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행정 과장 송민철입니다. 올해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그리고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 복지카드 등 업무제휴 카드 이용 적립금을 교육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은행이 7600만 원, 농협이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제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입니다. 사용 실적에 따라서 금번에 총 3691만 6000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적립율은 두 은행이 0.3％입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2020년도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업무제휴 금융기관인 엔에이치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업무제휴카드 이용 적립금 3691만 6000원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우리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할 본 출연금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출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7년부터 적립액을 보시면 27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200만 원입니다.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제휴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카드 사용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현재 우리 의원들도 NH농협은행 카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카드는 농협카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직원 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은 카드로 안 되고 개인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여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캐시카드 같은 형식이잖아요.

예.

보조금을 줬을 때 쓰는 카드!

전체 9억 5000만 원 정도

아니, 생각보다는 쓰는 것이 적은 것 같아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적립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은행하고 NH농협 본부하고만 우리가 거래한 이유를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흥군 제1금고, 제2금고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이나 이런 곳은 아, 제1 금융권에만 할 수 있다!

저희 군 모든 예산에 금고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지정을 그런 곳은 안 되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단위 농협이나 축협 같은 곳이 우리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율이 차이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선정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선정위원들이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있는 거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서를 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만 해당됩니까?

거기에 해당된 곳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지점 숫자, 어디 많은 예산액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25억 112만 3000원보다 3억4151만 원이 줄어든 121억 5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시책개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500만 원, 365 아이디어 운영에서 혁신역량 워크숍 개최 500만 원, 해외문화체험 지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행사성 경비들은 대부분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교류가 일시 중단되어 통역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 여비 등을 전체 삭감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7000만 원과 국내여비 1억 원 등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은 각종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조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에서 도비 보조금을 1000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방송사 정보프로그램 제작 3000만 원, 여수 MBC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SNS홍보 교육 100만 원 및 우수직원 포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를 대폭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781만 원이 감소한 4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반납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여비나 국제여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여기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에 아까 효율적 재정운영 여기에서 국내여비가 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감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국내여비 관련해서 허위출장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출장을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아침에 출장을 내놓고 말하자면 좀 일찍 끝나면 일찍 귀청하고 늦게 끝나면 늦게 오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시간이 보통 4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장을 나간 시간 귀청한 시간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들죠. 예전에는 출장을 시간 개념 없이 하루를 냅니다. 하루를 내면 그렇게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여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소요액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적으로도 줄여가야 할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줄여가야 할 상황입니다.

국외여비는 어떤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되면 다시 부활될 것이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타 지자체이지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을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제여비도 그런 부분도 그런 점들이 없는지 보셔서 향후에 국외여비를 반영할 때도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군정홍보관리에 프로그램 제작에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SNS홍보 교육까지 포함해서 8100만 원이네요. 본예산에 프로그램 제작이나, 방송에 어떤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게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방송사하고 계약된 부분들이 거의 매년 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세운 것은 여수 MBC가 창사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특집프로그램으로 여수하고 우리하고 이쪽을 같이 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자. 그것이 뭐냐면 연륙-연도교 이름 관련해서 그래서 여수하고 우리하고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것을 지금 여수만 하라고 하고 우린 안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구분을 해 놨는데 방금 창사 기념으로 제안했다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다입니까?

그것은 5000만 원 이고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창사 기념으로 제안한 부분이다?

예.

그러면 위에 정보프로그램 제작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CJ 아라방송이라고 거기에서 저번에 이홍렬의 볼매토크 한 번 했어요. 그것이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고흥만 별도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흥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22개 시군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도 추진하는 부분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관광지 소개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게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홍보를 못 하니까 두 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편을 제작하는데

아니,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빠진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하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라방송이 우리 고흥에 전체적으로 방송이 다 됩니까?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아라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스카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홍보하는 부분에 예산을 잡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에 알리는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고흥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CJ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왕 어떤 어떤 예산을 들이고 향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CJ에 제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제안받아서 거기에 매칭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도 안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아라방송하고 하는 경우가 역대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하는데 여기 자체가 안 나오길래 그런 부분도 CJ에 한번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영대교 이것 한다는 것은 여수하고 우리하고 5000만 원씩 매칭 비율이 똑같습니까?

여수는 8000만 원, 우리는 5000만 원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저쪽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관광 홍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팔영대교만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닐 것이고 고흥에 관광지를 같이 홍보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수하고 팔영대교를 비롯한 그쪽 여수하고 연륙-연도 되는 그 상황을 배경 삼아서 앞으로 여수하고 고흥하고 관광지도 소개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 할지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고 또 이것은 여수 MBC에서 한다 그러면 동부권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과정은 그래서 이게 거의 동일성을 둘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가야지 이 프로그램은 다르고 이 프로그램 다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연관성을 갖춰서 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똑같은 방송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SNS 교육 1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저번에 본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NS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동안 우리가 해 왔었던 SNS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100만 원 증액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우리가 SNS 홍보를 좀 전문성이 직원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SN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알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직원들 대상으로한 SNS 교육을 하겠다!

예, 직원들부터 알아야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데 정작 직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잘하는데 사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카카오스토리라 할지 페이스북이라 할지 군 것이 다 있는데 정작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을 잘 못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SNS 강사를 초빙해서 제작이나 홍보 이런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SNS 홍보 우수직원 포상은 기존에도 했었죠? 상반기에도? 여기에 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홍보할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말하자면 그 실과에서 특별한 홍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포상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포상을 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예,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잘 해서 홍보를 잘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SNS는 사실은 저번에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결국은 위탁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위탁을 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런 명목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된 것이 다 활동 금액 아닙니까?

예,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사를 못 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리고 활동을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주로 해외 벤치마킹이라 할지 또 국제교류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통제되었다고 보이는데 해외 유럽이나 미주 이런 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세계적으로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종식될 사항은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발생할 것 같은데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가서 혹시 감염된다 해도 백신 맞고 가고 걸리면 치료하면 되니까 그때는 재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초에나 그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감을 한 것이고 올해는 큰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내년에 반드시 종식이 될 것이라고 기다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셔서 ‘고흥이 진짜 정말 이것이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여기서 발상된 좋은 그런 기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고흥은 청정지역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처럼 가치를 높여서 또 가치를 확고히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방송사 코로나가 아닌 고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막연한 것보다는 확실한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획을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기획실 예산하고 다르게 제가 보건소 예산을 봐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연숙 위원님도 언급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국이 언제 변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보건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나 하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봤더니 거의 국가에서만 내려주는 의존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흥이 사실은 청정지역이니 어떠니 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듯이 향후에도 발생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 목표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건소에 그런 자체적인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보건소 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원에 관한 분야들은 농업축산과라 할지 경제유통과라 할지 행정과라 할지 재난지원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역, 진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생겨 버리면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못 쓴다는 것이죠. 추경이나 이런 것에서 추려내기 전에는 그런데 또 너무 작게 해 놔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방역이나 치료 이런데 들어간 것은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바로 투입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좀 기대해 봤어요. 저번에 비상이 걸려서 팔영대교, 동강 그쪽에서 계속 유입되는 차량들을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보건소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항상 코로나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거기에 발열 체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인원도 보건소 직원만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군도 조금 더 공격적인 방역체계를 더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팔영대교 쪽에서 했던 것은 장기적으로 했으면 아마 전체적으로 또는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인력도 고용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휴일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고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격리자들이 있어요. 팔영산 휴양림에 격리를 하는데 거기는 실과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지금 또 아프리카 지열병 때문에 농업축산과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 시청 청이 광주, 전남입니다.

동부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 관할이 여수MBC인데 거기를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저기를 줬을 때 여수MBC하고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1쪽,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행정 일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소송 걸렸을 때 그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는 어떻게 해서

2회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회 정도는 편성해 놔야만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확보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서 2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두 번은 추경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말하자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소송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적극행정 소송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침이나 조례가 인제 만들어져서 한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저희가 많이 장려를 하고 이번에도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4명이요?

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아, 우수 공무원들을 4명 선정했었다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7월 정례조회 때 상금도 주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행정에 일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한 명당 5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변호사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사업 한 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3, 4명이 그 일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2명 정도는 걸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2명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꼭 두 명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건건히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두 명 정도를 예상하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는 또 조금 많겠네요?

금년에 우리가

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편성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이 정도는 확보 해 놔야만 혹시 우리가 그런 소송비라 할지 그때그때 위급할 때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한, 두 건 정도는 이렇게 잡아 놔야 지금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하셨죠?

적극행정 지침이 마련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조례도 작년 11월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송행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적극행정 공무원도 4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포상 관계이죠?

그렇습니다.

소송비하고는 관계없이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도 정부지침에 의한 부분일 것이고요?

예.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소송비로 지원된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월에 한다는 것은 포상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본예산에 88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8800만 원은 기정은 사무관리비 전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송비가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한번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비를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 평균을 두시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500만 원이고 징계 의결되어서 비용이 드는 경우도 200만 원 이하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정도로 보고 500만 원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소송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규정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규정이요?

예, 조례는 작년 말에 만들었고 소송지원 규정은 금년 상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약심사 평가활동 강화에 계약심사 원가 위탁에 12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위탁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각 실과 사업 부서에서 저희 혁신단으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원가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침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원가 심사표나 계약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심사과정이라 할지

예를 들면요?

시설 쪽이라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시설직 공무원이 그것을 보통 많이 하는데 본인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역사에 의뢰해서 받아서 각 실과에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도를 본다고 할지 거기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공법이라 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좀 빈도가 많나요?

금년 상반기에 7건에 158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흥군 하수처리시설 통합 감시 시스템 개선 사업 원가심사라 할지 오천 정수장 감시 제어 설비 관측 자재 제어 장치 원가 검토 그런 것은 시설직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위탁 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라는 것은 어떤 전문 건설업체를 이야기 합니까?

건설 업체보다는 용역 업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용역업체 주가 설계 사무실 부분인가요?

연구기관이라 할지 그런 전문 검토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빈도수가 좀 많아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64억 3101만 9000원 대비 12억 2779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588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정 운영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특별 조정교부금입니다. 2000만 원과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편성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의 재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2019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 따른 포상금 1800만 원을 세입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외수입 운영 및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등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세외수입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지방소득세 운영 공영운영비 2220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운영 관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사 토지매입비를 현재 9회차 납입하였고 10회차 납입을 위해 군비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두원면사무소 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발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임시 사무실 사용 기간 최소화를 하기 위해 공사를 내년 2021년 3월에 착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지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차량 관리입니다. 금산면 산불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 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여 공용차량 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세정팀과 재산운영팀 국내여비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47쪽,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심지 공동화는 어디를 말 하나요?

구청사입니다. 구청사를 신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공동화 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거기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7월부터 철거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 건물을 철거하나요?

철거하고 현재 있는 존심당이나 아문은 그대로 놓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이렇게 한다면 10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철거하고 이것을 조성하는데 10억 5000만 원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46억 원 전체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추경 예산은 기존에 8억 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2억 5000만 원은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세입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1800만 원이 증 되어서 편성되었네요? 신규 편성인가요?

예.

신규로 편성을 1800만 원을 한 것이죠?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 시군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교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세입 조치했다가 정식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화 워크숍을 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예,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워크숍 대상은 세입ㆍ세출 공무원 분들이 대상인가요?

예, 지방세 관련 공무원입니다.

고흥군 공무원이요?

예, 고흥입니다. 우리 고흥이 지난 2019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준 것입니다.

포상금은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을 워크숍으로 세출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세입에 들어 왔으니까 세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워크숍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을 시켜 놓고요.

아니, 저는 뭐냐면 사실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재무과도 살림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집단적인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워크숍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워크숍을 굳이 이 시국에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죠. 행사 자체를

그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여기서 말한 워크숍은 몇백 명이 된 것이 아니고요. 소단위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세 16개 읍ㆍ면하고 재무과 직원들하고 거의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에 비하면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그 만큼 지방세 징수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에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 포상금으로 받는 것은 18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을 줘도 좋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크숍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냐는 말입니다.

워크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숍은 모아 놓고 교육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디 가서 강사 초빙을 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예, 하지만 맞춰서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춰서 쓰는 부분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소규모의 어떤 워크숍인데 비용이 180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춰서 하는 것이야 숫자가 더 적든 많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2019년도는 직원들 해외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세정팀들의 어떤 부분에 30～40명 정도의 워크숍을 이야기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자체는 18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를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신축이 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금산면 신축 공사 사업비는 총 3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설계 완료 시점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계약심사, 일상감사 받다 보면 아마 연말이 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얼마를 세워놨던 것을 차라리 동절기에 일이 시작되면 동절기에 또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을 시키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3월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전 절차는 이행을 시켜놓고요.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감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해 놓고 이월시키고 그러니

그런데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지체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설계가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10월 정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설명을 듣고 편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진척이 전혀 안 되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입니까?

여기 설계가 늦은 것은 전라남도 경관심의회도 받아야 하고 장애인 BF 심의도 받아야 해서 그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지연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기에는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진척이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애당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늦어질 것 같은 부분이었다. 그러면 본예산 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올해 본예산에 올라 올 때는 금방 진행이 될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진행되는 부분 아니예요?

예, 설계를 하고 난 다음 본 사업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전혀 없습니다.

절차상에 지체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금산면사무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사실은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 부분 때문에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흥읍 주민들은 가장 관심사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진척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예산 확보는 오래전에 됐는데 이제 소위 말해 7월에 첫 포크레인을 댄 부분이잖아요. 진행 자체는 좀 계획적으로 끊기지 않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도급자가 선정되고 착공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6월에 고흥읍 이장님, 회장님들께 그 부분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 놓으니까 저것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야 잡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가설계를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너무 받아서 아쉬움이 많은데 하여간 최대한 거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73억 4717만 2000원에서 3억 3660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83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의무부담금 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현수막 제작비 140만 원과 인증기 구입 집행 잔액 및 공공요금 등 22 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1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자형 마을지적도면 제작비 2163만 원과 읍ㆍ면 배부용 지적도면 제작비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800만 원과 군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63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30만 원과 고속스캐너 구입 등 운영비로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을 위한 지적기준점국제표준화 좌표변화관측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과 군비 3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관련 예산으로 빈집 정비 사업 대상을 6동 늘려 군비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 예산으로 2019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과 2020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한 위생마스크와 앞치마 두건 세트 구입비용으로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 영업주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세운 민간인국외여비 4000만 원과 공중위생업소 교육 행사운영비등 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출장 감소로 민원행정과 토지관리팀 여비 15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5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금조성액 9561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354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국ㆍ도비 반환금이 실과마다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합민원과도 비용이 많이 반납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가 1억 4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생활비인데요. 이 금액을 사전에 확보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보건복지부에 확보를 해서 미리 이렇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상 타지역으로의 전출자 및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확보해서 내려줬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국ㆍ도비 반납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것은 정부에서 배정을 해 놨다가 남으면 반환을 받는, 그러니까 페널티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이 지원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상 이동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좀 줄어들거나 그러긴 합니까?

예, 변동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라기 보다는 대상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느냐는 말이죠.

예, 전반적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도 줄어듭니다.

대상 자체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2019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상을 받아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포상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 목은 무엇입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아, 포상을 받은 것을 우리 식품위생 파트 관련된 직원 분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포상금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포상금 명목으로요?

예.

그러면 155페이지에 있는 2020년 우수기관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2020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직원 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지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포상금은 작년도 연말에 결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고 2020년도 것은 금년 상반기 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담당이 누구입니까?

건축인허가팀장 정동석입니다.

빈집정비는 전부 우리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현재 건축팀에서 하는 빈집정비는 군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정 70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이 되었는데 6동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매년 보편적으로 70동 정도하는데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긴급하게 요구하는 빈집정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빈집이 관내 2000동 정도 되는데요. 2000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예산을 많이 신청한다고 해도 철거할 때는 각 집안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 빈집이 슬레이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아, 그것은 별도로 하네요!

예, 슬레이트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우리 군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 후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감 내역만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이 191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 행정과 예산의 96.5%입니다. 그리고 고흥군민의 날 행사 4억 2000만 원, 이게 2.1%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1억 9800만 원인데 이게 1% 해서 전체가 99.6%가 이 세 가지 예산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98억 6452만 3000원이 증액된 1006억 73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혁신 운영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금지급금 등 불용예산액 211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의회ㆍ행정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당초 육아휴직 예상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휴직 인원이 늘다 보니까 9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상반기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예산 7600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인데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첫 행사이고, 또 이장님들 수,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92억 37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로 도비가 7％, 군비로 10％로서 군비는 19억 8559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재난지원금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돌려주게 된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발행비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등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과역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외벽 보수 예산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출연금 부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제휴카드 기금 적립금으로 3691만 6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은 옥외 행사로 행사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취미활동비 지원에 5000만 원, 읍면 직원 휴게시설 물품 지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는 당초 30개 동아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수요조사 결과 10개 동아리가 추가로 신청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자산취득비,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 당직운영 일반운영비 등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위탁교육비 등 각각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시설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행정 전산망 보안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교체 구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3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사업이 전남도 직접 수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예산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정전출금 1억 9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고흥행복강좌 운영의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움디딤돌 사업 행사운영비 1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고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도비 보조금 등 4건의 반납액 1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액 2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복지 증진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 부서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감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동참을 한 차원입니다.

전부 각 실과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1억 9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인가요?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기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해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무상교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해년마다 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하고 이것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칭이 되면 그냥 공문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아직 2018년도, 2019년도 된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난 것 같아서요.

아,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처음 시행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정액도 없고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실시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한 번만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차츰 그러면 이다음에는 이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도 있나요?

이 금액은 저희가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매년 어떤 공문이 온다거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래도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들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옥외 행사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때 안 세웠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사용을 하반기에 할 것인데 상반기에 세우면 재정집행 부분에 실적에도 저조하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하자

조기집행을 세워놨다가 안 한다고요!

4억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상반기에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률만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예상치 못한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라고 저희가 휴직자만 60명입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아보니까 7명인데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예상을 못 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휴직자는 예상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몇 명이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아니, 기정액을 세울 때는 연간 몇 년 동안의 어떤 평균치나 이런 것을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해가 있고 줄어드는 해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힘들다!

예, 60명까지 간 것은 여태 근래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 한 것이죠?

예, 처음 한 것입니다.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기정액보다 50％를 추경에 세워야 하는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합니까?

시군별로 파악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장단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기념식하고 서로 단합대회 성격으로만 생각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저희가 평균 1인당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이미 하고 있었네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만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는 해 줘야겠다는 이런 근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인건비 20명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집행에 업무가 폭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지원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사무소 가면 두 명인가 세 명씩 앉아 있는 그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기존에 다른 곳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받나요? 계획은 나왔나요?

예, 기본적인 골자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시기가 아직 남다 보니까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어느 때로 잡았나요? 사업계획서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하계 수련회 성격으로 할 것인지 농번기를 하고 할 것인지는 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뒤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15명의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19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대규모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자체를 안 세워 놓으면 어떤 진정국면에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충분히 개최가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면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관망하면서 그때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검토는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사업보조로 나가는 부분들을 그런 과정을 좀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장단 협의회에서 섭섭할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비라는 것이 기존에는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류 자체가 정산 쪽에만 상당히 비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부터 과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새로운 보조금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공직자 문화 탐방 동아리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사실 2월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장기간 이런 비상근무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활력화 하는 방안을 했더니 동아리 팀 단위로 벤치마킹 내지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들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겠네요?

예, 거의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상반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아리는 무조건 동아리 개수는 신청을 받은 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 성과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까?

평가는 안 하고요. 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무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과는 있지는 않고요?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는 알고 싶어서요. 동아리 활동이 나름대로 특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28개 정도 있는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0페이지, 송행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법령에 준해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은 도에서 모든 부분이 주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무상교육비가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도 매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어차피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 분담금 형태로 아마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도 전체에서는 큰 규모의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군 부담금만 들어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와 매칭이었으면 이것 자체에 도비도 추가 되면서 그렇게 매칭으로 됐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쉽게 말하면 도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짜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출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인데 도나 이런 분담 비용이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 자체의 목이 말 그대로 법정전출금입니다. 제가 교육 관련법을 사실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그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 편성이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무조건 무상교육을 한다고만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나 아니면 전남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무상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무상교육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지자체에서만

분담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고흥 고등학교가 몇 개 없고 학생 수가 적다 할지라도 이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