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예,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가 공모하는데 그런 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올해 평가 항목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임대 해 주고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평가 방법이 다양화됐습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설지윤입니다. 입법 예고를 할 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완 사항을 다시 넣었습니다.

사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맞췄습니다. 그동안에는 상가를 사서 임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명동탕 옆에 대우전자 있는데 그쪽 상가를 샀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다음에 재생하게 되며 청년몰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할 때 지도, 감독, 운영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받기 위해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남계 어울마당 조성하면 들어올 사람 많을 것입니다. 도시재생 공모가 되면 그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도시권 보다는 우리가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그쪽 테크노파크로 가야만 절차상 맞는데 현재 도에서 고흥군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도비와 매칭해서 일괄 6000만 원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넣는 것은 아니고 도비, 군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7년 동안에 형성된 R&;D 사업을 이 부분에 포함해서 7년 동안에 다부처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이 모든 부분을 공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쓰입니다.

출연이 필요하다면 도비와 매칭해서 출연금을 부담할 것인데 60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건설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관광과 라. 농업축산과 4. 2020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2년간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40년 남짓한 공직생활을 오늘 의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정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094억 4102만 4000원으로 기정액 714억 1812만 8000원 대비 34.7% 증액된 380억 2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도로무단 점용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지방도 폐도부지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도양 용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각각 감 계상하였으며,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놀이시설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선 사업으로 고흥읍 봉계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2억 원, 남계 유휴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7억 원, 호형 유휴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3억 원, 고흥읍 학림 유휴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3억 원, 도양읍 유휴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11억 원,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비 4억 원, 서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양읍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준설 사업비 2000만 원, 녹동2구 도시계획구역 소규모 정비사업비 2000만 원, 녹동3구 도시계획도로 보수비 4000만 원, 녹동3구 침수도로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 어울마당 조성사업 켄틸레버 설치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2020년 지역개발사업 중 고막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균특예산을 해당사업으로 예산 조정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 원, 군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으로 고흥천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비로 2억 원,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국비 6억 6600만원과 군비 13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비로 도비 1억 1700만 원과 군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군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832만 9000원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및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41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과 도시재생 사업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화 지원 소규모 도시재생입니다.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고흥신흥, 금산석정, 과역상하분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7억 2300만 원, 도비 1억 300만 원, 군비 2억 3900만 원, 총 10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가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대책으로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록대교 전기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고흥읍 도로변 경관벽화 조성 2000만 원, 범죄 취약지역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대책으로 사무관리비 265만 원과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등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도로유지보수 작업장 신축에 따른 내부 기자재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거금휴게소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12만 원과 거금휴게소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도로 잔여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3만 6000원과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군도개발에 2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발에 1억 5000만 원을, 등기이전 수수료 등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사업 4개지구 책임감리용역 1차분 감리용역 기한 미도래로 인해 금회 감리비 4억 813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흥 유동 군도6호선 배수로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000만 원, 남진 가요기념관 및 진입 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 청석 군도8호선 선형개량 발주 잔액 발생분 1억 원, 남양 침교 군도17호선 선형개량사업 기공승낙 불용에 따른 5억 원, 대서 화산 군도20호선 선형개량 발주 잔액 1억 원, 영남 양사-우천 군도13호선 잔액 4억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비로 읍ㆍ면에서 건의한 도덕 신흥-분매 농어촌도로304호선 재포장 등 7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봉래 축정 농어촌도로203호선 개설 사업은 국가어항 중장기계획 구간과 중복되어 금회 계획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대책으로 사무관리비 23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공운영비 50만 원 또한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도비 2600만 원을 포함해 총 5200만 원과 고흥읍 간판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도덕초등학교 스쿨존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영남 신성마을 과속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과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도로교통 안전시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구간 경광등 설치비로 1억 원을,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1억 원을, 영남 팔영대교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 133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수도시설 정비로 1억 44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3억 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2020년 마을회관 철거공사비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생활민원 사업 시설비로 312건에 8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 세부내역은 296페이지부터 3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151건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세부내역은 306페이지부터 3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시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고흥 장전마을 회관 신축 등 8건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금산 신양 방조제 도로 확포장 공사비 7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구암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는 당초 남촌, 시목, 구암 3개소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한전 지중화 선로계획으로 1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평가된 달도1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평가된 덕흥, 백석, 금곡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포두 봉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입니다. 봉덕들 일원 비포장 농로 정비를 위해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서 남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칭률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사업에 과역 내로마을 보은들 배수로 정비사업 등 53건에 1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도양 신정마을 농경지내 배수로 정비사업 등 8건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죽암지구 상습가뭄지역 농업용수공급사업 등 16건에 8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관정개발 무균 채수병 구입비 45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산 신양제 용수로 보수공사에 대해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천 관리부서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 1억 94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수혜면적 대비 유역이 작아 매해 가뭄 현상을 겪는 화담들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화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 건설행정 국내여비 300만 원과 도시계획 국내여비 6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 73억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반납코자 하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72만 6000원을 증 계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 기준이 5년 단위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앞으로 총괄 발주해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끝날 것입니다.

예.

예, 그 2억 원은 그 위에 도로 개선,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흥고등학교 아래 4차선에서부터 군청위까지 쭉 산책로를 합니다. 이 구간은 옛날 OK사진관 자리에서부터 짱구상회 그 구간에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산책로는 1.5m 기준으로 했습니다.

팀장 설지윤 켄틸레버 5m 정도 됩니다.

인도만 해서 한 1.5m입니다.

팀장 설지윤 그 구간이 한 1.2㎞ 정도 됩니다. 짧은 구간 폭은 보통 5m입니다.

팀장 설지윤 1차 공사 발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입니다.

팀장 설지윤 총 32억 원입니다. 20억 원 투자하고 나머지 12억 원 남았는데

켄틸레버가 구조물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서 비쌉니다.

예, 이것은 해야 합니다.

예, 다릅니다. 옛날 초원다방자리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면 슬레이즈지붕 정비를 해주고, 담장, 도로 확장, 상하수도 등 종합적으로 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올해 3개소 선정해서 당선되어서 한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많고 이런 것이 민원이 많아서 그때그때 유지보수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리 발주를 늦게 해서 공사기간이 짧아 그 금액에 맞춰서 삭감하고 내년 1년분은 또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영남 금사 군도13호선 선형 개량은 시목에서 영남 가다 보면 편백숲 들어가는 입구 막 지나서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 선형 개량하는 것이 5억 원이고, 양사 우천은 재포장 사업비 위치가 다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포장입니다.

남양 중산 어촌계 쪽에서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보상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합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부터 해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인 땅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보상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외지인들이 경매로 땅을 많이 구입해서 그런 것이 보상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해가 갈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받아 놓은 곳도 있고 계속 들어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혹시 갈등이 있고 그러면 팔지 않고 콘크리트포장 해 놓은 곳을 파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D등급은 즉시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예.

저희가 전체는 못 했고 절반 가까이해서 우리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한 곳은 먼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온 곳을 먼저 해 줍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저희 군비로 먼저 전년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오면 농림부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과 드론산업단지센터가 있어서 가는 관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썬밸리, 신촌, 중촌, 고흥 위쪽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관로만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세워줍니다.

환경시험 검사법이 새로 생겨서 시험사를 2명을 채용해야 하는 데 우선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채용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다른 지자체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 완료됩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하반기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심정입니다.

축제 개최 여부를 말씀하신 것인지, 프로그램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인가요?

관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19가 유지된다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세워 놓고 나중에 감하면 되는데 중간에 세울 수 없으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4월 계획이었습니다.

예, 더 늦어지면 준비기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를 1명 육성해서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이 사람에게 일정부분 임금을 주면서 전체 지역민들이 관광사업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하면 어떤 단체, 조합원, 개인들을 묶어서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을 창업하고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 되는데 잘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인데 우리 군이 이번에 선정됐는데 그 인건비는 오는데 최소한의 사무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레 PD라는 지도자가 어떤 특정 지역의 관광 마케팅 예를 들어서 관광의 상품을 개발해서 팔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분이 잘하면 계속해서 문체부에서 지원이 되고 효과가 없으면 한 2년, 3년 하다가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고흥 출신이고 귀농하신 분입니다.

공설운동장 노르딕워킹 사무실 했던 곳 남은 공간이 있는데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문체부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책상이나 사무용품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인건비만 직접 받습니다.

포두 분이신데 상당히 혁신적인 분이십니다. 앵무새 체험장 인근에 말 체험장 있고 그분들과 연결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상품화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8월 중에 녹동 바다정원에서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 축제처럼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쌍충가요제를 녹동 선후회에서 매년 했었는데 지역민 노래자랑과 가수 초청해서 했었는데 그 행사 연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가 건물만 있습니다. 외부만 되어 있어 안에 인테리어가 세 군데로 분할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방향에 맞춰서 리모델링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됩니다.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관문에서 썬밸리 쪽으로 조류지 저류지를 타고 들어가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변 노을공원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산책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황토 흙길

전혀 관계없는 군유지입니다.

이것도 유자ㆍ석류축제 기간에 하기 때문에 못 하게 되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석류나무가 너무 자라면 보기 싫으니까 정정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키고.

그만큼의 일을 해야지요. 인건비 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유자ㆍ석류축제에 1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가요?

일차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유자ㆍ석류축제의 장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시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축제 기간이 아닐 때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자 공동판매장이라든지 나중에 유자 공모사업 할 때 부지가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장차 중장기적으로 여러모로 쓰일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향후 농업축산과, 경제유통과와 상의해서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자ㆍ석류축제가 고민이 많을 것인데 토지 매입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내년에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유자ㆍ석류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토지 매입을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이 갑자기 4억 원이 더 추가됐는데 둘레길이 몇 킬로인데 예산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름은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김일 기념 전시관, 동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일 기념 전시관으로 해서 도비 균특을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이런 관광개발사업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생태 쪽,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쪽은 후합니다. 도에서 직접 와서 담당자가 와서 “차라리 제목을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해라.” 도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7개에서 8개 정도 올리면 한두 개 되는데 지원받기 위해서 생태 쪽으로 했고, 내용은 김일 기념 전시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칫 제목만 보고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조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그전에 김일 동상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우리는 둘레길로만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은 드렸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세워주는 것으로 이야기돼서 이번에 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상이 몇 개인가요?

매인 동상으로 큰 동상이 1개 들어가고 나머지 4개는 구조물로 멋있는 동작, 액션 등을 하려고 합니다.

돌로 하는가요?

그것은 청동 같은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인 동상은 돌로 할 계획이고, 동작 같은 것은 섬세하게 해야 하므로 청동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896억 54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1억 4275만 4000원에 비해 114억 87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영호남 자매시군 농업인 우정 한마당 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영호남 농업인들의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단체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전산정비 용역비로 고흥ㆍ도양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환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공부 자료상 표기의 최신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에게 장기ㆍ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ㆍ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4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교육 실시는 원래 상반기에 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교육을 추진하고 농ㆍ어촌민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이행 등 전략적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0년 최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사항에 대한 안내 우편료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추가 대상자 800명에 대한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친환경 인증 계획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11억 1358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볏짚환원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효과 및 필요성 검토 결과 볏짚환원 사업비를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비에 포함해 추진하도록 하여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불금 지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익직불제 추진 읍ㆍ면 행정비가 32만 7000원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2020년 새롭게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 제3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토배양 지원 분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되어 21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산 벼 보급종 신청량 감소에 따라 72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로 2019년산 농산시책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사업은 도비매칭, 농협 협력 사업으로 도비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4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인력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에 따라 13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 생산과 유통지원 및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생산기자재 지원 사업은 농협과 협력을 통해 복숭아 농가에 재배용 봉지를 지원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철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로 5억 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양파 영농기반 시설확충 지원 사업은 농협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고품질 거금도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재배 포장에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노지 채소의 토양 병해충 예방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에 따라 71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입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우리 군은 75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출하 조절을 위한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하락일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전남 마늘주산지 협의체 조성자금으로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가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량에 맞춰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고흥마늘 종자혁신 및 체질개선-고흥씨마늘 재배 시범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잦은 이상기온으로 고흥마늘 종자피해가 심각하고 종구 소요의 30% 이상을 타지역에서 매년 고가에 구입 파종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종구 생산과 적정가 공급체계 구축 마련을 통해 종구 구입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산 마늘 긴급가격안정 출하정지 사업입니다. 마늘 가격하락 및 재고량 증가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61.5㏊에 걸쳐 산지폐기를 실시하여 도비 1억 6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벌마늘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봄 남도 종 위주로 벌마늘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복구비 10억 9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품목별 관람회 특강 및 특화작목 품평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선진지 현장 견학은 코로나 추이를 보아 추진할 계획으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 견학 지원입니다. 스마트 농업시설은 먼저 접목한 농가나 관련 기업을 찾아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3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R&;D 기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농식품부ㆍ농진청ㆍ과기부가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2021년부터 7년간 200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R&;D 기획 및 정부사업 공모에 대응코자 도비에 매칭하여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이동식 계근대 구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업무 추진 시 체계적인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이동식 계근대 구입에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및 질병 등 가축 피해 발생 시 이용할 가축재해 보험료의 자부담 10%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률 제고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1억 5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해소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소독장비약품 구입 및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ㆍ방역관리 분야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총 39억 5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10억 8257만 2000원을 군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8억 7755만 8000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말씀드렸던 2020년산 마늘 긴급가격안정 출하정지 사업에 2020년 마늘 산지 폐기에 따른 지원 복구비 군비부담 기금 지원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산업의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인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세한 배려와 검토를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해 농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농업의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6개 관련해서 통합되기 전에 예산은 감액한 부분만큼 114억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직불법이 통과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1차 가내시 된 것이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웠던 것을 감액 조치하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쯤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그때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감액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그때쯤 직불금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두 마복산 아래쪽에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취미생활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말 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유기동물이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유기동물 처리나 관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포두 봉림 쪽으로 나가다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신고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가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기동물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최하로 세워 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