쪽이요. 보행환경 조성사업이에요.

예, 예.

여기에서 보행자길을 만드시는데 현재는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보행차로가 굉장히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면단위의 보행차로는 정말 필요한데 좀 사업이 올라오면 구석구석 좀 잘 좀 챙기셔서 보행차로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혜자 수와 정말 시급한 데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성, 상월, 은진, 논산의 관내는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9쪽이요.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여기 교촌리 여기 앞에 거기 50면 주차장을 해 주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차가 엄청히 많이 섭니다. 그래서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큰 차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월 쪽에 보니까는 화물차 그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쪽 편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선 그 광석면 산동리 쪽에 현재 그 논산대교 건너서 그 우측으로 논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하고 같이 접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도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시 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적정한 그 가격이 저렴하고 거긴 토지가격이 좀 너무 시가지 쪽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 쪽으로 세 가지 장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등화동 쪽하고. 그래도 이쪽이 도로 접근상태나 모든 게 좋아서 광석면 산동리로 선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화물자동차 조성사업 대상지요?

그 논산농협 거기에서 그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지금 새로 도로 새로 길 뚫리는 지금 교촌리에 지금 50면 만드신 데……

예, 예.

주차장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광차들도 있고 큰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50면은 그 작은 차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어디다 좀 두면 좋겠다는 말씀……

화물자동차는 우리 그 189쪽 세 번째 란에 보면 있는데요 면적이 4만 1643㎡입니다. 화물차량은 주차면적이 크고요. 그래 논산의 전체 화물자동차를 거기다 주차하려고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은진 교촌리는 그 승용차 50대 분이면 화물차 몇 대 대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로에 너무 많이 큰 차들이 대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요.

예, 예.

우리 가야곡면 삼전2구 거기 전골에 있는 그 승강장에 정말 앉아있기 불편할 정도로 너무 오래 되고 그 안 좋아요. 한번 과장님 가보셔서 해야 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림막으로 해서 이 승강장을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이제 그 안전도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더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정부지원사업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팀장들하고 국장님 올라가서 도에서 도 도로철도항공과하고 관련부서에 이제 그 화물자동차하고 주차타워하고 취암리슈빌 앞에 세 군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한 번에 논산을 세 군데 할 수 없으니까 한군데 우선 우리 시청 뒤 주차타워가 현재 어제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이라 7월이면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올라가서 이거를 국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각 부처나 방문할 때 도하고 통해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화물차 그 주차장이 이 요소요소에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각 그 논산시의 읍ㆍ면ㆍ동에 보면 불법주차한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그 조성내역을 보니까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그 예산 사용한 거를 좀 한번 봤어요.

예, 예.

우리 논산시의 취암ㆍ부창에 지금 주차장이 앞으로도 더 필요로 하고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에 반해 지금 강경에 거의 다 쏠림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요. 건수나 투입된 예산이나 보면 이게 주차장조성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의회에서 뭐 일일이 예산을 심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외에도 제가 그 주차장특별회계 건수나 금액을 보니까 여기 나온 거 이상으로 지금 더 많은 걸 봤는데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강경 건은 뭐 75억이 넘어요, 조성된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그에 반해 지금 타 읍ㆍ면은 뭐 전무하다시피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타 읍ㆍ면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에 반해 너무 지금 강경읍에만, 강경읍 전부 주차장 만들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토지 매입해서 하는 방법하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을 하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취득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 일정금액 이상 된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우리가 시급한 데가 논산, 연무, 강경, 연산인데요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이나 아니면 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부 반영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좀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각 읍ㆍ면이 좀 균형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강경읍에만 편중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전에 것 뭐 사용한 것도 보니까 너무 그렇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균형감 있게 좀 조율을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나 사고위험의 요인이 많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하게 몰린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거기는 거의 토지를 매입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한 거예요?

강경 같은 경우는 매입이 많습니다. 임대도 많이 있고요 유휴지 활용한 것도 있고요. 근데 연무도 그 안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소도읍사업 함으로써 안심시장은 건설과에서 그전에 한 게 있고 저희 과에서도 서원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고 그런 토지가 그 개인사유지다보니까 그 매입을 하려도 그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협의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너무나……

현재 그 동산리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현재 그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입도로하고 모든 걸 해야 되고 이것도 다시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현재 그 예산은 14억 돼 있는데 이번에 평가하고 하니까 또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22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면단위는 면소재지 일부만 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연무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논산 시내 중심가도 좀 관심 좀 가져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이나 아담장 거기 사람도 죽었는데 거기 꼭 좀 다 제거해서, 포장마차랑 제거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위원장님, 중심에 저희가 그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1대 주차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무도 사실상 중심……

그렇게 하면 평생 못해요. 시내권은 특수한 지역이라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죠, 필요한 곳에는.

논산시 중교천 인근에 인구치가 들어가는 거지 그 위치를 찾아서 유휴지를,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건물이 있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그 화지동쪽에 낙원장이나 그 반도목욕탕 사서 주차장 해놓으려는데 사야 주차면수 10면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보상비하고 하면 너무 그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상 너무 어렵고, 차 1대 대는데 뭐 1억, 1억 5000씩 들여서는 차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한다고 확실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반도장 옆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 건물 매입비뿐만 아니라 그 폐기물이, 4층 그 건물을 폐기물 처리만 하는데도 몇 억 들어갑니다, 거기.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갖고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만 하는 곳을 발굴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서원 위원님 뭐 또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김남충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왜 안 쳐다봐요?

아니 이계천 위원님 하신다고 했는데?

예, 김남충입니다. 마을안길이 방지턱은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그 마을안길은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방지턱을?

예. 도로 관리부서에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과장님 부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양촌면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그래서 양촌면에 현수씨한테 얘기했더니 지금은 그 마을안길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지턱을. 그래서 신청을 못 한 대요. 그래 그 신청해서 그래서 만든다 그러면 사고 나면 뭐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희망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뭐 주차장문제 때문에 아까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양촌 같은 경우 소재지 특히 면사무소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대로……

예, 필요합니다, 거기.

거기 지금 여러 면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앞에 땅, 그 건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협의만 되면 어쨌든 예산은 세워서 좀 해 주세요.

그게 이제 면단위나 읍단위도 그렇고 저희가 그 유휴지 같은 경우 그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사실상 그 집 있는 데는 면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그 살고 있는 데 가서 당신 우리 주차장 한다고 나가라고는 사실상 못하는 입장입니다. 면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는 적극, 아니 양촌면한테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 면사무소 앞에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요. 저희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도로에까지 대도 차량을 댈 데가 없어갖고 정말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양촌은……

그게 협의만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예, 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싫은데 오늘을 저도 끝으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화의 거리 공사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거 해놓고 지금까지도 오히려 칭찬을 받기는커녕 욕을 무진장 먹어요. 저만, 의원인 저만 사는 게 아니고 박영자 의원님도 그 인근에 계시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계획할 때에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것이 이제, ‘왜 어디서 이런 것이 오는 건가.’ 나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산 같아요, 예산! 이 예산을 2년 전에 이 1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아는 바람에 5000만 원은 불용돼 버리고 1억 예산 갖고 전체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공사업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하려고 한 건지 그리고 나한테 사무실에서 보고를 몇 번 하기를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블록 다시 쌓았잖아요?

예, 예.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블록을 다시 갖고 와서 깨진 블록을 다시 갖고 와서 쌓는 게 아니고 그 블록을 그 자리에서 뒤집더랍니다, 그냥. 그러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뒤집어서 돌의 낭비를 막아서 새돌처럼 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보고하기를 “밑에 모래를 안 깔고 그 몰탈인가 그걸 밑에다 깔고 이 블록을 거기다 세우면 이게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몰탈 위에다가 블록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마감 후에 그 위에 코팅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거기다가 또 무슨 얇은 모래를 또 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공정작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강경의 근대문화역사거리에 거기는 돌을 깔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깨지지를 않았어, 차는 더 많이 다니는데. 근데 여기는 벌써 다 깨졌어요, 또. 왜 거기 어디서 그런 게 올까, 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강경 같은 데는 몰탈인가 그걸 밑에 넣어 가지고 아주 접착을 해서 돌이 안 움직이니까 안 깨지는 거고 여기는 몰탈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인지 밑에다가 모래만 살짝 깔고 위에다 돌을 까니까 차가 다니니까 유격이 생기니까 이게 깨지는 거여. 그럼 왜 몰타를 안 깔고 얘기한 대로 왜 모래를 깔았을까? 그럼 이 돈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리고 페인트공정에서도 마지막에 코팅공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하고도 이게 많이 지금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난리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경험을 해 보니까 이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하고 서로 비슷해. 누가 꼼꼼하든지 깐깐하든지 누가 더 열심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비슷해, 성향이. 그러면 둘 중에 한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든지 깐깐하든지 꼼꼼한 사람이 있어서 챙겨야 되는데 말만하지 또 안 챙겨! 그거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니까요, 깔아놓고요. 저렇게 되면 몇 년 안에 걷어내지도 못하지 이제 한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 블록은 다 깨졌지, 저거 다시 공사하면 시민들한테 또 욕먹지. 저렇게 10년을 그냥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난감하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시공시 몰탈 까는 방법이 있고 인도할 때 이제 보행자 말고 보차도블록도 모래를 깔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공사한 후에 제일 처음에 말썽이 생겨서 재시공을 시켰고 재시공을 시킨 상태에서도 우선 폭이 다르다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이쪽하고 선을 맞추다보니까 옆쪽을 그 도막포장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도막포장한 상태가 비가 오고 하니까 이제 탈색이 되고 좋지가 않다. 그리고 골목도 색이 선명하지 않고 우중충하다.” 해서 많은 민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현재 그 확인한 후에 시공사로부터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예.

과장님! 난 업무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예산을 조금 주고 하자보수를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건지 업체들도 곤란할 거고, 한번 봐서 저걸 제대로 하려면 거기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현재 문제는 그 도막포장한 게 바로 그 상회 앞인데요 그게 색이 발하고 벌써부터 한다고 민원이 걸렸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선 시공 잘못으로 우선 하자로 재시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목길에 한 것도 그 도막포장을 하였는데 좀 우중충하니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다시 현장 나가서……

애초에, 애초에 낡은 게 낫다는 거요, 오죽 잘못했으면.

아니 그런데 저도 거기 매일 다니고 그런데 예전이 나슨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는데 본인들의 바람처럼 이렇게 밝고 깨끗하지 않고 공사가 처음부터 그 전부 잘 됐어야 하는데 좀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누가 있으면서 잔소리 좀 하고 감독관이 좀 이렇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애. 잘해보자고 한 것이 욕만 잔뜩 먹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사업은 처음 할 때 시공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 시켰고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재시공을 했는데……

다시 했는데도 그래!

이제 그 상가에 재시공 할 때, 우리가 그 25군데의 그 상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 수렴하려고 했는데 그 상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장사해야 하는데 무슨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냐.” 그래서 직접 직원이 25군데를 다 들려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 들어가고 이런 과정은 후에는 했지만, 늦게는 했지만 그것도 다 잘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마감이, 그럼 일을 지저분하게 했어도 마감이라도 좀 잘됐어야 하는데 마감이 잘 안 된 거여.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 다시 한 번 그 현장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그 불만족스러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이거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주민들한테 조금 욕 더 먹고 말을 게요.

아니 욕 드시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현장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추진목적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시발전 및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교통량 및 주차난이 증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동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의 사업비로 5개 권역 11개 읍ㆍ면 34개 마을에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 기준 1만 7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버스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를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에게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운행하였으며 11개 읍ㆍ면 108개 마을 대상하여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100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5월말 기준 1만 52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보장하여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차량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20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추가 확보하여 9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204페이지, 노인 등 대중교통 할인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분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말 기준 32만 9028건을 이용하였고요 금년도 7월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논산, 강경, 연무 시내지역 45개 노선 29.7km와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교차로 등입니다. 단속인력 7명, 단속차량 2대, CCTV 등을 이용해서 그 지도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월 기준 불법주정차 건에 대하여 1163건 4122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833건 283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의무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정 확충 및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 1일 기준 의무보험가입률은 93.3%이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통해서 의무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발생 최소화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대상차량의 사전안내서비스 강화 및 체납액 징수로 과태료 발생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검사안내 문자서비스, 신청대행 접수홍보, 자동차검사안내서 및 명령서발송, 개별전화 홍보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민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201쪽에 그 동고동락 행복버스 있잖아요?

예.

지금은 현재 6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소형버스는 승차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6대입니다. 16인승. 16인승!

16?

16인승입니다.

10명?

16인승입니다.

16인승이요?

예.

저게 16인승이고, 승합차량은요?

(직원과 대화 중) 9인승입니다.

예, 승합차량은 9인승이고요? 그러면 이 동고동락행복버스를 그 읍ㆍ면지역에 차량이 불편한 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소형버스가 아닌 승합차량으로 운영이 되나요, 뭘로 운영이 되나요?

……

마을 앞에 다니는, 예, 예, 버스!

앞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씀하……

예, 예, 앞으로 운행할 버스는 어떤 차량을 준비를 하시냐고요.

승합차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량 9인승을……

예.

준비하시려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이 동고동락행복버스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효도택시가 있는데 효도택시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버스가 만약에 운행이 될 때는 이 효도택시 운행을 이렇게 줄이나요?

예, 그 행복버스하고 효도택시는 같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운행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 동고동락행복버스가 운행되는 그곳에는 효도택시가 운행하지 않아도 우리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금번에 이제 그 버스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52시간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해서 그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그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노선조정을 했는데요 감회되는 노선이라든지 앞으로 그 교통불편지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펴서 행복버스를 추가 투입을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부분도 우리 시민교통과에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아니면 이 행복버스운행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교통불편지역이 대부분 면 그 외지지역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저희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주민들이 쫓아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교통과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잘 하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20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인데요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확대시켜 가지고 횡단보도나 또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 내동초등학교 이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노란 걸로 다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행할 때에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성덕초등학교 앞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단속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이 주차, 주정차 이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속도를 절감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과속 속도위반은 지금 안전도로과에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방시설은 계속 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주정차를 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이걸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덕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했듯이 거기도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한번……

그래야 인지가 거기 돼서 계속 찍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운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천천히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국방대학교 가는 쪽으로 그 버스가 최고 막차가 몇 시에 있어요?

(직원과 대화 중) (자료 찾는 중) 저녁 8시 20분입니다.

8시 20분요? 그런데 지금 8시 20분이면 환해요. 그리고 이 막차 버스시간이 마지막 버스시간이 몇 시예요?

……

그러니까 지금 8시 20분인데 그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에서 버스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버스가 다 8시 정도에 나가나요?

노선마다 다 틀리게 되죠, 노선별로.

노선마다 틀리죠? 그러면 몇 시까지 해요?

……

최고 늦게 운행하는 버스시간요!

(자료 찾는 중) 늦게 하는 게 22시입니다.

22시?

예.

예, 22시면 우리가 10시까지 하는데 여기 이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는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그 사택 안에 사나봐요. 그런데 학생이 논산을 가고 또 어르신도 논산을 갔는데 8시 20분이 막차면 너무나 이른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운행을 해 주시면 논산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갈 수 있고 또 어디에 들렀다가도 갈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막차가 끝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 국방대 측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대에서 학생들이든 교직원이든 논산시내를 나와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늦게라도 갈 수 있는 버스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덕성여객하고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행버스가 대전에서 양촌까지 4대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대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양촌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고등학생들도 아침에 타고 오고 그러는데 직행버스를, 지금 아예 1대도 안 들어와서 제 생각은 양정까지는 시내버스가 와요, 대전버스가. 그래서 수락도 지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양정까지 오니까 양촌까지 좀 시내버스를 연장해서 직행버스가 없으니까 한 4대 정도 직행버스 대신 이렇게 들어왔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도하고 협의해보실 수, 대전하고 해야 되나요, 그건?

우선 그 직행버스는 저희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인데 도와, 도에서 그 줄인 이유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 양정이면 또 저희 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교통지원팀에서 한번 그거 한번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직행버스는 어차피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사람이 안 타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뭐 구간구간 우리 덕성여객도 다니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양정까지 오니까 양촌까지 들어오면 학생들도 다닐 수 있고 대전에 나갔던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원스톱허가과장 김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건축인허가팀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윤석규 행정팀장입니다. 정진한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 민원 허가과는 허가과의 주요업무는 민원서류처리와 건축행정 건실화 그리고 허가민원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 시민 만족을 위한 건축인허가 원스톱 처리입니다.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100%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민원 처리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는 300건입니다.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시민만족을 위한 건축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허가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허가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며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발전사업 개발행위는 허가는 966건이었으며 금년 개발행위허가는 44건에 5만 6618㎡입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사업자와 주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허가민원 불법행위 합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개발, 농지, 산림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탑정호 출렁다리 개발과 관련하는 관광객 대상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4월과 5월 두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17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8개소, 고발 3개소, 그리고 6개소는 시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부과,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원스톱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이고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정말 주민 위해서 아주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온화하고 굉장히 평온하게 우리 주민들을 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상헌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영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인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맑은물과에서는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부터 241쪽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지하수의 부족과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15%, 시비 15%의 재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시비투자액이 많아진 지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별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광석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노성면 7개리 530여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2021년 준공계획입니다. 236쪽, 벌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벌곡면 4개리와 양촌면 3개리 63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3%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37쪽,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5개리와 은진면 2개리 82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8%이며 2021년 준공계획입니다. 238쪽, 상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상월면 석정리과 상도리 53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금년 8월 준공계획입니다. 239쪽, 연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연산면 화악리와 송정리 15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9%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0쪽, 가야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11개리, 연산면 6개리, 연무읍 소룡리 등 160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6%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1쪽,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벌곡면 10개리와 양촌면 7개리 180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4%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 적수사태 이후 실시간 수량과 수질감시로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업무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202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3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상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상수관의 개량방법과 시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2021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44쪽, 지방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5년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시행하는 용역으로 우리 시 상수관로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지산동 외 2개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산동, 은진면 교촌리, 연무읍 동산리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확충과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민들이 사용 후 배출하는 하수처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7여억 원의 사업비로 탑정호 수변마을과 내동 일원 580여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논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착공하여 원활히 추진 중이며 2021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247쪽, 성동면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동면 정지리와 원북리 430여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248쪽, 성동면 삼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동면 삼산리 외 3개리 310여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249쪽,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연산면 임리 외 3개리와 연산리, 청동리에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90여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일 600톤 처리규모에서 10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0쪽,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양촌면 채광리 외 3개리와 도평, 인천, 남산리 외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80여가구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일 390톤 처리규모에서 7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1쪽,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노성면 읍내리 외 3개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노성항공학교, 충청유교문화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52쪽, 성동개척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동면 개척리와 병촌리 240여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25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리 시 동지역과 읍지역의 하수관로 중 긴급보수대상 약 1.5km를 보수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54쪽, 지산펌프장 이설공사는 기민중학교 진입로변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의 노후와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등으로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지산1노외주차장으로 펌프장을 이설하는 사업의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255쪽, 2단계 연무하수관로정비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외 3개리 760여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6쪽, BTL 민간투자사업은 취암ㆍ부창동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에 민간인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금년 임대료는 28억 1700만 원입니다. 257쪽, 논산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시 지하수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금년 7월 착수 2022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58쪽,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재 일 8400톤 처리규모에서 1만 350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에 환경부의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받아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우리……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 양촌 거사3리 지금 하수도 먹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 포장을 전체 그 도로를 전체를 포장을 해 주나요, 그냥 판 데만 이렇게 해 주나?

저희가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판 데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후에 절삭포장이라고 해서 갉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 줍니다. 그게 지구별로 틀립니다.

전체를 해 주나 아스콘포장을 전체, 지금은 공구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팔 거 아녀?

예.

그러면 임시로 공구리 했다가 전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주나 싶어서……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별도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주면 거기 아까 도로교통과에서 했더니 뭐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한다는데 방지턱을 지금 마을에서 2개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 아스콘포장 할 때 방지턱을 어따 어떻게 해서, 여기 임의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예.

그래서 할 때, 포장할 때 하면 좋은데 그걸 그럼 희망마을건설과에 신청해서 포장해야지 여기서 아스콘 포장할 때 여기다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해놓으면 되나요?

그 방지턱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방지턱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희망건설과에 일단 얘기를 해서 승낙을 받고……

예, 저희가……

그러면 여기다 요청을 하면 설치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맑은물과는 우리 생활, 주민들한테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주민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